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올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새롭게 탄생한 도시재생본부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틀을 만들고 재생사업으로는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노후주거지역 재생사업 등은 물론 남산공원 재생사업, 노들섬 조성, 한강 관광자원화사업 등으로 서울의 관광명소화를 목표로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살고 싶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2015년도 도시재생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2건, 청원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도시재생본부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이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태 부위원장님, 강구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새로 출발하는 도시재생본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까지 도시계획국장으로 근무하다 금년 1월 1일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재생본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저성장시대의 장기화에 따른 도시개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본부는 그간 미래 100년 서울을 내다보며 준비해 온 재생 추진기반을 중심으로 무엇보다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서울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미래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원칙으로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의 첫걸음을 떼는 이 시점에 서울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서 직원 모두가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돼서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재생분야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상호 신뢰 속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등 소통하면서 시정현안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 계획된 도시재생본부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도시재생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생정책기획관 한규상, 주거사업기획관 이용건,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동북4구사업단장 정유승,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공공재생과장 김성보,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역사도심재생과장 김해성, 주거재생과장 최성태, 재생협력과장 임인구,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주거환경개선과장 국승열,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 김용학, 동북4구사업추진반장 차재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와 참고로 별도책자로 나눠드린 사업계획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러 가지 현안 논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 논점들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관련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는 대로 이 부분도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재생본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2015년 주요업무 계획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성곽마을 보존ㆍ관리를 참고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성곽마을이 지금 서울시에서 9개 권역 22개 마을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성곽마을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 침해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는 재산권의 추가적인 침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재산권 침해가 있다, 없다라고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곽마을로 지정되면?

있다, 없다로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예를 들면 거기를 결국은 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공감이 돼야 될 것이고,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예를 들면 앞으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그 부분들이 물론 주민들과 공유가 돼야 될 것이고 단순히 앞으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보수하는데 가이드라인 자체가 재산권의 침해냐, 아니냐라는 부분, 그 조차도 재산권 침해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O, X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저희는 그 자체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생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재산권 침해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또 하나의 규제가 새로 생긴다, 어떤 기대하는 바도 있지만. 서울시가 좀 세밀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오고 또 다른 규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사례를 계획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한양도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등재계획이 돼 있지요?

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성곽마을 지정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저희는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99%가 한양도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한양도성에 인접한 9개 권역, 22개 마을을 성곽마을로 지정해서 한양도성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역사와 함께 한 마을이다 이런 스토리를 유네스코에 설명을 할 그런 작정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한양도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인접한 마을에 플러스해서 22개 마을의 낙후된 모습, 옛날 과거의 오래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이 재산권 침해고 규제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그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도 나오지만 유산구역이 성곽을 기준으로 20m 지점에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완충구역이 100m에서 500m까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성곽 중심으로 500m까지면 범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을 보존관리 세부기준으로 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결국 재산권 침해가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본부장님 자꾸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은 하고 싶겠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유산구역 내에서도 새롭게 사적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세 군데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ㆍ문화ㆍ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을 고려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한양도성 경관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대책도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염려하고 있어요. 벌써 재산권 침해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곽마을 지정이 되면 혹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나요?

아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방향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한양도성의 문화유산으로의 등재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과, 저희는 그것을 등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곽마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재생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에요. 전부다 어떤 범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포함이 됩니다만, 정책 안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 계획들이 전혀 무관하게 따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한양도성 문화유산 지정은 2017년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성곽마을의 보존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바람직한 재생은…….

그러면 별도로 가고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사업주체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2017년에…….

유네스코 등재하는 데 이 자료가 안 올라가나요? 성곽마을이 안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계획들이 가죠. 계획들이 가고 추진과정들이 가겠습니다만 이 과정이 2017년 안에 성곽마을 전체가 달라지고 재생이 완전히 끝나는 그런 사업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저희가 긴 호흡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주민들이 지금은,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면, 저희가 여기서 재정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재생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대로 낙후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죠.

죄송합니다. 저한테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예산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규모가 지금 얼마죠?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1,000억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22개 마을이면 한 개 마을당 50억 원이에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규모를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곽마을에 대한 지원대책을 예산으로 관리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재정수립계획도 없어요. 1개 마을 올해 약 15억 정도 이렇게 배정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조례도 서울시가 제정 추진하고 있죠? 하고 있거든요, 한양도성 관련해서.

네, 그쪽 부서에서 그런 것으로…….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양도성 등재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혹시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이런 조항도 들어있나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이미 2011년도에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의 조례 제정을 추진했는데 그 내용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민의견청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에 이 내용이 없으면 넣어주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별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규모에 대한 재정집행계획이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곽마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을 또 한번 속이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재정계획 충분히 수립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몇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곽마을로 지정되면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 또 아까 서울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원조례의 마련 필요가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해서, 저층 주거지로 관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높여 달라, 완화해 달라, 그렇게 해서 재산권을 찾아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제그제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신축비용을 저리융자 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했어요. 성곽마을에도 적용을 해 달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얘기고요. 그다음에 공공사업을 서울시가 발표할 겁니다.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공공사업을 조기추진하고 재정계획이 확실하게 완료된 상태에서 공공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주민요구사항인데 그 내용은 제가 화면으로 띄워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맞아서……. 그다음에 문화적 혜택, 도서관, 독서실, 교육시설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마련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추가질의 때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화면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2선거구 강구덕 위원입니다. 저는 47쪽,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융자기간이 미준공시에는 조합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몇 번이고? 미준공시는 1년 단위로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몇 번이고 계속 연장이 가능한…….

