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89호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취득과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취득내역은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63-57번지 외 1필지 1,236.4㎡와 동 번지 내 건축물 1,245.2㎡로 매입 예정가격은 23억 4,500만 원입니다. 또한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82번지 천안시 토지에 연면적 8,548㎡ 지하1층과 지상4층 규모를 신축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233억 원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될 국유재산의 취득과 천안‧아산지역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천안‧아산 도서관, 도시통합관제센터,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등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089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취득 등 총 2건으로 지방자치법 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취득 및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취득 중에 동남구 대흥동 63-57번지하고 63-5번지 대지, 대장가액으로 되어 있는데 대장가액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시지가로 알면 되겠습니까?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63-57번지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쉽게 말하면 평당 가격을 계산해보니까 315만 원 정도 하는데 소요사업비 추정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거의 저희가 이게 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국유지잖아요. 그런데 두배가 뛰는 이유가 뭐예요? 평당 584만 원 정도로 보상비가 뛰네요.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현재 공시지가 금액으로 일단은 대장가액으로 기재를 했고요. 소요사업비 추정은 탁상감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탁상감정에 의해서 18억 2,500만 원으로 돼있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탁상감정이 뭐예요?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시금액이라고 보면 되죠.
종담
이종담위원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이, 우리 시에서….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탁상가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이거를 사려면 감정사도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정식 감정 하기 전에 감정 관련인들한테 미리 한번 저희가 알아본 겁니다. 그게 탁상감정이라는 거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사실 대장가액이라고 해서 공시지가가 이 정도 하는데 사실은 거기가 도시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도 이렇게 거의 두배 가까이 제시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아,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탁상가격은 저희가 제시한 가격은 아니고요, 저희가 알아본 가격으로 보시면 되고 이 땅이 세무서에서 재산압류하면서 차압 받은 땅이거든요. 재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7억, 1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이 금액보다 당신들이 세금으로 받은 그 금액으로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될 겁니다. 최대한 저희가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옆에 필지 63-65번지는 대장가액은 말씀하셨다시피 2억 7,300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탁상감정으로 해갖고 올려놓은 거는 여기는 2억 7,000 정도로 했는데, 너무 차이가 몇 필지인데 가격 차이가 탁상감정을 제시하더라도 옆에 필지는 두배로 올려서 우리가 제시를 하고 그 다음 필지는 2억 7,700, 2억 7,300, 한 4,000정도 더 제시한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동일한 옆 필지인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게 제시를 하려면 필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현장사진을 보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필지인데, 저 필지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63-57번하고 63-65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필지인데 이쪽은 대장가액보다 거의 두배를 우리가 탁상감정에서 제시를 하고 바로 옆에 건물은 대장가액의 공시지가 그대로 제시하고, 그럼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국유재산 같이 캠프에서 구매를 하는데 이렇게 편차를 둬서는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조정좀 하셔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최종적으로 기재부의 소유재산이다 보니까 기재부 토지매입을 할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과다한 금액으로 사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보면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 과다하게 보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같은 옆 필지는 평당 공시지가가 315만 원인데 584만 원에 산다고 하고 그 옆 필지는 평당 440만 원인데 그대로 446만 원 그대로 산다고 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과다하게 하려고 한다는 걸로 보일 수 있잖아요.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감안해서 매입할 때는 과다한 금액으로 매입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만 한푼이라도…. 지금 시 재정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위원들한테 서류 제출하는 것도 심사숙고하셔서 위원들이 봤을 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아무리 자산공사의 공적 기관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신경쓰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저도 상임위를 하는데 제가 회계과 올 연말 가서 감사때나 나올 만한 얘기인데 이 건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계속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올라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얘기한 대로 탁상감정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잘 못하셨어요. 탁상감정은 공식 용어예요. 탁상감정은, 정식 감정원 실측을 나가서 해가지고 나오는 감정서는 수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탁상감정은 똑같이 탁상감정평가라는 공식 명칭이 있는 거지, 줄여서 탁상감정 하는 건데, 감정평가사에서 나가지 않고 구두적 문의에 있어서 서류적 검토로 얼마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라고 해서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현재까지 대부분 무료로 해줘요. 그런데 지금 수수료를 받는 데도 있어요. 탁상감정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래서 탁상감정은 왜냐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감정 했지만 거래가 되지 않거나 했을 때 발생할 비용 때문에 구두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리. 그래서 탁상감정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써서 어떻게 나왔다. 그럼 감평에 대해서도 방금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땅에 대한 감평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감평에 대한 이유가. 이 땅, 똑같이 붙었어도 이 땅은 정방향으로 사각형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전체 요율에서 높고 같이 붙었지만 이 땅은 사다리꼴로서 정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낮고, 같은 필지라도 이 땅은 대로변에 붙었고 이쪽은 뒤에 있는 소로변에 붙었기 때문에 가격이 낮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약간 떨어져 있으면 거리는 얼마 안되지만 양쪽에 대한 표준지에 대한 산정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고, 이런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거나 할 때에 있어서 감정평가서는 더 구체성을 띠어줘야 된다. 자료를 제출할 때. 그냥 막연히 ‘얼마인데 얼마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받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의회 심의가 앞으로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 할텐데 자세하게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근거 없이 구두적으로만 하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회계과 같은 경우도 감평을 해서 올릴때 있어서 좀더 구체성을 띠어서 올려달라,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감평에 대해서 그 전에 그래서 얘기도 많이 나왔던 거였고, 사실은. 그래서 파는 방안으로 탁상감정을 어디에 맡겨서 어떻게 했다. 어느 감평사에서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 필지 형상은 어떻다. 도로 접경이 어떻다. 공시지가는 어떻다. 어디 얼마의 표준지를 적용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게 나오는 조건들을 갖춰서 해주시면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동의를 받는데 훨씬 더 수월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 내용이고 제가 해야 될 먼저 본론적인 주제는 이거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매입해서 용도를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지금 천안시가 도시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비가 60억이 내려오고 도비가 12억, 시비 한 28억 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 12월말쯤에 국토재생부로부터 선도사업 활성화사업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사업 중의 일환 으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있는 건물까지 해서 리모델링을 전부 하려고 해요. 리모델링을 하면 선도지역 활성화사업 중에 다문화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여기에 유치를 해서 우리 천안시하고 근방에 보면 외국인 관련해서 한 2만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도 하고 또 다문화 요리교실도 운영을 하고 또 그사람들한테 쉼터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개발함에 있어서 이 건물 2개를 다문화지원센터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의 기관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이 기관을 이용하는 다문화 관련한 사람들이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원도심활성화 종합센터도 선도지역에 같이 들어가서 주변상인들과 같이 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영수
