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북 도정과 관련해서 도내 시·군의 악취를 전라북도가 제대로 관리하고는 있는지 점검해 보고 대책을 촉구함과 아울러 전북개발공사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에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시스템, 과연 이대로 좋은지를 진단해 보고 농어촌 학교 통폐합문제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악취 이제 근절해야 한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웰빙이란 말이 유행한 지 벌써 한참 되었습니다. 웰빙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국민과 전북 도민의 환경권, 즉 쾌적하게 살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제 쾌적한 환경이 아니고서는 삶의 질을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람답게 사는데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십년 동안 이어진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악취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고 밤낮도 없이 도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주, 완주, 익산, 군산, 정읍 등 산업단지가 조성된 곳은 어디든지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민들은 언제까지 산업단지 악취에 시달려야 합니까? 또 지사님께서는 산업단지 악취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시며, 어떤 해결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악취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악취방지법 제4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악취의 실태를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법이 제정된 이후 악취실태조사는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민원이 심해지자 2014년도에 시·군과 합동반을 구성해 총 32곳에 악취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산업단지 내 소수 업체에서는 악취관리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이런 조치마저 없는 완주군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와는 달리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완주산업단지 내 총 44개 사업장 중 무려 38곳이 악취를 내뿜고 있으며 작년에 제기된 공식적인 민원만 해도 73건이나 됩니다. 악취민원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전라북도가 과연 산업단지 악취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조사를 했다고 해서 전부 잘 된 조사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지만 실태조사 결과는 악취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혹시 악취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또는 전시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앞으로 전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십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악취에 대한 엄격한 실태조사와 함께 악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이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산업단지 관리를 시·군에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주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최근 완주산단 내 3개 기업으로부터 총 34억5천만원 규모의 악취방지시설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사업비로 중소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개선지원사업비 2억4천여만원을 5개 업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산업단지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산업단지 조성에도 참여했다면 사후관리에도 책임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완주군과 같은 모범사례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악취개선을 하는 시·군에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산업단지 악취관리를 해당 시·군에 위임했다고 해서 전라북도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와 지도점검에 관한 권한은 전라북도에 있는데 제대로 점검은 하고 있으십니까?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전라북도와 시·군이 지금과 같이 따로 논다면 전북 도민의 삶의 질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법령의 문제라면 정부에 과감히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또 법령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현재 허용된 권한이라도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해당 시·군에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악취시설을 설치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하든지,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엄격하게 해서 악취발생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단지만 악취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5천여 세대가 몰려 사는 전북혁신도시도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명품 혁신도시를 만든다더니 악취 민원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2014년 전주, 김제, 완주 그리고 전문가가 합동으로 조사를 벌였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설치기준을 위반한 곳에 개선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러나 본 의원은 몇 개의 시정명령으로 악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이고 이 자리에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악취는 삶의 질 향상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볼 때 악취가 지속되면 사람도 떠나고 기업도 돌아오지 않는 불모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민선6기의 새로운 전북 도정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로 질의할 것은 전북개발공사의 공공성과 다양성 문제입니다. 전북개발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8년 설립된 전북 유일의 공기업입니다.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전북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은 산업단지 조성에서부터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전북개발공사는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발공사의 시·군별 사업추진내역을 조사한 결과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련 사업 추진은 전무했습니다. 수익성을 쫓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민간 건설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손쉬운 사업만 벌여왔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의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산어촌지역이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개발공사는 설립 이후 7개 시·군에 총 2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1조8,70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17년, 그동안 전북개발공사의 사업은 인구가 많은 특정지역에 집중 추진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소외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개발공사의 사업방향에 대한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낡은 주택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새로운 집을 짓기에는 자금은 부족하고 일반분양아파트에 입주하자니 형편이 안 되는 농산어촌 도민들의 열악한 생활형편을 지사님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현재 전라북도는 시·군 형편에 맞는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설립목적인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공사는 향후 5년간 총 440억원을 증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농어촌 주택개량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반드시 농어촌지역의 주택보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채 문제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변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개발공사를 설립하였습니까? 도민의 혈세로 개발공사를 만든 이유는 공공성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만 부채는 현명하게 줄여나가야 합니다. 작년 말 기준 개발공사의 부채는 자본금 대비 310%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7년까지 200% 이하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부채는 주로 임대보증금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임대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면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 중 2분의1이 경과된 경우 분양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조기분양으로 부채를 줄이고 환수한 액수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쓰여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성사업은 도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찾아오는 전북, 머물러가는 전북, 소득이 높아지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전북개발공사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 민간 건설업체가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조사를 해서 도시 재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힘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해 총 24만6천여명에게 자그마치 1,08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수혜자나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2007년 파급효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만든 취지는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먹을 수 있게 하고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도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 제3조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해 3년마다 학교급식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학교급식계획에는 첫째 친환경 식재료 및 우수식재료의 생산·유통 및 공급관리 방안, 둘째 도내 농축수산업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참여방안, 셋째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 수급체계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넷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실천계획안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3조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작년엔 수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급식현장에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들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식재료 구입이 전자조달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자조달방식이 급식비리를 방지하거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식재료를 계속 납품 받는다면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첫째,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의 최저가 낙찰방식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은 가격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셋째, 이러다보니 서류를 잘 갖추고 싼값에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유통업자들만 이익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주자는 학교급식조례의 취지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또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해서 건강한 신체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교육청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유통업자가 아닌 식자재를 생산하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학생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도내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유통업체는 어느 정도의 규모이며 동일한 사업자가 다수의 학교와 계약하는 문제는 확인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소규모학교의 식재료는 어떻게 조달받고 있는지, 각 학교의 여건에 맞게 식재료 조달방법을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라면 타 시도의 경우 부분적으로만 전자조달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지역농산물을 일정비율 사용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수의계약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홍성, 청양, 당진, 아산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강원도 횡성, 홍천은 전체 급식재료를 학교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했거나 추진 중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납품 받는다면 품질도 보장할 수 있고 급식센터에 납품하는 지역 농민들과 생산자단체들의 소득도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둘째, 2015년도에는 학교급식 예산으로 시·군비 219억, 도비 17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자입찰의 단점을 극복하고 지역 농민과의 상생을 위해 현물로 출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과 방향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산어촌 통폐합 문제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지역의 인구 유출로 인해 통폐합을 해야 할 학교가 많습니다. 각 자치단체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혁신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귀농귀촌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타 지역의 귀감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통폐합을 해줬으면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일례로 완주군 삼례중학교와 삼례여중학교는 통폐합을 강력하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신축돼 시설도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은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하는 등 통학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가 하면 외곽에 위치해 학생들은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신축 이전 부지에 대한 논의도 했으며 2009년도에 통합예정부지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환경평가도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삼례중학교 학부모의 약 90%, 삼례여중학교 다수의 학부모가 통합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이 계획은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삼례중학교와 삼례여중학교의 통합 이전은 이 지역 학생들의 오랜 바람이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교육청과 완주군과의 협의도 끝났습니다. 앞으로 통합이전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예산이 걱정이지만 본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등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100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통폐합을 반대하는 학교는 어쩔 수 없다지만 찬성하는 곳은 적극 추진하는 것이 전북 도민의 교육복지를 책임지는 교육청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원도 일정부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삼례남녀중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는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러나 삶의 질은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에서 살 권리,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향상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주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지역에 사람이 몰리고 기업이 몰려오겠습니까? 올해는 민선6기 전북 도정과 교육행정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해입니다. 모쪼록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깊이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의원입니다.