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김경학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의 핵심은 뭡니까?

그중의 핵심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련된 것이죠?

애초의 조례 개정안 이외에 수정안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성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일부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대상이나 범위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대상을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당연히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어디까지 다룰 것이냐.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 전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지, 신청 받고 선정하는 과정까지인지. 물론 집행 이후에도 결과에 대해서도 효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단계도 과연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편성단계로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대상 범위를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작은 규모의 보조사업이라든가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 다양할 수 있는데 작은 단위의 보조사업까지 거기서 다 심의를 거쳐서 편성해야 된다면 이것은 어쩌면 집행부의 편성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안이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할 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수요가 있어서 의회에서 증액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신규비목을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편성단계에서 무조건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례가, 아니면 별도의 규칙이라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김홍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 염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고 계신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학 설립·운영 조례가 진짜 오랜 산고 끝에 마지막 진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주사회에서 우리 도민들이 다 걱정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특례로 가져온 2＋4 전환 시에 네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요건만 충족시키면서 2＋4 대학을 인가해 왔거든요. 그것을 네 가지로 요건을 확대하면 다른 부작용, 오히려 다른 대학들이 역차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상당 부분 이번 수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어쩌면 그동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황국 위원께서도 누누이 전문인력 확충에 대한 요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질책을 주셨고,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께서도 같은 염려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특별법 제184조의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조항의 핵심은 2년제 대학이면서, 전문학사 과정의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면서도 4년제 학사과정을 할 수 있는, 그게 사실 2＋4 대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주지역에 맞는 학과를 만들고 발전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원 외 정원, 정원 이외의 정원은 사실은 경쟁력 강화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특정학과의 학생 수를 정원 외 정원으로 많이 뽑는다고 해서 그 학교가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핵심은 2＋4이고, 그렇게 해서 아시다시피 한라대학의 마사학과하고 마축자원학과 두 개 학과를 4년제로 인가를 해 주었고. 그런데 그것 말고 6개 학과를 4년제로 바꿨다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해석도 일단 인가를 받았으니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단서가 우리가 특례에서 위임 받은 것을 토대로 만든 조례에 교사·교원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두 개 학과는 인가과정에서 그게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었겠지만 나머지 6개 학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왔던 것이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다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의 대학조례가 경쟁력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고 보지만 그래도 공정성을 많이 해쳐 왔다는 판단하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나긴 시간 동안 고민도 하고 의견도 받으면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발의는 했지만 어쩌다가 이름이 앞줄에 올라가 있는 것뿐이고,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박원철 의원께서도 많이 애써 주셨고,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각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토론회 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자리를 해 주셔서 이 조례야말로 특정 의원 몇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이번 조례가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아직도 마지막 진통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처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김정학 국장님을 비롯해서 대학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권한도 행사해 주시고 제도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제도보완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정담당관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위법에…… 뭡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거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예,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고용우수기업에 한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물론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동력수상레저구가 「지방세법」상에는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선박으로 했으면 한다는 것이 심의위원회 의견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의 부대조건을 포함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