미준공시니까 준공시까지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자금 용도 부분에서 세입자 보상비가 있거든요, 주민 이주비가 있고. 그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도에 지원을 할 때, 융자를 할 때 아무 데나 쓸 수 있도록 무작정 다 열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필수적인 이런 필요한 사항들을 정해서 그것에 국한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 쪽에서는 10억까지 하고 조합에서는 20억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몇 세대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보상비 말씀입니까, 주민이주비?

융자 한도가, 1개 추진위에 10억, 조합 같으면 20억까지는 융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0억이면 조합 같으면 몇 세대 정도나 해당이 되겠느냐는…….

글쎄요,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케이스별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시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 페이지 48쪽을 보면 공공관리자 구청장이 추진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선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이라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라는 업종이 등록이 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행해 주는 그런 업체가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추진위나 조합들은 그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인허가절차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업무의 영역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업종들이 많이 있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주거사업기획관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공공관리를 하는 의도가 전에는 추진위원장들이 자기들끼리 과다하게 경쟁해서 시공사들을 내정해 놓고 이러한 부조리한 것들을 없애고자 해서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위원장을 뽑자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추진위원장을 뽑는데 추진위원장을 맨 처음에 하려면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 누가 적정한 투표권을 가졌는지 추진위원장을 선거할 수 있는 토지 및 권리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등기도 보내고 선거하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들을 구청장 혼자서 직원들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러한 업무를, 추진위원장을 선정하는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은 구청장이 하는 거고요.

그런 전문관리용역업체가 많다는 얘기죠?

네, 많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사업 추진할 경우 50% 이상, 해제할 경우 25% 미만인데 전에는 어떻게 했죠? 이게 바뀌었죠?

네.

그전에는 해제하고 이런 규정이 좀 더 높았는데 지금은 더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퍼센티지가?

해제하는 것 말씀입니까?

네.

해제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요? 이건 다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내용도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산업 활력을 위한 재생사업 하겠다고 해서 386억 들여 가지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폭 50m~55m, 길이 420m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초록띠공원, 또 데크, 공중 보행교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386억이라는 겁니까?

네, 그 몇 가지 사업 중에서 세운 초록띠공원에 복합문화공간화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크시설 정비, 그다음에 청계천을 건너가는 공중 보행교라고 합니다만 주로 그 내용, 그리고 데크 하부에 시설정비,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386억을 들여 가지고 도심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단순 도로변 정비를 통해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활력이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아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회복될 기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물리적인 환경개선하고 물리적인 기반을 만드는 사업비가 그렇게 들고요, 저희가 물리적인 환경개선만 가지고는 된다고 보지 않고 거기에 이해관계자, 거기에 토지주, 상인들,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과정, 거버넌스를 통해서 활성화방안들을 마련하고, 또 그 주변지역에 개발들이 지금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연계해서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문화적인 요소들은 어떻게 담아가고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관련 실ㆍ국, 우리 경제진흥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총력체제를 지금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은 분명합니다. 이게 저희가 단순하게 300억 돈 들여서 그걸로 끝난다라고 절대 보지 않고,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야 된다라는 이런 각오들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근에 대한 개발은 민간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여건이라든가 또는 필요 충분한 지원적,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가 각기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가 직접적인 투자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2009년도에 이 세운상가를 포함해서 주변지역 전체를 철거하고 개발하는 그런 촉진계획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구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까지 맞물려서 규모가 너무 커서 리스크가 크다든지 주민부담이 크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 여러 논의를 거치고 분석하고 전문가들과 또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작년도에 촉진계획을 최종 다시 변경하는 작업을 작년도 초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운상가 가운데 있는 세운상가군은 일단 존치를 하고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주변지역 일대, 촉진지구로 돼 있는 주변지역은 과거에 대규모 철거 재개발형이 아닌 중소규모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계획들을 만들어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변에 최근에 저희가 촉진계획에 의해서 가이드라인 준 것을 가지고 주변지역에 여러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로. 그래서 몇 개는 지금 위원회를 통과해서 계획이 결정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상당히 밝게 보는 것이 지금까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그런 개발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이고 그것들과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세운상가군의 활성화계획이 굉장히 상호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그렇게 되면 시너지가 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을 공공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심재생과 관련해서 일본을 현장방문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도심재생사업이 우리처럼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길게는 50년까지 가는 이런 준비된 사항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처럼 낙후된 건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전면철거방식을 통한 도심재생이 그 인근의 상인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장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적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정은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낙후되어 있고, 또 보존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 또 다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일본 사례를 위원님들이 많이 보셨고 저도 현장에도 많이 가서 사례를 봤고, 또 많은 참고자료 사례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성공사례들도 많은 것을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 서울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배워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고민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연구를 해 보니까 기존에 토지소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기도 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것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나름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이 재생과정을 거쳐나갈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는 게 관건이라고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또 특히 도심 안에서 그동안에 도시가 발전되어온 지역적ㆍ입지적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자세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벌써 한 20년 이상을 이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있어왔었습니다, 70년대 말부터 벌써. 그런데 지금까지 재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부 철거하고 그냥 다 개발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안 되는 계획이 지금 이제까지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동이 되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서서히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탄력을 받아서 주민들이 거기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인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나서서 누군가 사업자가 그걸 다 전면철거하고 다 매입해서 하는 이런 구조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상황 때문에 지금 이런 대안들이 나왔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리 도심, 사대문 안 한양도성 안에 있는 이 역사적인 도심부에서 새로운 모델로서 재생사례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또 지원할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노후주거지역, 공동체가 살아나는 재생사업을 실현하겠다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서울시민은 도심재생사업보다 어떻게 보면 400여 곳에 이르는 뉴타운 재개발지역에 대한 주거재생 또는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리한 뉴타운 사업의 폐해가 지금 아주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25%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해제를 하고 했는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50% 이상 반대주민들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에 가능한 사항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철거중심의 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개발시대, 개발만능시대에 경제적인 구조가 받쳐줬고, 그래서 이런 지금의 난맥상을 가져왔다라는 그런 반성들은 다 같이 공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 시에서도 가장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인구도 많고 가장 이슈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재개발에 관련된 문제도 결국 그 난맥상이 가장 크게 부각되고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3년 동안 어떻게 연착륙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법제 제도화, 여러 가지 실태조사 과정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출구와 관련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연착륙하는 그 과정의 끝물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역해제도 많이 됐고 앞으로 남아있는 갈등요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해제가 진짜로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또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통해서, 융자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재생에서 큰 축의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세운상가 같은 그런 도심재생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진짜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주거지, 아까 모두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경쟁력 제고하는 것에 크게 보면 하나의 축이 될 테고, 하나는 결국 시민들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주거지 부분의 재생이 정말 큰 저희의 과제가 아닐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 그게 지금 가장 관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서 추후에 하여튼 자세한 저희 생각들을 한번 보고드리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섯 곳을 선정해서 한 곳당 100억씩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 재개발이 중단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도심재생이나 주거재생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서울시내에 한 400여 곳 되는데 일단 다섯 곳을 선정해서 시범적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언제 자기네들한테 희망이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정비, 보존ㆍ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인 관리체계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아주 핵심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즈음 이 도시재생본부장을 맡고 나서 한 두 달 됐습니다. 그동안에 주거지 부분에 대한 재생을 고민하면서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주거지의 재생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방법은 재개발ㆍ재건축밖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다 철거하고 그냥 새로운 아파트 짓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을 우리는 생각지를 못했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 한계에 도달한 거지요. 과거에는 경제적인 상황이 받쳐줄 때는 그것도 가능했는데, 그것이 결국 도시의 또 다른 문제를 낳긴 하지만 어쨌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에서는 그 방법이 작동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작동이 안 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지금 해제할 곳은 한다 치고 그다음에 대안이 뭐냐라는 부분이 가장 고민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입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이제 세월이 가면서 주택이라는 게 물리적 환경이 낙후되고 노후가 되는데 사람도 늙어가면서 계속 뭔가 고쳐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집은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내 집을 내가 고쳐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그런 난맥상들을 헤쳐 나가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는데 공공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게 지금까지의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인 주거지의 관리, 그리고 공공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그와 함께,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더 자세한 생각을 보고드리고, 또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계속 단순히 수리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진짜 재생이 필요한 지역들은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방법들, 대안방법들을 같이 찾아나가는 것 이게 크게 두 가지 축이라고 보여서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시범지구,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워낙에 많은 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그것을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그럼 시급한 데부터 해 나가야 될 테고 그와 아울러서 보편적인 그런 지원관리시스템 이것이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또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뉴타운 추진이 지난 10년 동안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만 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수리를 해 오면서 건물을 보존하고 해 왔다라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편리함을 가져왔을 텐데 10년 동안 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낡은 것을 이제 새롭게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개인들의 전면부담으로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신축하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뉴타운이나 재개발에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들이 앞으로 나와서 지역주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은 추가질의까지 다 사용을 하셨죠? 필요하시면 더 하시지만 추가질의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기대 위원님.

