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2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 2020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탁
이강탁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2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 보고 등 2개의 안건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입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91호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이 현재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모든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해당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저수지, 교량의 보수·보강을 포함하였으며 재난관리 사용 용도를 확대하므로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대처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2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본 조례 중 기금의 각 용도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서는 상위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 확대에 따른 예방행정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재난관리기금의 각 용도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의 용도 확대에 따른 예방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예, 김선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여러 가지 그런 상위법상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내용상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거 같고요. 여기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지난번 우리 예결산 관련된 심사 때 통합관리기금에 분리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활용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지적이 있었고 또 그런 게 반영이 된 거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도 부분에서 한말씀만 드리면 우리 신구조문 대비표 70페이지에 보면 용도상에 여러 가지 안전등급 D급이나 E급 판정을 받은 그런 시설물들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성기
정성기안전방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지역에도 현재 사람이 살고 있고 영업을 하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시장이라든가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사시는 분들이 나중에 또 이게 사고가 난 다음에 인재였다. 이런 말을 안 듣게끔 용도상에 퇴거 명령에 따르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그리고 용도가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기금을 활용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날 수 있게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부아파트는 거의 지금 3개 세대가, 다 이사가고 3개 세대가 남아있는데 지금 4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큰 물의가 없고요, 자유시장이 21세대 상가를 포함해서 21세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세대는 14세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초부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문서상으로는 퇴거명령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유도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거주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만약에 그것도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전세금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기금이 현재 얼마 정도나 예치되어 있죠?
성기
정성기안전방재과장
기금액이 지금 151억입니다. 예산액이.
일원
주일원위원장
최근….
성기
정성기안전방재과장
최근에는 지금 구제역 때문에 한 거의 10억 정도 쓴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매년 보통 보면 해마다 얼마 정도나 집행이 돼요?
성기
정성기안전방재과장
집행액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성기
정성기안전방재과장
보통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11억을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이게 15/100만 예치해놓고 85%는 다 쓰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수해가 난다든지 재난이 났을 때만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써야 이게 기금의 용도에 맞다. 재난이 난 후에 복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안 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많이 쓰라는 거예요. 이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방차원에서 쓰라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85%를 의무적으로 쓰라는 것도 모순된 얘기 아니에요? 꼭 적재적소에 쓰여져야지.
성기
정성기안전방재과장
아, 그거야 그렇죠.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지금 상위법 개정에 따라 맞추기 위해서 개정이 되는 거죠?
성기
정성기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0 천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2020 천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2020 천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이유는 제178회 임시회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채택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의견채택의 반영 여부 및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어 오늘 이렇게 보고시간을 마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 천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선 천안시 발전을 위하여 함께해주시는 주일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020 천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1조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2012년 5월 최종 승인된 2020 천안도시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수용하고 관련 계획 및 주민 불편사항,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 및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도시개발의 선계획 후개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천안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계획인구는 88만 명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변경안의 주요 계획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은 약 242만㎡를 공업지역은 42만㎡를 증가하는 것으로 녹지지역은 205만㎡, 농림지역은 13만 5,000㎡를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구 중 자연취락지구는 1개소 신설, 3개소 일부변경, 5개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1개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구역은 도시자연구역 3개소에 대하여 경계부에 위치한 시설물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였고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4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기반 시설계획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환경 기초시설 등 전반적인 시설에 대하여 관련 계획 및 입지 현황 등을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기초자료 조사 및 기본계획을 검토 계획하여 2014년 3월 1차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공람 의견 115건 중 반영 가능한 사항을 수용하여 2014년 4월 2차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천안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루어진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도로, 