김영수위원
활성화종합센터도….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지원센터….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활성화지원센터,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 이렇게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는 좀 협소하지 않아요? 보니까 리모델링 얘기 아까 하시는 거 같은데, 리빌딩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하시는 차원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괜찮으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일단은 한번 해보고요, 부족하면 그 지역에 또 일부 다른 건물이 빈 건물이 나와있어요. 매물로 나와있는 게. 해보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도 다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실이라든가 그런 시설도 같이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한번 우선순위로 이 사업부터 해보고요,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연구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동의는 충분히 돼요.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되는데, 저는 그 의도에 맞게 충분한 만큼이 되느냐 했는데, 또 사실은 기재부 거니까 좀 편하게 하기는 했는데 또 크지도 그렇다고 또 넓지도 않아서 해놓고도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는 아닐까, 그래서 괜찮으시냐는 거죠. 할 거면 처음부터 사이즈를 크게 해가지고 제대로 잡든가 아니면 정말 효용성이 딱 맞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로는 아주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활성화계획 가지고. 또 이 건물이라도 2층으로 한번, 모자라면 2층 증축까지 하는 걸로 사업계획서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서로는 적정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거는 더 활성화가 되고 운영방향으로 더 필요하면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에서 제일 큰 숙원사업을 하는 도시재생사업 가시는데 하여간에 이 사업을 통해서 과장님이 원만히 이 지역 도시재생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십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사실은 다음달에도 저야 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장님은 이게 기재부 땅이지 않습니까? 개인 땅 하는 거는 아니니까 적정 가격에 잘 해서 특히 지상물 같은 경우는 이미 처음에 이거를 할 때는 이 동네 그래도 영업행위가 되는 동네였으니까 가치가 있어가지고 기재부가 매입을, 받았겠지만 지금은 거의 지상물에 대한 권한이 사장돼있다시피하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따져서 안정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말씀하신 대로 탁상감정으로 한 거니까 정식적으로 한번 더 감정을 해서 적정한 감정가액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위원님들도 계신데,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 건물을 한번 실사를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 생각을 물어보지 말고….
종담
이종담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기왕이면 현장을 가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아까 도시재생사업 해서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데 외국인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화거리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 위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리모델링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볼 필요성이 있나 해서 긴급히 제안을 해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금 있다 논의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시지가보다 두배 정도 비싸게 사시려고 이렇게 계획서를 올리셨다고 하는데, 이 탁상감정이라는 주된 저기가 뭐죠? 기준이.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탁상감정은 본 감정에 앞서서 대출이라든지 대부를 받기 위해서 일단 탁상에서 감정하는 약식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된 기준이 실거래가일 거 아니에요. 주변지역 실거래가. 그렇죠?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그런데 실거래가 끊겨있다 보니까 실거래 조사를 하기에는 유사 거래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그러면 공시지가도 두배 비싸면 두배 비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탁상감정을 했어도 그냥 무작위로 막연하게 두배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은 안하실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셨느냐고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탁상감정이라는 거는 이 양반들이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양반들이 정확하게 현장에 나와서 했다고 하면 주변여건이라든가 이용상황이라든가 다 참조를 해서 정식 감정을 하겠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도면 갖다주고 자료 떼다주고 이 땅을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데 대충 얼마 정도 감정가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문의해서 저희가 수수료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한 거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예요? 문의하신 저기가.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우리가 한 데가, (직원석을 향해) 어디였었지? 가온.
「가온요」하는 이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가온?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사람들 무슨 근거로 했다고 얘기도 안하고 그냥 감정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내주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수수료를 주고 정식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하면 그런 게 다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가서 자문 식으로 구한 거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자문으로 구한 거를 갖다가 의회에서 이 정도 가격 한다고 올리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이거를 매입하려고 하면 감정사를 저희가 2개사, 3개사 선정하는 게 아니고 캠코에서 하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는 이유가 공시지가와 비슷해요, 실거래가가. 천안시내 모든 땅이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싼 데가 있어요. 토지거래가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땅만 가지고 두배 정도 올려갖고 와서 이 가격으로 사겠다고 하시면….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아니 사겠다는게 아니고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격에 탁상감정이 나왔는데 지금 이 양반들이 세금으로 차압 받을 때 16억에서 17억 정도 선에서 세금을 대물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 선에서 매입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더라도 추후라도 그 주변지역 실거래가 있죠, 실거래 내역서좀 찾아오셔서 적당한 가격좀 제시해줘야 될 거 같아요. 저희 위원들한테, 그렇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를 여기에 리모델링해서 지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위치가 적당한가요? 그쪽이. 다문화 이용하기 편하고 이런 지역인가요? 접근성 문제에서.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관련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위치도 확인을 시켜주고 했는데 괜찮다고들 얘기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지원센터 두정동에 있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다 그쪽으로 이전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계획이 언제까지 돼있죠? 그게. 저희 건물이 아니죠? 임대로 쓰고 있죠? 현재.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빨리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양반들이 결정을 하죠.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우리가 다문화지원센터를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두정동에.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쪽은 잘 모르시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저기는, 리모델링비나 아까 재건축도 조금 얘기하시는 거 같던데, 증축 그것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것이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현재 저희가 봐서는 한 3억에서 5억 사이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억에서 5억 사이에 리모델링비….