성동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새로운 부서의 출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혼선도 있고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아는데 많이 힘드셨죠, 본부장님?

네,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밤새도록 일하는 팀들도 있고, 간간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입니다. 정유승 동북4구사업단장님 우리 부서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인사 먼저 한번 해 주시죠.

1월 1일자로 발령 받은 동북4구사업단장 정유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앞서 일본을 다녀와서 주거재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가서 느낀 점이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만 지금 정유승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도적인 작은 사업 하나가 지역을 바꾸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지역에서 뭔가 하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발굴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례들을 보고 우리 지역에도 참 좋은, 서울에도 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 또 거기에서 브리핑 중의 하나의 얘기가 제 귀에 생생한 것이 을지로 사례를 들었어요. 밤이면 유령도시로 변하는 도시가 을지로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느껴 보니까 사실 그래요. 미처 모르고 지나 다녔는데 지상구간이 밤이면 낮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서 지역으로 몰려가고 을지로가 유령도시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그 반면에 새롭게 개발하는 거점도시에는 그런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서울의 중심을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정유승 동북4구사업단장께서 구상하는 안이나 또는 사업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창동ㆍ상계지역이 기존의 특성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주거지로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도시, 그다음에 잠만 자고 가는 도시로 인식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북권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큰 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창동하고 노원역 사이에 대규모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환승부지가 이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부지가 이전하게 되고, 이러한 부지에 일단 우선적으로 가용이 쉬운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선도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일단 환승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사업이 그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붐업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부지 일부에 향후 2020년 이후에 KTX라든지, GTX 환승주차장이 설치될 유보지로 저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땅에다 저희가 시민참여형 박스파크라는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창동ㆍ상계지역의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재생홍보관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재생지원센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한 하나의 재생창업지원시설을 만들 거고요.