하천 등 일부 협의 의견을 반영, 2015년 1월 23일부터 2월 11일까지 3차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교육청, 환경청, 조달청 등 중앙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협의 완료가 예상되는 5월경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종합 심의를 거친 후 금년 상반기 중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 최대 숙원사업인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지역 면적 최소화 의견에 대하여는 입안 시 충분히 검토 계획한 사항으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설명드리면 천안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12월에 수립된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총 40개의 정비 예정 구역의 예상 유입인구는 약 4만 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5월 제정 확정된 2020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상 원도심 및 중심생활권의 예상 유입인구는 약 15만 4,000명으로 앞서 언급한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원도심 예상 유입 인구 약 4만 명을 제외하면 중심생활권 내 잔여인구 약 11만 4,000명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용지 공급 및 인구 수용계획이 필요합니다. 금번 수립 중인 2020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신규로 공급하는 주거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총 주거용지 공급가능 면적의 약 26%인 241만 9,000㎡로서 가급적 최소한의 규모로 주거지역을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견입니다. 인구유입 정책을 위하여 공업지역은 확대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내용을 설명드리면 2012년 5월 확정된 2020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 시가화 예정용지는 2,493만㎡가 계획되어 있어 산업단지 조성계획 추진 시에는 공업지역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공업지역은 공장용지의 집적화를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계획적 개발이 바람직하므로 산업단지 개발수요가 발생될 시에는 공업지역 지정을 지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동부바이오산업단지, 북부 BIT산업단지, 입장밸리, 천안 인터테크노밸리, LG생활건강 퓨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으로 해당 산업단지 개발 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금번 수립 중인 2020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는 일부 공장의 현실화가 요구되는 지역에 한하여 공업지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지역 내 개발수요가 높은 생산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추후 탄력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의 동 지역에는 3개 군으로 나누어 신방동·용곡동 지역, 신당·업성동 지역, 삼룡·구성동 지역에 생산녹지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없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소규모 개발행위에 따른 비계획적인 난개발로 인하여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은 향후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낮아지고 개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대안이 마련될 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지역 내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정주여건이 성숙된 취락지구는 제2종 일반지역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계획 결정 후 계획적 개발 추진 시 탄력적으로 검토 처리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검토내용을 설명드리면 금회 1종 일반지역으로 입안한 지역은 향후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개발 수요가 발생될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제2종 일반지역으로 종 상향이 가능하므로 향후 개발여건 조정 시에는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 중 목천 지산리, 교천리 일원에 보전녹지지역 제척 의견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내용을 설명드리면 당해 지역은 금회 1종 일반지역으로 입안하여 2회에 걸쳐 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거지역 입안에 대하여 공람의견으로 특별히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산 밑자락의 보전녹지지역 편입에 대하여 부적합성과 제척의견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행정기관인 산림청, 환경청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협의 시 시의회의 보전녹지지역 제척의견을 협의서류 및 심의안건에 명기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 및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천면 가전리 일원 주거지역 확대 의견에 대하여는 추후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검토내용을 설명드리면 당해 지역은 한국기술교육대학에 인접하여 현재 원룸 등이 일부 입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체계적인 대학촌 형성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입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입지한 보전관리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개발수요 발생 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도록 금회 재정비 입안 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입안되었으며 장래 개발수요 및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고자 검토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자료 준비를 상당히 잘하셨네요. 예. 제가 질문하면 처음에 이렇게 열리게 된 계기가 들어보니까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계기가 좀 된 거 같아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원래 되어있었다. 이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나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게 지산리, 교천리 일원 이거 외에는 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의견 청취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내용들은 별로 없는 거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과 또 아니면 제한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 상에 언급되어있는 범주 내에서 추가적으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한 개발압력으로 인해서 용도지역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개발계획이나 기본계획상 개발용지로 갖고 가지 않는 상황에서 용도지역을 일부 상향해서 했을 경우는 또다른 난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개발계획을 가져갈 경우에 체계적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이런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장기적 검토 내용이지 결국적으로는 딱 잘라서 미반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일단 장기적으로 고민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주민공람을 거친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주민공람 과정에서는 65건이나 반영이 검토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가 된 다음에도 의회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의견청취라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 시민들 공람도 반영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반영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하면 의회에 대한 의견청취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교천리하고 지산리에 대한 부분도요, 의회 의견청취 이전에 현장방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 과정 속에서 반영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은 전에 있었던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의견청취 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사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지역 면적 최소화에 대한 의견 검토, 지금 주거지역 면적을 공급 가능 면적에 대해서 26% 지급밖에 안 하기 때문에 원도심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도시 재생, 건축, 또 다른 원도심 활성화 모든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렇습니다. 2020 계획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재건축 조합 관계자분들을 만났는데요, 지금 현재 천안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분양을 계획하고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게 3만 세대예요. 3만 세대에 원도심 근처에 있는 주공2단지 빼고는 나머지 다 원도심 밖에 있는 지역입니다. 