종한
전종한위원장
리모델링이에요, 증축이에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 및 증축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및?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증축까지 하시는데 3억 정도….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뭐하면 2층으로 조금 증축하려고 해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건축물 1층이죠? 그냥 단층이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2층입니다. 단층도 있고 2층도요.
도희
정도희위원
건물비 보상비도 지금 2억 4,000 정도 잡았는데 노후된 건물인데 이 정도 비싼가요? 이게. 그것도 탁상감정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건축물 보상이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실거래가 이런 것들좀, 그 주변지역은 인접한 지역은 없을지라도 주변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좀 의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회계과장님, 같은 내용이에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토지감정가. 어쨌든 인근 부지 아니에요? 거의 붙어있는 2개 필지인데요, 한 필지는 600만 원대고 한 필지는 또 400만 원대나, 이게 기재부 땅이라 탁상감정을 높게 잡은 건가….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아까 도시재생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아마 국유재산 체납액과 관련된 거 감안해가지고 탁상가격을 아마 하지 않았나….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참고하실 게요,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정식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 중에 물론 건물이 기존에 들어서 있지만 63-57번지하고 63-65번지를 비교해보면 땅의 모양도 사실은 큰 필지인 탁상감정에 비싸게 나온 필지 지적도를 보시면 이게 땅 모양도 별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이에요, 활용하기에. 그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감정을 하실 때 현실적인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매입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활용방안이 우리가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종합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확정적인 거는 아니죠. 사실은.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한 지역을 보고 하지 마시고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생각해주셔야 돼요.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하실 때에는. 진짜 이런 시설물이 들어와서 우리가 선도지역으로 지정돼서 그 지역이 도시지역으로서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적합한 건물이 들어서고 활용도가 있는 시설물이 들어서는 거냐, 이런 거를 주변여건을 감안하셔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한쪽만을, 대흥동만 보고 움직이셔도 안되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어디에서 갈리냐면, 과장님, 어디에서 갈린다고 생각하세요? 이 성패가. 이 지역을 따지고 본다고 봤을 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신도시가 많이 생김으로서 더 생기는 거죠.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선도지역으로 지정돼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동남구청사 부지 활용계획에 따라서 성패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시고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건과 별개로 어차피 심의 들어오셨으까 구청사 부지 활용계획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전에 비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문의가 많이 오나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자세히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전보다는 관심도가 많이 있어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실테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활용계획이라든지 관심있는 업체가 제시한 그런 안이 있으면 정식적인 안은 분명히 없을테고요,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나중에라도 한부씩 나눠드리세요. 왜냐면 도시재생과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라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자료 받기도 힘들테니까요, 자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구상하는 게 있으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 관련 국유재산 취득건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에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어찌됐든 천안, 아산과 상생협력의 롤모델로서 복합문화정보센터의 조성사업의 첫 삽을 떼는 거 같아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합문화정보센터 시설 배치계획을 보니까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도서관 기능이 매우 협소한 거 같아요. 그래서 1층, 2층에 도서열람실이 약 한 1층에 330평 정도, 2층에 한 321평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람실이 어느 정도, 우리 도솔도서관, 시청 내에 설치된 도솔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설명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합 아산, 천안하고 같이 하는 문화센터를 작년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올렸었는데 작년에 보류가 됐어요. 보류된 사유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또 건물이 규모가 너무 크다. 축소시키라고 해서 반려가 돼서 저희가 다시 중앙투자심사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하나의 실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려가지고 승인받았습니다. 승인받았는데 다시 올리면서 도서관 규모 줄이라는 것은 저희가 못하겠다. 현재 규모가 천안, 아산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적합하다. 지금 상태에서는 작다 하더라도 주변에 지금 아파트 짓는 거 다 설명을 하면서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면적은 규모는 적정하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또 운영비에서는 저희가 절감하는 걸로 해서 승인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 청사 내에 도솔도서관을 보면 면적이 1,088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시한 거는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두배 정도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정한 규모다. 그런데 위원님은 또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크면 클수록 운영비하고 건축비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유 부지는 있어요. 나중에 더 한번 운영하면서 정말 작다고 하면 여유 부지에 더 증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불당동에 신도시지역에 2017년말까지 1만 126세대, 한 3만 2,000명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기존에 쌍용1,2,3동이 8만 4,000명, 그리고 기존에 불당동, 백석동 인구까지 포함하면 근 천안시 인구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쪽에 모여들게 됩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기왕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서관이 지금 우리 백석동지역도 아파트가 계속 신축이 되고 있어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좀 전에 제가 자료도 말씀드렸지만 1만세대 정도면 인구가 3만 2,000명 정도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아산쪽에 또 아파트도 계속 신도시쪽에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 기능 가지고는 수요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시 재정도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신축을 돈이 있으면 하면 좋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 하나 신축하는데 몇백억씩 들어가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 복합문화정보센터를 기왕이면 지을 때 열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왕이면 양 도시에서 돈을 내서 건립을 하는 거니까 양 도시 시민이 같이 이용할 거라면 기왕 재정이 들어가는 바에는 좀 규모를 열람실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우리 전임 시장님 우리가 성무용 시장님 제일 시민들이 업적 평가 잘 한 게 그 중에 도서관을 많이 지었다고 평가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우리 천안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도시다 보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은 거 같은데 계획만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열람실 잘 해야 어린이도서관 빼내고 하면 300에서 400석이나 될까,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도 여기 도솔도서관에 열람실이 일반 열람실까지 포함해서 자료실까지 해서 한 300석 정도, 일반열람실 180석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도솔도서관을 이전해서 신축을 저는 강력하게 요청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왕이면 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열람실 규모를 키워서 하면 나중에 시 재정의 압박도 덜 받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한번 검토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해주시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지금 기본계획만 돼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시설계하면서 한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또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되면 투융자심사를 또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도 가능한가 그런 것도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보면 지상 3층에 320평 정도 도시통합마케팅실이라든가 소상공인 비즈니스 행정협력지원실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300평이 넘는 평수를 이렇게 할애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골격을 가지고 열람실이나 이런 거를 좀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아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부분이 4층에 전체적으로 이런 큰 평수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4층으로 주민 시민 다목적홀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올리고 3층에다가 이런 거를 도서관 기능을 더 확충을 해서 나중에 그런 수요를, 우리가 도서관 건립의 요구를 어느 정도 여기에서 충족을 해놓고 나중에 시 재정을 봐가면서 도서관 신축을 하더라도 기왕에 지을 때 제대로 지어보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하면서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실시설계가 물론 아산시하고 협의가 되겠지만 그 전에도 본 위원회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어차피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면 설계자문위원회 개최하고 할 때 의원님들도 들어가시니까요….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공유재산상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온 안건이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거는 토지매입은 돼있는데 건립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유재산 아까 앞에 안건은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매입계획이었고 이거는 공유재산 내에 건물을 짓는 건립행위 자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온 안건인 거죠?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건립재산을 신축,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이게 건립을 하겠다는 것이 의회 승인사항인 건지 아니면 짓고 나면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우리 안건인 건지 이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후자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후자의 경우가 많다는 거죠?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짓고 나면 나중에 다시 기부채납 건이 다시 상정되는 게 아니라 이 건으로 기부채납까지가 승인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예. 재산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승인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취득?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신축에 따른 취득도 취득이니까요.
