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58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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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성용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 첫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비롯한 8개 산하기관에서는 올 한 해에도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연구, 지원함으로써 서울교육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대표보고를 맡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해빙기를 맞아 공사현장과 낡은 석축 등 취약부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우리의 소중한 교육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비롯한 8개 산하기관에 대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오후부터는 영등포평생학습관을 비롯한 4개 평생학습관과 서대문도서관 등 17개 도서관에 대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교육시설관리사업소 외 7개 기관)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8개 산하기관을 대표해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만 직접 받고 나머지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용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산하기관 간부를 소개한 다음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열 분의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8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우리 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8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 과학전시관장 이휴성, 교육연수원장 이정민, 학생교육원장 이준순, 학교보건진흥원장 방두현, 유아교육진흥원장 정혜손, 학생체육관장 박정숙) 이상으로 8개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소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서울교육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함께 기존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으며, 아울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성용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우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할 텐데 다른 직속기관들이 보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셔도 되고, 특히 각 직속기관들은 꼭 보고를 해야 되는데 좀 빠진 것 같다 그럴 때는 손을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특별히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기관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내일 저희가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내일 자료를 주시는데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 3월에 9시 등교로 늦춰지는 학교가 일례로 초등학교 같으면 전체 598개교 중에서 447곳이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다 자료를 내신 것으로 보면 학교 현황은 이미 다 취합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다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 고등학교는 놔두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별 등교시간 현황하고, 그다음에 혹시 그 학교들 중에서 수업시작 첫 시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9시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등교시간을 조정하면서 수업시간이 바뀐 학교가 있으면 그 현황, 없으면 다 그냥 9시로 저희가 알고 있겠다, 그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초등학교ㆍ중학교 등교시간하고 첫 수업시간, 정확히.

김용석

(서초) 위원 학교별 등교시간. 9시인 경우는 표시하지 말고 9시 아닌 경우만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자료 좀 내일까지 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잠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있었고 그중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가 많이 죽어 있다,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이것이 만일에 정말로 유용한 정보가 그 안에 있고 교사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서 자료를 다운받고 활용을 할 텐데 뭔가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총론적으로 뭔가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우선 저희가 좀 정비를 했고요. 지금 저희 홈페이지 서버가 한 10여 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파트별로 정비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정비하기에는 예산이 들어야 돼서 그 부분은 어려운데, 아까 위원장님이 뭔가 기관에서 변화된 부분 이런 것 보고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회를 빌려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3월 1일자로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식은 4월 중에 할 거고요. 그래서 인원 한 13명으로 출발을 합니다. 박사 네 분을 이번에 공모를 해서 모셨고요 그다음에 학습연구년제 선생님 세 분, 그리고 저희 연구사 세 분, 그리고 소장님 한 분, 교육연구관입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일반직공무원 두 분해서 열세 분으로 지금 출발을 하는데요. 저희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어떤 정체성을 찾고 서울교육의 어떤 정책연구에 있어서 앞서 가는 서울교육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부각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지금 장인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홈페이지를 통한 그런 홍보, 홍보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지난번 질의해 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정비를 했고요 좀 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 연구정보원을……. 홍콩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에게도 알리더라고요, 연구결과물이나 이것을.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노력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홈페이지나 각종 자료가 최신자료가 올라오고 유용한 자료가 많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교원분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하실 텐데 어쨌든 그때 지적되었던 사안들이, 올라가 있는 입시자료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업데이트되지 않은 측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을 지적했는데요 어쨌든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인홍위원

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 연구정보원이 각 업무별로 업무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업마다 매뉴얼 마지막에 홍보를 넣었습니다. 그 홍보는 홈페이지와 함께 하는 그런 홍보입니다.

장인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런 홈페이지 활용도에 대한 지적과 교육연구정보원의 정체성 문제, 글자 그대로 연구하는 또 성과를 내는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같이 큰 틀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이고 어쨌든 개선하고 계신다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꿀맛닷컴, 꿀박사 이런 게 있는데 그 활용도가, 활용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좀 있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저희가 활용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홈페이지 접속인원을 하는데 저희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꿀맛닷컴이라든가 쌤이라든가 이게 다 활용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연구원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인데 제가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쌤의 활용도는 아예 인원수가 굉장히 격감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건 일부러 그랬던 건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원인이 뭘까, 물론 학생 수가 줄다보니까 학생들의 접속수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사교육업체에서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만 이제는 개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서 만든 그런 자료를 좀 저렴한 값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또 지금 IT시대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부분도 하지만 선생님들한테 IT에 관한 연수를 해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찾아서 쓰실 수 있도록 지금 연수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하여튼 꿀맛닷컴, 꿀박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들이 매년 조금씩 수정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근본적인 어떤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른 사교육업체 것을 쓰는 위험성도 있는데 이래저래 비교를 잘 해보셔서 어쨌든 활용도가 떨어지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한 가지, 위원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술형 문항을, 문제은행의 문항을 저희가 개발해서 선생님들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약 예산이 1억 3,000 정도 들었는데요 이번에 EBS 문제를 저희가 1년 내내 사용하는 걸로 다양하게 더 많은 문제수를 사용하는데 2,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꿀맛닷컴, 꿀박사 이것을 업데이트하고 조금씩 변화 주는 것은 또 계약된 업체가 있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네.