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의 유일한 무역항이자 산업물류 젖줄 역할을 하는 군산항의 대외 위상도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전국 항만 물동량은 2005년 9억8천만t에서 2014년에는 14억1천만t으로 43% 이상 증가했지만 군산항은 2005년 1,707만t에서 2014년 1,863만t으로 9% 증가율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전국 대비 1.7%의 물동량을 기록했던 군산항은 2014년 1.3%로 급감했는데 최근 3∼4년 사이 이러한 침체현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천항의 경우 전년 대비 2.7%, 평택 당진항은 7.1%, 대산항 5.7%, 목포항 10% 등 서해안 주요 항만들의 물동량은 대폭 증가한데 반해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군산항은 답보상태에 그치며 급기야 목포항에 9위 자리를 넘겨줄 정도로 군산항의 대외 경쟁력은 갈수록 실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개항 1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군산항의 위기를 초래한 것일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전라북도의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점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물류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지역 경제활성화는 요원한 얘기입니다. 물류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경쟁력은 그만큼 저하될 것이며 한중FTA 타결과 더불어 중국 경제의 영향력 확대를 모두가 점치는 상황에서 한중 경협단지와 대중국 농식품 수출증대를 목표로 지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는 전라북도로서는 군산항 활성화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물동량 감소 원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품목별로는 군산항 물동량의 52%를 점유하는 차량 및 부품, 석유정제품, 기타 광석 및 시멘트, 원목 등의 감소폭이 컸던 가운데 특히 전체 25%를 차지하는 차량 및 부품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 원자재 수출규제와 경기 침체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신규 선사 인센티브 일몰제 적용으로 군산∼중국, 영호남, 군산∼광양 간 항로 운항이 중단돼 도내 일본 및 동남아 수출입 물량이 타 항만으로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물류전쟁시대에 지자체 간 항만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항만정책을 더 이상 국가사무라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침체된 군산항의 원인은 무엇이며 물동량 증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항의 적정 수심확보는 물동량 증가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수심확보를 위해 600억원 이상을 퍼부었지만 5부두와 6부두의 경우 2010년보다 수심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폭설 중에 눈 치운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선박선체 손상사고는 빈번하고 하역작업 도중 선박의 밑바닥이 뻘에 닿아 선박수리 검사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으며 항로와 안벽의 계획수심이 확보하지 않아 외국 컨테이너 선사들이 군산항의 기항을 포기해 군산항의 경쟁력 실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토사 매몰량에 비해 준설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부두별 계획수심에 못 미쳐 항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계획수심 확보를 위해서 군산항 지형 특성에 맞는 준설과 예산을 제때 확보해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두운영사들은 준설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만큼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획수심 달성과 임대료 감면을 위한 전북도의 노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한중FTA를 대비해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군산항은 이들 서해안 항만들과 경쟁이 불가피한데 군산항을 동북아 식품물류 허브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전라북도의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항만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군산항 활성화 지원예산은 2010년을 정점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며 타 지역과 비교해 전담부서와 인력도 매우 초라한 형편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항만조직을 보면 이웃 전남과 충남은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경기도는 농정해양국 해양항만정책과, 경남은 해양수산국 항만물류과 등 과단위 전담부서를 두고 항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은 계단위의 물류항만팀이 전담하는 구조로 매우 열악하기만 합니다. 현재의 전라북도 항만 예산과 조직으로는 타 지역과 항만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도에서 계획 중인 새만금신항만과 마리나항 등 대중국 해양전진기지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예산지원과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중국 간 FTA가 체결되면 수출입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서해안 권역 항만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며 무엇보다 군산항은 대중국 거점 최적의 항만으로 신 실크로드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국 거점항만을 목표로 치열한 물류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자체도 항만 홍보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만 합니다. 경기도와 평택시의 평택항 홍보관 건립사례에도 보듯이 우리와는 항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엿볼 수 있는데 이제 전라북도가 나설 차례라고 봅니다. 항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홍보관 건립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산 위기에 처한 군산컨테이너터미널 GCT에 관한 질문입니다. GCT는 2004년 7월 3개의 민간 하역사와 함께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부두운영회사로서 2천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와 컨테이너 크레인 2기, X-ray 검색기 등의 인프라를 갖춘 컨테이너전용터미널입니다. 현재 GCT를 기점으로 상해, 대련, 일본 등 3개 국제 정기항로에 컨테이너선을 운항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 컨테이너 화물이 급감하며 출범한 지 10년밖에 지나지 않아 GCT는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GCT의 컨테이너 취급량은 2011년 9만4천TEU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에는 1만1,700TEU까지 주저앉으며 추락했는데 GCT는 2011년 한 해만 제외하고는 만년 적자에 시달려 왔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15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누적적자가 자본금 93억원을 넘어서면서 자본잠식 상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출자동차 물동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컨테이너선사들이 적자운항을 이유로 잇달아 항로 운항을 중단함에 따라 GCT가 도산 직전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문제는 경영악화로 부두임대료까지 못 낼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주주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20억원에도 못 미치는데도 GCT 상근 직원은 18명이나 되며 고정비용 지출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도 경영악화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GCT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함께 자본금 증액이나 차입금을 통해 재정확충이 불가피한 가운데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GCT 최대 주주인 민간 하역사 3사의 책임 있는 모습이 없을 경우 파산까지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전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면밀히 판단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해부터 GCT는 군산-베트남, 군산-부산-러시아, 청도-군산-부산-일본 항로를 신규 개설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설 여부가 불투명해 서해안 중부권의 중심 컨테이너터미널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함께 물동량 확보를 위한 실현 가능한 포트세일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비안도와 가력도 도선 운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비안도 주민들에 대한 도선운항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수차례 거론됐을 정도로 해묵은 사안입니다.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질 않아 주민들로서는 애가 타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새만금방조제 가력도항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비안도와 두리도에 살고 있는 200여세대 460여명의 주민들은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2002년 1월부터 여객선 운행이 중단되는 바람에 15년 가까이 소형어선에 의지한 채 목숨 건 항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선 운항이 중단된 이후 주민 2명이 침몰사고로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고 주민 경제적 부담은 물론 위법행위 논란으로 주민들이 겪는 물적 심적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도선운항 허가를 둘러싼 행정당국의 이기주의와 편의주의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지자체 간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전라북도는 단순히 접경지역 갈등 문제로 치부하며 수수방관만 해왔고 현재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도정질문에서 조기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전 지사의 답변은 허공의 메아리로 남아 있고 일말의 해결책으로 부안 어민들이 요구한 가력 선착장의 기능보강과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 살아가는 주민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도선사업단을 구성해 운항신청도 해보고 기관 문턱이 닳도록 방문도 하고 1인 시위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주민 생존권이 걸린 비안도 문제는 다른 접경구역 갈등과는 사안의 심각성이 다르다고 봅니다. 때문에 행정구역 획정과는 별개로 임시 사용허가라든가 도선운항 재개가 시급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인 전라북도는 동생들 눈치만 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새만금 내측 어선의 대체어항인 가력선착장이 너무 협소해 기존 어선 수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도선운항 반대측 의견을 전라북도가 받아들여 가력선착장 기능보강과 위판시설 등 어민의 편의시설을 우선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핑퐁게임으로 주민들 피해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지사의 책무는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혜안이 필요한 시기에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어느 때보다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함께 잊을 만하면 AI, 구제역이 터져 땀 흘려 키운 닭, 오리, 돼지 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여기저기 한숨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4년 한 해 동안 고창에서 처음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총 51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양성 확진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AI로 인한 피해 농가만 해도 전체 가금사육농가 1,187호의 9%인 107농가에 이르고 약 270만 마리가 살처분되어 229억원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농가들이 평생 피땀 흘려 이뤄온 농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군산의 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청둥오리 7천여 마리를 예방 살처분하는 등 올해만도 벌써 6건의 AI가 잇따라 발생하여 약 24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면서 또다시 AI의 악몽이 지속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처럼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 고병원성 AI의 경우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이 번지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010년부터 469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방역활동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 반복적으로 AI가 발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현재 방역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일본의 경우 2011년 AI청정국을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AI가 발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일본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축사의 출입통제와 소독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감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5년 AI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4개소, 축사소독시설 66개소를 설치하고 총 24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철새도래지, AI 기 발생지역 및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지원 농가를 선정하였기에 언제 어느 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에 대해서 방역이 뚫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가축방역시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충남·경기·경남지역 등이 ‘최우수’평가를 받은 것에 비해 우리 도는 2013년 ‘장려’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 방역체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농가에 소독시설 몇 개 설치해 주는 수준으로 그칠 게 아니라 우리 도 전체에 대한 AI차단 방역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농가별 가금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AI의 경우 잠복기가 있어 발병하기까지 증상이 없고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별로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북도와 시·군, 지역예찰협의회 등이 협력하여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등 중복적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혈액조사, 시료분석을 통해 발병 유무를 체크하는 등 중점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농가별 가금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축산농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AI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정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AI는 사육환경이 열악해 가축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육규모나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이 필요합니다. 단지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정해 주는 수준에서는 여전히 AI와 같은 가축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북도의 향후 계획과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최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최은희 의원입니다. 