짧게…….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에 문화시설을, 주변에 아레나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문화예술과 관련된 창업시설들을 설치해서 일단은 시민들이 ‘이 지역이 개발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시설사업을 우선 하고요. 그 위에 창동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과 같이 장기간 걸리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밑그림을 그리고 이전이 되는 대로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정책개발의 어떤 포인트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같아서 역점적으로 그런 개발을 해 주시고, 답변 중에 KTX 노선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정보나 자료 가지고 있으시면 수서에서 연결된 그런 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본부장님께서 그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아시다시피 수서까지 오는 것으로 KTX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는 기본적으로 KTX라는 그 기능 자체가 서울의 남동쪽에 국한돼서 거기서 멈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서울의 동북지역, 나아가서는 경기 북부지역까지를 연결하는 형태로 전국을 연결하는 망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정부 측에다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고 와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 계획안을 국가철도망계획에 담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대하기로는 조만간에 그 부분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계획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된다고 치더라도, 그다음에 시행시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강남북 간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 단장께서는 그런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1년 동안 수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4쪽 우리 조금 전에 김희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24쪽 5개 권역별 도시재생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5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자료에 보니까 이후에 계속해서 서울 전 25개 구별로 1개 지역씩 선정을 하겠다는 시의 계획인데, 맞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까지는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시범사업이라는 말 그대로 우선 초기에 이 지역들을 집중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시기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지침 자료에 보니까 2015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범사업이 됐고 2차로 금년 하반기에 5개 지역, 2016년도 하반기에 3차 5개 지역 해서 4차, 5차 해서 계속 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때 당시에 시범사업으로 정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왜냐하면 시범사업이 지금도 예산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논의해 가면서 차츰차츰 그런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를 하면서 2014년 9월에 공모를 해서 10월에 설명회를 하고 11월에 자치구 시범사업 지원요청을 하고 12월에 확정이 됐던 그런 매뉴얼인데 굉장히 촉박하게 우리 시에서 준비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차피 빨리 진행할 거면 시의 의지가 상당히, 지금도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하는 것은 빨리 정하고 그래야지, 왜냐하면 당초 예산관계도 있고 그다음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연내에 진행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주효했고요. 어쨌든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 2015년 지원계획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올해 예산은 주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접점을 갖춰가면서…….

기초적인 준비단계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준비인데 과거하고 다른 것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의 재생사업은 과거에는 저희가 공공에서 용역만 하고 계획을 완성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설득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계획수립과정 자체를 주민들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공공에서 예산투자해서 사업하고 끝내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의 역량을 끌어내고 주민들이 계속, 공공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그다음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서 계속적으로 발전이 돼 나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앞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전면 철거방식이나 뉴타운방식보다는 주거재생방식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준비과정들이 철저하고 많은 연구나 과제들이 주어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모든 팀장님 이하 직원들 전체다 머리 맞대고 박원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같이 애써주시고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연ㆍ역사 등 고유한 서울 정체성 존중, 이런 정책목표가 있는데 이런 역사ㆍ문화사업 중에 보면 성곽마을 보존ㆍ관리사업이 주로 보면 한양도성 위주로 돼있어요. 그런데 제 지역인 송파를 두고 본다면 2000년 전 한성백제 도읍지라고 하는데 493년을 거기에서 수도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보면 풍납토성도 있고 또 올림픽공원 안에 몽촌토성도 있는데 이것은 성곽으로 보시는 건지, 안 보시는 건지요?

지금 물리적인 상황을 가지고 성곽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토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정책을 보면 분명히 그때 493년 한성백제 도읍지라고 봤을 때 수도서울이 2000년 수도서울이 되어야 되는데 500년 도읍지로 돼있고 정책도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도 도시계획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논의를 많이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현상적으로 최근에 한양 도읍지로 600년 도읍지라는 것을 통해서 사대문 안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만이 실질적으로 강조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문화재라든지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고 지금도 문화재로 돼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저쪽 동쪽에 암사유적지 같은 경우 더욱더 오래된 역사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강조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담아갈지 이런 부분들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재생본부가 처음 탄생돼서 계획단계부터 송파를 보면 그런 도시의 옆에 보면 석촌 고분군이라든지 백제의 고분 등 그런 유적지도 많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보면 올림픽 성지인 올림픽주경기장 계획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성지로 표현하실 정도라면 울림픽주경기장도 있지만 거기 보면 올림픽대로도 있고 대로에 죽 보면 조각품이 그때 당시에 설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보면 물론 거기에 몽촌토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산책로도 그냥 허술하고 또 조각품도,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219점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두가 다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엄청난 작가가 만든 조각품이라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올림픽을 치를 때 기증 받은 조각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게 다 유물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관리가 안 돼서, 지금 한양도성 이것 하는 것도 여태 그것을 무관심해 가지고 다 망가져서 지금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도 망가지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같이 계신 자리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관리주체가 좀 다르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시가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측면도 앞으로 논의가 또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중에서 특히 저희 도시재생본부가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 이것을 어느 부서에 누구한테 얘기해야 제대로 얘기하는 건지 이것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 성곽 이런 게 나와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을 보면 관리주체가,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관리해야 될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그냥 문화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사문화재 몽촌토성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관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찾아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다른 일 때문에 과거에 그쪽 관계되는 분들하고의 대화과정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러니까 거기서의 관심은 체육 진흥하는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가기에는 어차피 역할 자체부터가 한계가 있다고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관리주체가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어떤 관리틀을 만들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맡겨놓을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우리 서울시 자산이면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관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관리하게끔 어떤 압력을 넣는다든지 가서 자꾸 보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그냥 두면 또 그 큰 유산이 없어진다. 단 예로 보면 지금 올림픽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거의 다 문화공연장, 상업시설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거기 가면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에다가 마이크 틀어놓고 선전하고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문화재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그냥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주변에서 천체망원경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 1억 넘는 걸 기증을 하겠답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 같은 데다 놔놓으면 학생들이고 뭐고 와서 다 볼 텐데, 그것도 무료로 기증을 한다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가서 의논하면 그것을 배치할 장소가 없다 그럽니다. 왜, 실내공간을 줘야 되니까 자기네가 그만큼 손해가 나고 이익이 안 오니까. 지금 이런 현실에서 바로 그것도 서울시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과에다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안타까울 뿐인데 그것도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큰 틀에서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계획에 보면 청담대교 동서쪽에 올림픽대로를 지하도로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같은 얘기인데 한강을 사실 자연화하자면, 또 선진국이나 타 상하이 같은 데도 가보면 강 옆으로 주민이 자유롭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 한강은 보면 양쪽이 전부 다 도로로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서니까 큰 틀에서 그것을 단계적으로라도 지하화로 개발하면 한강이 정말 관광화, 또 친환경화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감히 한번 제시해 봅니다.