장인홍위원

그 업체는 계속 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좀 있었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진두라는 업체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도 그 업체가 들어오고 저희가 아마 다른 데서 생각하기에 수익성이 없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업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연수원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본청 부서 업무보고 때 몇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수영장 운영문제, 직접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로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아니, 아직 특별한 변화는 없고요 교육연수원 수영장은 교육연수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속시설은 그 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영장 같은 경우는 교사연수기관인 연수원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교사들의 활용도는 10%가 안 됩니다. 90% 이상을 서초구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밀 전수 안전검사를 한 결과 거기 일부분만, 등 부분만 교체하는 데 3억이 들었고요 저희는 서초구민을 위해서 활용을 하면서도 매년 2억 5,000에서 3억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서초구청과도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작년에 어떤 의사결정과정에서 이게 존속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매년 3억에 가까운 손실을 감수하면서 또 3억에 가까운 보수비를 들여서 수리를 했다? 15년이 돼 가면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본청과도 협의해서 앞으로 대책을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작년에 본청에서도 이걸 없애고 중강당이 없으니까 중강당으로 가자는 의견이 나왔던 걸로 저는 전해 들었는데 아마 이건 무슨 획기적인 전환이나 대책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은 보수해서 현 상태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인홍위원

네, 어쨌든 교육청 관련 부서에 연관된 질의를 했는데 약간은 책임회피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그것에 대해 책임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 이런 부서 의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재 그것에 대한 1차 책임은 교육연수원장님께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교육청에 제기를 하고, 본 위원도 제기를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결론문제, 아까 계속 1년에 3억씩 손실을 봐가면서 설립목적에 맞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서초구청으로부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재원이 좀 낭비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심 가져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한 번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은 보건진흥원장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모 체육교사인가 어쨌든 갑자기 쓰러진 아이 심폐소생술로 잘 대응을 해서 소중한 목숨을 살렸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관련한 교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마다 이런 장비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한번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보건진흥원장 방두현입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총제적인 계획은 본청에서 세울 것이고요 저희는 그 부분 중에서, 보건교사나 체육교사, 또 체육전담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매년 1회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금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심폐소생술교육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정원을, 아직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정원이 곧 확보되고요 일단 그 전까지 기간제 직원으로 한 명을 채용하려고 지금 공고 나가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학교에 갖추어져 있는 장비, 예를 들면 심장제세동기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학교마다 갖추어져 있나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 못 했는데요 그건 아마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장인홍위원

아, 본청에서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보건연구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담당교사들에 대한 교육 정도 이런 부분들인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장인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들 먼저 할 텐데,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유용 위원님.

유용위원

학생교육원 작년도 이용자 현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학생교육원 이용자 현황.

유용위원

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그건 원장님, 밑의 직원들이 해서 최대한 빨리 지금이라도 해 줄 수 있으면……. 오전 내에 해야 또 질문하니까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강성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과학전시관장님.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이휴성입니다.

강성언위원

업무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을 못 하는데 한번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김문수위원장

주 사항을 먼저 보고를…….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아, 보고를 말씀…….

강성언위원

주요업무사항을 좀…….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말씀을 드릴까요?

강성언위원

네, 그 자리에서 해도 됩니다.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네. 저희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의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포함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요.

강성언위원

그런 건 책자에 있으니까 말고, 주요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김문수위원장

특이사항이나…….

강성언위원

과학전시관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지…….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전시관에서 하는 일은요 원래 과학전시관이라고 하는 곳이 과학, 수학, 환경, 발명, 영재교육, 서울에 있는 유ㆍ초ㆍ중ㆍ고학생 12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학에 관련된 것은 모두를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학생교육과 그리고 교원연수, 그다음에 과학전시관의 역할 이 세 가지를…….

강성언위원

교원연수요? 교원연수원이……. 또 합니까?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여기 교원연수라고 하는 것은 과학, 수학의 1급 정교사 연수라든지 그밖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연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계획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밖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묻고자 한 것은, 과학전시관에서 하는 일이 어떤 교육의 전문성을 요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업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 그리고 영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학전시관장은 굳이 교육전문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반드시 교육전문직이, 그러니까 장학관이지요. 장학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했고요. 물론 다 나름대로 내용이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인홍 위원님이 질의한, 아까 교육연수원 원장님이…….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이정민입니다.