얼마 전 3월 1일은 제96주년 삼일절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6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정오를 기해서 일제의 잔혹한 압박에 항거하기 위해 전 세계에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총궐기하며 전국에서 평화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함성과 몸부림을 간직하고 기리기 위해 삼일절을 4대 국경일 중 하나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고귀한 삼일절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는 퇴색해버리고, 그저 쉴 수 있는 국경일쯤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친일의 망령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삼일절의 뜻을 망각하면 할수록 친일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망각의 늪에서 자라나는 친일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간직하는 동시에 친일의 족적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3월 13일은 일제의 잔혹한 폭력에 항거해 전주 남부시장에서 청년들과 학생들이 주도해 만세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총칼 앞에서도 자주독립을 외쳤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에 그 혜택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96주년 삼일절 그리고 제70주년 광복절을 맞는 올해, 우리 사회에서 망각의 늪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공공도서관의 저조한 친일인명사전 비치율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친일인명사전은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4,389명의 친일행적을 기록한 인물사전으로서 해당 인물의 구체적인 반민족행위와 해방 이후 주요행적 등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친일이라는 고난의 역사를 두고 아직도 왜곡과 부정이 자행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친일인명사전이 갖는 의미는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일본 아베정부는 여전히 21세기판 제국주의적 기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한국사회에서는 친일이나 과거청산을 반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치부하는 일부 몰지각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친일의 족적을 명명백백하게 직시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 그리고 이를 위해 어렵사리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을 널리 보급하는 것을 우리는 선열들이 남긴 유업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내 공공도서관 내 친일인명사전 보급률을 보면 어렵사리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내 총 180개의 공공도서관 중 25개관만이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고 있어 보급률이 13.9%에 불과하고, 각급 학교도서관은 총 766개교 중 8.7%에 해당하는 67개교만이 친일인명사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역사적 상흔과 생채기가 채 가시지 않은 전라북도의 도백으로서, 본 의원이 지적한 친일인명사전의 저조한 비치율을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도 묻겠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의 저조한 비치율은 지금 우리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친일청산 의지가 구호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게 해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 먼저, 교육청 소관 도서관 내 친일인명사전 비치율을 제고해나가실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일인명사전의 저조한 비치율은 일제에 항거한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며 친일의 망령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망각의 늪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친일인명사전 보급 확대에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농악의 등재결정은 우리 전라북도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농악 전통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전라북도이기 때문입니다. 지정문화재로만 따져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국의 6개 농악 중 2개 농악이 전북 농악이고, 시도무형문화재도 전남과 더불어 많은 5개 농악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굳이 지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전북의 농악 전통은 도내 곳곳에서 마을 굿패나 일반 동호회 활동을 통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라북도에서 농악의 위상은 실상 별 볼 일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계기로 이제는 전북의 농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연내에 전라북도의 농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악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우리 모두가 반길 일이고 쾌거임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이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농악과 농악인, 그리고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농악 유네스코 등재라는 쾌거가 도내 모든 농악인들과 도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의미 있는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악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악을 소재로 한 도내 곳곳의 다양한 스토리와 자원을 발굴, 조사하고 전라북도의 농악을 브랜딩(branding)함으로써 우리 지역 농악의 가치를 높이는 거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좌도/우도로 단순 구분되어 교습하고 있는 도립국악원 농악 교수요원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5개 농악을 기준으로 확대 재편성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도립국악원의 교습방식을 집단적 연희로 농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호회 육성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도립국악원의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전라북도의 농악 전통과 자원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획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남도립국악단과 같이 별도의 사물놀이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민선 6기 도정의 핵심분야 중 하나가 관광인 만큼 전라북도의 풍부한 농악 인프라와 콘텐츠를 토탈관광 인프라 구축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각각의 안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가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농악의 인류무형유산 등재결정 직후 12월 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북도의 전통문화유산이 전 세계에 문화유산의 보고로서 문화적 창의성과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하면서 등재결정의 의미를 짚어보고 크게 자축한 바 있습니다. 도의 공식 보도자료가 일회성 도정홍보용이 아니라 도민들과 언론에 대한 책임 있는 약속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문화재 행정에 관해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2월 3일자 보도자료를 다시 한 번 언급해야 하겠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를 보면 다소 의아한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농악이 총 30개이고 이 중 7개가 전북의 농악이라는 대목입니다. 보도자료의 부제도 ‘30개의 무형문화재 중 7개가 전북농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농악은 전북 7개 농악을 비롯한 전국의 30개 농악이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곧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30개 농악을 제외한 나머지 농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아니며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도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반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11월 27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등재된 농악 목록이나 몇 개의 농악이 등재되었다는 등의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농악 자체의 가치가 인정받아서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문화재를 이해하는 전라북도의 피상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전통문화유산마저 보여주기식 행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어떻게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육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인지, 혹 그것이 의미 없는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전라북도의 전통문화유산 보존·육성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문화재 행정을 보면 그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판소리 2명과 농악 1명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전수조교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절차에 따라 서류를 꾸며서 신청하고 지정된 장소로 가서 면접도 보고 실기심사 과정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월 40만원의 전승활동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 결과, 소관부서에서는 예산반영 요구를 했지만 예산과에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올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정규모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요구한 예산액이 월 120만원, 연 1,44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도비와 시·군비를 40:60으로 매칭시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도비 부담액은 연간 576만원에 불과합니다. 도정홍보에만 7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전라북도가 단돈 576만원을, 그것도 처음 시행하기로 결정한 전수조교 지원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실 전라북도가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의 책임을 방기하려고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소관 부서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반영 요구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나섰더라면 전수조교 지정만 해놓고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불편한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전수조교로 지정한 이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해당 전수조교에게 지급해야 할 증서마저도 교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시도무형문화재는 총 77개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중 3건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만, 그것도 처음으로 전수조교를 지정했습니다. 반면 전라남도와 광주는 벌써 오래 전부터 전수조교에 대한 전승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건 전라북도와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참으로 비교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남지역은 우리 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전라북도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향후 종목과 인원수를 대폭 넓혀서 확대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 예산으로만 7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전라북도가 단돈 576만원을 아끼기 위해 전수조교로 덜컥 지정만 해놓고 지원금도, 증서도 없는 무늬만 전수조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공식 보도자료에서는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의 전승의욕을 고취시키겠다고 하는 전라북도가 허술한 문화재 행정으로 오히려 전승의욕을 꺾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전통과 문화의 고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전라북도입니다. 민선 6기 슬로건도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눈을 돌리면 이 모든 게 선언적 구호가 아니었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6기의 슬로건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가 공허한 구호가 아님을 도민들께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전라북도의 문화재 행정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수장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미술관의 수장고는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공간이어서 대외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고 대중적인 관심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수장고는 보안과 항온, 항습 등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며 시설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공간도 바로 수장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컬렉션 및 컬렉션의 규모가 해당 시설의 정체성과 위상을 결정짓는 것이 미술관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북도립미술관의 수장고 공간은 이미 수용공간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소장작품들이 액자 틀을 비롯한 작품의 손상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의 공간용량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데 작품은 연례적으로 구입해야 하고, 지속적인 작품구입으로 인한 소장작품 수의 증가는 다시 수장고 공간부족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타 시도의 공립미술관은 전북도립미술관 대비 적게는 2배 크게는 9배까지 넓은 수장고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977평의 수장고 공간에 약 4천여점에 달하는 작품을 보관하고 있고, 가까운 광주시립미술관은 427평 수장고에 4,218점 작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해결책은 딱 한 가지, 미술관 수장고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도립미술관 제1전시실 후면으로 약 300평 이상의 수장고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 보관상의 문제점 발생, 도립미술관의 위상 격하 등 불을 보듯 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이상 수장고 증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관건은 지사님의 결정과 판단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시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난 2012년 7월 제정된 조례로서 문화예술 부문이 공공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기업의 후원 등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 제정 이후 시행규칙 제정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도지사의 책무 이행 등 별다른 사후조치는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4년 3월 12일 309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바도 있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도정질문 지적에 대한 사후처리도 전라북도가 조치한 것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연도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해당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마저도 계획대로 이행할 수조차 없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은 헌법이 부여한 소중하고 신성한 권리로서 의회가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 집행부는 구체적인 시행규칙 제정이나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게다가 본 사안의 경우 조례는 물론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해 이미 지적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결정권자인 도지사의 의지가 담긴 조례에만 행정력을 집중하고 의회에서 제정해 넘어온 조례에는 둔감하게 반응하는 도 행정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위상에 흠집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도 본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절차를 거칩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제한사항이 있다거나 과도한 책임규정이 있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도 저도 아니라면 조례에 명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시행규칙 제정과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향후 분명한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법률과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최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내 도서관의 친일인명사전 비치율 제고 문제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이면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입니다. 움츠린 어깨 펴시고 새로운 봄, 힘찬 한 해 맞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칩이 만물을 깨우친다는, 전라북도를 생동케 하는 것은 바로 익산식품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외 식품기업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국비 1,680억을 포함해 총 5,535억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2016년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1단계 사업은 공기 내 완공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1단계 사업만 5,535억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국비 확보현황을 보면 2013년까지 226억, 2014년 345억, 2015년 98억으로 총 669억 확보에 그쳤고, 완료시점인 2016년에 1,011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16년에 완료되려면 국비 등 예산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재까지의 예산확보 현황과 향후 확보할 국비 1,011억을 포함한 2,389억 확보방안, 그리고 대응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내에 입주하는 기업·연구소 직원 및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친환경 문화·관광·레저 기능의 융·복합된 고품격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 사업은 36만평 면적에 총사업비 약 2,503억원을 투자하여 한옥단지, 외국인 맞춤형 주거단지 등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할 계획으로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라북도 및 익산시의 기본입장은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1단계 사업완료시점인 2016년까지는 2년여밖에 남지 않아 전라북도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세계적인 식품시장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라북도의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1월 6일 새만금개발과 탄소산업 육성 등 2030년을 목표로 전북지역 SOC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SOC 구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도시가 무려 60여개 위치하고 있는 등 환황해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어 SOC의 구축여건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요인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명품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그동안 추진 SOC 확충방안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네덜란드 푸드밸리와 같은 항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데 새만금항만과의 연계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변 SOC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16년 말까지 완료되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 주변 SOC 진행상황을 보면 심히 염려가 됩니다. 