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부의안건 25쪽입니다. 의안번호 2084호 천안시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천안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특수촬영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65세 이상 척추질환자에게 CT, MRI, PET 등 특수촬영의료비를 1품목당 1회에 한하여 총 3회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읍면동장에게 하고 지급은 시청에서 해당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안건 관련 2014년 11월 21일부터 2014년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단, 법제심사시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연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의안번호 2084로 천안시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비용문제로 정확한 건강검진과 질병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특수촬영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지원내용절차 및 방법을, 안 제6조는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천안시에 거주하는” 이렇게 써있는데요, “거주하는”은 6개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시한이 정해져있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주민등록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주민등록상이 오늘 이사 올 수도 있잖아요. 천안시로. 그럼 오늘 이사 왔어도 그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어쨌든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면 그건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자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얘기했는데 거주하는 게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이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오늘,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천안시에 등록이 돼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표시가 안 돼있기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어쨌거나 그것은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좀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천안으로만 되어 있으면 천안시 거주자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왜 그런 걸 제가 물어보냐면 그게 나중에 우리 천안시에만 이런 게 있어가지고 혜택을 보게 되는데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에 그런 혜택이 없으면 주민등록을 옮기고 바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세부시행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마는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번 기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혹여 노파심에 불필요한 검사, 특수촬영이나 이런 검사들이 남용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 소위 말해서 척추질환으로 해서 허리가 아픈데 일반 엑스레이로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다거나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의료나 그 기관에서 치료를 남발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장치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도 그것을 한번쯤은 깊이 고민했던 사항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병·의원에서, 본인 부담액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이지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부담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과다 진료나 과다 촬영 같은 거 했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부터가 지급이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함부로 그거를 남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보통 보면 하다못해 개인부담 할 때는 신중히 생각하고 이 검사에 임하는데 교통사고라든지 소위 말해서 지급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짜 엑스레이 샤워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혹여 꼭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촬영이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어쨌든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거 말고도 본인 부담액만 부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병·의원에서 그동안에 치료할 때 본인부담액이 굉장히 과다돼가지고 촬영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하셔도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여하튼간에 시행을 해보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김각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희가 세부시행계획이 검토됐을 때 시행계획 내에 천안시 거주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걸 넣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시죠? 지금 검토하신다는 게. 지금 의료비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된 다음부터는 저희가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의료비 지원이 되잖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천안시 거주 연한을 현재 어떤 세부시행계획 속에 넣으신다는 얘기신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공포 시행되게 되면 바로 현재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 이 병원에서 기존에 우리 주소를 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특수촬영을 하게 된 경우에야 뭐 두말 할 나위도 없지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환자가 여기서 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주소를 옮겨 놔가지고 그때 특수촬영비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건 해당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시행규칙에 다시 넣으신다는 얘기시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 거기다 넣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시행계획 속에서….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민기초 2종에서 2종은 50%인데 지금 수급자 1종은 100%를 다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니 수급자 1종은 어차피 이것은 본인부담액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촬영비가 또 항목별로 또 1종과 2종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본인부담액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입원과 외래진료하고 프로테이지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하튼간에 본인 부담액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특수촬영이 종류가 딱 정해져있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CT하고 MRI하고 PET 세가지만….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게 양전자 단층촬영, 컴퓨터 자기영상 촬영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지금 1억 5,000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1억 5,000 갖고 비용이 충당이 되겠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한 것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 저희가 1,070명입니다. 물론 전체보다도 우리가 여기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65세 이상 척추질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1,070명이 나오는데 ….
각현
김각현위원
1,070명밖에 안돼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요.