강성언위원

수영장 건이 한 3억을 손실을 본다고 아까 하셨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매년 2억 5,000에서 2억 8,000, 3억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이런 손실을 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제가 작년 9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그동안에 죽 시설현황을 살펴봤을 때 최근에 계속 그 정도의 손실이 발생해 왔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가신 후 말고 그 전에 언제부터 이렇게 손실을 봐왔다고 판단하시느냐 이거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정확한 자료는 3년 치의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손실은 계속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이건 대단한 문제입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강성언위원

어떻게, 이런 손실을 보는 시설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원장으로서 직무유기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강성언위원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 달라고 교육청에다 얘기는 해봤습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로 5월 1일부터 11월까지 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본청에서 저것을 용도를 변경을 해라, 중강당을 지어주겠다 하는 그러한 무슨 협의가 있었고, 아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결렬이 돼서 9월부터 제가 부임을 해 보니까 그때 한창 일부분만, 등에 대한 부분만 3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11월 초에 다시 개장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계속 파악해본 바에 의해서 바로 문제화시키고 지금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이 문제는 정말 자세히 파악을 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설사업소장, 지금 교육연수원의 수영장 보수도 하고 그랬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보수공사를 할 때 그렇게 1년에 3억 가까운 돈이 손실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 우리 시설사업소장은 간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네요? 그것을 알고 거기다가 보수 공사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잘못이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교육감한테 분명히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아까 우리 원장님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 푼이 없어 하고 있는데 3억 가까운 돈을 매년 손실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부위원장님, 그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1시간당 2,7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현실화해 달라고 시의회에 사용료 인상 건의안을 올린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통과되지 않고 있고요 인근 수영장들은 1시간에 1만 원 이상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셔틀버스도 무료로 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서초구청과 “이것은 우리가 무료로 돌릴 일이 아니다, 너희 마을버스를 들어오게 하라”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초구청처럼 협조가 안 되는 지자체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아주 협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은 정말…….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서초 지역구니까 지금 웃으시는데 진짜 이것은 문제입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김 위원님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강성언위원

그런데 정말 그것은 참, 문제네요. 이게 한 해만 손실 보는 게 아니라 매년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바꿔야 됩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수영장 개설 초기에 천장 철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 가까이 되면서 이번에 2억 8,000 들여서 등만 수리를 했지만 앞으로 예측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표면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언위원

훨씬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은.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네.

강성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학생들의 사용은 10%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아니요, 교사들 연수 목적인데 10%도 안 되고요 학생들의 수영교육을 위해서는 일부 쓰고 있는데…….

강성언위원

그것은 처음에 시설부터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와, 진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수요 파악을 아예 잘못한 거지요, 그것은. 교원이 10%밖에 사용을 못할 것을 그렇게 판단을 잘못해서, 하다못해 40~50% 정도 해도 그것은 판단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10% 정도밖에 안 될 것을 그 많은 돈 들여서 시설해 놓고 매년 3억 가까운 돈을 손실 보고 있다는 것은, 시설사업소장도 사실 그것을 앞으로 좀 잘 파악하셔서 이런 데는 더 이상 돈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세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지난번에 그 보수비는 얼마입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2억 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강성언위원

얼마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2억 8,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거보세요. 보수비 들어가, 손실돼. 참, 이거……. 제가 건축 분야의 기술자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방법을 찾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할 게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되었네요. 시설사업소장한테 묻습니다.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용입니다.

강성언위원

시설사업소 예산현황을 보니까, 기본운영비는 인건비 이런 거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그런 것이고 학교시설위탁관리운영비가 16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을 하는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169억에는 순수 학교시설위탁관리비로 올해 현재 128억이 지출되었고요 작년에 위탁관리…….

강성언위원

아니, 앞으로 집행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128억은 지출 계약되어 있고…….

강성언위원

아, 올해 했습니까? 이미 했습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네. 그리고 작년에 하던 것을 좀 해서 시설보수전담반을 3개 팀을 꾸려 가지고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이거 나는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위탁관리를 민간업체한테 하는 거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질타해 주셔 가지고 많이 독려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만족도가 많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이쪽 분야는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우리 시설사업소장하고 같이, 미리 다 얘기하지 마시고 여하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점검을 철저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169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하면서 민간위탁운영 관계는 정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직원이 전부 47명이라고 그랬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 사업소 직원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사업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23억뿐이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직속기관의 시설보수비입니다.

강성언위원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위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2014년 기동점검보수반 지원현황이 825개교 2,746건이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이것을 분류별로 나눠서 볼 수 있나요, 어떤 일들이 제일 많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의 보수를 제일 많이 했는지?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자료로…….