지방도 722호선은 익산IC에서 시내권으로 접근하는 주 진입로로 인근 완주군 봉동산업단지와 연계되어 현재에도 교통량이 많아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1단계 사업이 2016년 12월 말에 준공되면 교통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전라북도 그리고 익산시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물류 증가와 원활한 접근을 위해서 지방도 722호선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국토부에서 익산IC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지구 경계부분을 공사하고 전라북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지구 경계부분에서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부분 공사를 하고 익산시에서는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에서 공설묘지 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상황을 보면 익산시 구간 2016년, 전라북도 구간 2020년, 국토교통부 구간 2017년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구간별 사업완료 일정이 달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불편이 예상되고 이는 기업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를 목표로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 722호선 확·포장 공사가 2016년 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지방도 722호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부 도로 간의 표고차가 최대 1.5m 정도가 발생하여 2016년 클러스터가 완공되어도 클러스터 내부도로와 진입도로가 서로 통행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활발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인 지방도 722호선 확·포장공사 구간 중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4.7km 구간과 국토교통부 1.4km 구간 등이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완료시점인 2016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인접한 지방도 722호선 구간은 2016년 말까지 확·포장이 절대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세계 식품시장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식품시장이 2020년에는 세계시장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최근 체코의 맥주 제조기업 ‘프라하의 골드’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맥주 생산공장을 설립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밝은 미래를 위한 큰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급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식품시장의 선도적인 선정과 함께 세계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기업유치가 필수적이며 또한 고부가가치 식품인 식품산업 유치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현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이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 생산유발효과 4조원, 일자리 2만2천명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후 기업이전에 따른 인력이전을 60%로 감안할 때, 신규 고용인력은 약 9천여명이 예상되지만 전북의 자체 공급가능 인력은 약 4천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북의 공급가능 인력도 식품공학이나 식품영양분석 분야보다는 단순 외식 및 조리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력 부족이 심각할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공급할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이 필요하고 또한 단순 인력보다는 지역대학과 혁신도시에 조성된 농진청과 식품연구원 등 식품기관을 활용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 인력공급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공급할 전라북도 식품 전문인력 수급계획 및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의 경우 지역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활성화, 우수한 인재확보 등 누적적 진화의 결과로 클러스터가 형성됐습니다. 반면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의 주요 구성 주체들이 일정지역에 집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두 가지 추진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식품기업의 국산 생산원료로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다른 하나는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입니다. 지사께서는 첫 번째 공약에 농업농촌 삼락정책 구현으로 농업농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농업농촌 삼락정책인 ‘사람 찾는 농촌, 제값 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 정책 구현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순창고추장클러스터 등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익산박물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은 고대 마한·백제문화의 중심지이자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역사문화의 고도입니다. 공주, 부여, 경주와 함께 고도이며 백제시대의 왕궁, 산성, 왕릉 등 고대 왕국의 4대 조건을 간직하고 있어 고도로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고 지난해 9월 현지실사를 거쳐 올해 6월에 세계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익산 국립박물관 승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올해 국비 25억원의 익산박물관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준비를 위한 TF팀을 편성·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조성된 국립박물관은 총 41개이며 관장은 3급 부이사관이거나 4급 서기관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박물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박물관 관장에 5급으로 배정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용역결과를 손 놓고 기다리기보다는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전라북도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익산박물관 조직규모가 축소될 경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위상마저 추락할 수 있어 무늬만 박물관인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박물관의 위상이나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할 때 박물관 증축규모를 지난해 2013년 11월에 개관한 국립나주박물관 이상은 되어야 하고 박물관 관장직도 위상에 맞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립익산박물관의 건립과 병행하여 그동안 백제문화의 중심지였던 공주와 부여와의 차별화로 익산만의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 안전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은 지속적인 야간교대근무 등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며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 등 각종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 12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생체리듬 교란을 일으키는 교대근무는 발암추정인자이며, 소방관의 직업적인 유해물질 노출은 인체발암가능인자”로 공표하는 등 소방관의 특수한 근무여건에 따른 건강문제가 암 발생으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은 수면장애에 대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경험이나 치료의향이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장애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높은 치료장벽도 상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방공무원들은 심리평가를 통해 치료를 받고 싶어도 과중한 업무 등으로 상담을 받는 사람이 일부에 그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치료를 위해서 도내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심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가정에서 화재발생 시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모든 세대용 주거시설 내에는 연기감지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의 법상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화재감지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연기감지기보다 평균 약 8분 정도 반응이 느린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가격이 저렴한 열감지기를 선택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 내에 설치하는 감지기가 열감지기일 경우 작동시간이 느려 피해를 키우게 되고 화재가 커져야만 동작되기 때문에 시급히 피해야 하는 아파트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화재발생 시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도민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값진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기감지기 의무적으로 설치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법령 제·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소방관들이 안정을 취하면서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사무실입니다. 도내의 각 지역에 있는 119안전센터는 총 49개소입니다. 119안전센터는 지역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에 긴장하면서 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날에도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무실은 최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전북은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예로 익산소방서 함열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함열 119안전센터는 1984년에 지어진 건물로 연면적 338㎡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이 함열읍, 낭산면 등 8개 읍·면이어서 동 단위 관할구역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넓은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사무실 건물은 낡고 노후화로 소방관들이 마음의 안정을 다지기에 너무 비좁고 부족하며 편의시설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곳으로 시급히 신축건물을 마련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도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 생명까지 담보로 내놓고 재난사고에 대비하는 이들에게 신축건물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전라북도가 소방관들을 경시하는 처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익산소방서 함열 119안전센터는 1984년에 건축한 건물로 도내 어떤 119안전센터보다 비좁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후화되고 편의시설 하나 갖추지 않은 건물입니다. 앞으로 어느 시기에 소방관들이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개조나 신축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송지용 의원님, 양용호 의원님, 최은희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네 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지용 의원님께서는 시·군의 악취 문제와 전북개발공사의 공공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시달리는 산업단지 악취 현황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악취 문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4년 악취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적으로도 악취관리 업무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청정 전북의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장 악취·축산악취·생활악취를 중심으로 시·군과 공조하여 악취 해소와 저감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왔고 앞으로는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중 사업장 악취 민원은 주로 산단 내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으며 산단 내 개별사업장에 대한 악취 민원과 산단 내 사업장 전역에 걸친 집단적인 악취 민원이 있습니다. 산단 내 개별사업장에 대한 악취 민원이 제기되면 악취방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해당 시·군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 기준초과 시에 해당 시·군에서 개선권고를 처분하고 불이행 시 조치명령, 이에도 불응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보다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산단 내 사업장 전역에 걸친 집단적인 악취 민원발생 시에는 악취방지법 제6조에 의거하여 도에서 해당 시·군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받아 지정고시하고 그에 따라 산단 내 사업장은 1년 내에 악취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측정결과 기준 초과 시 해당 시·군은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과 불이행 시 조업정지명령 또 이에 갈음한 과징금, 그리고 불응 시에는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악취관련 민원을 보면 익산·완주·정읍 산단 내 사업장에서 비교적 민원이 많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완주와 정읍 산단의 경우 민원이 중점적으로 발생한 29개소에 대해 시·군에서 20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고 4개소에 대해서 개선권고와 3개소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익산 1·2산단의 경우에는 2014년 1월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금년 1월에 해당 82개 전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고, 올 상반기 중에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익산시에서 각 사업장 별로 적합여부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산단 악취문제는 행정의 사후 조치보다는 기업 스스로의 사전 예방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산단 내 사업장과 악취저감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주민은 협약사업장의 시설개선 상황을 현장 감시토록 하고, 행정에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악취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도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실태조사 결과가 상이한 원인이 무엇이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악취실태조사는 악취방지법 제4조에 의거하여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산단 내 개별사업장이 아닌 산단 전역에 대한 악취발생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주민과 인접한 산단지역 중 악취실태를 대표한다고 판단되는 동서남북 지점을 선정하여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주거지역은 악취허용한도가 정량화한 지수치 15이하인 반면 산단지역은 20이하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 생각에는 산단의 악취가 주거지역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판단과는 달리 산단악취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산단 인접지역 주민들의 환경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기준이 어떠하건 간에 산단지역의 악취허용기준도 주거지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사업장 지도점검을 한층 더 앞으로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지점, 동서남북 방향의 4개 조사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과정에서도 인접주민 대표를 참여케 하여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도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했다면 사후관리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물으시고, 완주군의 사례와 같이 악취개선사업에 노력하는 시·군에 예산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오염자가 