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꽁꽁 얼었던 날씨가 풀리고 얼음이 녹아가는 해빙기에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를 미리 챙긴다면 따뜻한 봄날을 웃음으로 반기리라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 현장소장, 감리원, 안전관리자들에게 해빙기 사전예방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일깨워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단 1건의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소관 업무보고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아현고가 및 약수고가 철거, 용마터널 및 구리-암사대교 건설 등 6개 도로인프라 확충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행복플러스작업장 건립 등 3개의 복지, 수해방지시설 건립 등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365일 불시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현장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심리상담, 공사장 근로환경 개선 등 감성안전을 실천한 결과 지난해 건설공사 재해율이 전년도 대비 1/2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따뜻하고 편안한 도시인프라 건설을 목표로 감성건설, 안전건설, 명품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단계부터 시민과 운영주체를 참여시켜 상호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시설물을 건립함에 있어 보고 듣고 느끼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명품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공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민원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현장점검과 규제 위주의 건설현장안전을 관리하였다면 금년에는 건설안전에 대한 이론 정립과 백서 등을 발간 널리 보급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학교 등 사회각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업무혁신을 통해 고품질의 명품건설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보ㆍ차도 경계부분 시공 개선을 통해 품질향상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또한 공사장의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현장 용접시공 제로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일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형태경, 건설총괄부장 강홍기, 토목부장 노우성, 건축부장 김우성, 설비부장 박기형, 방재시설부장 임춘근) 이어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 이렇게 뵈니까 얼굴들이 되게 편하시네. 올해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어느 부서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안전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천석현 본부장을 중심으로, 또 새로 국장이 되신 형태경 국장 다 단합하셔서 2015년에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 대형 토목공사 맡아서 하시는 거지요? 사실 어제 검토단계지만 기분 좋은 뉴스를, 도기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소개를 하고 싶어서요.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을 땅속으로 해서 지상구간에 대한 지하화 검토가 시작이 됐어요. 나는 이것은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개인 사견은 어떻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용역을 교통본부에서 진행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유광상위원
사석에서 사실 이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예산, 또 국가적으로 보면 1호선 구간 용산부터 오류 저쪽으로 금천까지 맨날 그 얘기는 나왔는데 이 얘기가 안 나와서 아쉬웠고 사석에서는 많이 했는데 이것은 한번 쟁점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검토한다는 뉴스를 보고 상당히 신선하다, 이것은 빨리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양대역에게 잠실역이 8㎞ 되고 신도림역에서 신림역이 4.8㎞, 신답에서 성수역이 3.57㎞, 영등포구청역에서 합정역 2.5㎞ 해서 18.9㎞인데 이런 사업은 사실 주민들의 요구사업이에요. 동서 내지 남북이 갈리고, 주택밀집 상업지구를 막 전철이 달리는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작년 행감을 통해서도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 관련해서 갑의 횡포, 횡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을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총공사기간은 업무편의를 위해 명기한 사항으로 총공사기간의 변경 등으로 인한 간접비 등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이 조항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여기 보니까 주요 건의사항이 몇 개 있어요. 이것은 을의 건의사항이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일 때는 간접비 지급, 발주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특약사항에 대한 폐지 또는 수정,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인원 배치 및 지급 등 해서 이것이 아마 건의사항 같고, 그 밑의 부분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공기연장 시 현장ㆍ유지인력 투입계획 제출로 불필요한 인력투입 억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연장이 된다고 해서 투입인력이 감소되나요? 이것이 무슨 말이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입니다.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서 공기가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규모만큼만 현장을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가령 저희가 원래는 현장규모가 1년에 500억을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인데 100억만 투입했다 그러면 100억에 대한 공사만 하고 나머지는 현장인력이나 장비를 대폭 줄여서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간접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런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하여간 이것이 검토가 시작됐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시점 보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장기계속공사를 하다보면 차기 차수계약으로 하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통상 차수계약 전에 무슨 간접비가 발생됐고 그것이 서로 협의가 되는데 계약이 완료된 다음에 간접비를 내놔라 하는 소송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수계약 완료 전에 협의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만일에 지금 7호선 간접비가 논점이 그것인데 차수계약 완료 후에 간접비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 하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소송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계약완료 전에 간접비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유광상위원
개선방안이 나오고 또 이렇게 의지를 갖고 계신데 좀 발전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밑에, 내가 14페이지만 주로 하는데 건설분야 부당행위 근절 자문위원회, 도시안전본부에서도 자문위원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 필요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함축되어 쓰여 있어서 그런데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든가 계약조건을 보면 쓸데없이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달려있는 불평등 계약조건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리 발주부서도 지나치고 사업시행자 도급업체도 그냥 지나치는데 이것이 나중에 쟁송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발주처에 우월하게 되어 있는 게 항상 보면 많습니다. 사실 그것이 별로 필요도 없는 것인데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악용이 되면 굉장히 말하자면 발주처의 우월한 지위가 도급업체에 가니까 아예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해서 싹 없애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법률전문가나 계약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그 밑에 공사발주 전 특수계약조건에 대한 자문위원회 검토체계가 그런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위에 전수조사를 통해 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등 불공정한 조항 삭제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것 전에 대한 소급적용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소급은 안 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계약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리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앞으로 이루어질 계약에 대해서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동등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동반자 관계 구축 이 항은 정말 발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 느끼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개선해서 발전적인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28페이지 제물포터널, 지금 서남권에 보면 제물포터널에 더해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등장했어요. 그것도 10㎞가 넘어요. 그렇죠? 물론 저는 토목기술은 인정합니다. 터널 자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 토목기술은 내가 우수하다고 봐요. 뭐냐면 이것이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도심터널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이 지하 70~80m를 내려가서 서부간선도로 얘기하면 7㎞에서 10㎞를 파내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이것이 상당히 불안한 것이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토목의 기술 우수성을 인정해서 공사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공사가 완료돼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그 70~80m 지하에서 사고가 나고 화재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발생했을 때 그 대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해 본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당해 본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부산에 있는 거가대교 거기에 해저터널 있잖아요, 한 4㎞ 구간. 그것도 수심 5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 70~80m 대심도 장대터널이 생기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저한테 자료가 와있어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이것 문제점을 열거한 자료가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이것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 우려와 걱정에서 하는 것이지 이 터널 자체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단지 터널이 완성된 다음에 운영됐을 때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게. 그런데 터널을 만들기 전에 문제는 일단 문제되는 게 민원의 문제, 환경의 문제, 안전의 문제인데 지금 민원의 문제도 사실 여의도는 해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민원의 문제는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 부분은 자꾸 지금 공사시기가 발표되고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더 분해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민원 부분은 우리 형태경 국장이 계속 의지를 갖고, 이제 도기본으로 이 건이 넘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형 국장이 아마 계속 이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꼭 민원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시설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토목의 우수성으로 짓는 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완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실 때 이것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저는 장담을 못 해요. 여기 계신 분이 10년 지나서 이 터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요, 공사를 하더라도. 얼마 전에 위례터널 갔잖아요. 위례터널 갔더니 거기에 2㎞ 좀 더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지은 것 중에는 서울 근처에서는 제일 길죠? 그런데 보니까 화재가 났거나 그럴 경우 중간에 차가 유턴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고, 또 비상계단도 해 놨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제물포터널에는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형 국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이 몇 개씩 되어 있습니까? 특별피난계단이나 차량이 중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뒤로 후진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유턴할 경우 그것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터널화재대책으로는 대인용 피난통로가 200m 간격, 차량은 6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600m마다 유턴할 수 있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피난계단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것이 바깥 외부로 통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피소가 아니라, 그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가스가 발생하면 그 안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피된 차량이나 시민들이 차량 운전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완전대피까지 5분을 목표로, 그렇게 해서 출구가 다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피난계단이 바깥으로 바로 통하는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유광상위원
그것이 200m 간격으로 되어 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m 간격으로 다 빼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200m로 해서 만들어서 같이 하나로 해서 올라오는데 그것이 지상까지 올라오는 데 5분.