3만 세대면요, 지금 현재도 원도심 외의 지역에 3만 세대가 지금 분양을 시작했고 분양할 예정인데 3만 세대면 7만 5,000명이에요. 인구가. 그렇죠? 천안시 인구는 현재 1만 명 정도가 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도심 쪽이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갔을 때 분양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벌써 다 원도심 외의 지역에서 다 풀어줘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나마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목표는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가, 저는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현재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히 지금 선분양, 후입주라서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저는 향후 한 3,4년 후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요, 그 전까지 원도심 쪽에 일정 정도 진행이 되지 않으면 저는 또 3,4년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6,7년 가는 겁니다. 원도심 쪽으로. 이런 문제 제기 속에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 번째 공업지역 확대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부분도 아까 방금 전에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업지원과랑도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전에 얘기했던 원도심에 대한 부분을 일정 정도 인구 유입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이 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연적 증가로 1만 명 이상이 안 늘어나는데 공업지역들이 들어와서 기업이 들어와야지 그 인구가 나름대로 채워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가 2025 계획이라면 나름대로 이런 얘기 안 하겠지만 2020이면 벌써 지금 2015년인데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도 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5산업단지나 풍세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 외에 현재 아마 기업지원과에 좀 의뢰가 들어왔거나 가시화된 일반 민간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산업단지 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기업지원과랑 실제적으로 한번 협의를 한번 더 해보셔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에 공업지역을 만들어줘야지만 저는 일정 정도 지금 천안에서 벌어지는 지금 현재 분양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정 정도 충족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드릴게요.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그 공업지역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400여㎡에 대한 기본계획상 개발 가용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용도지역 자체를 선 부여하고 후개발을 추진하는 거보다는 개발계획이 추진된다고 했을 경우에 개발 가용면적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지역을 배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부분을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잘 풀어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세 번째 도시지역 내 개발수요가 높은 생산녹지지역은, 자연녹지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는 부분이 주거용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 상향만 올라가는 부분들이지.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또 이제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개발을 억제할 필요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산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부 허용되는 시설은 있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난개발이 우려가 되는 거죠?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생산녹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보다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일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갔을 때는 집단화되어있고 농지로서의 개발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개발된 지역에 한해서만 생산녹지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상 보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는 생산녹지라는 용도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농지를 훼손해서 가는 부분은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연녹지하고는 또다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천안지역 내에는 자연녹지에서 용도가 허용되는 부분이 일정 정도가 있기는 있어요.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되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요,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해요. 자연녹지에서도 가능한 거고. 다만 생산녹지 지역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천안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틀립니다. 어떤 게 틀리냐면 다른 지역은 아까 생산녹지라고 하면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에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아니라 유보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생산녹지이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바뀐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천안은 생산녹지일 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서울 지역도, 다른 지역이 더 심하죠. 뭐냐면 아니, 농업적 생산을 위한 데인데 지가가 100만 원씩 가는데 거기서 농업적 생산을 해서 얼마큼 수익을 얻습니까? 그게 농지예요? 과장님, 한 평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되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봤자….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 얘기할 때도 아까 체계적인 탄력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차후에 용역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목표연도가 2020으로다가 되어있는 부분이 2025 기본계획 변경도 추진을 했었는데 상위 계획이 없기 때문에 2030에 대한 지금 국토종합계획이나 도 종합계획 그런 부분에서….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리가 되지 않는 이상, 나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생산녹지만 갖고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검토사항을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도 되었었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거 집어넣으면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 때는 그 기반시설에 전체적으로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농지도 농지지만 토지등급만 올라갈 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관련해서는.