영수
김영수위원
토지는 매입을 직접 하는 행위인데 이거는 건립이 기본이 있고 건립이 되면 건립된 건물을 기본 소유를 천안시로 하겠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그게 10억 원 이상 되는, 취득 1건당 10억 이상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의회 동의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목이 건립, 이렇게만 돼있길래, 쉽게 말하면 건축행위하는 행위를 우리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건축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천안시 소유로 취득된다라고 하는 행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들어와있는 안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죠?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취득 건축비용 아까, 나와는 있는데, 230억이 건축비용만 230억 돼있는 건가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예. 건축비용요.
영수
김영수위원
건축비용만 230억.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설계비까지.
영수
김영수위원
설계비 다 해서….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계획연도 몇 년도 잡고 있어요? 준공연도.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2017년요.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예산 얼마 투입돼있어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올해 예산은 추경에 세워야 되고요, 지금 국비가 22억, 도비가 10억, LH에서 10억, 우리 시비 한 20억 세우는 걸로 계획은 돼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추진사업비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어차피 추진 주체는 도시재생과에서 하시는 거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산은 저희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추진은 건설사업소로 넘기게 돼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로 도시재생과가 해서 결국 사업은 어차피 건설사업소로 넘어가는 걸로….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하게 되면 이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후 쭉 다루기는 하겠네요? 여기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만 승인 받고 추진업무 자체는 결국 상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국은 다뤄서 가게 되겠네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한테는 회계과랑 동반된 이 건물을 지어서 취득하고자 한다라는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한테 동의를 받는 거고 그 이후에는 어차피 그럼 산업건설위원회로 가서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올해 20억은 추경예산은, 국장님이 얘기한 20억 추경은 안하시면 이거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시기는 하실 거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는 취득하시라고 잘 했다고 해서 했더니 추경도 안해서 내년에 다시 온다. 이러면 이거 안되는 거니까….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반드시 추경에 요구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이 시비 챙겨서 하시는 걸로….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과장님, 국비나 도비, LH 10억 이거는 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다 확보돼있는….
영수
김영수위원
기 확보돼있는 사항이고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2017년으로 준공목표가 돼있는 거고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건설공정상에 지금 늦어지는 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거는 없고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국비는 아산, 천안 통합 천안시로 받아요, 아니면 우리 22억, 아산시 22억 따로따로 받아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아니에요. 총 국비가 29억을 다 받는 거고요, 저희 시한테 다 주면 괜찮은데 국비도 50%는 아산으로 갔다 와야 되는 거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식인 거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아산시는 시비하고 국비 받은 거 다 돼있어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 시기에 맞춰서 주는 걸로 지금 얘기가 다 돼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산시는 본예산에 예산 세웠고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거기도 작년에 투융자심사가 보류되는 바람에….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도 추경으로 가야 될 거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 관련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겠네요? 추진해서 하시려면 어차피 추경에 동시에 맞춰서 2017년 준공 목표로…. 상징성도 굉장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사업 평가를 우리 상임위원회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면 천안‧아산상생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두 도시간의 그동안의 역사, 또 최근 사이에 어떤 갈등의 관계로 봤을 때 이 사업을 만들어가는 게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이 돼서 의회에서도 저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단순히 건물 하나 지어서 동네에 희사한다가 아니라 양 도시간에 화합과 상생을 만들어가는 계기점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2017년 준공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양 도시가 그것을 극복하는 조금 어떤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산시랑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업인 거 같은데, 입지선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거 아셔요? 국장님, 입지선정에 대해서.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문제 있던 거요?