유광상위원
지상까지 나오는 데 5분인데 그러면 그것이 몇 군데 되어 있어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시설국장입니다.
유광상위원
7㎞ 구간 안에는 그것이 몇 개 되어 있냐고.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지금 현재 2개소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니까. 7㎞면 거리가 얼마예요? 화곡IC인가 거기서부터 여의도까지인데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신월IC입니다.
유광상위원
거기에 피난계단이 2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저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규정에는 예를 들어서 250m마다, 그러니까 터널이 양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통합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가는데 이쪽 터널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원래 규정에는 250m마다 옆의 터널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규정보다도…….
유광상위원
차도?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차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차단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옆으로 피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환기소가 2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인 대피는 중간에 있는 환기소 2개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위례터널 2㎞뿐이 안 되는 것을 보고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정말 70~80m를 내려가서 7㎞ 되는 장대터널인데 여기서 위원의 입장에서 자꾸 반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은 이 안에서의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정말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고요. 이것은 정말 보완, 보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 빨리 삽질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그런 환경, 안전의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이것 쉽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광상위원
그것은 인정한다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저 스스로도 스위스 산악터널 20㎞짜리를 타봤어요. 이것 굉장히 좋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타봤는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고, 실지로 도심터널에 7.53㎞ 제물포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도 이와 유사한 도심터널이 있어요, 이것보다 길이는 좀 짧지만. 그래서 이미 세계적으로도 통용되는 터널 건설방식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 저희가 앞으로 설계하면서 계속 보완을 시켜나가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협의를 하겠지만 일단 양천부분은 공사를 진행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의도 때문에 다 같이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양천부분은 먼저 시행을 하고 여의도 부분은…….
유광상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간 조속한 공사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더군다나 서부간선도로까지 계획이 되고 아마 조만간 도기본으로 넘어올 것 같은데 이런 환경의 문제, 안전의 문제, 또 가장 중요한 민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꾸 이렇게 앞질러 가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처음 시도하는 정말 세계 최초의 이런 공사인데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이 시대에 살아서 책임을 졌던 여러분, 또 저희들 부끄럽지 않게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5년 첫 업무계획이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가볍게 하겠습니다. 많이 애써주시기 당부드리고요. 22페이지 보면 조기ㆍ적기 완공으로 인프라 확충 수요 충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ㆍ적기라는 부분이 과연 우리 도기본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원래 계획 잡았던 공사에서 준공기한에 끝나는 확률이 몇 %나 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40% 정도.
문종철위원
무슨 40%예요? 그냥 잡지 마시고, 내가 봐서는 4% 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요, 40% 정도. 저희가 간접비에 대해 분석해 보니까 60개 중에서 25개 정도가 정상추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 정도.
문종철위원
설계변경해서 늦춘 것 말고 당초계획에서부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설계나 여기에서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수요를 하기 위한 부분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당초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말 철저하게 보셔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피해 보는 것은 결국에는 시민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 지출이 많이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꼭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 예로 제가 천호대로, 본부장님, 여러분들 도기본에서 애쓰셔서 천호대로공사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애쓰신 부분 감사드리는데 여기가 실례예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몇 년이 늘어나서 계획보다 더블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에서도 보면 물론 이동우 과장 계셔서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좀 서둘러서 안전하게, 안전을 전제로 하겠지만 서둘러서 좌측을 빨리 개통을 해 주십사. 말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변함이 없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엊그저께 현장방문 갔다 오면서도 조성일 본부장한테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제 안전본부에서도 돈 없다 소리하고 노력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라. 지금 교통운영과에서 특별회계를 잡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부분에서 안 되면 이제는 안전본부에도 특별회계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라도 해서 이제 맞춰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본부장님도 말씀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아예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게 위원님 지역구니까 노심초사하시고 굉장히 저희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안전문제가 더 큽니다. 거기 대절토 사면 그냥 이렇게 해 놓고 철탑 밑에도 보강을 했습니다만 그 밑이 다 파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서 완료시켜야 되는데 위원님 지난번 작년에 예산할 때 보셨겠지만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 체크를 해 보니까 지금부터는 빨리 나가서 가시적으로 보일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벌려만 놨는데 양쪽에 박스가 되고 그 위에 사면정리가 되면 훨씬 더 빨리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간접비 때문에 계속 이것을 공기분석을 해서 예산과장하고 또 법무과장이 같이 시장실에 보고를 했어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지만 주원인이 예산입니다. 예산투입이 적기에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과장을 일부러 배석시켜서 보고를 했는데 예산과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문종철위원
많이 애써주시고, 시에서 소문이 뭐냐면 일단은 이동우 과장이나 현장에서도 많이 애쓰고 있어요, 부장님 애쓰시고 다 하는데. 그 공사가 약간 늦어진 부분은 사실은 문화재가 나온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쏙 빼고 시에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늘어진다, 결국에 누가 욕 얻어먹습니까? 저만 욕 얻어먹는 거예요. 저 칭찬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서 진짜 올해 예산은 안전본부에서도 충분히 확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거기 보면 다른 데 비해서 안전관리비나 이런 것을 사실은 많이 써요. 제가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했지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게 다 뭐냐고요. 결국에는 돈만 많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잘들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정월대보름입니다. 보름 잘 보내시고요. 업무보고서 13쪽 건설공사 시민민원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과정에서 제기된 민원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그것은 사실 민원인과 발주처 간에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민민원평가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언제 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난 2월에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평가단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담당공무원들이 시민들과 민원인들과 많이 만나서 소통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협의점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태경 시설국장님께서 도로계획과장으로 계셨을 때 큰 집단민원 현장을 같이 많이 다녀봤고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인 대표들하고 만나서 얘기 나누고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실무 국ㆍ과장들이 앞장서서 민원인들과 대화의 창구를 만들고 소통하다 보면 민원이 해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민원이 되는 거고, 또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민원의 깊이, 강하게 제기를 하는 진행과정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민원을 떠나서 국ㆍ과장님들은 직접적으로 민원을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번이 그거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그걸 잘 안 하는 것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실무자들하고 과장, 부장들이 제대로 민원인과 접촉해서 민원인하고 소통하고 있느냐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그것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민원평가단 운영도 본부장님이 직접 다 챙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국ㆍ과장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챙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공사 시민민원평가단 운영하면서 과거에 반복된 것을 되짚어서 참고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민원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1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공사 분리발주에 대해서 2014년 11월 24일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인해서 4개 공사에서 5개 공사로 바뀌는가 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분리발주 가능한 대상공사는 뭐 뭐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전기, 통신공사 그다음에 전기공사…….