각현
김각현위원
예.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동시에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4개년도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3개 촬영비를 평균치 냈을 때에 1인당 6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평균치가. 그래서 평균치 60만 원을 잡고 그랬을 때 총 1억 6,000만 원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또 1억 6,000만 원 다 계상한 것이 아니고 95%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은 추계를 했고요. 성남시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면 저희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비용문제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떤 건강증진법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 같은데요. 이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1년에 1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횟수가 구분이 없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총 품목당 1회로 하고 총 3회로 한계를 뒀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 내용이 어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4조 2항에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못 보고…. 그러면 이게 지금 평생 세 번을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지원 조례인데 혹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심의기관이나 이런 걸 해서 이걸 혜택 받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사각지대는 별도로 우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긴급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서요, 선지원 후심사도 하면서 긴급지원제도를 가지고 하면서 그분들이 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가지고 대상자가 되면 포함이 될 수가 있지만 대상자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박남주위원
이 조례 안에서는 한정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는 거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긴급지원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지원제도에서 우선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책정이 되면 여기에 적용이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면 그건 지원이 불가합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이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안되는데 무릎을 다치셨는데 치료시기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기초수급대상에 선정이 되었지만 그때 전혀 치료를 못 받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지원 구제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즉 저소득층 대상자로만 선정이 되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세칙은 만드셔야 될 거 같네요. 세부규칙.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그것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왜냐면 이게 저소득층이라 그러면 차상위까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초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이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기금이나 이런 게 많으면 다 이 사람들도 우리가 수급자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이 조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어떠한 정부에서 저소득층 책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준을 초과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복지재단 만들어서 잘 운영하시면 또 ….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던 몇가지 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 중에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위장전입이라든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들을 쓸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규칙이라든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보면 대상자가 지금 현재로는 1,072명을 기준으로 해서 4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할 것으로 예산추계도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 대상자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럴 수 있는 건데 추이로 봤을 때 거기서 많이 차이는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이 조례는 적용을 하시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 효과가 그 다음에 평가를 해본 후에 확대를 하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하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 주문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실질적인 정책집행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어르신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어르신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90호 천안시 어르신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이미용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기초수급노인에게 7,000원 상당의 이미용권을 연 4회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신청, 접수 및 이용권 배부는 읍면동에서 하고 시청에서 해당 이미용협회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사업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안건 관련 2014년 12월 1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거친 사항입니다. 2015년 1월 14일 법제심사를 필한 상태입니다. 비용추계는 연간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도부터 전 노인에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의안번호 2090호 천안시 어르신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기초수급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을, 안 제3조는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현행 천안시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는 본 조례안과 입법취지, 수혜범위 등 유사중복 부분이 있어 향후 제정여건을 감안한 수혜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통폐합 운영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보면 연 이미용권 4매를 준다 그랬잖아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서 더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4매를 이용권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용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용권으로 주는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이 이용권이 한 매에 얼마 정도로 책정을 하신 겁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1매에 7,000원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7,000원?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미장원이나 이런 데 가면 7,000원에 머리를 깎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천안시내 관내에 이미용실 요금을 대충 조사를 했는데요, 이용은 남자들 이발은 7,000원도 있고 8,000원도 있고 1만 원, 1만 4,000원 이렇게까지 하고요. 미용실은 5,000원부터 커트….
각현
김각현위원
여성분들은?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미용실 커트가 5,000원부터 1만 2,000원….
각현
김각현위원
여성분들도?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커트는 그렇고요. 파마는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파마보다는 커트비….
각현
김각현위원