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그 비용 문제는 그게 어차피 2030 목표연도가 2020이 기본계획 자체가 20년 장기계획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이 12년도에 결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가지고 가는 부분이 목표연도가 2020입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계획하는 부분인데 2020에 대한 기본계획에 새로운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현재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2030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 계획을 담아야 되는 기본계획에서는 상위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혀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정부 국가정책으로서 2030에 대한 국토종합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이어서 2030, 2040에 대한 목표연도에 대한 장기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지, 지금 현재 2020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를 검토되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이 함축적으로 지금 시의회에서 주신 의견이 결국은 천안시가 장래에 어떤 모습으로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신 것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추후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상향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해도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이번 안 중에서 보전녹지 같은 경우가 자연녹지로 바뀐다거나 1종으로 바뀐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농림지역이 1종지역으로 바뀌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어쨌든 중앙 부처 협의를 해야되잖아요. 농림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2001년도까지 재정비 계획 몇 번 업무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농림부 협의가 상당히 난항, 그래서 도농 통합할 때 제가 이 업무를 봤었는데요, 그때는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도농 통합되면서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가져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협의의 과정도 5,6개월 이상 소요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진흥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해줬던 사항이고요, 불가분한 경우에만 협의를 해줬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농지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의 방침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대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축소될는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는지는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처해나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하셨어요. 제가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올리는 부분, 아까 다른 쪽에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가거나 아니면 농림지역이 1종으로 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예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용곡동이나 신방동 지역도 예전에는 뭐냐면요, 농림부에서 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전보다 농사에 대한 부분이 적어들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농지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정부에서 지금 농지규제를 상당히 완화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전 때보다 산지 관련해서는 모르겠지만 농지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고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농지가 규제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었을 때 농지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좀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소위 말해서 주거지역으로 가는 이런 부분보다는 그 토지에서 한 단계 올려서 나중에 농림부에 어쨌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천안시에 좀 유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만들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 같았으면 농림지역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쉽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농림부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그게 농지정책이 선행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보면 산업단지 관련해서 MB정부 때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도 그때 당시에 풀렸기 때문에 그때에 정책으로 가져간 것이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간소화 절차법이라는 것이 그때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경우는 전체적인 개발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큰 데도 불구하고 개척한 지역에 대한 진흥지역에 대한 것을 풀어준 경우가 발생이 된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황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별 저기 아니냐, 그래서 생산녹지를 지금 자연녹지로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생산녹지 지역, 동 지역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진흥지역 해제가 9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농 통합되기 전에 추진했던 사항이 지금 말씀하셨던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어쨌든 중심생활권 내에 갖고 있는 지역이 토지로서의 개발 가능한 거기 때문에 도심지에 생산녹지를 가져가는, 아니면 진흥지역을 가져가는 거에 대한 문제를 그때 당시 검토가 되어서 95년도 당시 제가 알기로는 동 지역에 대한 진흥지역은 시군 통합 전에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져가고 하는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용도지역 개발 관련해서 그 용도지역을 관리를 해야지 그것이 생산이 자연녹지로 갔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더, 물론 개발 수요자들로서는 좀 더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커질 수 있다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검토내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이 개발이 진행되는 생산녹지 관련해서 자연녹지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토지가 등급이, 그러니까 보전녹지에서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등급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잖아요. 그렇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보전이나 생산은 용도지역에….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보전, 생산, 자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활용도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병천 가전리 같은 경우도요, 보전관리라고 하면 보전녹지랑 같은 개념이에요.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보전관리나 보전녹지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거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금 가져간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따지면 보전관리지역 한 단계 위는 생산관리지역인 거예요.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생산 개념하고 보전관리 개념하고는 외 지역하고 내 지역의 개념인데요, 그….