도희
정도희위원
문제가 된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너무 아산으로 치중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희
정도희위원
모르세요? 두가지 지적을 해드릴게요. 근린공원부지죠, 현재 부지가. 근린공원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한다는 게 이례적이고 행정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민간인이 공원부지에 건물 짓는다고 그러면 해주겠어요? 허가를. 그런 거 하나, 법적으로야 어떻게 된다고 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토지 소유가 지금 천안시 거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비 포함해서 천안, 아산 5대5 사업이고, 그렇죠? 그런데 시가 천안시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그렇지만 50%는 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산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사용권을 주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사용권. 두가지 문제, 아까 근린공원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 변경하셔야 되죠? 그렇죠? 민간인이 와서 시설변경해달라고 하면 안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 하나 지적해드리고 싶고, 또 토지 소유 같은 거 5대5 사업이면 토지비까지 산정을 해서 토지비 감정해서 토지비가 50억 나간다고 하면 25억, 25억 되어야 되는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행정협의회 규약에서 벌써 잘못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 같고요. 그렇죠? 5대5 사업이.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상생발전사업이기 때문에 넓게 보셔야 돼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갖고 애초에 출발했다. 인정하세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래서 먼저번에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맡은 거 아니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았죠. 받았는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인간의 저기라면 있을 수 없는 계약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우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의뢰하셔서 조건부 허가 받으셨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조건부 허가가 뭐냐면 두가지로 압축이 돼요. 첫째는 수익시설 유치방안을 마련해라,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시켜라, 이 두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워서 허가를 해줬는데, 조건부 허가면 그 조건에 맞춰줘야 되는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한 의무같아요. 그런데 수익시설이라고 봐서 특별하게 수익이 될 만한 시설이 없어요. 여기에 뭐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거 유치하시려고 해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수익시설이라는 거는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하에 식당이라든가….
도희
정도희위원
식당? 누가 이용하는 거죠? 도서관 오시는 분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도서관 오시는 분들이 식사도 하시고 간식도 하시고, 그러한 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아니면 다목적 홀에서 이벤트 행사 할 때 빌려준다든가….
도희
정도희위원
다목적 회의실 대관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사소하게는 그렇게 되겠죠.
도희
정도희위원
이걸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나요? 수익시설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이거 내가 보면 매점이나 식당이나 유지하기도 어려울 거 같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수익이라고 하면 어차피 도서관은 하나의 주민들 편익시설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복지차원으로 봐야죠. 그 수익을 나온 거를 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해보고 또 운영에서도 인건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운영을 해야죠.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조건부로 수익사업시설 유치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식당하고 매점 몇 개 넣겠다. 다목적회의실 몇십만 원씩 받아야 그게 수익사업이 되겠습니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인 거만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이게 운영조례까지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때 세부안이 다 나와야죠.
도희
정도희위원
세부안 마련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실 때 수익사업이 중앙의 권고니까 충분하게 받으셔서 심사숙고하셔야 되고요. 유지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지관리비용은 얼마나 예상하세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유지보수비도 어차피 양 도시가 50대50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5대5로 부담하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소유권도 5대5로….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소유권은 공동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공동 소유로 하고 유지관리비용도 5대5로 하시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협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은 안 나왔고 구두로만 하신 거죠?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18쪽에 일반적인 것만 나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간 제가 지적한 문제들 꼼꼼히 잘 살피셔서 수익시설문제나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얘기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나왔을 거예요. 18쪽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계획서 있잖아요, 아산시에서 계획서 넘어왔어요? 합의내용 보면 2번에 있잖아요. ‘계획서를 천안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이게 작년 10월 14일날 체결하고요, 관련 행정행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계획서 제출할 거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여기에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 분담비용, 이런 내용까지 다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는 안 들어가 있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양 도시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운영조례 만들 때….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때 꼭 챙기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어쨌든 공시지가는 근린공원이라 ㎡당 11만 원꼴 되는 거니까 얼마 안 잡혀있네요.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지가상승은 이루어지는 거고 재산가치는 상승되는 거는 있을 거 같은데요. 근린공원이 그 지역의 법정 시설 아니에요, 면적이. 대부분 그 지역을 개발하다 보면 법정 시설 있잖아요. 주차장부지, 근린공원부지, 공동주택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데 대부분 그 면적에 딱 맞게 여유공간을 안두고 법정 시설, 이런 시설을 두게 되거든. 그래서 혹시 도시계획 변경상 공원을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법적 검토는 다 해본 사항이고요, 문제점이 있었으면 못하겠죠.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겠죠. 도시계획과에 다 협의 돌리셨겠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올해 착공인가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올해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추경에 어떻게 빨리 서느냐에 따라서….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해 착공을 못할 거 같애. 왜냐면….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이게 끝나면 바로 설계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영오
유영오위원
도시계획 변경도 안하고 설계 들어가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아니 설계는 할 수 있으니까요. 병행해서 하려고 해요.
영오
유영오위원
병행해서. 도시계획 변경과.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도시과하고 혹시 협의하시면서 도시계획 변경 자체입안해서 하실 거 같은데, 물론 용역사를 통해서 하실 거 같은데요,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해요?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경미한 변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경미한 변경이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3개월?