내가 봐서는 여성하고 남성하고도 가격차이가 있을 것이며 지금 7,000원이나 8,000원으로 이미용권을 책정했다는 저기도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방침 받을 때는 남성은 이발료 하는 걸로만 하고 여성은 파마비 해서 조금 더 주고 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 분석하는 데서 남녀차이를 두는 게 성별영향평가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냥 커트로 똑같이 동일하게 7,000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여성분들은 여성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하다는데….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커트는 할 수 있으니까요, 파마비는 안 되도 커트는 할 수 있으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여성분들이 커트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파마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이게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책정한 금액이 13억 4,000만 원이에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2017년도에 전 노인 일반 노인에게 확대해서 4년간 비용추계를 했을 때 그렇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1년 예상은 3,900?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4,000만 원 정도.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이거 생색만 내는 거예요. 이거 뭐 실질적으로 그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지금 이 비용 갖고는 제가 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시작을 해도 뭔가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주는 시작을 해야지 그냥 이미용한다 그래서 7,000원씩 나왔다. 그분들이 만족을 하겠습니까? 서비스를 만족을 시켜야지 그냥 우리가 이거 서비스 했다고 일방적으로 받아라 하면 무슨 동냥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으나 시작할 때부터 한달에 한번씩 해서 12매를 주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시작할 때 재정적인 부담도 감안을 하고 해서 우선 이렇게 해보고 아까도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듯이 목욕권이라든지 나중에 1, 2년 시행을 해서 같이 담아서 전반적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좋은 취지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 머리 깎는데 7,000원씩 깎는 사람들 한명도 없을 거예요. 다만 싸게 깎는 비용으로 책정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도요, 그분들이 만족을 안 하고 무슨 뭐 취급한다고, 나쁘게 얘기하면 거지 취급 한다고 그렇지 않을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비용으로 책정을 해줘야지 그걸 갖고 7,000원짜리, 깜짝 놀랐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초과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는 규정을 명시를 해놨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쌍용노인복지관이나 아우내 은빛 이런 데 가면 이발 1,000원씩 해요. 목욕도 1,000원이고요.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여유 있어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분들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고 또 집에서 돌아다니시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더 많거든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현재는 기초생활수급노인 75세 이상 했기 때문에 거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분들은 주공7단지 주변에 많이 살고 계셔서 거의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이미용실을 이용하는 수가 많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의미에서 일단은 그래도 7,000원씩 해서 하는데 보통 직장인 남자분들은 만 원부터 이렇게 이발을 하는데 동네 이발소에서 어르신들은 6～7,000원에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조사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실시하시는 그 자체는 감사한데 그래도 뭔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기왕에 하는 거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김각현 위원님 말씀 잘하셨고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어차피 이 복지정책은 효서비스 복지정책은 반응이 높은 거 같아요. 일단은 시작점에서 해보고 나중에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보면 목욕이 빠져있어서 우리가 천안시 효서비스 조례안에 목욕도 들어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그걸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11년도에 우리 도병국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었었어요. 있는데도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또 같이 접목이 되는, 더블되는 이런 사항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서로가 이 조례로 같이 가고 같이 접목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2016년도는 같이 잘해서 멋지게 우리 구본영 시장님의 이런 공약사항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노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목욕관련된 거 조례 제정된 내용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동안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시장님, 우리 간부들하고도 제가 그 자리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좀 했고 편성권은 시장님이 하시지만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이미용권을 1년에 4매 지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에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을 하나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반기별로 주려고 그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혹시 제 생각에는 만약에 4매를 한번에 주시면 그 어르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혹시 파마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한분이 한번에 다 내서 소비도 할 수 있고 좀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그분들한테 1년에 4매를 지급을 한다면 한번에 써서 파마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은 사실 파마 자주 안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김각현 위원님이랑 노희준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신 거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시행을 한번 해본 후에 다시 판단하자. 이건 참 무서운 얘기 같고요. 다음에, 이게 어떤 시행규칙에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잠시 보류를 하더라도 시행 후에 다시 한 번 판단하자, 이건 조금 저희가 담지 않을 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잠시 해봤고요.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보겠어요. 이게 천안시에 75세 이상 기초수급자, 이게 수혜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1,424명이요.
준용
이준용위원
현재 1,424명을 위한 지금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또 하나 자, 지금 이게 지금 이미용 천안시지부랑 현재 어떤 협의가 된 사항이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협의가 돼서 이미용협회에 가입한 업소와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서도 궁극적으로 다 도움 받을 수 있게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또 하나 타 시도에서 지금 이미용권 효도복지서비스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군데가 있을까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인근에 있는 아산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봤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산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인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산은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각현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할 게 천안시 기초생활수급자 수혜대상자가 현재 1,400명인데 그분들 상대로 지금 효도복지서비스를 만들어서 연 4회 이미용권을 지급하는데 전에는 남성은 4회, 여성은 2회 파마권이 수정이 된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미용 4회로 지급되는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지금 쌍용복지관 같은 데 1,000원씩 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천안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1,000원씩 깎아주시면서.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의 미용실, 예. 지원해 주는 건….