유용위원

네, 분류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용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7개 팀 36명 운영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될 줄로 아는데, 일은 많이 하셨고 실태를 좀 알아야 더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덜 지원할 것인지 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용위원

이 실태를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2,746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7개 팀으로 나누면 한 팀당 계산해 보니까 약 390건 정도를 했더라고요. 390건 했으면 하루에 1건 정도 한 것인데, 그렇지요 1개 팀이?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용위원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면 그런 일이 될 것인데 지금 조경이나 방수 이런 것들은 하루에 1건씩 하기가 힘들 텐데도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보면 뭔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인접한 학교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수목의 가지치기도 인접한 학교는 쉽게 말해서 몇 시간 만에 끝나면 바로 옆에 가서 또 같이, 작업을 할 때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황을 봐야 어떤 일들이 제일 많고 이런 게 분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학교장님 연수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학교장님 연수프로그램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학교평가가 완전 자율평가로 바뀌면서 별도로 학교장님 연수를 하려고 했지 고정적으로 있었던 그런 연수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유용위원

혹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성비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성비요?

유용위원

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본청 인사팀에서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자료가 없거든요.

유용위원

교장선생님들을 평가하고 연수를 시키려면 성비도 분류해야 되고 뭔가 분류가 있어야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것 아닙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성비 분류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제가 제 지역구에 보면 흑석초 여성이고요 은로초 여성이고요 동작초 남성이고요 남사초 남성이고요 그래서 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감선생님을 보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어야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며 또 그렇게 해야 방향이 설정될 것 아닙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내 말 다 기록되지요?

김문수위원장

아, 그럼요.

유용위원

어떤 분의 설명을 빌리자면 학교장님이 성주다 하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완전히 군림한다는 거지요. 물론 맞지요, 시설관리자로서 최고결정권자니까. 그렇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학교만 관장하는 게 아니고 다니는 학생들 지역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도 나가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학부모들 얘기도 학교에 와서 하는 학부모 얘기가 아니고 밖에 있는 학부모 얘기도 들으러 나가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데 여성분들만 많으면 그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물론 지금 말씀하셔서 저희가 학교평가와 관련돼서 연수를 할 때는 그것 파악해 보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연수는, 교장선생님에 대한 연수 이런 부분은 본청의 인사파트와 연수원이 협력관계가 돼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용위원

실례를 들자면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도 문제지만 타 지역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요. 교문은 있는데 교문을 들어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아파트하고 인접된 후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폐쇄해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은 그것을 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지역 아파트주민들은 애들이 다니니까 불편해서 막았다는 거지요. 저는 그것은 분명히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들을,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득해서 등교할 때만 열어 달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성 교장이 그것까지 하기는 무리다 이거지요.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외람되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등하교시간에만 후문을 열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것 파악해서 저희 원에서 연수할 때도 물론 말씀드리지만 연수원이나 이쪽에도 하실 수 있도록 본청에도 그런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여성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누군가는 같이 말씀을 나누든지 교류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일들이 연수과정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 대답은 연수원장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연수원장님 왜 가만히 계세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정민입니다. 지금 유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교장교육 또는 교장연수 시 충분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고맙습니다. 학생체육관장님.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박정숙입니다.

유용위원

수영장이나 체육관 시설을 보수할 때 거기 이용하던 학생들을 어떻게 하지요?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저희가 보수할 때는 비수기가 좀 있습니다, 이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대관계획을 연초에 짜거든요. 그럴 때 빈 공간,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하고 있을 때도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가급적이면, 물론 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할 때는 저희가 거의 피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제가 들었던 얘기는 3개월간 보수를 하는데 수영을 하지 마라, 어떤 대책이 없이. 이래서 저한테 대책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있었어요.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아, 그러세요?

유용위원

이런 것은 물론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보수하는 예정을 미리 이용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 이용자들을 인근에 있는 어느 시설로 이렇게 협조를 요청해서 보내주시고 하셔야 되는 게 시설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3개월만 참으시면 다시 해서 좋은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시설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요. 학부모들이 직접 그 시설을 찾아가서 이 내용을 하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관리소장님이 연결을 시키는 것과 또 학부모들이 직접 찾아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네.

유용위원

또 그쪽 시설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 자기들 귀찮은 일이 발생하니까 업무 외에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걸 연결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네, 저희가 그렇게 뭐, 장기간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안내도 하고 그렇게 연결도 시켜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고맙습니다. 학생교육원 이용현황은 아마 잘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현황만 있지 이용자 현황이 없어서 어느 정도 이용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효율이 나는지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 지금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마칩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강성언위원

아까 교육연수원장님이 얘기한 내용과 유사한, 물론 교육연수원장님도 최근 한 3년 동안 손실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른 기관도 그런 유사한 것이 있다면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시설사업소장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객관적인 입장이 될 테니까, 물론 바로 그 기관장님들은 조금 객관적으로 얘기를 안 할지도 모르니까, 시설사업소장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유사한 것이 있다면 같이 얘기를 해 주시고 자료를 내주세요.