영오
유영오위원
평수로 4,000평 정도 돼요. 도시계획 변경해야 될 면적이.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이거로 봐서는 그렇고요, 천안시 전체 도시계획 가지고 변경을 하는 거라요.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0도시계획 관리계획 지금 변경, 2025인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네요. 아직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끝내고 중앙부처에 심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굳이 용역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입안이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 겹물려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하면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늦었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늦었어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중앙부처에 심의도 안했던데, 아직. 협의.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거를 끼워넣으려면 그거를 다시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혹시 참고하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기까지 같이 들어간다. 실시설계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럼 올해 안에 착공 가능성도 있겠네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 건축비 부담분은 50대50, 얼마야, 148억인가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천안, 아산 부담하는 게 148억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천안, 아산이 50대50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소유는 공동소유일 테고, 토지 소유는 우리 천안시가 갖게 되는 거고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천안시가 그래도 통 크게 많이 양보했네요. 하여튼 예산확보도 20억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천안, 아산이 공동투자해서 하는 건데 이런 공동 부담 비율도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도시계획 변경도 이상이 없도록 잘 처리하셔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의결안(시장제출)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의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관심과 지원을 열렬히 해주시는 전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부의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의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확대를 위해 작년 7월 28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금년 2월 11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례보증의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3억 원을 지원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2배, 즉 36억 원의 융자를 지원해서 1 업체당 3,000만 원 이내 최장 5년간 약 120개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 소상공인은 3만 6,900업체로서 천안시 사업체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천안시 소상공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바 소상공인 자체 자본력이 약해 주위 환경요소나 경기변동에 따라 재정적인 어려움을 자생적으로 극복시키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088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출연대상 및 출연방법 중에 대상이 천안시 관내 주소 및 사업자를 둔 소상공인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5인 미만 음식업이라든지 슈퍼, 세탁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이 없나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다 되는 것인가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오른쪽 5페이지에 보면 특례보증 업종제한 업소가 있어요. 그거와 관련되는 거 아니면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담
이종담위원
있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일반생산업체에서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 그러니까 광업이라든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이고 기타의 경우는 5인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업소는 다 해당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출연을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작년 7월달에 조례제정이 되어서 작년말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 3억을 계상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금년에 확보를 해놓은 상태로 지난 2월 11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매년 출연할 계획인가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엊그제 도에 15개 시·군 지역경제과장들 경제관련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이것이 많이 거론이 되었어요. 천안시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15개 시·군 중에서 일곱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스갯소리로 나온 것은 1조 예산이 넘는 큰 예산을 가지고 3억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큰 힘이 되는 것이고 또 지원된 거의 12배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도적으로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실무 과장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안정을 도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타 시·도를 조사해보니까 50만 이상 되는 시 중에서는 우리가 부끄럽지만 3억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시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출연을 더 늘려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려서 천안시 관내에 있는 시장 상인 이런 분들 다 혜택이 가는 거네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일종의 출연금 3억 원은 보증금 형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용어를 찾아봤어요. 출자와 출연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성격이 강한 것이란 말이죠. 반대적인 회수목적이라든가 그런 성격보다, 지방재정법에 작년 5월 28일 용어가 출자에서 출연까지 추가로 삽입이 되었어요.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을 보증을 해주면 그냥 무조건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회수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손실 나는 것도 있을 테지만 그런 것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아까 이종담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으로 봐서는 더 좀 증액을 시켜서 출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해약을 했을 경우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돈은 아니란 말씀이죠. 다만 우리가 출연금으로 냄으로써 실질적으로 천안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높은 이자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1%인가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제일 낮은 것이 1.74%까지 갑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최대한 5년까지 되는 것이고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보증기간 최장 5년이라는 것은 이 돈을 5년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대출기간이 5년이죠.
영오
유영오위원
1인당 3,000만 원 이내네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저도 이종담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언뜻 생각하기에 출연금이 기부형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출연금을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하고 복지재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존에 있는 좋은 보증제도를 통해서 더 많은 출연금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다면 이것도 사실 복지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출연금이 기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네요. 쉽게 좋은 제도이면서도 다른 지자체나 우리 천안시에서도 쉽게 출연금을 늘리지 못한 이유가 회수를 못한다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나 있네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타 시·군 선례적으로 한 데가 청양같은 데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500억, 2,00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1억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충남에서 천안이 제일 큰 집인데 막내 집보다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쉽게 이런 얘기네요.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이자하고 그 차액분을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지자체에서도 많이 쉽게 출연금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 같은데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차액부분 지원해준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협약서 갖고 오셨어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협약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추가로 제출해드릴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협약서 준비해주세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직원을 바라보며) 카피해서 가져오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신용보증에서 돈을 주면 제출해주는 것이고 안 주면 안 해준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충남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천안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서 신청을 하면 천안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다 같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어떤 보장된 내용 같은 게 없는 거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줄 경우도 있고 안 서줄 경우도 있고,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보증재단에서 천안시 말고 아산시 더 줘야 되겠다 해서 천안시민들한테 혜택 안주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바람막이를 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약간 달라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행위이고 이런 행위를, 대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하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대출을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대출대상자 면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보증서를 결국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끊어 와야 돼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맞죠. 지금 현재 그 행위 외에 우리가 돈을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가 어떻게 다른 것이냐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3억 원을 출연을 하면 12배를 증액을 시켜서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란 말이죠.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출연을 안 하면 두 사람이 해도 그만이고 열 사람이 해도 그만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숫자는 파악해보셨어요? 