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최기영 의원과 신수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재능기부활성화조례안(최기영·신수정의원-찬성의원9명)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재능기부활성화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최기영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기영 의원님, 신수정 의원님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조 기본이념에서 제3항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의 공동체 의식 배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능이라고 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으로 기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북구의회에서 조례로 정함으로써 그 분들에 대한 보답도 될 것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혹시 이 안을 발의하신 최기영 의원님과 신수정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잘 발굴되어 따뜻한 북구가 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소관이시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더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북구에 재능을 기부하고 더 훈훈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시화문화마을문화관관리·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주민자치과장 김영헌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겟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광주광역시에서 전환된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발전, 주민참여 확대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시화문화마을의 문화관의 사업과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6조는 관리·운영의 일반원칙으로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설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운영지원, 지도·감독 등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시설대관에 대한 사항으로 사용허가 및 제한, 사용료 징수, 면제, 납부, 반환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 제22조에서는 미술관 관람에 대해 그리고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소장품 수집과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이 지역의 문화기반 시설로 기능하여 주민의 문화 욕구해소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광주광역시북구시화문화마을문화관관리·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영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2월 2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5일 의안 제1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금년 5월 개관예정으로 문화동에 조성 중인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에 문화관의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시간 등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미술관 관람 및 프로그램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소장품 수집 및 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30조부터 제32조에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최대 성과로 인정받고 있는 문화동 시화문화마을의 핵심문화공간이자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의 관리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따라 커뮤니티센터와 금봉미술관 등 2곳의 시설물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문화와 자치가 만나는 북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전국 최고의 문화허브 마을공동체 모델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사용허가 제한 등에 대한 항목에서 제1항제3호에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의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주무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판단하여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허가 제한때문에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거나 적극성이 차단된다거나 이런 선례들이 발생했던 경우들을 목도한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되도록 제한범위를 최소화 시켜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류영란 담당이 이 조례안 실무자이신데 운영비 가져올 때부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최대 성과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구 8경에 기아챔피언스필드를 빼고 이것을 넣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논의해 보고 집행부에서도 논의를 해보겠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 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고 책임자는 과장님이시고 중간관리자인 담당님도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실무를 봤던 실무자까지 같이 오시면 과정 중 어려움이나 고충을 들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저희가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근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조례와 조례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15조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등 15개의 조례 41건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 안 제2조는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제8조제1항과 제9조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광주광역시북구공익신고자보호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최근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2월 2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5일 의안 제1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우리 구 조례와 조례의 별지 서식을 일괄 정비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를 비롯한 15개 조례의 41개 별지 서식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 북구 주민투표 조례 제8조제1항과 제9조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 본문과 조례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