천순
황천순위원
아, 관리지역도 생산관리지역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두 단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나름대로 개발적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올리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소위 말해서 아까 농림부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예? 다시 한 번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차후에라도 농림부 협의 과정 속에서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문제는 큰 문제없을 거 같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다시 말씀해주시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농림부랑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차후에 만약에 이 부분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생산녹지로 바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림부랑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큰 문제는 없을 거 같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맞아요?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예, 진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진흥지역일 때 보다는 용도지역이나 개발용지로 가져갈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큰 제약요건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몇 해 전만 해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농림부에서 안 해줄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90년대 말씀을 하셔서 그 후에 좀 자유스러울 거 같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못 들었었어요. 몇 해 전만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에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 속에서 그래서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리고 다른 농림지역이나 이런 농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토지를 한 단계 정도 올리는 것이 기회가 있을 때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취지를 잘 아시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계획대로 보면 6월에 고시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듣게 된 이유는 황천순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죽 내셨는데 궁극적인 거는 이겁니다. 지금 법에 의한 절차가 분명히 정해져있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 고시하기까지.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과정에 주민공람도 있고 그다음에 의회 의견청취라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황천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심지어는 주민들의 공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도 일부 이렇게 반영이 되고 하는데 지난 우리가 언제죠?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9월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도에 현장방문, 그다음에 2014년 9월 15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의회에서 분명한 몇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된 거에 대해서 좀 미미하지 않느냐라는 대체적인 위원회 의견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긴급히 청취하게 되었고요,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대체적으로 낸 거에 대해서 지금 병천 가전리 일원만 일부 반영이 된 거네요. 내년에 지금 보전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거, 이거는 의회 의견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아, 원래 그대로예요? 아, 주거지역으로 확대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럼 반영이 된 게 아니네요. 나는 반영이 된 건줄 알았더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 의견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 물론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의회 의견청취해서 반영하고 안 하고는 순수하게 시장, 또는 시장을 대리해서 입안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판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반영을 할 건지, 말 건지, 하게 되면 어디까지 얼마만큼을 반영할 거냐, 이거는 전적으로 저는 시장이 판단할 일이고, 주무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다만 전혀 의회의 의견이 단 1%도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한 것은 좀 유감스럽다. 대체로. 그리고 주민의 의견청취는 주민은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한 어떤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의견을 듣는 거고요, 주민 공람을 통해서. 의회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우리 천안시민의 대의기구로서 객관자적 입장에서, 물론 전문성은 주무부서나 용역을 수행한 업체보다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안목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천안시의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객관자적 입장에서 좀더 한번 판단을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아마 법에 반영된 것이 그 취지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이해관계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 관계자인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는데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일부 의견들이 반영이 전혀 안 된 게 전혀 유감스럽다. 어느 정도든 반영이 좀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예를 들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에 대해서 반론이 없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목천 교천리 일대에 보전녹지지역이 더군다나 하천으로 경계가 이루어져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론의 여지없이 수차례 의견청취 때도 아마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조차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원래 그대로예요」하는 위원 있음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첫 번째로는 주거지역 확대 문제 원도심 관련해서 했던 부분은 시가지 지역 내에는 한 10% 정도의 용도지역이 부여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 생활권, 중심생활권 내에는 유량동하고 삼룡동 지역에 주거지역이 이제 추가적으로 계획이 된 부분이고, 생활권을 달리하는 동부 생활권이나 북부 생활권, 이런 쪽에 일부 또….