신청금액이 얼마 되는지는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그것을 자료로 뽑으려고 했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신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신보의 기본역할이 소상공인 대출해주고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자금지원을 하는 게 목표인데 예를 들어 돈 낸 지역은 많이 밀어주고 아니면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에요. 단,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신보가 천안에 소상공인이 매년 100명이 요청하는 금액이 한 40억 된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나눠서 10억밖에 못준다. 아산은 5억이고, 어디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연금을 내주면 우리가 돈을 더 끌어다가 40억까지 채워서 그동안은 20명밖에 못줬는데 100명을 다 주도록 하겠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 자치단체가 부담을 좀 해라 그러면 천안시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누군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행위인데 소상공인만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자 내는 사람이 한 두명이냐, 모든 가계가 다 이자를 내주고 있는데 특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행위에 소상공인이 어려우니 천안시가 시비지만 3억 정도 보태서 2,30명 혜택받던 것을 한 100명 혜택받도록 3억 출연해서 줄까? 이런 고민이 되었을 때 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3억 주면 더 준답니다. 그러니까 좀 줘보십시다.’이렇게 따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소요액이 얼마나 되나,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양도 많지도 않아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면 홍보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출연을 주는 돈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보가 주면 알아서 잘해주겠다는 개념으로 돈을 출연한다는 것은 발언도 잘못되었고 의회도 그 얘기를 듣고 동의할 수는 분명 없는 거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투자를 해놓으면 그 투자된 돈에서 우리가 실익이 얼마만큼 증감이 되는지 그냥 무조건 돈을 갖다가 우리가 출연하겠다. 그게 아니고 앞으로 실행과정에서 이 돈이 출연됨으로써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있고 더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 분석이 나와서 3억이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존 신보에서 요청하는 소상공인 주소록 데이터만 뽑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매년 40억, 50억 달라고 하는데 지금 10억밖에 못준다. 그런데 3억 정도 출연을 하면 12배를 주니까 36억이니까 지금 10억 주는 거에 36억을 더하니 46억 그만큼 나갈 수 있을 것같다. 그런데 3억을 주면 왜 늘릴 수 있느냐, 충남신보가 중앙이든 다른 중앙부처 신보에다가 금액요청이 된다. 그러니 3억 정도만 요청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더 크게 사실은 5억, 10억 해줘야 되는데 최소 3억 정도는 해줘야 천안소상공인들이 신청한 내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3억 주면 신보가 알아서 돈을 더 주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금 돈 주는 것인데….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3억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잡았을 때 7개 시·군이 시행할 때 타 시·군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본 것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고 몇 세대가 총액 얼마다. 이런 자료는 비공식으로 요구도 냈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안 해줘요.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이 내용이 출연해서 하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어차피 다 하는 업무잖아요? 기존 업무에다가 돈 더 줘서 더 잘해달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나와서 왜 3억인지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출연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대로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7개의 시·군이 하고 있는 거 거기에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3억을 지금 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출연을 하고 나면 우리도 정식으로 어떤 권한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증재단에다가 금년도 몇월달에 매달 우리 시민들이 신청한 과연 3억을 줬을 때 36억이 넘는지, 형편없이 적은지 이런 분석도 해서 우리 힘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명분도 있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신보도 요청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황당한 거죠. 돈거래를 기관끼리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국장님 말씀좀 해보시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김영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출연해준 출연금이 충남신보의 기본재산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아까 우리 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배에 달하는 돈을 내가 3억을 내면 36억에 달하는 돈을 소상공인한테 보증을 서주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핵심은 우리가 한 사람한테 3,000만 원을 주는 거니까 120명이 최소한도 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져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고 실제로 신보의 재단성격상 천안시의 소상공인보다 더 어려운 데가 있으면 사실 천안시의 재단 가지고 청양에 있는 사람을 더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우리는 따져야죠. 돈을 냈으니까. 내 시민한테 3억을 낸 게 얼마만큼 왔느냐 따져야죠. 그 자료를 지난번 협약 맺을 때 얘기했더니 나중에 행정관청에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헛되이 이 돈이 나가지 않도록 따져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내용 좋아요. 경제 어려운 시절에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내용은 참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이것이 동의되어서 가려면 신보가 아주 러프하게 한다 하더라도 ‘충남신보가 충남의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자금대출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좀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다 보니 충남신보 예산 여력이 작으니 충남에서 총 20억 정도의 출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남의 20억 중에 15개 시·군을 나누니 예산부서가 많은 천안부터 얼마씩 줘가지고 얼마를 거둬주면 충남신보는 충남전역에 소상공인 수를 늘리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계획은 가지고 분담률로 해서 이번에 충남신보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을 세우는데 기금조성에 천안시도 이 정도 분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이게 그림이 맞는 거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아까 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계획에서 천안시가 5억을 대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 그림은 최소한 가져왔다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우리는 5억을 하려고 했는데 3억밖에 안 세워준 것이죠. 그게 그 그림이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그림이 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냥 충남신보가 천안에 소상공인 예산좀 늘릴 테니까 돈좀 내세요. 한 3억 들이면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요구한 게 5억이에요. 우리가 5억을 못하고 3억만 해준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충남신보에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협의가 된 거예요? 소상공인 특례로 해서 16개 시·군에서 분담해서 해달라.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 목표액이 있더라고요. 각 15개 시·군을 다 해서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또 소상공인 숫자라든가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취지나 의도는 굉장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규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돈을 주시는 분도, 국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돈 썼다가 나중에 감사받을 때 그 근거 뭐냐라고 나오면 더 어려워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도 그 근거가 정확히 맞았을 때 그러니 우리도 동의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더 잘 잡아서 이후 설명을 보강해서 저한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보증수수료 1%는 말 그대로 대출이자와 상관없이 보증재단에서 먹는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거기에다가 대출이율이 몇%예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소상공인들 개인의 신용도라든가 따져서 적게는 1.74%에서 많게는 6%까지 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보증수수료 1% 이거 말고 대출수수료가 얼마냐고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대출수수료는 없죠 그러니까 대출자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단 말이죠. 우리 시에서는 이 돈이 출연됨으로써 그 돈에서 공제를 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오
유영오위원
쉽게 얘기해서 회수되지 않는 돈의 이자 보전으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시에서 드리는 것이죠.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쉽게 얘기해서 안전하게 대출해주는 사업이죠. 언뜻 따져보니까 7% 이상 대출금리를 받고 있고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면 대위변제거든요. 우리가 내준 그 돈 가지고 신보가 대위변제를 해준다고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런 결과에 따른 것은 자기들도 금융감독원 통제를 받고 감사를 받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억 원을 출연을 하면 12배까지 융자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총액이 36억까지 될 수가 있네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보증비율이 100% 전액보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액보증이라는 것이 36억 원금회수가 안될 경우 우리 시가 보증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책임지고 36억까지는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1년을 시행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해보면 저희가 체크를 할 겁니다. 36억이 넘어가게 되면 저쪽은 당연히 도와달라고 하겠죠. 그런 것은 지금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운영과정에서 천안시장이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원금회수가 안될 경우 36억을 시에서 다 보증을 해줘서 시에서 책임지는 것이고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보증 자체가 돈으로 변제해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최종적으로 이자 못 내고 못 갚게 되면 우리가 보증해줬으니까 우리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우리가 보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우리는 3억으로 끝나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보증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신보가 해야죠.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고요. 