환경오염방지와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악취문제의 경우에도 악취를 유발한 사업장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산단 내 기업이 자율적으로 악취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바, 현대자동차·KCC·미원스페셜티 등 완주산단 내 3개 대기업으로부터 35억 규모의 자발적 환경투자를 이끌어 낸 완주군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렇게 자금력과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중소기업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장 악취문제를 응당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지만 섬유·염색·피혁업종과 같은 소규모 영세·중소사업장은 오염부하량이 높으면서도 자체 환경전담인력과 기술력 그리고 경영자금이 부족하여 악취방지와 시설개선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에 의거하여 지자체에서 환경오염원의 감소와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는 시·군의 기술지원역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관리요령, 환경오염사고 시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신기술 등 환경기술을 지원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에 의거 지자체는 사업장의 환경보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5개의 영세·중소사업장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한 완주군의 노력도 함께 평가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산단소재 중소사업장에 대해선 해당 시·군과 함께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앞으로는 적극 검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악취관련 법령 개선을 위해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와 법령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현재 허용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여 악취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산단 내 개별사업장에 대한 악취 민원은 시·군이 전담하고 산단 내 사업장 전역에 걸친 집단적인 악취 민원은 도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군과 도 간 사무가 명확하게 분담되어 법개정의 소요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단이 소재한 시·군 지역은 대기·폐수·폐기물·비산먼지 등 각종 생활환경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극소수의 인력으로는 산단 악취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환경부에 인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앞서 시·군의 인력부족 여건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점검 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군에서 전담하고 있는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도와 시·군, 새만금지방환경청 합동점검체계로 전환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가 주관이 되어 산단 소재 시·군별로, 시·군·기업·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환경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악취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해 감으로써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 산업단지 환경발전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악취 현안을 확인하여 피해지역 악취발생원에 대한 합동조사를 하겠습니다. 2단계는 이를 토대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오염도 검사를 하고, 3단계로 조사자료 분석과 악취 오염원 지도를 작성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4단계로 산업단지 환경발전협의회 보고회를 통해 합의된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가면서 악취 없는 청정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의 악취 민원과 관련 근본적인 악취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축산악취 저감은 악취발생원의 원천적 차단과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는 혁신도시 악취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해 8월에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혁신도시 주변 가축사육농가의 축산악취가 주원인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축산악취 저감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악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 인접한 개인 축산농가를 지난해 12월에 폐쇄조치하였고, 혁신도시 주변 축산농가들에 대해서는 휴폐업을 권고하고 보상조치 하여 지난해까지 4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 4만7천㎡ 규모의 악취원을 해소한 바 있고, 앞으로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악취원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축산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악취저감 미생물 제제를 보급하여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강구하고 있는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해당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제를 보급하고 있으며, 국립축산과학원과 협력을 통해 악취저감 효율이 더욱 향상된 악취저감제를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축산농가의 사업장 청결유지도 중요한바, 혁신도시 주변 축산농가들에 대해 사업장 청결유지를 요청하는 한편 사업장 청결상태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돈사 내외부의 청결상태가 불량하거나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선 고압호스를 이용한 돈사바닥 대청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결명령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악취저감을 위해서 주변 축산농가들에 대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축산업 종사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산하기관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혁신도시 악취관련 연구조사용역을 현재 진행 중인바 현재 책임연구원을 공모 중이고 이어서 3월에 조사에 착수해서 12월에 조사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중·장기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산단악취와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종합계획안을 현재 수립 중인바, 오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도 본 계획안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금년 하반기까지 중·장기와 단기의 저감대책을 발굴해서 청정전북의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사업의 공공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업이 인구가 많은 특정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어 수익성 위주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토지개발이나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임대주택 등 공익목적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개발공사 설립 이래 전국에서 가장 적은 자본금임에도 불구하고 7개 시·군에 2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1조8,70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사업영역은 택지개발과 임대주택과 같은 지역개발사업과 모항관광숙박시설건립, 새만금관광단지개발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성격상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혁신도시와 같이 개발수요가 많고 사업성과 분양성이 양호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한 경우도 불가피하게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 지역편중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 참여가 어렵고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 재무상태 등을 봐가면서 사업영역을 다각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개발공사 부채를 임대아파트 조기분양으로 줄이고, 환수액으로는 농어촌지역 소규모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임대관리 중인 아파트는 총 6개 단지 3,696세대가 있으며, 이중 분양전환 대상인 공공임대아파트는 2,496세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간이 5년과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2년 6개월과 5년으로 2분의1씩 단축해서 조기분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전라북도 농어촌 주택개량 특별회계 회수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으로부터 사업 참여 의향을 접수받은 결과,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등 7개 시·군으로부터 930세대의 건립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개 시·군을 선정해서 100세대 정도를 건립할 계획이며, 순차적으로 2018년까지 440세대의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지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용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호 의원님께서는 군산항 활성화 그리고 비안도 주민의 안전, AI대책 등 고향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몰하는 군산항에 대해서 도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지적하시면서 침체된 군산항의 원인은 무엇이며, 물동량 증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군산항은 전북 유일의 해상관문이며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현재 30선석이 운영 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화물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포트세일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산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만 지원시설인 군산항 인입철도 건설, 군산-포항 간 고속도로, 새만금-김천 철도건설 등 SOC기반이 우선되어야 하고, 새만금 산단이 조기에 조성되어야 기업이 많이 유치되기 때문에 SOC건설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현재 군산항 물동량은 2011년에 1,981만t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12년부터 1,860여만t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항의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는 원인은 현재 경기침체에 따른 군산항 국가산단 가동률이 65%대에서 56%대로 저하되고, 유럽수출이 중단된 GM자동차의 수출물량 70% 감소 및 항로수심 부족 등으로 선사 유치 및 항로개설 등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동량 확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새만금 내부개발과 새만금 산단 조성을 최대한 앞당겨 국내외 기업유치에 장기적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상해, 대련, 일본, 동남아 등 항로별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포트세일을 실시하고, 베트남 하이퐁을 운항하는 신규항로를 적극 추진하여 동남아 신규항로가 개설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항로의 항차를 확대하고 중량화물을 유치해 나가면 물동량이 증가해서 군산항이 조금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산항의 계획수심 달성과 임대료 감면을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과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군산항의 계획수심 달성을 위하여 군산항 항로준설사업을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150억원을 투자하여 1,560만㎥를 준설한 바 있으나 하구항의 특성상 매년 퇴적토가 쌓여 개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해수부에 항로준설사업을 수차례 건의하여 2014년에 총 사업비 716억원, 1,450만㎥ 규모로 2단계 항로준설사업을 착공하였고, 2015년에는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항로 및 유지 준설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355억원을 확보한 바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은 기존 항로의 수심을 4m 이상 준설하는 사업으로 준설사업이 마무리되면 군산항에 5만t 이상 선박 입출항이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 이번에 추가로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여 군산항 유지 준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준설토사 매몰현황, 연도별 준설계획 및 소요예산, 준설토 활용방안 등을 마련해서 군산항의 준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군산항 부두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을 위해서 군산항의 저수심으로 인한 매년 15억원 정도의 피해 사례를 들어 임대료 감면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바, 현재 해수부에서 TOC 부두임대료 체계개편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부 용역결과에 우리 도의 건의 내용이 반영이 돼서 부두임대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군산항이 타 지역과의 항만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예산지원과 전담부서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5년에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도비와 시비를 합하여 167억원을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산항 물동량 확보를 위하여 화물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업무 관련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항만업무를 물류교통과에서 추진하면서 항만물류와 육상물류의 흐름을 파악해서 물류 전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만업무만 전담하는 항만과를 별도로 신설할 경우 항만업무와 물류업무가 이원화되어 전반적인 물류를 컨트롤 하는 데는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이 현재 건설이 진행되는 등 항만 여건이 좀더 성숙이 되면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항만과의 신설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산항 항만활성화를 위한 관련예산을 확보해 홍보관 건립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항만 홍보관은 해수부에서 설립한 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6개 항에만 운영이 되고 있고 해양수산청이나 시도에서 운영·관리하는 무역항은 운영비 부담 등으로 현재까지는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항도 지난 2010년 홍보관 설치를 위하여 국제항만물류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타 항만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군산항 홍보관 건립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 건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군산항 여건 등이 변화됨에 따라서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산위기의 GCT 군산컨테이너터미널 대책에 대해서 GCT 정상운영을 위한 전라북도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은 2004년도에 대한통운 등 4개사와 전라북도, 군산시가 출자해서 6부두에 설립한 법인으로 2014년 말 기준 자본금을 잠식하고 적자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경영악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와 부두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로 인한 적자누적과 대주주 3개사의 엇비슷한 지분과 순번제 대표선임에 따른 책임 경영의식 미흡 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개선을 통한 정상운영을 위해서 군산컨테이너터미널 주주들에게 책임경영 촉구와 군산 해양수산청과 협의해서 부두 운영사를 3개사에서 1개사 대주주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물동량이 적은 상태에서 2선석을 운영하는 관계로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부두 2선석 중 1선석을 해경부두나 중량화물 부두로 기능을 전환하여 고정비를 줄이고, 베트남 등 동남아 컨테이너 신규항로 개설 및 맞춤형 포트세일 활동 등을 강화해서 정상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양용호 의원님께서는 군산-베트남, 군산-부산-러시아, 청도-군산-부산-일본 신규항로 개설 여부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사유와 물동량 확보를 위해 실현가능한 포트세일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군산항은 일본 요코하마-군산-중국 대련을 운항하는 등 3개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하여 운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신규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베트남, 러시아 등을 운항하는 해당 선사와 수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규 항로개설은 선사들의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베트남 하이퐁-군산을 운항하는 컨테이너 신규항로 개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컨테이너터미널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실현가능한 포트세일 대책으로 그동안 물류기업, 선사, 화물운송 중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1∼2회 국내외 홍보설명회와 20여회의 포트세일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군산항 