저희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강의 특성, 천만 서울시민이 사는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한강이기 때문에 강 자체가 갖는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광자원화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시민들이 가장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강조돼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보고자료 14쪽에 보면 물재생센터라고 장안평에 있다는데 그게 어떤 센터입니까?

과거에 하수종말처리장 그겁니다.

본 위원은 착각했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머지잖아 물부족 국가가 된다는데 이런 사업 중에 빗물을 이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획차원에서 세우면 앞으로 물부족도 해결되고, 또 홍수도 예방하고, 또 자원도 아끼고 이렇게 될 텐데, 단 예로 요즈음에는 기후가 일정치 않으니까 폭우가 오면 도심에도 물난리가 나서 지금 그런 저류시설을 만든다고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면 참 좋은 정책이 안 될까 감히 조언을 한번 합니다.

정말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기능별로 나눠져 있는데 도시안전본부 물순환기획관에서 물 순환에 관련된 기본계획도 마련하고 그런 정책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고, 저희는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계속 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좀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나서서,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어디하고 좀 논의가 돼야 되겠지요? 어디하고 논의해야 되나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부서인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 도시재생본부 부서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힘을 실어주시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말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문제가 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관심을 갖고 같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재생본부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주거 및 도시환경 정비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또한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로 인해서 전면철거방식에서 보존 및 재생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도시재생본부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번 서울시에서는 4대 권역별로 나누어서 도시재생 시범지구를 선정하였고 본 위원도 심의위원으로서 서울시 전역의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재생본부의 성공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좀 삐걱거리는 기사들이 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경향신문에 이번 3월 3일에 난 기사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생 시범사업 출발부터 삐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바로 총괄건축가 MP가 왜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에서 선정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가는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지정이 되고, 서울시에 그분들에 대하여 오랜 기간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맡아온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추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구청장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건지요?

위원님, 우선 앞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도시재생사업들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논란도 많이 있고 이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하여튼 최소화하고 다 공감을 가지고 공감대를 끌어내고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명자료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의견이 모두가 다 일치가 될 수는 없는데 구청에서 일단 이 사업들의 용역도 진행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MP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대부분은 추천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일부 MP를 민간영역에 있는 분들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어떤, 의견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 본 바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기사화 된 이런 용어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일단 드리고요. 자세한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마디의 말도 없는 사업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의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을 기원하듯이 각 지자체 단체장님도 자기지역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가장 적합한 분들을 추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서울시의 사업과 동시에 전체가 축제분위기로 가는 사업이어야지 이것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면 예전의 방식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자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들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들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건데 일단 이 노들섬에 대해서 자료 좀 주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노들섬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받은 자료인데 보면 2014년 1월 7일 노들섬 시민참여소위원회 2차, 1월 24일 3차, 2014년 5월 12일 4차 회의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들섬 소위원회 구성인원과 인적사항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 인원과 인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저한테 도시계획국에서 보내 주신 자료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하시고 주신 게 뭐냐 하면 ‘금일 23일 개최된 노들섬 시민토론회 발제자료를 보도 참고자료로 송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메일 온 날짜가 12월 23일입니다. 노들섬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지금 안 계십니까? 나와 주시지요. 이게 공공개발센터에서 저한테 온 메일입니다. 23일입니다. 그런데 이 노들섬에서 개최된 날짜는 23일인데 보도자료는 22일 나왔습니다, 저한테 오기는요.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노들섬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데 저한테 메일이 온 것은 23일 메일이 왔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는 22일에 23일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저희한테 미리 오는 것 아시지요?

네.

그리고 이것은 도시설계학회에서 ‘노들섬 서울의 미래를 꿈꾸다.’ 시민 대토론회 개최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도시설계학회 회원들한테 보내는 메일입니다.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도시설계학회 위원으로서 노들섬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소망과 함께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도시설계학회 회원보다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늦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학회가 열린다는 개별적인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학회에다 말씀드린 것은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나운스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 보내 드린 자료는 최종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든 것을 다 취합해서 보내드리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왜 지역에, 여기 지금 업무보고 보면, 제가 왜 소위원회, 시민위원회 구성인원을 묻느냐 하면 모든 것이 시민이 우선이고 시민과 협업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우선인데 그 시민의 중간 매개체인 시의원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분명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기록 찾아보십시오.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생략이 된 겁니까? 저는 그리고 노들섬에 대해서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한 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도시재생본부에서 오셔서 보고들을 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노들섬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보고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넘겨받아서 전임시장 때 했던 노들섬 계획을 지금 중단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이 이관을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네.

