이병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의원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찬성의원8명)

안녕하십니까? 김영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도서관 시설 기준 완화와 구청장의 의무와 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과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용어의 정의에 공립 작은도서관 등을 신설하고 제4조, 제5조제1호부터 제3호에 도서관 공간 시설기준 완화와 제6조제2항, 제4항에 도서관 관리에 따른 구청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하고 제6조제5항에 폐관에 따른 관계도서 관리를 신설하고 제6조의1과 제6조의2에 사립도서관 등록 및 폐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개정이므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찬성의원8명)]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24일 김영순 의원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2월 25일 의안 제1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관 시설 기준 완화와 보조금 교부 근거 규정 신설과 작은도서관 등록·폐관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폐관에 따른 관계도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김영순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관 시설 기준 완화와 구청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마련함과 아울러 보조금 교부 근거를 신설하고 폐관에 따른 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과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에 관한 사항, 등록취소 사항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적합하여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김영순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현실이 맞지 않거나 사립도서관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사립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 운영해서 당초 목적대로 해야 할 것인가 명확하게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초에 2015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특히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정기적인 점검이나 우리가 지원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 사람들 의견도 듣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100%는 아니지만 예년에 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그러한 것들이 뒷받침되어서 더 나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와 제5조를 보면 개정한 부분이 현행보다 상당히 완화되어 있어요. 특별히 완화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애당초 시작할 때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모법이 완화되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바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