포트세일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물류기업, 선사 그리고 화물운송 중개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홍보설명회를 3회 이상 실시하고, 중국 대련에서 군산시와 함께 국외 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도내 우수한 항만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군산항 항만물류연구·자문회를 통해서 군산항 육성방안을 연구하고, 충남 및 도내 70여개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포워더와 함께하는 맞춤형 포트세일 등을 추진해서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안도 주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력선착장 기능보강과 위판시설 등 어민 편의시설을 우선 확충하겠다는 지난 도정질문 답변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13일 김용화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당시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과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농식품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의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지금까지도 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권한을 가진 농식품부에서 선착장 점·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안도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수부 산하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비안도 주민을 운송하는 어선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가력선착장의 기능보강과 위판시설 등 어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역시 농식품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협의가 필요하나 성립되지 않아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가력선착장 확장을 위해서 수차례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도내 정치권과 노력한 결과, 올해 기초수요조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내에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확장개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주민들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 어떤 혜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산과 김제, 부안의 입장 차도 크고 민감한 부분이어서 저도 크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농식품부가 주민을 진정으로 생각해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온갖 궁리를 다 해 보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안도 주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선 특별검사, 구명조끼 지원 등 해양경비안전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주민안전에는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AI 예방대책에 대해서 현재 AI 방역활동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AI 차단방역시스템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AI가 수시로 발생해서 우리 도에서도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정착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에 대한 AI 차단방역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AI 차단방역을 위하여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7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가금농가에 연간 평균 12t의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축사내부소독시설 66개소 및 동물폐사체 처리시설 24개소를 지원 중이며, 가금농가 계열사 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해서 계열참여 농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축산관련 차량을 수시로 소독할 수 있도록 개소당 5억원을 투입해서 군산, 정읍, 김제, 고창에 거점소독 세척시설 4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가금질병 및 사양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양계 전문자문단 9개를 설치해서 192개 농가에 대해 농가별 맞춤형 질병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공수의사 50명을 가축방역관으로 위촉, 수시로 임상예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축협의 공동방제단 33개단을 통해서 소규모 농가 및 방역취약지역에 소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단방역에서 제일 중요한 농가 스스로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농가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차단방역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해서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별 가금류 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과 축산농가의 인식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AI 발생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축산농가의 방역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AI발생 시 조기대응을 위해서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특별대책 방역상황실을 24시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닭·오리농가, 전통시장, 야생조류 등에 대해 상시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사육 중인 가금류 이동 시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 없는 경우에만 이동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위생연구소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I예방은 농가단위의 차단방역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므로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농가별 예방수칙을 매뉴얼화 해서 매년 9월부터 도내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전 농가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AI 발생현황 등 상황에 맞는 차단방역 요령을 문자메시지, 축산차량 GPS 안내메시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 및 현장 점검 등 가축질병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전라북도의 향후계획과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열악한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축사 노후시설과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075억원을 투입해서 무허가 축사를 제외한 8,700여 농가 중 521농가에 대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가축사육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축산법 제22조에 의거 2016년부터는 축사규모 50㎡이상 전 농가에 대해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허가기준에 대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축질병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과거 AI 발생빈도 수가 높고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금강하구둑, 만경강, 고창 동림저수지 인접 지역인 군산, 정읍, 익산, 김제, 고창, 부안 등 6개 시·군 14개면 182농가에 대해서 AI 방역관리지구 및 관리농가로 지정을 하고 방역관리지구 가금사육농가의 특별 관리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가축의 입식·출하방법, 분뇨처리 방법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일반지역에 비해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2배로 강화해서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추진해서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용호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의원님께서는 도내 공공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비치, 농악활성화, 무형문화재 육성·보존,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 문화예술기부 활성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친일인명사전의 도내 공공도서관 비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내 공공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일은 96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대한독립을 전 세계에 알린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국가기념일이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높이 기리고 기억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후손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 및 시·군 소속 도서관의 친일인명사전 비치현황은 공공도서관 37개관 중에 45.9%인 17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은 물론이고 작은 도서관에도 친일인명사전이 소장된 도서관 목록을 비치해서 원하시는 도민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왜곡된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도내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금년 내에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악 인류무형유산 등재 그리고 농악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농악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농악은 마을 공동체 사상과 정신이 키워온 종합예술로 전북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전역에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농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년에 농악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중 관련 단체 의견수렴 및 14개 시·군 현장방문을 통해서 농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전승교육을 위한 초·중·고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별 농악의 계보 자료 편찬, 농악 무형문화재 공개 기회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번 달부터 전문가 및 농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악을 발전시키는 방안은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의 전승의욕을 고취시켜 전승 활동을 보존·계승하는 것과 농악을 생활 속에서 즐기는 농악의 도민향유 기회 확대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전수활동비를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대규모 공연행사, 전수교육관 활성화와 함께 세계무대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활용하여 농악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생생 마을사업과 연계하는 등 마을 단위별 생활 속 농악 활성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은희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농악의 가치를 높이는 거시적인 전략 그리고 도립국악원 농악교수요원 확대 재편성, 도립국악원 교습 방식의 동호회 육성방식으로의 전환, 도립국악원 공연 프로그램 구성 시 농악전통과 자원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획안 모색, 전라북도 사물놀이팀 구성, 그리고 농악 인프라와 콘텐츠를 토탈관광 인프라 구축과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농악 발전을 위해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제안들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6가지 제안에 대한 견해와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 농악의 가치를 높이는 거시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 우선 전북 농악관련 국내외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도 지정 농악 무형문화재 및 미 지정 농악단체에 대한 스토리 발굴과 자원조사를 학예연구실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립국악원 농악교수요원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5개 농악을 기준으로 확대 재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도립국악원은 5개 농악을 포괄적으로 통합하여 좌도 및 우도농악 2개 반을 편성해서 교습 중에 있으며, 5개 농악으로 세분하여 교습하는 방안은 교육공간과 교수요원 부족으로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대안으로 도 지정 5개 농악단이 각 해당 시·군에서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립국악원 교습 방식의 동호회 육성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현재 2개 농악반의 연수생들이 자발적으로 동호회를 구성해서 지역봉사공연, 상조활동공연 등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과 연수생 발표회 때 농악 공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립국악원 공연 프로그램 구성 시 농악전통과 자원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획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도립국악원에서 연간 농악 연희자가 참여하는 공연 13회, 농악을 소재로 하는 공연 8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희자를 추가하는 방식과 전통농악에 얽힌 스토리와 콘텐츠를 소재로 한 작품제작, 그리고 농악단과의 협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악자원을 접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세계소리축제 폐막공연에서 다양한 농악 및 사물놀이 프로그램을 배치해서 대형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인데 이후에도 ‘농악 배틀’ 형식 등은 관객호응에 따라 정규 프로그램으로 특화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라북도 도립국악단에 별도의 사물놀이팀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도립국악원에는 별도의 사물놀이팀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공연 작품에 따라서 무용단 단원 14명으로 사물놀이팀을 구성하여 농악과 사물놀이 공연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악 인프라 및 콘텐츠를 토탈관광 인프라 구축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은 지난 2월 28일 개최된 임실 필봉 대보름굿과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에 수많은 국내외 내방객이 참여하여 농악을 통한 관광 자원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어 앞으로 지역축제 시 농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라북도 농악이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 무형문화재 육성·보존의지와 관련해서 무형문화재 종목과 인원수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와 문화재 행정혁신 방안을 수립해서 실행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는 2014년 8월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발전을 위해 전수교육 조교 판소리 2명, 농악 1명 등 3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 전수활동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추경 예산의 반영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수교육 조교는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질 및 전승의욕 등을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2014년 8월에 처음 실시해서 17명의 지원자 중 3명밖에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전수교육 조교 선정 및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해서 우리 도 지정 무형문화재 42개 종목 74건의 무형문화이수자들이 전원 전수교육 조교로 선정되어서 그 맥이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전라북도가 유·무형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타 지역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분야에 있어서 행정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많은 수학여행단과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무형문화재는 전라북도의 정신적 뿌리이며 선조의 얼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이 단절되지 않고 후손들에게 길이 전달되도록 보존 육성하고 활성화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악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심사대상으로 보고한 한국의 대표농악 30개의 목록 중 7개의 전북 농악이 포함되어 전북 농악의 대표성과 위상을 보도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당연히 옳다고 보면서 표현상의 오해를 야기한 부분이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과 관련해서 작품보관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립미술관의 위상 제고를 위해 수장고를 증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장고는 제1수장고와 제2수장고 2개이며 소장 중인 작품은 미술관 소장품 1,195점, 그리고 서예비엔날레 위탁 작품 700여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품당 점유면적이 0.22㎡로 채 1㎡도 되지 않아서 공간 점유율이 높은 대형평면과 입체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장고 증축은 도립미술관 후정을 활용해서 제1전시실 