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동료 의원님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16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화룡동 그린골프연습장 및 영천여자고등학교 일원이 동일 생활권에 있으면서도 법정동의 경계가 달라 오랜 기간 주민 불편사항이 많은 지역으로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실제 생활권 위주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향후 도시개발계획수립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시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시립도서관과 시민회관의 사업소 설치 및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과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인력 충원에 따른 2015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원 총수 및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설치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구가 수행해야 할 사무의 성질과 업무량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이나, 주민 편익과 행정 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2015년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증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시립도서관 및 시민회관의 사업소 설치로 시민들의 품격 높은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영천문화 융성의 중추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세 시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 납부 의무화 제도 개선에 따라 체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생아 건강보험료가 신설된 후 예산부재로 미 시행되어 오다가 2015년도 예산확보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셋째 아 이상 자녀에 대하여 각종 질병 및 사고에 대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춘우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 권고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영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사실조사를 의회라는 기관 또는 단체 선정기준의 명확화, 기타 용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과도 집중과 국토의 기형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을 통한 수도권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지방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 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추가 논의키로 한 바 있으며 또한 대통령의 2015년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기업유치 기회 불균등의 가속화를 부를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 의무에 전면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하기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결의안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저...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 이춘우 의원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지금 구두로 하셨잖지 않습니까? 하신 걸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하는건지,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결의문을 채택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한 번 주시면, 그걸 검토를 한 번 하고 결의문을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제가 할까요?

예. 전종천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지방에서, 지방 정부에서 계속 결의문을 채택을 하고 있고. 저희 경상북도에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해서 우리 영천시의회에서도 채택을 하는 것이고. 수도권을 규제를 완화를 하게되면은 기업자체가 지방으로 안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나 이런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중앙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물류 부분을 댕기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하도록 촉구를 하고 지방정부에서 계속 노크를 해줘야 정부가 새로운 지방이 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결의문을 채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두로 얘기를 하셨지만, 결의문을 채택이라든지 제안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 좀 주시고 그 다시 재논의를 좀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도 그렇게 했고, 많이 했지만 결의문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첨인데, 왜 그 때는 하지 않고 그걸 갖고 지금 와서 하는 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난 뒤에 아마 결의문을 채택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의장님한테 제가...

(녹취불능)영천시의회의 의원일동으로 이렇게 했지만, 아마 제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 물론 저번에 간담회, 사전간담횝니다.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고 사전간담회 때 이렇게...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이 빠진 상태에서 의견을 이렇게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분이...자료를 보고 다시 판단해서 결의문을 채택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저, 의장님한테 제가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전종천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붙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결이 아니고...

전체 의원에서 제가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저를 빼고 하셔도 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틈만 있으면 되풀이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부문에서 수도권에 집중화·과밀화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의무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영천시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결의한다. 1.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1.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어떠한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의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 1. 우리 영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지방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10만 영천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5년 3월 5일 영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