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아니, 그거는 다 취지를 아는데요, 예를 들자면 의회 의견청취 하는 과정에서 지금 10쪽에 보면 지산리, 교천리 일대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전녹지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지적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조차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검토의견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해서 중앙부처 협의과정이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해서는 오픈을 시켜놓고 심도있게 심의 또는 협의과정을 거쳐서 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탁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절대로 우리 의회 의견을 무시했다든지 또는 반영을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청취 내용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또다른 역민원이 있기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산 교천 지구를 일부 지역을 예를 들어서 다시 빼서 했을 때는 재공람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보면 최초에 입안할 때 공람했던 토지 이해 관계자들이 봤을 때 ‘어, 분명히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이 또 빠졌네’ 이러한 부분은 또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하다보니 이렇게 일단은 시장이 입안했던 대로 가면서 방금 전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하여튼 그런 불합리한 점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도 같이 의회 의견하고 공감을 하면서 중앙부처의 협의에 대응을 하겠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 때는 그동안에 공람 내용, 반영, 미반영, 의회 의견청취 내용 반영, 미반영, 이런 모든 것이 총 망라해서 올라가고 거기에는 검토의견을 또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결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의견제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하여튼 뭐 고생하시는 거 알죠. 더군다나 시민의 어떤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재산권에 상당한 영향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재공람 말씀하셨는데 재공람도 말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2015년 1월 23일날부터 2월 11일까지 의회 의견청취 후에 3차 공람을 했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절차에 의해서 공람을 하게, 그 전에 의견청취 이후에 만약에 정말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을 일부라도 반영할 의지만 있었다면 아, 3차 공람 하는데 여기에 반영을 시켰어도 되는 거죠. 재공람이 아니라. 그렇고 역민원 말씀하셨는데 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하면 당연히 이해관계가 얽히는데 그 정도 감수도 안 하고 이 재정비안 합니까?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다고 의회에서 시장 입안권자인데 입안해온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큰 틀 자체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 수는 없겠죠. 그렇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같은 말 반복하는데 단 1%도 의회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시고 절차적인 변경 그런 것을 반영시켜서 원안이 변경이 된다면 어려움이 따르는 거를 알지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어려움이 천안시의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이번에 한 25억씩 들여서 재정비하는데 그러한 거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정말 대승적으로 객관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또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적으로 짜여져야지, 그런 역민원, 재공람, 이런 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의회의 이러한 이번 2020 도시관리 재정비안을 결정 고시하기까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 또는 주문하시는 부분들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마는 공무원들이 너무 변화에 대응을 못하면 안돼요. 이것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개개인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시민의 목소리다 생각하고 어떠한 변화에 대응할 줄 알아야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떠한 역민원이 있어서 못한다. 그거는 이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라는 제도가 왜 있습니까? 의견청취를 왜 합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의견청취를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떠한 요식행위로서 의회의 청취를 하라고 하니까 슬쩍 그냥 의회에 던져놓고 의회에서 나온 것을 싹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지금 많은 위원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하나하나를 정말 세밀히 검토해보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혹시 가보셨어요? 과장님.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예, 가봤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이 어때요? 옳아요, 틀려요?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그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일 처리하면서 물론 그 개인….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상국
안상국위원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그거를 현장을 가봤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갔을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건지, 아, 이건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답변할 때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한마디 없고 그냥 ‘가봤습니다.’ 가봤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하는 얘기가 맞는 건지, 용역회사가 한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 보기에 위원님들 말씀이 맞기 때문에 심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답변을 하고 끝내셔야지, 자꾸만 이게 뭐 똑같은 얘기 뱅뱅 돌리면 뭐 합니까? 지금 이거. 위원님들은 하라는 거고 행정부는 못 한다는 거고, 이거. 시간만 가는 거 아니에요?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종합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황이나 의견 주신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 과정이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내지는 토의, 심의가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꼭 하시는 게 원론적인 답변이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거로 해서 끝이야. 그리고 안 되면 마는 거야. 그렇게 마시고 의회가 얘기하던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가서 도시계획심의 열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황기승 위원님이 도시계획심의 위원 아닙니까? 