후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증축을 하면 수장고 전체 면적이 1,069㎡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5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 재정 여건상 50억원이라는 커다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수장고 부족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유수의 미술관에서 작품의 수준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수장작품을 선정하듯이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는 수장고에 수장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행규칙 제정과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등 추진 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관련 시책추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결코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와 문화예술전문법인‧단체 위주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시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 제정된 전라북도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자체 최초로 지역 차원의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선도적인 조례입니다만 그동안 기부문화에 대한 미성숙과 관심대상 단체 등이 적고 기부금품 모집 금지, 선거법 저촉, 후원 매개단체인 문화재단 부재 등의 이유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기부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오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단설립 이전 단계인 올해는 우선 우리 도가 격월제로 주최하는 경제포럼과 경제단체 원탁회의, 상공회의소 회의 등을 활용해서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전력하고 후원기관 발굴도 기업체에 국한하지 않고 다방면의 분야로 확대하고 후원기업과 예술단체가 상호 상생 교류하는 재능기부 등 후원방법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할 것으로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로 지정받도록 해서 문화예술 후원사업 활성화 시책개발, 교육 및 홍보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전담하는 기구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께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그리고 국립익산박물관 그리고 소방과 관련해서 매우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관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사업 예산확보 현황과 향후 2,389억원의 사업비 확보방안 및 대응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조성사업은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 2012년 6월, 보상착수 2013년 9월, 문화재 발굴조사 착수 2014년 2월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4년 3월부터 3개 공구로 나눠 공사를 착공해서 1공구는 2016년 9월에, 2‧3공구는 2017년 6월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단계 사업예산은 금년까지 총 3,146억원을 확보해서 작년 11월 대통령과 함께 기공식을 개최한 후 지금까지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2,389억원은 2017년까지 국가산단 조성 및 정부지원시설 건축비 1,496억원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센터 운영 및 기업지원 사업비 893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농식품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사업의 전라북도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세계적인 식품시장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배후복합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당연히 공감을 표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산업과 주거, 상업 및 문화가 조화된 배후복합도시 조성계획은 익산시에서 2013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및 경제성이 크지 않아서 향후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추이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시기와는 별개로 배후복합도시 조성의 필요성 및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면 주관기관인 익산시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농식품부, LH공사와 적극 협조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품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SOC 확충방안 및 향후 계획과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필요한 항만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새만금 항만과 연계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직접관련 사업은 익산IC에서 익산공설묘지까지 지방도 722호선 8.6km 구간에 대해서 익산청, 전라북도, 익산시가 3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포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SOC 확충계획은 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 발생되는 물류량은 연간 920만톤으로 약 1조5천억원의 물류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류부담 최소화를 위한 SOC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건설 및 냉장설비를 갖춘 차량·선박 등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만금항만과 연계망은 도로와 철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도를 이용한 접근방법으로 국도 1호선과 국도 21호선을 거쳐 국도 77호선인 새만금방조제를 통해서 새만금항만으로 진출입이 가능하고, 고속도로는 식품클러스터에서 익산IC, 호남고속도로를 거쳐 신설계획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와 동서2축을 통한 새만금항만 연계가 있습니다. 철도망은 현재 공사 중인 익산∼대야∼군산산단 인입철도를 2018년까지 완료하고, 국가계획에 미반영된 새만금신항∼대야 간 복선전철과 완주산단을 연계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를 구축하고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 중에 있어서 동 계획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완료시점에 맞춰 주변 지방도 진입도로 4.7km 그리고 국토교통부 소관 1.4km 그리고 인접도로 0.68km 확포장사업의 완료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방도 722호 확포장공사는 호남고속도로 익산IC에서 익산시내로 8.6km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총사업비 1,20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총 8.6km 중에 우리 도에서 4.7km에 699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익산시에서는 2.5km에 110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완공하고, 국토부에서 산단 진입도로 1.4km에 399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4.7km 구간은 2014년까지 156억원을 투입하고 금년에 4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앞으로 498억원이 더 투입돼야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매년 25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10개 내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재정 여건상 본 사업에 내년까지 498억원을 투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량이 1일 1만7천여대, 서비스 수준은 C등급으로 용량에 다소 여유가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1단계 사업이 2017년 완공 후부터 기업의 입주가 예상이 되므로 활성화 시기 이전까지 최대한 준공시기를 앞당겨 입주기업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늘려나가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인접한 지방도 722호 구간 0.68km 확포장공사는 우리 도의 예산으로 투자하기에는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개설규모도 최대로 4.1km까지만 반영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수차례 본 구간 시공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서 2016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현황과 향후 계획도 물으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총 70만평으로 이 중 산업용지는 46만평이며 지난해 11월 1차로 10만2천평을 분양 공고하여 4개의 국내기업이 입주계약을 완료하였고, 외국기업도 5개사가 투자신고를 완료하고 투자시기를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는 식품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주관으로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대통령께서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외국 방문 시에도 홍보하는 등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농식품부, 익산시와 공조해서 국내외 5대 전략식품 분야 타깃기업 선정 및 맞춤형 투자유치와 원스톱 입주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우수한 식품기업과 연구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배 의원님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공급할 식품 전문인력 수급계획 및 대책과 체계적인 고급인력 양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식품분야 고급인력 양성대책은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20여 차례 네덜란드 푸드밸리 방문, 전문가 세미나 및 포럼 등을 통해서 푸드밸리지역 와게닝겐대학에서 식품기업과 연구소에서 R&D 고급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서 우리 지역 내 전북대, 원광대 등 도내 12개 대학 및 40여개의 농·생명 기관과 협력을 통한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R&D 인력양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 시설에 R&D 시설을 활용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기타 산학연관 커플링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고급인력 공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12개 특성화고와 협력해서 식품마이스터고 식품학과 개설, 현장실습 중심의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생산, 기능, 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농업농촌 삼락정책 구현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순창고추장클러스터 등 지역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방안 및 대책이 무엇인지도 물으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역 농업과의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농업 조직화, 가공 및 유통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한 지역 농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홍삼, 치즈, 천마, 허브 등 지역 특화작물을 활용한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사업, 향토산업 육성 및 시·군 특화품목 육성, 농식품기업 지원 등 도내 각 시·군의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식품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식품기업이 원하는 품질의 원료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각 시·군의 통합마케팅 조직을 적극 육성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향토 기능성식품 명품화를 위한 기능성 평가, 품질안전, 식품 패키징 분야 R&D사업 및 고부가 농산물 발굴 육성, 식품기업 해썹(HACCP) 인증지원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의원님께서 국립익산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 증축규모는 국립나주박물관 이상은 되어야 하고 박물관 관장도 위상에 맞아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 의견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익산박물관은 그동안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정치권의 협조에 힘입어서 국립으로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국립익산박물관의 위상과 규모가 나주국립박물관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현재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약 415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3천㎡ 내외와 정원 27명 그리고 4급 상당의 관장이 운영하는 건립계획을 지난 2월 문체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이미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지로 보아 국립익산박물관은 국립나주박물관 및 국립부여박물관의 규모와 같거나 그 이상의 시설로 건립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지역정치권, 문화관련 인사들과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서 국립익산박물관의 조직 및 위상 등이 우리 도의 방향에 맞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립익산박물관이 공주, 부여와 차별화되고 익산만의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방안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는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과는 달리 한국사에서 마한의 모태가 되는 청동기의 유적 유물부터 백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통사적으로 구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한시대 청동기·철기 유적으로는 함열 다송리, 왕궁 평장리 유적 등 많은 지역에서 유물과 유적이 출토되었고, 백제시대 왕궁리 유적은 삼국시대 궁성 유적 중 현재까지 발굴된 가장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고 있으며, 쌍릉 유적은 무왕과 왕비의 사후세계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 미륵사지 유적, 백제 무왕시대 왕궁리 정원시설, 사리 봉영기 유물 등은 동아시아 교류과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 유적지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특히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립익산박물관은 백제문화에 한정 짓지 않고 마한의 청동기시대부터 백제시대까지 여러 시대를 엿볼 수 있고, 다른 국가와의 문화교류와 역사적 가치를 연구할 수 있는 학술의 장으로 특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치료를 위해 도내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심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적 심리평가,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해서까지 염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현장대원 특수건강검진 시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설문조사를 좀더 강화해서 적절한 심리평가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군으로 분류되는 대원은 전문기관에서 2차 정밀상담·검사를 실시하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국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따라 정신건강예방, 진단, 치유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소방공무원 심신장애 예방 및 조기치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발생 시 연기감지기의 의무적 설치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고, 중앙정부에 법령 제‧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파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연기나 열감지기 중에서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으나 국가화재안전기준이 2015년 1월 23일 개정돼서 앞으로는 아파트에 연기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2015년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연기감지기가 설치되도록 건축 허가 소방동의 업무 시 처리하겠으며, 기존아파트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열감지기를 연기감지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배 의원님께서는 비좁고 노후화되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익산소방서 함열119안전센터의 개조나 신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후 소방청사 신축은 노후정도, 청사환경, 소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열119안전센터는 1984년에 건축한 노후청사로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더 나은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에 수립 예정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안전센터 신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배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송지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유통업자가 아닌 식자재를 생산하는 우리 지역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학생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무상급식 예산액이 연간 1,085억원에 이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단가는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단가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면서도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고민 