오봉수위원
설비, 전기, 통신하고요, 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통신, 전기, 설비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오봉수위원
건폐물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거기에 지금 하나 추가된 게 계측이 선정이 됐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번에 계측 함께 할 생각입니다.
오봉수위원
계측 관리에 대해서는 18쪽을 봐 주시면서 보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간에는 계측업체를 시공사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사실 자재의 입ㆍ반출문제에 있어서 정량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괴리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요 근래 들어서는 그게 심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우리 본부장 이하 전 기술직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요 근래는 거의 정품 사용하고 정량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품질보증서만 믿고는 그냥 막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어느 물품인가는 KS공인마크가 있는데도 불량으로 판명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처가 계측업체를 선정하면 보다 더 부실공사 확률이 적어지지 않느냐, 부실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터지거든요. 사실 대형사고 또 안전문제도 부실공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대금e바로 시스템을 도기본에서 관여하는 공사들은 100% 다 합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8개인가 9개가 그때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바로 다 하고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95%는 하는데 나머지는 할 수 없는 것, 직영을 한다든가 이런 데 할 수 없는 것 빼고 나머지 95%는 다 합니다.
오봉수위원
현장에서 실무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결산은 과거에는 추석하고 구정, 명절 전후로 해서 100% 정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월별 단위로 이렇게 해서 공사비에 대한 지출을 하잖아요. 이번 연말쯤에 황당한 민원들을 몇 개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급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공정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급 안 된 사례가 있어서 형태경 시설국장한테도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서울시에서만 발주한 것이 아닌 대형공사들은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어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 내에서는.
오봉수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감독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기술직이든 아니면 일일 잡부, 비기술직이든 이런 분들이 일해 주고 돈 못 받아가는 이런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지요, 일일 근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종합이든 부분업체든 간에 간담회를 하잖아요. 간담회나 그런 데서 이런 것을 강조해서 노임만큼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장비대가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한 만큼 기성이 제때제때 나가야만 안전사고도 줄어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것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서 장비대나 인부 노임이 정상적으로 본인들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금e바로 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받아서 계속 일을 하면 모르는데 부도가 났다든가, 다른 하도급업체 회사 사정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경우를 막기가 어려워서 체불 노임이 가끔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공사품질에 대한 공사완성도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저희 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지난번에 현장도 답사하고 브리핑을 받는 과정에서 6공구와 5공구 사이의 차선이 줄어드는 데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어요.
오봉수위원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드는 그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제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고려해 보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병목이 일어나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이것이 터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봉터널과 붙으면서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원래 강남순환만 그대로 갔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처리대책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차로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터널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저희 생각은 공사 준공시키면서 거기에 교통안전시설을, 속도제한이나 이런 추가적인 안전시설을 보강할 생각입니다.
오봉수위원
그 방법은 영구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주변 바로 인근에 보면 우회도로가, 근방에 큰 도로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진ㆍ출입시설을 만들어서 우회할 수 있는 방안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검토를 하는데 지금 공사를 딱 해 놓고 나중에 그때까지 아무 대비도 없이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더 많은 서울시 재정이 투입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보면, 기술전문가들이 방안을 제시해 보면 예산을 적게 들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지금 현재 터널이 완료된 상태대로 내부시설을 해서 개통을 시켜야 되니까 다른 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면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또 흔들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시설이나 속도제한 같은 것을 해 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램프를 하나 주변에 더 뚫는다든가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바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공구 종점부와 시점부, 4공구가 금천구 구간인데 지금 종점부와 시점부가 다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형태경 국장님께서는 도로계획 할 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아시리라 믿지만 우리 천석현 본부장님도 현장에 몇 번 나가셨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 위원님 모시고 여러 번 갔었잖아요.
오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가? 주민과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00% 다 반영을 해야죠? 합의가 안 된 사항은 서로 합의를 더 찾을 수 있지만 이미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100% 지켜야 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그럴 생각인데 지금 주민들은 또 남부도로사업소를 그리 넣지 마라 또 이러고 나오니까 이것이 참…….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그 지역이 4공구 종점부인데 시흥3동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뉴타운지구지정이 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뉴타운사업도 추진이 안 되고, 또 상대적으로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은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서 신도시로 변모했고, 그런데 서울의 관문인 금천구 시흥3동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다는 것은 결국은 더 노후화되고 침체되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또 재산의 가치가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저하문제가 발생되고요. 또 거기 주변에 열악한 환경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구상가, 철재상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강남순환고속도로로서 동네를 또 두 동강 내버렸잖아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남북 간 연결도로 그것도 지금 곳곳에 조금씩 민원이 제기됐던 것 지금은 많이 풀렸는데 그것도 국장님이 직접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도로사업소 이전문제를 지금 원천반대를 하지만 많은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사무실과 차고지를 분리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시흥3동 일대 석수역세권 개발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지금 석수역이 환승역이 앞으로 될 계획이, 10호선의 환승역으로 자리매김할 텐데 지금부터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해야만 해소가 된다, 그것은 제3자의 관심 있는 시민들도 그렇게 보고요. 저희도 그렇게 분명히 입장을 표명합니다. 우리 도기본에서도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강남순환고속도로 민원과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 민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결하려면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것을 회의 때마다 우리 본부장께서 피력을 해서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 방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4공구 시점부에 지난번에도 현장을 가서 보셨다시피 시흥대교 지하도로공사 있잖아요. 그 지하도로공사가 그때 주민들과 간담회도 몇 차례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하도로 공사만 딱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서부간선도로에서 광명 쪽으로 넘어가는 합류지점 있잖아요. 이런 부분 곳곳에 보면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좋은 말로 안전지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휴지죠. 필요 없는, 보기 싫은 그러한 것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많은 얘기들을 해서 정리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 기본생각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에 포함시켜서 설계하고 검토해 보고 그것을 우리 4공구 사업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별도사업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오봉수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분명히 담아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기본방침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이 추진이 되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됩니다.
오봉수위원
도기본에서 확실히 언제쯤 착공할 계획이라는 것은 아직 안 나왔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하는데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가지고 현재 추진 진행되고 있는 게 아까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신 제물포길 지하하고 서부간선지하, 도시철도 구간인 신림선 경전철 3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물포길 지하도로는 착공이 된다면 설계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서부간선은 아직 협약이 완벽하게 처리가 안 돼서…….