김문수위원장

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정민 원장님께서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열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강성언 부위원장님, 그리고 장인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무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위원회 그리고 교육청이 깊은 고민을 가지고 한번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적자문제, 그리고 또 시설이 낡고 노후돼서 저도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용하는 분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없을 만큼 시설이 낡아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의 개선문제, 그리고 지금 너무 낮은, 낮다고 생각되는 그 이용료를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또 시설개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를 수영장 대신에 다른 시설로 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깊게 논의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 하나가 수영장을 없애고 중강당을 만들자는 방안이 논의됐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작년 9월 1일자로 부임했을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지금 다 똑같이, 우리 연수원에서 같은 서초구 관내 서초동에 있는 옛 영동중학교 부지에 연수원을 만드시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다고 들었습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거기 1층에 또 중강당 설치계획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거기는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특교 배정받아서 집행 중에 있고 이미 설계비 5,000여 만 원이 집행이 된 상태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설계에 중강당이 들어 있잖아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거기는 일반 연수의 중강당 목적이 아니고 예체능이나 이런 실기 위주의 교과활용을 위한 중강당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설계도는 좌석 있고 강당모습이, 그게 물론 스피커라든가 시설은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것 봐서는 크게 차이가 없던데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음악 경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일반적인 목적과는 다른 용도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모르겠습니다. 위치상으로도 전체 서울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만일에 수영장을 중강당으로 한다면, 또 여기 서초동에 중강당을 만드는 것은 중복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수원에 이미 중강당 설계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수영장을 그대로 시설개선을 확실히 하면서 우리 교사나 학생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튼 진지하게 한번 연구라든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보고내용 업무계획을 봤는데요 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관련해서 가장 언론에도 많이 부각되고 교육감께서도 관심 가졌던 문제가 과연 혁신학교,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고등학교가 성적향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아무튼 큰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언론에 지적도 많이 하고 1월 20일경에 발표도 하셨고, 그런데 여기 아무튼 우리 업무계획보고에는 이 관련은 전혀 없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 혁신학교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했던 부분은요 저희가 간단한 이슈페이퍼 정도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해서 본청의 혁신팀에서 그 설명회를 실시하시라고 했는데 그때 본청에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실 수가 없어서 연구정보원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간단한 이슈페이퍼를 교육청에서 아주 크게 릴리스(releas)를 하셔 가지고 모든 언론이 다 썼어요. 게다가 그 이후에 후속기사들도 꽤 나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 여기 연구정보원 업무계획에 이걸 안 담아주신 이유가 원장님 생각할 때도 그 연구결과에 조금 자신이 없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볼게요. 자신 있는 거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자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발표하실 때는 학교이름을 발표 안 하셨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학교이름이 다 나왔기 때문에 학교이름을 실명으로 언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중 한 군데는, 제가 질의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원장선생님께서 교장으로 근무하셨던 학교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삼각산고등학교가 비교대상이었어요, 강동구에 있는 모 학교하고 같이. 그리고 일반고가 비교대상인데, 비교를 아시다시피 두 잣대를 썼어요. 하나는 학생들이 삼각산고등학교로 왔을 때의 중학교 내신성적을 썼지요. 그리고 하나는 국가성취도평가를 썼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내신성적은 몇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 말씀드리면 그 연구를 하게 된 원인은 언론에서 혁신학교가 기초미달자 학생들이 꼴찌다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아, 이것을 팩트를 한번 찾아보자 그랬는데 고등학교는 혁신고등학교가 2011학년도에 세 학교가 출발했습니다, 삼각산고, 선사고, 금옥여고. 그런데 금옥여고는 일반고하고 다릅니다. 여고는 학교붕괴를 경험하지 못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삼각산고하고 선사고를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혁신학교는 열악한 지역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식지원비율이 비슷한, 아주 같은,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비슷한 일반고랑 비교를 했는데 입학 때 8등급, 9등급 되는 기초미달학생…….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말씀시다시피 9등급이지요, 내신성적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학업성취도평가는 몇 단계로 평가하시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미달자라고 하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단계로 평가하시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다섯 단계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다섯 단계지요? 우수, 보통, 그다음에 기초, 기초미달.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A통계는 9단계 분류예요. A통계는 또 상대평가예요, 내신성적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B통계 학업성취도평가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하고 절대 다르지요? 여기는 9등급이고 여기는 4등급이지요? 두 통계가 기본적으로 비교대상인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연구한 건 저희가 다섯 단계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다섯 단계로 할지라도 이 통계하고 이 통계하고, 내신성적 통계 A하고 학업성취도 통계 B하고 이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같은 잣대인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연구할 때는 다섯 단계로 해서 기초미달자의 다섯 단계 마지막하고 삼각산고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렇게 나왔는데요 나중에 혁신학교 출발한 2011년도에 선사고를 넣다보니까 거기는 별도의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입학성적을 8, 9등급…….