또한 늘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계약과정에서 비리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을 통해 전자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울산, 경기, 충북 3개 교육청을 제외하고 우리 교육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청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물론 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에서도 여러 차례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5일 우리 교육청 확대 간부회의에서는 이 전자조달시스템이 형식적인 합법성은 갖췄으나 정당성이라는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학생들에게 최상의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대자본을 가진 업체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업체의 규모와 동일 사업자의 다수학교 계약 확인가능 여부, 소규모학교의 식재료 조달방법, 각 학교의 여건에 맞게 식재료 조달방법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 3월부터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납품등록업체와 같은 기본데이터는 물론 납품업체별 계약현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2014학년도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331개 업체가 도내 556개교에 연간 3만8,332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25개 업체가 연간 100개교 이상의 학교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21개 업체가 전주에 소재하고 있고 익산 3개 업체, 남원 1개 업체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월별 단위 전자입찰을 통해 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입찰에 의해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월별 계약건수의 차이가 커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리적 여건이나 급식규모에 의한 식재료 공급 참여업체 기피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위 학교별로 학교급식품을 구매 계약하던 것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추산할 수 있도록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상 종합계약 공동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급식 학생수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달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단위 이하 소규모학교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군류 전체 전자 견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 견적거래 허용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가 전무하거나 지리적 여건상 납품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전자조달시스템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전체 품목에 대하여 대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의 여건에 맞는 식재료 조달방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납품받는다면 품질도 보장할 수 있고 지역 농민들과 생산자 단체들의 소득도 오를 수 있다고 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의 안정성 확보와 학생들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식재료 소비처인 학교에 공급되는 지역 생산 우수농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물론 각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농민과의 상생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급식예산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하려는 계획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입장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완주로컬푸드를 중심으로 전북도청과 완주군청 등 유관기관 직원 8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내고장 식재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전라북도와 완주군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 현물지원방식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충청남도 홍성군을 함께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16일 완주교육지원청과 완주군에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지원은 완주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에 한정하여 시범운영 과정을 거친 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보냈으며, 현재 완주교육지원청과 군청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품목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 여건 및 센터의 공급능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식재료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급식사고에 따른 책임소재, 공급관리 및 배송관리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완주군의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학교급식 현장에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1과 3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례중학교와 삼례여중학교 통합이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와 두 번째, 삼례중‧삼례여중 통합에 대한 의견을 한데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례중과 삼례여중 통합문제는 학생들의 통학불편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통합이전 논의가 오래 전부터 인정돼 왔고 저도 학교에 직접 가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적 측면에서 중학교의 경우 남학교와 여학교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남녀공학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례중과 삼례여중을 남녀공학으로 통합하는 것에 관하여는 의원님과 의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학교의 통합이전 신설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학교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정한 학교용지와 더불어 시설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건인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통합에 대한 동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례중학교 학부모는 90% 이상 찬성하여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삼례여중 학부모는 반대의견이 있어 통합을 추진하기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추진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함께 삼례여중학교 구성원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적정한 학교부지와 시설비 재원확보의 문제입니다. 먼저 2개 학교를 통합하는데 왜 학교부지와 재원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의 학교 중 어느 1개 학교로 흡수되는 통폐합이라면 별도의 학부부지도 필요치 않고 별도 재원부담 없이 교육부의 통폐합지원금 100억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통폐합이 아닌 통합이전 신설 즉, 2개의 학교를 통합하여 제3의 장소에 신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 한 차례 설명해 드린 후에 완주군 담당 부서장과 합의하였고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학교 신설부지 위치를 조정하는 등 통합이전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교육청의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의원님께서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완주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은 교육부를 통해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삼례읍에는 학교신설 요인이 없어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재정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주군이 우리 교육청과 협의한 대로 대응투자를 해 준다면 교육부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지역사회의 재정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2개 학교를 1개 학교로 통합하는 만큼 통폐합은 아니라 하더라도 통폐합지원금에 준하는 학교신설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도서관 내 친일인명사전 비치율을 제고해 나갈 의향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국민성금으로 2008년에 출간하여 우리 사회의 역사문제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14년 9월 11일 2014년 2학기 도서구입 시 친일인명사전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권장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67개교에서 68권을 구입‧비치하여 학교도서관 비치율이 8.7%로 도내 평균 보급률 9.7%보다는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학교의 관심을 높이고 친일인명사전을 많은 학교도서관에 비치될 수 있도록 도서구입 시점에 맞춰 재차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도서관에 어떤 도서를 비치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도서를 비치할 것인지 이것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장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효과적으로 거의 모든 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까지 쭉 강구해 왔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직접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친일인명사전이 왜 비치돼야 하는지 간곡하게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책무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항만물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도 같습니다. 평택, 당진항, 대산항, 목표항 등 군산항 경쟁관계에 있는 서해안 주요항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군산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10년 사이 군산항의 물동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에서 1.3%로 하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군산항이 침몰하고 있는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라북도는 손 놓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라북도는 급변하는 해운정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항만정책도 없었습니다. 항만부서 추진 확대와 관련해서 지사께서는 항만업무만 전담하는 항만과를 별도 신설 시 항만업무와 물류업무가 이원화되어 전반적인 물류를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운영 등의 항만여건이 성숙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설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항만건설이 완료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도지사님 알고 계세요?

4선석 공사 중인 것은 2016년이면 끝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선석 규모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되려면 2020년 말에나 가능하고 2021년에 새만금 개항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와 같은 속도와 예산 투입상으로는 목표달성이 힘든 상황입니다. 또 항만과 신설 시 항만업무와 물류업무가 이원화돼 전반적인 물류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원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항만과 물류를 통합해서 항만·물류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현재 물류교통과는 대중교통정책팀, 교통안전팀 그리고 물류항만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항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물류항만팀은 육상물류와 물류단지업무까지 총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1개 팀이 아니라 0.5개 팀에서 항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전문가는 과연 있을까요? 현재 전라북도 조직에서는 항만전문가도 없고 담당자도 자주 바뀌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를 감지하고 계셨나요?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항만전문성은 매우 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항만업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후에는 단순히 항만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익산식품클러스터라든지 다른 지역이 함께 활성화가 되고 또 군산산단도 활성화가 되고 지금 현재 새만금…….

그렇게 하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항만전문가 채용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만전문가가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제가 그걸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다거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전체적인 수요 예측판단을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관련된 연구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는 형태로 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인력을 예측을 해서 단계별로 증원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시기가 겁나게 늦었다고 보는데 늦을 때가 바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서둘러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동량 확보방안에 관해서 지사님 답변은 국내외 기업유치와 함께 맞춤형 포트세일을 실시하겠다면서 베트남 신규항로 개설과 기존항로 확대, 중량화물 유치 등을 통해 물동량을 증대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사님 말씀대로 하면 군산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족하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답변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트세일, 신규항로, 중량화물 유치 등은 컨테이너화물 위주의 물동량 증가대책입니다. 지사님은 군산항 전체 물동량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군산항이 한 1,800만톤이면 컨테이너는 극히 적은 4만8천TEU 정도 되는 걸로…….

74만톤에 불과합니다. 4%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컨테이너 물동량이 미미한데 답변에서 컨테이너 위주의 물동량 증가대책만 말씀하신다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를 포함한 일반화물 즉, 원목, 곡물, 사료 등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졌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앞서는 주로 군산 위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산항은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의 관문항이기 때문에 익산의 식품산업클러스터라든지 김제의 지평선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군산항이 타 항만과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익산식품클러스터와 도내 농업관련 기관이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중국 식품 수출전진기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농식품 허브항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인데 지사님께서 방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중국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게 앞으로 식품물류를 수출하려면 우리 군산에는 냉장창고, 냉동시설이 부족해서 인천이나 평택항으로 다 유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도 냉동창고나 냉장창고를 지을 의향이 있으신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김영배 의원님 답변 때 콜드체인시스템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을 비롯해서 창고까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안도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안전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력선착장 확장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인가도 모르는데 그러는 사이에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안도 도선운항 문제를 지사님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용부담도 매우 큽니다. 주민들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비안도에서 육지로 나올 때 작은 소형으로 10만원씩을 부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임시방편이라도 어업지도선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운행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듣는 제안이라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조치는 어업지도선이 민간인을 태울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민들의 비용부담도 많습니다, 육지에 나오려면. 그렇게 안 되면 도에서 보조라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