오봉수위원
협약이 됐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것이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봉수위원
아니요. 시설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도시안전본부에서 보고하는 과정에 동의를 해 주셔서 3월 11일 실시협약 체결을 합니다. 컨소시엄하고 저희 서울시와 하고, 그 실시협약이 맺어지면 바로 저희 도기본으로 업무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공청,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서 실시계획 승인을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그것이 되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설명회는 전년도에 했었죠?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이것은 또 한 번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사전 환경성검토고요.
오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금천구 현대아파트가 약 990세대, 중앙하이츠아파트 약 500세대 해서 1,500세대 정도의 주민들 집단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떠한 절충안들이 다 나왔잖아요. 시장 간담회, 또 시설국장님도 수차례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협의점이 나왔는데 적환장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에 분명히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바로 주민들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소통을 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예산문제가 추가로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도시안전본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도시를 형성하는 기반시설은 제가 봐서는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 그리고 전체 국민에 대한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공무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건설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퇴근시간대,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7시면 출퇴근시간대인데 이때 도로점용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주로 지하철공사에서 제가 자주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사거리에서 주로 지하철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출퇴근시간대도 계속 공사를 하고 뜯어내고 울타리 뜯고 이래서 아주 차도 막히고 시민들의 불편이 아주 많은데 이런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 원칙은 차가 막힌다든가 병목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도로는, 도로점용으로 인해서 병목이 일어난다 하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출퇴근시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실지 지키고 있는데…….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하신다는데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하철2단계의 코엑스 주변의 929정거장이나 928정거장 같은 경우는…….
이석주위원
9호선 같은 경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2개 지하철정거장이 약간 공정이 늦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의 공정은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다 되어 열차가 다닐 수 있고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열차를 보내야 되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개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개통을 3월 28일자로 잡았는데 그 윗부분은 공정이 좀 늦으니까 일부 공정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보고 불편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전체 다른 공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열차는 개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곳 공구가 좀 공정이 쳐져서…….
이석주위원
제가 볼 때 공사가 완료될 부분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지하철이고 뭐고 완료될 그 무렵 한 달 정도는 거의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아침에도 내가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지나오는데 거기가 그냥 계속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출퇴근이고 뭐고 없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간대를 내가 계산해 보면 9시부터 5시까지가 8시간인데 점심시간 1시간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7시간인데, 원래 그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공사가 7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7시간을 도로점용 하는 공사의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시간이 우리가 보통 건설공사 하다 보면 장비사용시간을 8시간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내가 계산해 보니까 7시간밖에 안 나오거든. 이것은 아까와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 그러면 서울시가 시공사하고 계약할 때 장비사용시간이 내역서나 이런 데 보면 있을 텐데 7시간으로 계산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
7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 가 보면 13페이지인데, 모든 민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또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평가단에서 평가를 금년 3월부터는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민간전문가풀로 45명을 구성해서 그중에서 관련 분야,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10명을 선정해서 그 선정인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공사나 발주처는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 이러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직무를 회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같이 해야지 어떻게 민간인한테만 맡길 수 있나요? 간단하게 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오봉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그렇거든요. 시공사에 맡겨만 놓으니까 이게 그냥 민원인을 도망 다니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계속 반복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불만이 많고 민원이 장기적으로 되니까 아예 시공사에서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그다음에 공사관리관도 하던 대로 하는데 그것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를 우리가 평가해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시공사나 발주처를 평가하겠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그 민원 자체가 제대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가고 있느냐 평가를 하겠다.
이석주위원
그것을 새로 하겠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다음에 거기서 잘못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 방향을 바꿔주고, 설명 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합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관련 분야 10명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숫자가 좀 많지 않습니까? 뭐 10명씩이나 이렇게 막 끌어갈 필요가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어차피 3월부터 할 건데…….
이석주위원
한 2~3명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도 좀 줘야 될 거고 그러면 예산문제도 생길 것이고, 또 사람 숫자가 많다 보면 기술자들이라는 게 그래요. 서로 자기고집만 세우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세밀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평가단의 처리절차도 보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안건을 상정해서 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지 않겠어요? 회의를 개최해서 평가단의 의견제시 이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처리절차를 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그 처리를 실무부서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상정여부를 건설총괄부에서 판단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민원평가단에다가 올려서 처리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총괄부에서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해서 상정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건설총괄부에서 평가단 운영하면서 소관부서한테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부서는 소관부서대로 그냥 진행시키는 거지요. 시켜 가지고 평가단 의견이 주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방향을 제대로 가는지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봐서 그것을 통보해 주는 거죠, 소관부서에.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것은 이렇게 한다 이런 의견을 통보해 주면 그 의견을 소관부서에서 민원인한테 해 주는 거죠.
이석주위원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 준다 이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처리결과를 평가단에 제출하고. 그런데 민원인들이 평가단이라는 그 구성체를 얼마만큼 인정을 하느냐,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민원인하고 상관없이 우리 내부적인…….
이석주위원
아니, 이것을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는 거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통보해 주는데 평가단의 의견을…….
이석주위원
공무원들이 해 준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소관부서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이석주위원
누가 했는지는 모른다 이런 말씀이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모릅니다. 내부적인 겁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건설환경 조성, 사실 건설환경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환경 조성을 하는데 감정조절을 해서 심리상담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 상담을 하는 관련기관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그랬는데 이 관련기관이 어디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비의 전화입니다.
이석주위원
자비의 전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가 여러 기관을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어요. 자비의 전화만 이런 비슷한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
이석주위원
그러면 도기본하고 자비의 전화가 MOU를 체결했으면 예산도 수반이 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 작년에 했을 때는 아예 그냥 심리상담사들을 예산으로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 했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자비의 전화는 실비만 지급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실비를 어떻게, 한 번 상담하는 데 얼마씩 이렇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시간당 3만 원.
이석주위원
전화로 해서 이게 될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아니, 만나서요. 자비의 전화는 기관의 명칭이고 만나서…….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근로자하고 마주 앉아서 당신 애로사항이 뭐야, 가족문제가 있어 이런 걸 죽 상담을 한다는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1년에 상ㆍ하반기 2번씩 해서 1,7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작년에 해 보셨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해 봤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좋았던 게 뭐냐 하면 이것을 꼽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왜 심리상담을 좋다고 그러냐면 본인들이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서 건설근로자라는 것을 자기들이 내세울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고 이러는데 그런 마음을 다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고마웠다는 그런 피드백 된 정보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확대시킨 겁니다. 자비의 전화하고 협약할 때도 제가 그때 원장님한테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석주위원
처음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것을 했어요? 환경조성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됐었나요? 작년에 처음 하셨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작년에 처음 했는데 작년에 건설안전의 자문위원회를 했는데 그 자문위원회 내용이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말단 근로자들의 심리적인 안정 상태하고 집중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하지 않고 외향적으로만 강제해서 규제만 해서는 안 되고…….