이관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 제출한 거 기억하시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소위원회를 몇 번씩, 시민참여소위원회를 몇 번씩 거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은 동작구와 용산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가 지금 서울시가 이 부분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보다 나은 계획이 나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실지로 시의원이 모르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이게 전달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거 묻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 주소지도 다 넣어주십시오, 자료에. 용산구나 동작구 주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운영위원회하고 소위원회는 포럼위원 중에서 포럼을 운영하는 위원회고요 그리고 그 포럼 중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한 소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럼위원들이…….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그것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그 지역에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충분히 여러 가지 활로를, 방안을 해 달라고. 그러면 여기에 몇 번씩 개최하고 있는 소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지역주민은 추가로 배려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했던 거 다 취합해서 추가자료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개발센터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우미경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김인제 위원입니다. 100년 서울을 선도할 도시재생본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2015년도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100년 서울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수장을 맡으신 이제원 본부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가장 관건은 뉴타운의 처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뉴타운사업의 마무리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출구전략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의 출구전략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주거지의 전반적인 재생과 관련해서 앞서도 잠깐 보고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큰 축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지금 저희에게 닥친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의 갈등과 꼬여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것을 이름하여 뉴타운문제의 해결 혹은 출구, 이렇게들 얘기합니다만 그 부분이 가장 현안과제이면서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그런 방식, 그동안에 해 왔던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이름하여 보편적인 새로운 주거지부분에 관리시스템을 정착하는 과제, 그러고 나서는 그것들이 사업화, 재생사업으로 갈 때 어떤 대안사업들이 있고 작동가능한, 지속가능한 대안사업 모델들을 새롭게 개발해서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 이런 정도로 저는 주어진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재생사업은 개발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말씀하신 3단계에 걸쳐서 개발사업들이 일어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요한 과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도시재생사업은 어떠한 큰 틀의 모델, 롤모델들이 없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주민들의 방향설정, 특별히 뉴타운지역이 해제된 지역, 해제가 안 된 지역 또한 그런 갈등과 고민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해제 지정된 곳의 가장 애로사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감사원에서 서울시 뉴타운사업으로 주민들이 부담할 매몰비용을 1조 4,000억 원에서 1조 7,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동안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재정을, 매몰비용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타당한 공감이 있어야 되고, 뭔가 제도화되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이렇게 봐서 여러 가지 제도화작업들 하는 거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작업들을 일단은 저희는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법제화, 제도적인 측면과 아울러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요소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갈등요소들을 풀어나가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이게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 트랙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지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추진주체가 없거나 추진위가 구성되기 이전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매몰비용은 서울시가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설립 이후의 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죠.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아까 추산했던 1조 4,000억에서 1조 7,000억의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매몰비용이 산재된 그리고 80%가 서울시의 노후주택들이 산재된 이 지역에서 서울의 새로운 도시재생의 얼굴을 만들어 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이 미약하고 미흡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갈등과 정체된 지역의 조정협의나 이런 것들을 여러 센터를 통한 기능강화도 필요하겠고 뉴타운문제의 해법, 대안작업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에서 병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지 않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안 그래도 그 부분, 저희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작업이 직원들이 고생해서 만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를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서울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일몰제가 도입되고 해제를 할 수 있고 직권해제를 과감하게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뉴타운 해제를 희망하고 있는 지역에 선도적으로 뭔가 정책방향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일몰제 적용이 도래한 여러 정비사업들을 보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들이 없이 다시 조합이 설립되거나 아니면 추진위들이 다시 구성이 돼서 새로운 사업들을 해 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몰제가 적용된 사업구역 내에서 나중에 반대하는 쪽에서 그런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실 법적인 행정소송으로 또 이어지는 주민의 갈등이 2차적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신림1지역인가 이런 곳 등 갈등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새로 추진위가 구성되고 또 반대위가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의 일몰제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나 정책적인 과감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하나의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신림1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더 많이 깊이를 가지고 공부를 더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현 상황에 대한 파악이 지금 완벽하게 다 돼 있다고 자신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죽 해 오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어쨌든 주민들의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그 갈등요인을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정확한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제시를 함으로써 그 갈등의 실타래가 풀어진다고 봐서 지금 그 작업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갈등이 있는 것은 서로 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코디네이터라든지 전문가들 역량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정확히 실태를 분석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본부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갈등의 문제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매몰비용이,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이 주민들의 갈등 해결에서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고, 지금 좀 정리를 하면 전체 660, 서울시에서 발표한 660 뉴타운ㆍ재개발 지정현황에서 해제가 187곳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많은 곳이 아직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의 출범을 진행하는 초기단계에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를 다시 한 번 저에게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5년간 총 2조 원의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조성을 하겠다는 지난해 발표도 있었고 지난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2조라고 하는 것은 발표 당시에 시가 직접적인 재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1조, 나머지는 SH공사 이런 정도의…….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투자계획들을 추스려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에서 1조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느 한 구역에, 시범사업만 하더라도 한 지역에 100억씩이라는 것이 과연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 충분히 체감할만한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논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사업비는 마중물사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중물사업과 기타 여러 가지 기반시설, 혹은 필요한 생활 기초시설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마중물사업으로서 투자될 부분 아니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다른 추가적인 시설들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각 기능별로 또 사업계획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그렇다고 어느 지역은 너무 편차가 들어가면 그것들이 설명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치한 계획들을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을 보니까 청계보행교 복원이 386억 원이고 고가공원화사업이 118억이, 어마어마한…….

그게 다 합한 계획입니다.

어마어마한…….

아니, 다 합해서 386억입니다.

다 합해서입니까?

네.