준용
이준용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진짜 어르신들을 위해 효도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 한 게 아니라 우리 행정부에서 조금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무엇인가 우리가 75세 이상 어른 수급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어떤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어떤 표내기 위한 행정부의 지원 조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는 1,424명에 대해서 이게 동별로 어떤 데이터가 이미 수집이 되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이런 효도복지서비스 할 수 있게끔 유선이든 무선이든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죠? 이게 시행이 되면.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저희가 행정부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뭘 하려고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노인회하고도 협의를 했고 일반노인들은 저희 지금 기준으로 하면 1년에 4장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 말씀은 맞죠. 왜냐하면 지금 금방 7,000원, 안 깎는 사람 없다. 이게 7,000원 주고 저도 깎아봤지만 이게 정말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미용의 효도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이미용 수혜혜택을 받았을 때 우리 시 행정부에 감사함을 갖고 계신 어르신도 분명히 있을 거 같고 이게 절절한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이런 수혜혜택이 있구나 해서 아마 찬성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 같아요.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대상자가 1,400명이 딱 인원이 수집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적십자라든가 기타 여러 단체에서 지금 이미용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실은요.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고 지금 복지관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1,000원에 어르신들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어떤 행정부에서 생색내기 위한 어떤 어르신들 효도복지서비스를 이게 만든 거 아닌가, 이게 모든 게 하면 좋죠. 당연히 좋죠. 수혜대상자가 생기면 또 천안시 노인협회에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겠죠, 좋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1,400명이 수혜대상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효도복지서비스를 연 4회 7,000원씩 이미용권을 지급하는 게 가장 좋은 건가, 아니면 별도로 천안시 미용지부랑 어떤 협약이라든가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시에서 정책적인 공고를 통해서는 기타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든 이분들한테 어떤 이미용서비스 같은 거라든가 봉사할 수 있는 단체랑 협약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봉사하는 것도….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어떤 지원 조례안을 계속 만들고 계속 복지 쪽으로 만드는 건 너무너무 좋죠. 만드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참 이것이 행정부에서 생색내기 위한, 이거 정말 어떤 조례안을 만들고 있지 않나, 정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이게 하나하나씩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정말 만들면 너무너무 좋죠. 또 여기에 대해서 천안시 노인협회에서도 찬성하실 테고 또 천안시 미용협회에서도 이거 전혀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냥 행정부에서 어떤 보여주기식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 복지서비스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조례는, 아까 봉사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이렇게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저기를 특정화하지 않고요. 보편 일반적으로 적용되게끔 합니다. 입법의 기준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75세 이상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향후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결과로 분석이 되면 65세 이상 전 노인한테 확대할 그런 구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는 어느 이발하는 분은 30년 전부터 지금도 계속 봉사활동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아주 특정화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담을 수는 없고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경우를 해서 입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30년 동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만 원짜리 신청서 받고 5,000원짜리 신청서 받으면서 지금 다니시거든요. 그분이…. 아실 겁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시에서 1,400명에 대한 리스트 그분들한테 주셔서 주기적으로 그분들이 아마 이분들한테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이 사업권을 주시면 아마 더 적극적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행정부의 깊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계층보다 보편적 기준의 어떤 법령 조례안을 만드셨다 말씀하셨지만 또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아쉬움이 남는 것은 너무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절절한 마음의 복지가 아니라 시 행정부에서 어떤 광고성에 맞춘 행정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너무 좋죠.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씩 만들 때마다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보류하며 하는 방법도, 또 더 좋은 걸 찾아내서 아니면 한 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년 동안 지금 어르신들 미용, 또 어르신들 사진 찍으러 다니시는 분들한테 더 우리가 시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해주면서 행정적 지원 근거 뒤에 그분들한테 어떤 피드백 자료를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감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이준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포퓰리즘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미용권을 제시했을 때 차별대우 받지 않도록 협회에 한 번 더 당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우리 차상위 계층이 지금 보니까 좀 전에도 의료복지도 그렇고 지금 이미용권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있는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지금은 시행단계니까 그렇지만 차츰 통합적으로 카드라든지 이렇게 사진까지 혹여 된다면 이게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것도 방지하고 수혜자가 반드시 할 수 있는 통합적인 것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당부드려 봅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내에 이미용업소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천안시에서 천안시지부와 협약을 해서 거기서 플래카드라든가 홍보 이런 걸 붙이는 건 아니죠? 그냥 만약에 어르신들이 갔을 때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을 했어요. 