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저는 일단, 저도 그렇고 언론들 같은 경우도 이 두 통계는 기본적으로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가 않아요, 보조통계로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취향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통계 중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삼각산고등학교하고 선사고등학교는 서울의 4년제 대학에 진학한 다른 일반고등학교, 아까 말한 비슷한 일반고등학교에 비해서 높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삼각산고등학교는 내신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많이 받지만 상위 20% 범위도 비교대상인 일반고보다 높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첫해에는 그랬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요……. 첫해 맞지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들어온 애들이 2014년도에 졸업하니까 걔들밖에 비교대상이 없었지요. 지금 현재 이른바 인서울(in seoul), 서울에 한해서 인서울을 비교했는데 요즈음 인 서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입학성적이 삼각산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비교대상에 있던 일반고보다 좋은 애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빼놓고 그 부분은 발표를 안 하셨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좋은 애들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이 통계에서 내신성적 8, 9등급이 많이 들어왔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나쁜 애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학업성취도평가가 높았다고는 하셨잖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향상도가 높은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상위 20%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왜 통계를 응용할 때는 쏙 빼놓고 하셨느냐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상위 20%가 많이 들어왔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내신성적 8, 9등급들 말고 상위 1, 2등급 비율이 삼각산고등학교가 비교대상이었던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더 많았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처음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많이 받았지요. 삼각산고등학교는 본인이 교장선생님이었으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우수한 애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상대적으로 내신성적이 떨어지는 애들도 많이 들어온 학교였어요, 비교대상이었던 다른 일반고보다. 그렇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처음에 들어온 자원이 좋았기 때문에 인서울하고 있는 아웃풋이 더 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많은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거의 비슷했는데 조금 높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저기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고요 그러면 삼각산고등학교의 전체학생 2014년도 평가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영어의 기준으로 따지면 10명 중에 4명이 기초학력미달을 받았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39%였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39.6% 10명 중에 4명이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기초학력 미달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아시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나 삼각산고등학교 2012년에는 똑같은 학업성취도평가입니다.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6%밖에 안 됐어요, 영어 기준으로.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잣대가 다른 내신성적하고 학업성취도평가를 비교를 하지 말고, 2012년하고 2014년도 똑같은 통계, 똑같은 시험인 학업성취도평가를 비교한 것은 왜 발표에 쏙 빠졌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그러니까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게 아니라 향상도를 비교했습니다, 그 자체학교의 향상도를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전체학생 중에서 2012년도 삼각산고등학고에 영어에서 기초학력미달평가 학생이 6%였어요. 2014년에는 이게 40%로 됐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10명 중에 4명이 기초학력미달이 나온 학교…….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설명이 저희가 연구한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붙임자료로 해서 보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삼각산고등학교가, 혁신학교가 첫해에는 기초미달자 학생들이 일반고하고 비슷하게 배정을 받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첫해에 13%로 비슷했는데 두 번째 16%로 조금 낮아졌어요. 세 번째는 26%로 확 낮아졌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거기에 밝히지 않은 것은 뭐냐 하면 중간에 전입생 애들이 많은데 대부분 전입생 애들이 기초미달자 아이들이 옵니다. 이유는 다른 학교에서 부적응한 아이들이, 자공고나 일반고에서 부적응한 아이들이 전학을 갈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너는 삼각산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라, 이유는 네가 삼각산고등학교로 전학을 가야 사람대접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그럼 그만큼 혁신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최선의 지도를 하는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방금 그 말씀이 정확히 옳으신 말씀이세요. 혁신학교 선생님들이 최선의 지도를 해서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도 잘 보듬고 졸업을 시킨다, 이거 하신 것은 저 동의를 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의 존재이유예요. 그런데 이번에 무리한 통계를 발표하신 게 뭐였냐 하면 혁신학교가 성적도 높아졌다는 통계를 내시면서 곳곳에서 통계에 무리를 보입니다. 자,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포기한 과목이 수학이에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혁신학교가 성적이 높아졌다가 아니고요 제가 연구를 했던 부분은 5단계로 해서 미달자들을 비교를 했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자, 높아진 것도 없고 낮아진 것도 없…….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미달 학생들을 비교를 했을 때 언론에 혁신학교가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미달 학생들의 3년 동안의 학업성취 향상도는 일반고보다 3년 내내 높았다는 거예요, 성적이 나쁜 아이들을 받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에서 성적이 좋아서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체적인 역량을 평가해서 들어갔는데 그 역량평가가 혁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늘었다는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원장님이 방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성적이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고 전체 역량을 평가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교육청은 일반고등학교에 비해서,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인서울 4년제 대학을 혁신학교가 이렇게 많이 갔다고 자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혁신학교가 성적이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성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요, 성적이 아니에요. 성적이 아닌데…….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입을…….