그러면 386억이 보행교 플러스 고가 공원화사업 해서 합계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본 위원은 지난번 서울시 초록띠사업과 연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상권을 다시 활성화하는 문제인데 시민의 세금으로 상권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시민들이 누려야 되고 그 지역에 서울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입점해 있는 임대인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인들이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또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386억 원이라는 대규모,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투자해서 상인들의 재산가치, 부동산가치를 증식하는 것에 우리가 기여하는 것은 또 아닌지, 그것에 대한 기회비용들은 어떻게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지. 예를 들면 종로에 예전에 그런 개발들이 일어나고 했을 때 서울시와 또 임대사업자 간에 임대료에 대한 제한조치를 통해서 협의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소상공인이나 임대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한 권익보호, 권리보호 이런 것이 지금 잘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일단 이렇습니다. 투자비용을 상권 활성화, 그러니까 아까 민간의 정비사업에 관련된 매몰비용에 대한 처리문제도 그런 같은 고민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세금을 가지고 뭔가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투자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여전히 여기 세운상가 상인들한테는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분명히, 그건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가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촉진하기 위한 이런 공공적인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도시재생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맞는데 주변여건을 활성화시키는 여건을 조성해 주면 1차적인 수혜, 혜택은 상권에 입점해 있는 임대인들이 아니라 임대를 놓고 있는 권리주, 그 사업자들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생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주거지의 재생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뭘 하게 되면 거기에 땅값이 오르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 뭔가 다 철거하고 한꺼번에 확 때려짓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로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시적인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러면 이렇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주어지게 되면 분명히 거기서 크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실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재생의 기본방향이고, 뭔가 점진적인 변화를 공공에서 선도해 나가자는 얘기고 그것이 바로 임대문제도 임대료 상승, 과거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의 관점, 당장에 급격한 임대료 상승, 지금 전세가격이 올라가듯이 급격한 임대료의 상승은 거기에 있는 영세 상공인들의 어떤 피해로 이어지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고, 그것은 다른 대책이 있습니다. 주변지역이 개발될 때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아서 그것을 저렴한 공공임대산업 공간으로 해서 가격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병행해 갈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그 얘기는 주변에 사람이 몰려오고 고객이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상인들의 영업수익의 증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해서, 그 충격이 일시적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너지를 갖고 상승효과를 갖고 오게 하자라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의 방향이고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담는 정책들은 잘 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자리라 최대한 제가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의만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마호메트 간디는 마을이 세계를 살린다고 했는데 600년 서울은 마을이 살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00년 서울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서울은 50년 서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존에 65년도에서 80년도 아시안게임, 올림픽 개발을 이루면서 대규모의 과감한 철거방식, 그다음에 용적률을 대폭 상승해 주는 그런 가로형 위주의 빌딩사업들, 그다음에 그 이면에는 굉장히 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서울의 모습들 이런 것이 50년의 역사지 어떻게 600년의 역사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서울시가 새롭게 역사도심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체성과 철학성들이 녹아있지 않다.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에 들어가서 하나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느꼈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도 예를 들면 마을의 정체성, 역사와 히스토리 이런 것에 대해서 담아내지 않고 주민참여형이 일어났다 하지만 주민참여형을 리딩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들이 없는 상태에서 산발적인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좀 미흡한 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위주의 커뮤니티 도로, parking lot, 벽화사업 이런 것들의 획일적인 사업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 그러니까 서울은 마을이 살린다는 개념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곳 또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곳은 마을의 정체성과 우리 서울의 역사도심과 한양도성을 살리는 그런 철학과 문화,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고유의 정체성,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의 흔적들이 마을별로 테마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획일적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느껴지면 이전에 마을의 노후화를 조금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이 투입되고, 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차제에 그런 것들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잘해 주실 수 있지요?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도 추가질의까지 다 쓰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과가 무슨 과예요?

공공재생과라고 돼 있습니다.

공공재생과요? 전에는 이게 도시정비과, 그렇죠?

도시정비과라는 이름의 그 과는 도시활성화과라는 이름으로 지금 도시재생본부로 와서 돼있고요.

그러니까 이 재생사업 자체를 어느 과에서 주관하느냐고요.

그것은 새로 생긴 공공재생과에서 합니다.

지금 이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예산도 통과가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서울시에서는 남산케이블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가 남산케이블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데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자료를 찾고 이쪽을 많이 봤는데 보니까 이게 1962년 5월 12일에 삭도사업 면허가 교부가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2008년 7월 11일에 갱신, 변경을 해 준 거죠. 그렇게 계속해 오면서도 문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승인해 주고, 어떻게 보면 52년을 계속해서 자자손손 상속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나 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네,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런…….

남산케이블카는 케이블카대로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재생사업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분석들을 그동안에 해 왔고요 어쨌든 가능한 범위 내에, 행정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안들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공공재를 공공자원을 담보로 해서 사익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민간투자를 도입하는 과정에 분명히 기간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가 잘못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만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참 어이가 없는 게 우리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거기도 정상부하고 한 20m 떨어져서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누가 신청하느냐 하면 중구청에서 문화재청에다 요청을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이것도 한쪽에서는 검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다 같이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일단.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쪽에 새로운 예장자락의 재생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설을, 그런 통행수단을 확보하고 하는 계획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저희 공공재생과에게 주어져 있는 태스크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것들은 관련 주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인허가 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업무는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주관 과가 따로 있어요?

네, 물론 그것은 삭도 설치나 이런 부분은…….

거기는 어디예요?

도시교통본부의 택시물류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과정에서 충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일관된 행정행위로서 처리돼 나갈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신청을 하고 하는 절차는 기왕에 있는 그런 한계에서 하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최종 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하는 절차를 거쳐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내니까 지금 이 업체에서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 설치한다 그래요. 장차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됩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우리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설치해서 이쪽에서도 하나 하고 그쪽에서도 하나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저희가 상황을 여러 가지로 가정을 해서 시나리오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 계획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가정을 해서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좋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우리 도시재생본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특위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본회의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9호선 특위라든지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회에서 문제지적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재구성하고 구조한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 의회가 나서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지금 조직 자체도 갖고 있는 걸 보세요.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지만 도시교통본부에서 이 케이블카의 삭도면허에 대해서는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이쪽 한쪽 사업은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서로 업무의 효율이라고 할까 어떤 네트워크라고 할까 이게 한 군데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업무특성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지금 공개공지를 어디서 관리해요?

공개공지는 주택건축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영역에서 민간부지, 민간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물 차원에서…….

아니, 관리를…….

그래서 관리를 주택건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택국?

네.

주택국.

정확하게 주택건축국입니다.