이석주위원
사기를 좀 길러주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기를 길러주고 실질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가령 고민이 있으면 집중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엉뚱한 생각하다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시범으로 해 봤어요. 그게 안전하고 연관이 100% 됐다 이것을 저희가 밝혀내지는 못 했지만 근로자 측에서 아주 좋은 상담이고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 오니까 저희가 이것을 더 확대한 겁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작년도 해 보셨고 올해도 MOU까지 체결하셨으니까 일단 한번 제대로 해 보시고 나중에 안전사고율이라든지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얼마만큼 기여했다 이런 기록 같은 것도 만들어 보셔서 나중에 한번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갔었지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위원님들이 한번 점검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때 내가 봤던 중에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첫째는 우수 문제인데 수직구가 그때 3개 있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3개.
이석주위원
3개가 있었는데 원통수직구를 따라서 한 30m 이상 100m 이상 물이 왔을 때는 계속 50m 밑의 대심도로 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공사를 할 때는 시공사가 어떻게든지 자기가 책임을 졌겠지만 시공사한테 인계를 받고 서울시가 운영을 할 때 100mm 이상 비가 왔을 때 수직구를 타고 계속 물이 떨어졌을 때 과연 주택가라든지 주변에 떨어지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소음 문제요?
이석주위원
네, 물이 떨어질 때 진동, 소음 이런 것. 한꺼번에 많이 오면 30m로 계속 물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감쇄지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이석주위원
감쇄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압력을 적게 하고, 그러니까 바로 떨어지면 시설물에도 영향을 주고 소리도 나잖아요. 그래서 감쇄지를 둬서 소리를 저감시키는, 충격을 저감시키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아, 감쇄지가 들어가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모의실험이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셨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러 번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괜찮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 인제대학교에다 설치해서 아마 저희가 듣기로는 실용적으로 직접 쓰는 수리모형시험 장비로는 국내에서 제일 큰 걸로 만들어서 계속 실험을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왜냐하면 신월빗물 이것이 국내에서 아마 처음 시도해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가지고 나중에 안전도라든지 아니면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되면 큰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사실 처음에 7.5로 관경을 했잖아요. 그때 수리시험을 해 보니까 물이 역으로 나와서 튀는 거지요. 튀어서 그것을 10m로 관경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류용량이 확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키움으로써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7.5m짜리하고 10m짜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7.5m짜리는 18만t 정도의 저류용량밖에 안 되는데 10m짜리는 32만t이에요. 그러니까 충격, 감쇄, 우리가 우려했던 반사파 이런 것이 다 크기를 키우면서 해결됐어요. 그래서 수리모형시험을 해 보니까 10m 정도는 굉장히 여유 있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다행인데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두 번째는 대심도인데 빗물이 저기 안양천까지 연결이 되면서 연장이 어디로 되느냐면 목동 7단지 밑을 지나가게 되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지도를 보니까 위에 아파트가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연장해서 한 5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00m 정도 팔 때, 공사를 할 때 그게 하수터널이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 전체가 지하철공사나 이런 것은 별 신경 안 쓰는데 물이 지나는 통로다 보니까, 그 앞의 아파트단지라든지 많은 구민들이 내용은 알고 있어요? 단지 밑으로 대심도가 지난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같은 걸 좀 하셨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 했고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쳤거든요.
이석주위원
거쳤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단지 밑으로 그 많은 물 양이 안양천으로 흐른다, 이것을 알고 있다 이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도로로 가니까, 도로 밑으로 통과해 가거든요.
이석주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로 가더라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단지 내 도로,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석주위원
내가 옛날에 목동에 있는 친구들한테 현장에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 그러니까 주민들은 모르고 거기 반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알겠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이 아파트 바로 건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 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 일대가 원래 취약지역이잖아요.
이석주위원
네, 그쪽이 아주 취약하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이런 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정하기 보다는 취약지역의 수해를 예방하는 어떻게 보면 유치시설이잖아요.
이석주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하도로도 많이 개설을 하고 있고, 위례터널도 그렇고 이런 대심도 같은 것,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사실 최초로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노량진에서도 배수시설에 문제가 한번 있었잖아요, 침수. 사람도 죽고 그랬잖아. 해저터널도 뚫고 그러는데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신공법으로 해서 이런 것을 많이 시도를, 특히 우리 서울시가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도 다니시고 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계속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관리문제, 그다음에 시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전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하고 계획 세울 때는 일본의, 일본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일본에 시장님도 갔다 오셨어요. 우리 직원들도 기술자들도 가서 보고 와서 이것을 설계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과정 중에 저희도 하여튼 외국에 가서 보고 아까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는 데는 철저히 해서 관리운영 부분도, 하여튼 명품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천석현 본부장님 이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무탈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동율위원
금년 새해 들어서 사당동 종합체육관 지붕 붕괴사고 아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본부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날 사고현장에서 제가 주재를 했었습니다.
김동율위원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부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경찰에서 발표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것을 수사를 했습니다. 금명간 발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그때 사고가 나자마자 시장님도 가셨고 부시장님, 저희, 도시안전본부 조 본부장하고도 같이 가서 현장에 주재를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청 관리 공사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갑자기 그런 큰 황망한 상황이 나니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줘야겠다 해서 저희가 갔었어요.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일단 현장상황 그대로 콘크리트를 치면서, 여기가 체육관이니까 층고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를 치면서 일부 콘크리트가 철근과 같이 밑으로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시공미스 내지는 설계미스예요. 그것은 자연적인 재해는 아닙니다. 그것은 틀림없는데 저희가 그날 저녁에 인명구조, 그때 11명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다 나왔잖아요. 혼선이 좀 있어서 11명을 구조하는 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수색견까지 투입해서 했는데 결국 11명이 다 구조된 것을 저희가 10시 반쯤에 확정을 시키고, 그러면 당장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복구공법도,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냥 가서 복구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무너날 위험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그날은 구조만 하자, 그다음에 복구방법과 이것은 별도로 우리 서울시와 동작구청과 협의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날 철수했거든요. 그 뒤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에서는 아직 복구방법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냥 자문위원만 자기들한테 추천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자문위원만 추천해 준 상태고 지금 동작구청에서 복구방법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명색이 종합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사업 자체를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건설업자 입장을 내가 봤을 때 보면 건설의 기본도 갖추지 않은 그런 업자가 시공을 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의 건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업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받치는 것이 튼튼해야만 어떤 무거운 것이 하중돼도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기본도 갖추지 않은 건설업자에 이런 시공을 맡겨서 그런 것이 발생됐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상급기관인 우리 서울시, 특히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치구 이런 데에 매뉴얼이나 지침을 정확하게 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죽 보면 이렇게 대형사고들이 나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조치하겠다, 예방하겠다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데에서도 그런 사고가 난단 얘기지. 이미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오래 전에 지어졌던 것이니까. 그런데 새로 신규로 지어진 건물, 시설물이 그렇게 갑자기 무너진다면 뭔가 이것은 제대로 교육뿐만 아니라 건설업자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 지금 구청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구청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동발에 대한 지침은 수년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한 지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저희 여러 번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김동율위원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단 얘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불시기동반도 하고 안전과도 별도로 만들어 매일 콘크리트 치는 데 가서 제대로 연결이 됐느냐, 동발을 제대로 했느냐, 지침대로 했느냐 보고 있는데 아직 구청이나 다른 기관은 그것이 미진한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학이나 이런 데, 안전학에 대해서 대학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본을 만들 생각입니다. 건설안전학이라는 교재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제일 노하우가 있으니까 대학교에 보내서 가르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 산하 구청이나 이런 데 기관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그런 기술적인, 시스템적인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우리 공무원 체계가 건축, 주택, 건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술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분야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경험도, 특히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초과정부터 이것을 철저하게 쌓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시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명품인프라 구축 이런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교량, 건축물, 지하철, 차량, 정거장 등에 말하자면 문화시설물을 설치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 각종 교량들이 있어요. 한강에 죽 설치된 교량들을 보면 저녁에 보면, 낮에는 잘 안 보이지만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교량마다 특색 있게 만들어 놨지만 거기에 조명시설이라든가 디자인을 해 놓은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을 하기 전에 계획 세울 때 회사나 작가가 어느 콘셉트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제가 그것을 야간에 볼 때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건의를 한다면 그 지역의 특성 역사적 문화 사료를 발굴해서 그것을 그 지역의 교량이라든가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것을 설치해서 디자인을 만들어 놓으면, 또 거기다 짧게 멘트를 기입해서 조명을 비춰주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역사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또 시민들에게 시각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하나의 건강 상품화가 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석주 위원님이 본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베트남 다낭시의 교량 거기 보면 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용이 색상이 파랑, 노랑, 빨강 이렇게 비쳐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주 핵심시간대, 클라이맥스 시간대를 맞춰서 뿜어내는 전경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특색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교량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징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것을 지역의 특성, 문화 이런 사료를 발굴해서 그런 조명이나 디자인시설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시설을 했냐면 그냥 설계기준에 맞는 공학적인 시설만 만들었거든요.