아, 그러면 그 도시계획 심의 위원들과 황기승 위원님이 가셔서 역할을 하실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마무리 지으셔야지 이거 그냥 빙빙 돌려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딱 부러지게 하고 끝내세요.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요구하게 된 거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 중에 고시하기 전에 협의 부서, 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협의 또는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하여튼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의회에서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현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요.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예, 결정 과정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심의 부서나 심의 기관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의 과정은 말 그대로 심의일 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는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직접 입안권자로서 판단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신 후에 없는 것은 왜 없는지 설명하시고, 판단하셔서 그러면 정말 ‘아, 이거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어지는 사항은 입안권자가 변경하면 되는 거지 무슨 협의 과정에서 협의를 합니까? 아, 입안권자의 고유권한이잖아요. 입안권자가 어떤 안을 낼 것이냐는 입안권자의 고유권한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전녹지 같은 게 여러 면에서 지적이 많고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보전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맞느냐, 그것도 가서 보니까 경사도도 상당히 세고 그 산림관계 법에 보면 경사도가 25도 이상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경사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밑에 하천으로 또 자연지형적으로 분리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입안권자로서 빼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협의과정에서 협의해서 한다. 그러면 입안권자로서 입안을 뭐하러 하십니까? 협의하고 심의하는 데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입안권자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뺐는데 막말로 빼고 심의나 의결 과정에서 협의 부서들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모를까 입안권자가 빼고 안 빼고는 종합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죠. 그걸 왜 자꾸 의회 의견청취 듣고 나서 원안 그대로 고수하시면서 계속 협의 부서와 결정과정에서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 이건 의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입안권자로서 의지가 있으셔야죠. 원안에서 지금 입안권자가 원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심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계획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협의하기 전에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건 입안권자의 고유권한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입안에 대한 것은 물론 입안권자인 시장이, 입안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또 입안된 내용에 대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걸 왜 자꾸 협의하는 과정, 또 심의 과정을 말씀하시냐고요.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계획안에 대한….
일원
주일원위원장
입안권자가 의지만 있으면 합리적 판단, 객관적 판단으로 해서 그 결과물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죠.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바꾸는 과정이 여러 가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안해서 입안 의견을 받는 거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개인 의견도 받는 부분이고 의회 의견도 청취하는 부분인데요,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또 의결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거는 과장님…. (「아니 도시계획과장님의 소신은 뭐예요? 도대체. 그냥 용역 결과대로 가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 소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면. 아, 참…」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의견청취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기승
황기승위원
예, 황기승 위원입니다. 아마 행정부에서도 주민공람을 두 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재민원이나 이거 때문에 어려워서 조금 이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추진 경위에 보면 2014년 2월 21일날 재정비 변경계획안 최종보고가 끝나고 차라리 그러면 주민공람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청취부터 하시는 게…. 뭐 지금이야 일이 이만큼 벌어져서 왔으니까 그렇지만 차후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고, 공람이 되기 전이니까요, 이거를 좀 바꿔보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마 절차로 정해져있을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예, 계획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이 확정이 안 되면 협의할 수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 안이 확정이 되어서 주민한테 공람도 하고 그 공람 기간 중에 그 안을 가지고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똑같이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이 동시에 청취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 의견이 1차, 2차, 차라리 그러면 1차 끝나고 나서 의회 의견이 들어가든 이렇게 되면 순조롭게 될 거 같은데 재공람까지 끝내놓고 나서 이거를 의회 의견 듣고 확 뒤집어서 바꾼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조금 조율을 할 수 있으면 순서를 조금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면 그때쯤 저희가 해서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봅니다.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차후 추진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국장님, 지금 이 방대한 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뭐를 넣어라, 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만 국장님, 저희 위원회의 오늘 업무보고 청취까지 하게 된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중간 점검 차원의 어떤 업무보고까지 청취하게 된 배경과 위원님들의 취지를 잘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