일본을 가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참 달랐던 게, 본 위원이 느꼈던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정말 일본은 공개공지 관리, 공원녹화 관리 이런 것을 꽤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도시가 확실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준공되고 나면 폐쇄되든지, 아니면 공개공지에서 어떤 사익을 목적으로 한 장사를 한다든지 쇼핑몰 앞에서는 매대를 펴놓고 장사해 버리고 그런 것과는 아주 판이하게 일본이 그런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도 공개공지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앞으로 경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런 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차후에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건축국하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장자락 문제는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하실 거지요?

네.

남재경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3시간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성곽마을과 관련된 부분을 정책간담회 개최요청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정책간담회를 3월 중으로 하고요, 그 내용은 재산권 침해여부, 규제여부를 내용에 넣어서 유산구역, 완충구역, 한양도성 중점경관관리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지정을 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지정 전과 지정 후를 비교해서 정책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지정 전과 지정 후도 건축분야하고 용도분야를 구분해서 간단회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재정대책 분야도 간담회 내용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조례부분도 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부에 대해서 간담회 개최요청을 하고요. 또 아까 전에 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건폐율 완화, 그다음에 저층주거지 신축비 융자, 또 공공사업 조기추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담회 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성곽마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인데 지하거점시설 조성분야입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과 시청, 경복궁역을 지하거점시설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북한산 저층주거지 종합계획수립 사업추진하고, 그다음에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분야하고, 그다음에 도심부 산업협력시범 재생사업분야하고, 그다음에 미니어처 도시 조성 기본계획분야하고, 그다음에 한글마루지 사업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께 이것 하나만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여기가 성곽마을로 지정된 행촌권역입니다. 그래서 행촌권역에 대해서 과연 이 마을을 어떤 방식으로 꾸려나갈 건지 화면을 좀……. 성곽마을 바로 길이고 옆인데요,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분야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성곽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이 마을이 워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연립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계단부분들하고 골목길이 굉장히 낙후가 돼 있고 훼손이 많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줄 거냐 이게 주민들의 관심사거든요. 이렇게 성곽이 있고 밑에 낮은 지대에 이렇게 단독주택하고 연립이 형성돼 있는데 이런 골목 뒷길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 이런 계단, 이 좁은 골목길들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개선해 줘야 될 거냐. 그래서 성곽 옆에 아주 보행통로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골목길에 적용할 거냐 말거냐 이런 부분들, 여기에 골목길 한번 보세요. 성곽마을의 골목길입니다. 정화조 뚜껑부분들, 이런 부분들, 과연 이 낡은 모습이 우리의 역사라고 그냥 이런 낡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할 것 같으면 주민들은 참 어떻게 하지요? 이런 골목길들을, 지금 성곽마을 보존대책에 이런 관리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골목길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날 정책간담회할 때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이게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가 공개공지거든요. 주택 앞에, 그러니까 도로포장만 관리하지 여기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훼손될 수밖에 없거든요. 경계석이 무너지고 파이고, 측구 한번 보세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여기가 연립구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계단들, 이게 마을 미관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역사라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오래된 역사라고 해서 보존하실 건가요?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보통 심각한 부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런 마을들 한번 보세요. 계단들 이런 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그런 지역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한말씀 드리면 저런 지역에 앞선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잘 가꾸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저기를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쏟아 부어서 도로포장을 아주 잘했다고 쳐도 그다음에 그조차도 세월이 가면 여전히 또 쇠퇴하고 낡고 허물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분명히 저것보다 훨씬 더 앞선 사례가 있습니다. 장수마을 이런 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보다 더 좋은 방향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쏟아 부어서 사업단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저 부분들을 가꿔나가고 하는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주민들의 생각을 담아서 제대로 가꿔주고, 그러고 나서는 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고 이렇게 가자는 게 저희가 재생을, 성곽마을을 생각하는 방향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담회 때 논의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본부장님 말씀은 100년 있다가 하겠다는 사업이랑 똑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제가 과장된 표현이지만…….

위원님, 다른 사례를 한번 보시면…….

주민들의 생각을 담겠다는 소리는 주민들은 당장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서울시에서는 100년 있다가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위원님, 최근에 그런저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들이 좀 더, 대안들이 나와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책간담회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낡음이 역사가 아닙니다.

네, 물론입니다.

현실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주거환경지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시 전체. 그다음에 68페이지 공공임대주택 매입ㆍ건설 공급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나중에 별도로.

공공임대주택…….

68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매입ㆍ건설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위원님 고맙습니다.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 번 도시재생본부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부서가 과거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에 있었습니다만 종전에는 단위사업은 사업대로 계획은 계획대로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앞으로는 계획과 단위사업이 충실하게 연계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부가 조직이 방대하고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처음 출범이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으로 정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민선5기, 6기 박원순 시정기간 동안 다소 아쉬웠던 점으로 성장발전 전략부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덧붙여 앞으로도 도시재생본부가 제 역할을 한다면 서울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덧붙인다면 오늘 업무보고서에 도시재생에 대한 비전, 청사진이 없고 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특히 제시된 사업 중에는 구체성과 사업성, 실현가능성이 결여된 사업도 일부 보이는데 성장거점 및 단위개발사업의 일시적이고 정치적으로 보여주기식 접근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기획단계에서 그리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숙고하여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뉴타운정비사업과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거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업구역에 대한 대책 등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어 이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아직 조직을 완전하게 가다듬지 못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루빨리 틀을 갖추고 사업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원만히 실행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도시재생정책이 도시문제의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만병통치약인양 서둘러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정책이 펼쳐지는 것은 아닌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실상. 그래서 저희가 일본 방문에서 느낀 점입니다만 뉴타운사업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것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리향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충실히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재생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3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