김동율위원
그런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디자인, 문화 이런 것을 해서 감성적인 시설을 추가로 만들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장안교, 겸재교, 고척교, 경춘철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저희가 발굴해서 여기에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도 하나의 우리 서울을 홍보하는 데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현장방문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 물재생센터의 전체적인 전경을 봤을 때 녹화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부에 우리가 공원화하는 부분요?
김동율위원
네. 그런데 가장자리로 울타리 방향 쪽으로 실질적으로 녹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삭막한 현장으로 보이고,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혐오시설로,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도 혐오시설이죠. 혐오시설로 비춰진다 이거야. 이런 혐오시설을 주민들에게 굉장히 친화적 공간으로 고도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하면서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함께하는 친화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물재생센터 전 울타리 부분 쪽에 보면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겨울에는 전부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삭막해요. 그래서 사철나무, 편백나무를 가장자리에 전부 다 심어놓으면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나무가 악취를 제거하는 데도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쳐요.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고 악취도 제거해 주고 환경도 그만큼 좋게 제공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거기는 중랑물재생센터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1단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다가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견대로. 지금 여기는 또 뭐가 있느냐면 아까 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만 서울재사용플라자가 그 위쪽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 공원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쪽을 하수도나 에너지 관련해서 특화된 테마공간으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하수도과학관도 생기고 같이 연계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조경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밀식해서 심어보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동율위원
사철나무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것도 좋지만 가장자리만큼은 사철나무로 하면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좋고 삭막하게 보이지 않고, 이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석촌호수 수위저하 관련해서 원인조사 및 평가용역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파악된 부분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주관이 도시안전본부 물순환기획관에서 하고 있고, 금년 5월까지 할 예정으로 지금 계속 자료조사 그다음에 지층조사 이런 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완료될 겁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물포터널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연장구간이 7.53㎞로 상당히 길어요, 심도도 깊고. 이랬을 때 재난대비에 대해서 가장 의심이 드는 부분인데, 만약에 지하차도 중앙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 터널 대피시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더 강화시켜서 일단 일반터널과는 달리 도심 장대터널이고 깊이 들어가 있는 터널이기 때문에 별도로 화재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광상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은 600m 간격 그다음에 사람들은 200m 간격으로 대피시설을 설치해서 화재가 났을 때 5분 이내에, 골든타임을 5분으로 봐서 5분 이내에 소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연기는 어떻게, 제연시설은 어떻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연시설은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위에 환기통로를 해서 처음에는 급기가 되다가 화재가 나면 거꾸로 돌려서 뽑아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조상호위원
지상 위로 뽑아내는 거죠, 터널 밖으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밖으로.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터널 양 끝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간에서 위로 뽑아내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중간에서도 뽑아내고 양쪽 끝도 뽑아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중간에서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지상으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상으로.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옆 차로로 열고 들어가는 것도 있던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차량 대피, 그게 600m 간격으로.
조상호위원
600m 간격으로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무튼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장을 가봤는데 거기가 상부를 공원화할 계획이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1단계 상부를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상부를 공원화 하는 것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전체 공사는 3,391억인데 고도처리 합쳐서 하는 거고요. 거기가 턴키공사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변 공원하고 다 포함해서.
조상호위원
그냥 공원만 따지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대화사업 2,151억의 그 차액이니까 공원 플러스 거기에 하수도과학관 등 별도시설이 들어가거든요.
조상호위원
약 1,000억쯤 되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000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이 2,151억인데 그게 뚜껑 덮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경 부분만은 저희가 따져봐야 됩니다, 위원님.
조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여기 가려면 접근을 어떻게 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가 대중교통은 장한평역에서 연결이 되어서 걸어와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걸어와야 돼요, 상당히 멀 텐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거기 서울재사용플라자도 그 위쪽에 같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객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장한평역에서 걸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것이 되고 나머지는 차량으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테마, 에너지재활용하고 자원재활용 그다음에 하수도 관련해서 테마공원을 같이 연계해서 만들자 그래서 2개를 동시에 만들고 있거든요. 재사용플라자는 금년에 착공했기 때문에 같이 연계시켜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통에 대해서는 약간 취약하지만 테마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지금 중랑물재생센터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를 가려면 그 센터 정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정문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요, 정문이 아니고 정문은 별도로 있고 재사용플라자 만드는 그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길이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원래는 울타리가 쳐있었는데 공원을 만들면서 울타리를 안쪽으로 미는 거죠. 그다음에 공원하고 재사용플라자는 일반 공개된 공원으로 저희가 개방을 할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울타리를 다시 친다는 거네요? 기존에 있던 것하고 시설현대화 부분은 따로 해서 여기는 개방할 수 있게 한다 이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가봤더니 옆에 보면 2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이 있더라고요, 용수공급시설도 있고.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옆에서 흘러 들어와요. 저희도 가봤는데 냄새가 상당히 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 공원에 와서 휴식을 취할 시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 들어서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계획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됐잖아요. 그때 그 개념이 공원조성이 목적이 아니고 땅속에 지하화 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다 지하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할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1단계는 안으로 넣는 공사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왜 예산이 얼마 드는지 물어봤느냐면 이 조감도만 봐서는 화려해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정작 이용하는 시민이 없으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다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아까 김동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나무 심는 것을 사철나무로 바꾸는 이런 조경 부분은 검토를 해 볼게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데 이게 턴키니까 이미 공사비는 확정이 됐잖아요.