김용석

(서초) 위원 성적이 높아졌다고 말한 게 제가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이라니까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성적이 높아졌다는 것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향상도가 높아졌다는 거지요. 거기서 성적이 높아진 것이고…….

김용석

(서초) 위원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성과가 좋았다고 발표를 하신 내용의 핵심 근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내신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을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이고, 인서울 4년제를 비슷한 조건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보다 더 갔다는 게 교육청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원장님이 말한 대로 성적은 별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에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내용이 과대포장이에요. 그것은 무리한…….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과대포장 절대 아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요 제가 여쭤볼게요. 자,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삼각산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자 중에서, 수학 기준입니다, 21.9%가 나왔어요. 다른 ㅇ고등학교는 15.6%, ㅈ고등학교는 17% 가까이 나왔는데요 이 시험에서 서울 전체 평균은 7.5%예요. 이 통계는 맞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 전체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중은 7.5%였는데, 서울의 일반고를 다 포함해서, 삼각산고등학교는 22%가 나오고 ㅇ고등학교는 17%, 거의 10개 다 이 정도 급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지금 연구를 한 것은 전체적인 학교가 아니라 혁신학교하고 비슷한 일반고등학교를 연구한 부분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일반고등학교는 딱 한 학교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그 딱 한 학교가 모든 여건이 비슷한 학교를 연구한 부분이에요.

김용석

(서초) 위원 자, 미양고등학교, 같은 강북구에 있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는 자공고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미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비슷한 통계여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자공고 선정하셨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열악하지만 거기는 많은 혜택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석

(서초) 위원 혁신학교도 그 기준으로 따지면…….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혜택이 아니라 자공고는 부적응아들을 무조건 내보낼 수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공고가 아닌 창문여고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여고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영훈고등학교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영훈은 사립인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미양고등학교, 창문여고, 영훈고, 삼각산고 다 똑같이 같은 구에 있는 학교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비슷한 지역에 있는 학교지요. 여기는 자공고여서 비교할 수 없다, 여기는 여고여서 비교할 수 없다, 여기는 사립이어서 비교할 수 없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012학년도…….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가장 비교하기 좋은 하나만 찍어서…….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2012학년도 모의고사 성적에서는 영훈ㆍ미양고보다도 삼각산고등학교가 가장 잘했었습니다. 향상도가 높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혁신학교는 그 존재 의의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아까 말한 대로 여러 학생들을 포용하고 포괄해서 잘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육청이 설명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차라리. 그런데 여러 통계 중에서 속된 말로 입맛에 맞는 통계 딱 2개만 끌어와 가지고 혁신학교가 성적도 좋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그것은 입맛에 맞는 통계가 아니고요 언론에서 너무나 꼴찌라는 얘기를, 있는 그대로 그냥 꼴찌다, 다른 여건 생각하지 않고요. 이번 성취도 평가는 2013년도에 배정받은 아이들이었어요.

김용석

(서초) 위원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면, 제가 대안을 하나 내면 되겠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내신성적도 9등급이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상대평가지요? 자, 수능이 몇 등급입니까? 수능성적이 9등급이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도 상대평가지요? 이것을 하시려면 혁신학교 10개, 아까 여고는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고 빼고 8개 이 학교들의 수능 1등급, 2등급, 3등급, 9등급까지 비율을 통계를 내세요. 이거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고…….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그 통계는…….

김용석

(서초) 위원 다 비슷한, 그 통계는 왜 안 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그때…….

김문수위원장

정보원장, 그냥 위원님 말씀을 죽 듣고 가능하면 한꺼번에 대답하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가장 유의미한…….