보증수수료에다가 이자율이 1.74%에서 6%면 결코 싼 이자가 아닌데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는 보증수수료가 시에서 별도로 지급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없고 출연된 돈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자기들의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이나 자금줄이 주로 은행연합회 자금이라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00억 정도 세이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를 출연해서 소상공인들 더 활성화 시켜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그런 취지로 보증재단에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재정법도 출연이라는 것이 작년 5월달에 그래서 개정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증수수료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 관여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시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3억이라는 출연금을 내고 하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1.74%에서 6%까지 이율이 나온다고 한다면 크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관계는요 자료에 언급은 안 되었습니다만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만 된다고 그래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상적인 담보능력이 있고 시중금리가 낮은 저렴한 대출을 받지만 신용상태가 안 좋거나 한 사람이 신용보증을 받아서 할 때는 최고한도 6%까지이고, 더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대출이 안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햇살론이라든가 미소금융 이런 것은 5등급, 6등급까지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력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하겠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받고 신용담보로 해서 받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는 말 그대로 장사하시는 분들 소규모 생산업체 그런 분들 지원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8조에 보면 ‘재단은 시로부터 특례보증지원실적 등의 자료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된다.’라고 8조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얼마큼 지원을 받는지 얼마큼 편의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작년 7월달에 조례제정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실 때도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대다수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번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넘겨주는 거에 대한 의결, 돈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의견을 부의한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확인좀 해야겠네요. 출연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저도 출연, 출자 용어를 찾아봤어요.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의 손실을 입더라도 남을 보호해준다. 늘려준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명 기부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출자는 재산이나 투자할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수익이 생긴단 말이죠. 까먹으면 싹 까먹는 것이고 까먹지 않으면 수익이 생기는 것인데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라는 전제가 없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오늘 이 안이 출연금은 계속해서 12배가 되는 36억에 대해서 보증재원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것이 소진될 때까지 하는 것이고 소진되지 않으면 대출을 보증했는데 상환했다든가 하면 다시 보증기금이 회수되는 거 아니에요? 소진된다는 것은 대출이 정상적인 대부가 잘못되어서 손실을 입었다든가 한 경우에 소진되는 거잖아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3억을 출연한 것은 3년 후에도 3억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소진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역에서 소상공인들 자금수요가 많아서 출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더 출연하겠다 그러면 10억에 120억을 재원으로도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은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 협약서의 내용대로 시가 3억을 출연하겠다. 12배에 대해서 보증해준다라고 하는 거, 또 보증수수료를 1%를 우대해서 해준다. 이런 구체적인 조건을 함으로써 우리 천안시민은 이 신용보증금에 출연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왜냐하면 충남신용에 이사장하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한 순간 천안시장도 체결한 문서의 효력이 개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의안으로 가져오셨는데 그러면 그 의결은 언제 받는 게 적당한 것이냐고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협약을 했는데 협약을 부득이 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파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을 주려다 보니까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의결안을 내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은 이 협약에 대해서 너무 효력에 대해서 공신력을 스스로 폄하하는 얘기죠. 자치단체장이 가서 정철수 이사장을 만나서 이것을 가지고 실무자끼리 협의하고 최종단계로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만나서 사인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행에 대한 약속의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협약은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은 맞고 또 어느 협약은 선언적 협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출연하겠으며 그거에 대한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조항별로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18조 제3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미리가 언제냐….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협약을 하기 전에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되는 순서적인 말씀인데 그것은 저도 일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당연하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제가 전임자한테 떠미는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조례공포가 되고 사실 냉정하게 판단하면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예산요구가 되기 전에 이것이 의결되어서 금년에 ‘우리 내년도 예산에 3억을 편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서 협약이 금년에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 꼬집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순서가 바뀐 것은 맞아요. 인정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뒀다 안 뒀다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라는 것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자치단체장이 있고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모든 시를 대표하거나 여러 가지 법률적 지위가 있고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대의적으로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모든 ‘시민한테 이거 협약해도 돼요?’ 65만 시민한테 못 물어보니까 22명한테 물어보는 형식으로 대의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실에서 시장이 가서 장차 주민의 부담이 될 행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도 그렇고 기본적 민주주의 원리 시스템이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잘못되었고,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한테 힘 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기뿐이 아니에요. 산학협력단에서 출연금 해마다 500만 원, 1,000만 원씩 다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해마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금액이 적거나 소소하거나 간과하거나 또는 그때 당장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했다가 다음에 잊어먹거나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구장 문제도 대동소이한 거예요. 얼마 전에 천안시 콜택시 행복콜 장비를 다 의회와 아무 협의도 없이 교체한 거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세련되거나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게 아니다. 차제에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절차에 다소간에 뭐하든간에 사후적으로라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대신 이후에는 이런 의안은 반드시 관련법령이라든가 연찬을 통해서 적당한 시기에 사전에 의안으로 처리되는 게 맞는 거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출연해주고 계속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계속 필요할 거 같아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아, 그럼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쪽과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얼마만한 혜택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개별적인 인적사항은 못하더라도 거래실적, 보증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월별로 받으려고 해요. 오늘 의결이 끝나면 보증재단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전통업소 및 명인 등 육성 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전통업소 및 명인 등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1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충분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부분은 없으시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받았을 겁니다. 지난번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안에서 몇 가지 수정을 봐야 될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요. 집행부하고도 의견의 접근을 봤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특별하게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된 안에 대하여 이종담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전통업소 및 명인 등 육성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안 제2조 4호를 ‘“명인”이란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천안명인”을 말한다,’로 5호를 ‘“명장”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대한민국 명장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품질명장을 말한다.’로 수정한다. 2. 안 제11조 2항을 “명인 지정분야는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3. 안 제12조 2항 “천안명인”을 “명인”으로, 3항을 “명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천안시에 있어야 한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담 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81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충분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행정부 과장님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류되어서 오늘 심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전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후 수정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하겠습니다만 이후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현장방문 실시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취득건,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위원장님, 아까 질문 중에요, 탁상감정은 감정회사를 아까 가온이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대일감정원 충청지사에서 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공설시장 현장도 가보고 매입할 토지도 둘러보고 왔는데요. 그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의회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고 작년부터 국비도 확보해서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과 관련된 행위는 이번 공유재산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