조상호위원
다시 계약 조정할 수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턴키공사니까 저희가 계약 조정에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조상호위원
해 달라고 하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꾸고…….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저도 상암동 지역에 살아서 경기장 주변에 많이 가요, 공원이 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실용적이라면 예산을 얼마든지 투입해도 괜찮은데 비실용적이라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남물재생센터하고 같이 공사하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서남은 한 3,024억, 중랑은 3,391억, 약 12%가 더 비싸요, 중랑이. 그런데 단순비교를 해 보자면 중랑은 고도처리장이 1일당 88만t, 서남은 115만t, 서남이 30% 더 많아요, 서남이 더 원가는 적은 데 비해서.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에서도 1일 처리량이 중랑은 25만t 그리고 서남은 36만t, 서남이 36만t으로 44%가 더 많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계약금액은 서남이 더 싸다 이거죠. 이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게 턴키낙찰률로 따지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더 많이 준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중랑이 낙찰이 높고 서남이 낙찰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하철 9호선 3단계 같은 것 보면 지난번 우리가 919공구에 삼성 담합을 공정위에 발표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입찰을 제한시키고 소송 걸어놨거든요.
조상호위원
중랑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9호선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삼성 919공구는 94%고 그다음에 다른 공구는 82%인데, 공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랑은 지금 실시설계 공사계약 변경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올라갔지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올라갔습니다.
조상호위원
얼마 올라갔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63억이요.
조상호위원
1,000억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63억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게. 총인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중랑 쪽에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도 낙찰률 곱해서 해야 되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고발할지 안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담합에 대한 부분은 공정위에서 하는 거고…….
조상호위원
의뢰, 이렇게 따져봤더니…….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정위에서 전 공사를 다 체크합니다. 우리 것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사를 전부 다 자기들이 해 가지고 증거가 확실한 것만 잡아서 발표하거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서남이 처리량은 훨씬 더 많은데 공사비는 중랑이 더 많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의심이 가는 거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한번 처리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남물재생센터가 공정률이 상당히 낮아요, 다른 데 비해서. 중랑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것 같은데 혹시 원인이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을 그쪽은 좀 적게 주고 저쪽은 빨리 주고 그런 겁니다.
조상호위원
아, 예산 때문에 그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턴키로 준 데는 빨리 줬어요, 돈 많이 준 데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2개가 턴키인데 그쪽은 빨리 진행시키고 이쪽은 늦게 진행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재생센터의 고도처리 시설현대화 사업은 별로 다른 민원이 없거든요. 오히려 주변에서 빨리 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를 딱 막아놓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하기 여건이 좋은데 예산만 빨리 투입되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공사들입니다.
조상호위원
여기도 상부에 공원을 만드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똑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도 냄새 날 텐데, 중랑과 똑같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중랑보다는 훨씬 나은 게 여기는 아파트단지와 붙어있기 때문에 공원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주변지역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특히 옆 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냄새제거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처음에 희망하신 분이 유광상 위원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셔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제물포터널과 관련돼서, 잘 압니다. 강서, 양천, 영등포 일부는 찬성해서 빨리 공사하라는 것이고 여의도 극렬한 반대가 있죠. 그것도 나는 여의도 주민 이해합니다. 왜 니네들이 잘 차려먹은 음식 찌꺼기를 왜 출입구를 거기에 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의도주민들의 반대에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이 저에게 온 게 있어요. 대기질, 수질, 토양, 지형, 지질, 소음, 진동 해서 이렇게 항목별로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시 추가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반 안정성 검토 및 지하수 영향 예측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두 번째, 지하수 영향 예측이 중요하나 지하수 모델링 관련내용이 축약되어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모델링의 관련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지하철, 하천, 기타 지하매설물 등에 대한 상세한 현황을 작성해 달라. 네 번째, 비상탈출로 대피공간 등의 계획여부 명시, 이 내용이 나도 여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터널 내 환기소 설치와 환기소 전기집진기로는 터널운영 시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이것은 한결같은 의견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터널 발생 폐수가 상당량 발생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에 부정적으로 예상되므로 터널폐수의 처리기준을 강화해 달라. 여기 많습니다. 많은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이 다수이므로 모니터링 지점을 추가 선정해 달라, 이렇게 일곱 가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터널 자체를 반대하는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건설 시의 문제점, 운영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우선 민원의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적사항은 어디든지 초안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완해서 했고, 하여튼 시공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민원인데 민원도 저희가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2015년 사업시행계획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위치가 금천구 디지털3단지~구로구 두산길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몇 쪽 보십니까?
오봉수위원
사업계획서 101쪽요. 사업계획 위치도가 금천구 디지털3단지~구로구 두산길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두산길도 금천구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까?
오봉수위원
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면 잘못됐는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윤방식 과장이 주무과장이에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시설국장이 잠깐 설명드리면 이것은 원래 토목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저희가 올해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방재시설부로 이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방재시설부 과장이 공석이죠?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아닙니다. 윤방식 과장이 이번 1월 1일자 내부조정에 의해서 새로 오신 분입니다.