김문수위원장

잠깐, 잠깐. 중간 중간 말 끊지 말고 다 듣고 나서 대답…….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중간 중간 말씀하세요. 가장 유의미한 통계인 내신성적도 9등급이고 또 상대평가예요. 수능도 9등급이고 또 상대평가예요. 수능성적을 내서 통계를 내세요. 그래서 설명을 하세요. 왜 그것은 못 내놓으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지금 왜 한 학교를 했느냐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두에.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여러 학교 통계를 같이 내세요. 말씀해 보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2011학년도에 시작한 학교가 세 학교였기 때문에 두 학교를 했고요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 나머지, 고등학교는 지금 혁신학교가 10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교까지 해서 10개 학교를 연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왜 그러면 성취도평가에서 8~9등급만 했느냐 그 얘기는 그때 언론에서 혁신학교가, 그것도 삼각산고등학교가 이렇게 꼴찌라고 나왔는데 저는 삼각산고등학교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열악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다른 일반고보다 기초 미달자가 배 이상 배정을 받고 또 전학 온 아이들이 다 기초 미달자예요. 그러면 30% 이상 40%가 배정을 받고 그 학교 애들은 지금 현재 거의 77.4%가 교육과정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팩트로. 그다음에 대입을 넣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워낙 대학을 잘 가서 저도 놀랐고, 이 아이들의 성적이 이렇게 낮은데 이게 뭘까? 그런데 그것은 필답고사 성적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핵심역량을 생각한 거예요. 이 아이들을 교육을 해서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렇게 뽑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가야 일반고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슈페이퍼로 간단하게 연구를 한 거고요 팩트를 갖고 연구를 한 겁니다. 올해 저희 연구소에서 10개 학교에 대한 연구를 할 겁니다. 물론 실패한 혁신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삼각산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아이들이 잘 적응해서 잘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존중합니다. 원장님 답변 와중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단한 이슈페이퍼 정도를 만든다는 것이, 그것도 처음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것을 상대적으로 크게 홍보를 하신 거네요? 본격 연구하신 것이 아니고 간단한 이슈페이퍼 정도 만든다는 것을 홍보하셨다는 거지요? 성적하고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다고…….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팩트로 했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성적하고는 크게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업성취도가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교육감님께서 애 쓰셔 가지고.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미달자 향상도가 3년 내내 높았던 겁니다, 일반고보다. 그래서 그것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많은 일반 엄마들이나 학생들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많은 학부모들이 공감을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혁신학교에 대한 진학열이 많이 줍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그쪽 지역을 가보시면 아마…….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구를 뭘 하시냐 하면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수능성적하고 비교한 연구를 하세요. 한 학교만 하지 마시고 일반계고등학교도 충분한 숫자를 하시고 여기 혁신학교도 10개 있으니까 10개를 해 가지고 수능하고 처음 내신성적 들어온 9등급 비율 그대로 로 데이터를 공개를 다 하시고, 그다음에 수능성적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로 데이터를 비교하세요, 1등급 아이들이 몇 명이고 3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풍부한 로 데이터를 공개를 하시고 그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들한테 맡기고 엄마들한테 맡기세요. 일부 통계만 가지고 인용해서 발표를 하니까 나머지 통계를 끌어들여서 교육청 발표가 맞지 안 맞느냐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연구정보원이 하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연구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로 데이터를 많이 공개를 하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데이터는 다 공개를 하는데요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4월 회의 때까지 이 로 데이터를 공개를 해 주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지금 연구한 게 없습니다. 올해 연구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김용석

(서초) 위원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학교가 성적이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느냐 막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그것은 연구를 했던 부분이고 거기…….

김용석

(서초) 위원 나머지 온 엄마들을 비롯한, 입시업체들을 비롯해 가지고 다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이.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초두에 2011학년 시작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우리나라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입시경쟁체제입니다. 그 입시경쟁체제를 끌어낼 수 있는 게 학생부종합전형이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이런 연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공법으로 승부를 하셨어야지 ‘성적도 좋아졌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좋아진 거지요, 나쁜 아이 받아서.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자, 알았습니다. 충분히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언론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도 중학교 하나가 혁신학교인데 마침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성적도 좋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해요, 언론들이. 성적도 좋은 혁신학교는 말을 안 하고 원래부터 좀 성적 어렵고 그런 아이들 위주로 해서 어렵지만 행복하게 뭔가를 배우고 어려운 와중에도 마침 특기적성을 잘 발굴해서 그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잘 보냈을 때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성적 안 좋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어대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고 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양쪽 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언론들도 반성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뭘 한다고 했을 때 좋은 것이면 그쪽에서 내놓았지만 그것은 잘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무조건 그냥 안 좋다 그러고 또 역시 진보 쪽에서도 보수 쪽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안 좋다고 이러고, 우리의 이런 문화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냉정을 찾으시고, 그러나 또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학교 본래의 취지는 성적, 입시에 맞춰서 똑같이 우리가 입시도 잘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 원래 공부에는 적성이 떨어지면 자기 특기개발을 잘 해서 대학도 잘 가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면서 만족스러워하는 그 부분을 아주 훨씬 강조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교육이 입시경쟁에서 공부에 좀 뒤처지더라도 이렇게 행복해 할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혁신교육이 더 많이 강화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