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영봉
고영봉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심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조석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의원-찬성의원6명)
영봉
고영봉위원장대리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석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석호 의원입니다. 북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고영봉 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도시보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별표1 <;비고〉제17호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근거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써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관내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고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에서도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의원-찬성의원6명)]
부록에 실음
영봉
고영봉위원장대리
조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심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24일 조석호 의원의 발의와 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5년 2월 25일 의안 제118호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별표1〈비고〉제17호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근거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석호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써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료 감면을 지원하는 개정조례로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규정과 같이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장대리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조석호 의원님, 조례 만드시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공해 자동차라고 하면 몇 cc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석호
조석호의원
저공해 자동차는 cc로 따지지 않습니다. 3000cc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라면 저공해 자동차로 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 LPG도 해당됩니까?
석호
조석호의원
LPG도 해당 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런 것이 표시되어 있는 차는 주차요금을 50% 경감한다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영봉
고영봉위원장대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개정사유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별표1에 근거하고 있지요?
석호
조석호의원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근거로 5개 구가 보조를 맞추어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3월 16일 11시에 망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활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