그럼 어르신들이 갔을 때 어르신들은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이미용업소에다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이미용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미용에서 미용협회에서도 이게 전부 다 현재는 전달이 된 상태는 아닐 테고 이걸 다시 전달을 하겠네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미용협회에서 아마 월례회의나 정기총회나 하니까 그때 홍보를 해서 그런 권이 오면 해주고 그 권을 미용협회에 신청을 하면, 개별미용실에서 미용협회로 신청을 하면 미용협회에서 일괄해서 저희 시로 신청을 하고요. 미용협회에 속해있지 않는 업소는 개별 직접 저희 시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준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들어갔다 이미용권을 안받아서 좀 난감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요즘 스티커도 굉장히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용실 앞에 혹시 신청한 데면 “어르신 효도 이미용권 받습니다”라든지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거를 업소 앞에다 스티커 작업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려 봅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시행에 따른 우리 월간 매월 발간되는 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가 충분히 돼야 될 거고요. 지금 이미용업소의 20평 이상인가 일정면적 이상은 가격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병행해서 표시를 해야 될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위원님들 걱정해 주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이미용협회를 이용할 수 있고 이미용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가 있고 또 그런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30년 이상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영업은 아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기왕에 봉사를 그렇게 상당기간 해왔고 동료 위원님이 이제 제안을 주셨던 것처럼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30년 동안 그분은 계속 자원봉사를 해왔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이미용권을 이용해서 그분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대로라면 수혜자가 이미용시설을 찾아가야 되는 시스템이고, 지금 우리 이준용 위원님이나 국장님이 소개해주셨던 그런 자원봉사자들은 찾아가는 이발 혹은 미용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계신 분인데 그분들이 이런 미용권을 그분한테 지불할 수 있다든지 이런 체계는 우리가 이 조례에 담고 있지 못한 거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그럼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죠, 사업자 등록이 없으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사업자 등록도 없고 봉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봉사하시는 분은 봉사 자체가 자긍심이고 긍지가 아니겠습니까?
강석
조강석위원
아, 물론입니다.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다년간 하실 수 있는 건데 우리 또 이준용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것은 좀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취지로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생색내기다 이렇게까지 걱정하셨는데 저는 좀 이준용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시지만 아주 바람직한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75세 넘어서 기초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복지관 다닐 만큼 여력이 안 되거든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잘 안가십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거의 안 다닌다 보면 돼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거의 기초수급하시는 분들 폐지 주으러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실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음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혜택을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고 그분들에게, 물론 본인이 좋아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일정정도의 최소한의 이런 지원이라든지 관에서 해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것이 아까 노희준 위원님이 목욕 말씀을 주셨는데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다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단지 이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통일된 안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 박남주 위원님도 그런 말씀, 통합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 뿐만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그리고 아동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수혜의 대상은 거의 같은데 서비스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통일되게, 조례도 법률이잖아요? 법률의 안정성을 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복지 분야 일을 하면서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오늘 저소득층 특수촬영 이런 조례안하고 두가지를 하고 있지만 한 부분 말씀드리면 올해 보육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 자체사업 해서 서른세가지가 되더라고요. 보육만. 이것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너무 방대하니까 담당국장인 저도 다 그 명칭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우리 복지 분야가 노인, 장애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유사한 것은 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제가 느끼고 있고요. 또 사실 저는 뭐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과거 재정과장 때 천안시 분식회계니 뭐니 해서 아주 제가 고통 받은 적이 있었는데 세입분야를 저는 관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짭니다. 돈 쓰는 거에 굉장히 짜요. 돈 벌어보면 돈 쉽게 못쓰거든요. 그래서 세입 걱정을 늘 하기 때문에 지금 복지는 우리 천안시 예산의 37%인데 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벌지는 않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분야하고 이렇게 해서, 좀 분명한 제 생각은 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정부정책에서도 제안이 되고 그랬지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되겠다. 정부정책에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기에 맞춰서 상당부분 그렇게 통합 내지는 조정이 필요하다 담당국장으로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장인어른이 연세가 많으셔서, 무료로 이발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동네어르신들 보니까. 해서 미용협회 회장님이 직접 모셔다가 머리도 깎아드리더라고요. 그분들을 좀 찾으셔서 연말일 때도 시장님 상 표창해서 빛내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정회?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어르신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