오봉수위원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과장들은 참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장들만 왔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이 사업이 더디 추진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이것이 우리 금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뿐만 아니라 디지털산업단지가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들이 다 빠져나가고 공동화현상이 올 것인가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더디 가고 있어요. 제가 2007년도부터 계속 2~3단지와 금천구 간 연결도로를 확보를 해야 한다, 수출의 다리 하나 가지고는 지금의 교통문제라든가 접근성에서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된다, 제2의 수출의 다리를 건설해 주든가 어떤 방안을 찾아라 계속 얘기를 했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업비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투심도 다시 받아야 하거든요. 이런 것을 도기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냥 이것 사업 시행계획서에만 딱 올려놓고 아무것도 추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진짜 이것 예산 세울 때 저와 같이 굉장히 했었잖아요. 제가 왜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때 이 예산 세우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경부선 하부의 박스가 70년대에 설치된 게 하나 발견됐는데 이것이 그냥 뚫고 가다가 건드리면 대형사고가 날 것 같아서 이 박스에 대해서 정말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교학사에서 계속 훼방을 놓고 있고, 소송 진행시키고, 도시계획 변경결정 취소소송을 또 교학사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서 늦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다수 집단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학사 민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법적으로만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앞으로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시 재정투심이 언제 있을 계획이에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시설국장입니다.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 정도면 아마 올해 1차가 개최될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1차에 재투심 받아놓으십시오.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저희가 도시안전본부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도시안전본부의 예산으로…….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저도 답답한 게 제가 1월에 여기 발령이 나서 제일 먼저 이 현장을 제가 1월초에 갔었어요. 저도 교학사를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들여보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부경험을 못 했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비협조적이라,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보다 교학사 건너편 그쪽부터 먼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2014년 초에 착공할 계획이다, 2014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2015년 초에 착공할 계획이다, 지금 현재 여기는 공사발주가 4/4분기로 되어 있는데 올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또 전 사업장에서 무재해, 무사고가 되는 정말 편안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런저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사현장에서 직접 감시감독을 또 정밀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하는 일을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감리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공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감리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 집을 짓는다, 여기서 사고가 나면 내가 내 직을 걸겠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지하도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어서 그것을 보면 현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하수가 누수가 되어서 아마 토사를 쓸고 같이 나갔지 않나 추측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사고가 크게 없었는데 이렇게 굴착해서 지하를 터파기 할 때 물막이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로침하하고 주변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에는 물막이공사라든지 지하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우리 관 발주공사도 민간사업자와 같은 지침과 같은 것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해서 공사장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같은 지침이나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토부에서 만든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잘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민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공사장 유출 지하수에 대한 대책을 용역을 하겠다 해서 국토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국토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저희도 별도로 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5월까지는 나올 계획으로 작성 중에 있는데 현재는 설계상의 유출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상의 유출량을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 하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 양의 이내로 관리유지가 되면 그냥 관리하는 정도 수준인데 우리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그것을 좀 더 지하수 유출이 안 되게 강화하는 그런 물막이공사가 추가로 필요한지 이런 것은 우리 대책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유출이 되어서 혹시 주변에 용산처럼 동공이 발생할 소지도 있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각 현장에, 특히 지하철공사장을 중심으로 각 현장에 작년에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감리원을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예산 29억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돈을 그대로 추가 감리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동공전담감리원. 그래서 동공전담감리원과 시공회사, 감리사에서 별도로 동공탐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은 그것만 합니다. 주변에 동공이 생겨서 혹시 함몰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GPR로 밀고가면 2m 이하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계의 한계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마 밑에 동공이 생기면 지표면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전에 약간 처진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이다. 그것을 사전에 육안으로 관찰해서 필요하면 거기에 꼬챙이 같은 게 있습니다. 탐지봉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찍어보고, 그다음에 더 필요하면 시추도 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동공탐사반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구간을 나누어서 우리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우이선이나 9호선 같은 경우는 10㎞ 이상 정도 되잖아요. 그것을 계속 구간을 나가서 돌고 있고, 그 결과를 전담감리원과 시공회사와 감리단에 우리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서 매일 카톡에, SNS를 통해서 본부장 이하가 다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사항이 지하철 주변이나 공사 주변에 동공이라든가 지반침하 이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죽 그런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지하수 유출이 도로침하, 공사장 인근에 침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감리원들의 감리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제가 감리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감리제라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하여튼 입찰 볼 때 감리원은 몇 사람을 배치하겠다, 감리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감리원의 등급을 이렇게 해서 고급은 얼마, 중급은 얼마, 초급은 얼마 해서 입찰이 들어오면, 낙찰되면 그 낙찰률대로 해서 인건비하고 간접경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단에서는 매월 기성을 청구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서울시에 입찰을 볼 때 제시한 낙찰된 금액대로 감리원들한테 감리인건비가 지급되는지.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우리가 충분히 줬는데 그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감리원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면 감리원의 감리의 질이 담보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감리단에서 감리비가 부족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간 우리가 기성을 지급해서 그 기성을 지급한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아니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 일부는 회사의 다른 부분으로 쓰였다든지 회사의 마진으로 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 봤느냐,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는 제가 확인하고 있고, 또 제가 네 군데인지 다섯 군데의 서울시에서 발주한 회사의 기성청구내역하고 인건비 급여대장하고 급여지급 집행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개인정보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러면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이름 같은 것은 중간에 가려라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리비를 주어서 그 감리비가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감리하는 감리비에 정말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지난번같이 29억을 편성해서 전담 감리원을 추가배치해 줄 정당성, 타당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돈 주어봤자 또 인건비에 안 쓰고 다른 데로 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챙겨야 감리의 질이 담보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확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자료요구하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어요. 회사에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하고 영업비밀 두 가지를 들어서 못 주겠다는 공문을 보내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럴 생각입니다. 검토 중인데 계약조건에 넣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검토 중인데 앞으로 아예 발주하는 공사에는 그것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조항을 계약조항에 넣어서 나중에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영업비밀이니 개인정보보호니 이런 게 없도록 검토해서 만일에 그게 가능하다면 금년 발주분부터 넣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진작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다른 일반공사 발주는 발주해서 또 하청을 줍니다. 하청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은 의미가 없지만, 감리도 하청 줍니까? 못 주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원청자가 바로 집행하는 겁니다. 원청자가 받아서 내가 공사비로 인건비에서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명세까지 해서 우리한테 입찰 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돈을 준 거예요. 자기도 청구할 때 청구근거가 있습니다, 고급감리원 한 명 얼마, 중급감리원 얼마, 또 이렇게 나오니까 간접비 몇 % 이렇게 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주면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것을 받아서 하청을 준다면 우리가 다시 또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받으면 바로 그게 원청자입니다. 하도급이 불가능하고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게 된다면 계약조건을 변경해서라도 나중에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래야 감리사에서 제대로 된 감리원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것이 어느 정도는 담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감리원들이 돈 받아서 감리비에 쓰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다른 데 쓰지 말고 회사 이윤으로 남기지 말고 제대로 감리원을 대우를 해 주면 일도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사고도 더 감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감합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리고 올림픽대교 남단 연결램프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가 4월 말에 완료 예정인데 4월 말에 설계가 완료되면 곧 공사 시작되겠지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네, 저희가 절차 이행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너무 잘 아시는 일이지만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89페이지인데 우리가 당초에는 1단계만 하기로 했는데 1단계는 결국은 롯데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 2단계는 계획이 없었는데 1ㆍ2단계를 같이 하는 게 지역의 교통량 완화, 분산에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2단계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2단계는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이것은 예전에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발주만 하면 됩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아닙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장미아파트 위 저쪽에 아산병원 가는 거기 연결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주찬식부위원장
네. 2단계는 설계 중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설계 중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설계 중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것은 재정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설계가 언제쯤 완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금년 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설계만 하는 걸로.
주찬식부위원장
금년 말에 혹시 착공이 가능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이 금년에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현재 2단계 구간은 민원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2단계는 설계 끝나면 가을에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장미아파트 뒤와 연결해서 같이 나가야 되니까 거기 맞춰서 바로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지금 1단계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요.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그러면 위원님은 2단계를 먼저 빨리 해서…….
주찬식부위원장
2단계는 민원이 없으니까, 2단계는 민원이 현재 없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파크리오아파트에서 길을 놓으면 바로 아산병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없는데 그렇게 해 주면 더 교통량 분산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하여튼 설계를 금년에 맞추고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실하게 요구할 테니까 도시안전본부하고 해서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예산만 내년에 확보되면 바로 빠른 시일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