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주민생활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어르신청소년과,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4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클래식 악기교육과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적 교육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푸드뱅크·마켓이 우면동에 소재하고 있어 거리가 멀어 이용이 어려운 서초, 방배, 반포지역의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초푸드뱅크·푸드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기탁자로부터 여유식품 등을 기부받아 식품, 생활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에 지원하여 지역사회 식품나눔네트워크 구축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다양한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법적 지원만으로는 위기상황 해소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결식아동 영양바구니사업, 저소득계층 영유아 독서프로젝트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2015년에도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서초구의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가구 및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약과 지역사회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14년 4월 관내 18개동 318명으로 구성된 동복지협의체의 체계적 운영과 활동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지역내 복지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동 복지협의체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특수사업을 활성화 하고 전문가교육과 활동보고회를 통해 동 복지협의체의 다양한 활동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증가로 다양해진 복지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모바일웹을 구축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변화하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개설하여 서초구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용 편의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확대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말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하던 시간을 평일에는 9시부터 21시까지, 주말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주민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겠으며, 주민참여 중심의 마을공동체 지향사업과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노고에 보답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드높이겠습니다. 국립현충원 참배지원 및 전적지 순례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격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지원하여 지적장애․자폐성장애·뇌병변 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 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 송출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전국 최초 장애인 인터넷방송(참새TV)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산재활용교육 및 봉제, 가사도우미 사업 등 자활사업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서초꿈나무 보금자리주택을 제공하여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에 대해 시민의식부족 등으로 2013년 1016건에서 2014년에는 2567건 발생 등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모니터요원을 모집하여 상시 신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반인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가족여행을 할 수 없는 장애인가족에게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가족여행을 제공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이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헌혈증을 기부 받아 소아암, 백혈병환자 및 저소득주민 등 꼭 필요한 환자에게 무료로 수혈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위급한 저소득주민을 위한 헌혈증 기부릴레이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보육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주민을 대상으로 여행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체감만족도가 높은 여성정책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행복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여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시상하는 서초구 장한 여성상을 금년부터 신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권익이 증진되는데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보답이 될 수 있도록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운영 중인 서초구 여성발전기금의 적립금을 현재 4억원에서 2017년까지 20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여 여성정책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초토요벼룩시장의 일부 전문 상인들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참여하는 등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주민의 참여 확대 및 주변상권을 활성화시켜 서초구만의 색깔이 가미된 명소로 서초토요벼룩시장을 재·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전계층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철저한 예산집행과 차질없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동을 제로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방배본동에는 일반주택 매입후 리모델링을 통하여 201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초4동은 기존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및 민·관연대를 병행 추진하고 일반주택 매입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반포본동은 반포초등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재건축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학교 및 종교시설의 유휴공간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간식을 제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 교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전문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질을 향상하여 어린이집의 서비스수준을 향상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녀나 손주를 기르는 부모(조부모)들이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서초구 열린 육아나눔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반포동 센트럴시티 내 파미에스테이션 2층에 224.58㎡(약 68평)규모의 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모교실, 3대가 행복한 조부모교실, 파더링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공동육아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부담이 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파견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427명의 손주돌보미를 양성하였으며, 1324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손주돌보미사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조부모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양육지원 프로그램 및 특강 등을 통해 육아스트레스도 경감시키고 양육 관련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민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첫걸음, 프랜대디 서초파더링사업을 추진하여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워크숍, 소통운동회를 통해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어르신청소년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내곡지역에 공간 활용도를 최대화 한 짜임새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및 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제공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제공하고 노인 빈곤층 완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관내 어르신 530여명에게 경로식당 제공, 식사·밑반찬 배달 등 무료급식서비스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본적 생계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구 노인일자리사업)을 총 29개 사업, 1405개 일자리로 확대하여 노후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소득보전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서초구 관내 129개소의 경로당을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 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규모 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3개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1079개의 맞춤형 시니어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건강관리, 자기계발을 통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바람 나는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계층 중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1인 1식 4000원의 중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청소년커뮤니티 서초·방배유스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 교육문화사업, 상담사업, 평생교육, 청소년동아리 활동 등 160여개의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 지원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중심의 청소년상담서비스 및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등 청소년 및 학부모들에게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역별 5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지원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학습교육, 급식지원,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통합적 아동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0세부터 만12세 저소득 아동 및 취약 가정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지역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푸른환경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푸른 서초 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서초 지역현황 및 특성에 맞는 세부전략을 수립하는 서초형 환경마스터플랜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산화탄소(CO2) 1인 1톤 줄이기 실천서약 100만인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 ICLEI 세계도시 기후환경 총회 개최 도시로서 서울의 책임을 부각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서초구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산화탄소(CO2) 1인 1톤 줄이기 범 구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으로 기후변화대응 친환경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 학생, 주민 등 대상별 맞춤 친환경교육을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 생활습관 정착으로 실질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홈에너지 컨설턴트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에너지 진단 및 절감책 제시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세계 물의 날 기념 물여행 체험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하여 물의 순환과정을 직접 탐방해 보고, 수돗물의 생산·처리 과정 체험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물절약 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선재적 예방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주민에게 믿음 주는 가스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가스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형건물, 빌딩 등 다중이용시설 가스안전관리자가 법정교육을 적기에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안전관리자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가스사고 예방으로 믿음주는 안전도시 구정목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LP가스 사용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생활안정으로 믿음 주는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고효율전기 제품인 LED램프를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기소비를 줄임과 동시에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47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배출시설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정(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유도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토양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그린 환경감시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주민환경지킴이인 서초그린환경감시단 구성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 등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추진하여 대기오염 저감 및 과다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 등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 및 발생량을 억제하여 대기질 개선을 통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 오염물질에 의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실내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서초만들기 프로젝트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로 맑고 깨끗한 서초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중 내구연한 경과로 고장 빈도가 높고 수리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차량을 대·폐차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 효율성 향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과 봉투 공급업체 간의 정확한 입고·재고 및 봉투 판매소별 판매현황 등을 실시간 파악하기 위한 ON-LINE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종량제 봉투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초구 청렴도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청소여건이 열악한 이면도로, 골목길에 대하여 구·동·대행업체 합동 상시 순찰제 실시로 깨끗한 뒷골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주변에 화강판석으로 교체된 구간 등에 대하여 음료수 유출, 야간 과음으로 인한 토한 음식, 껌, 담배꽁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특별 물청소 등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비교평가 실시로 업체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기분 좋은 청소행정서비스 구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2개의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청소대기시간 지체 등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경쟁체제 도입으로 신규 업체를 참여시켜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청소행정을 구현하여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매년 폐비닐 및 폐필름류의 발생량 증가로 처리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재활용집하장 부지가 협소하여 인근 원지동 체육시설부지에 임시 적치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자 처리방법을 개선하여 적치 없이 바로 처리하여 예산절감 및 청소종합시설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감량효과가 우수한 RFID방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도시환경 개선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에 준공하기 전에 RFID기기를 Built-in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함으로써 추후에 배출방식 변경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예산 절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경수호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공공보육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구유재산관리 처분 문제와 연결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서초4동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1개소 전환 추진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지금 KCC 옆 부지를 매각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듣기에는 다른 부지로 해서 또 새롭게 건립하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KCC 1~2층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지에 하시는 건지? 제가 최근에 서초4동 어떤 어린이집 다니는 부모한테 들은 얘기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서 자기네가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다른 곳으로 간답니다, 그 어린이집 부족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국공립어린이집 위치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4동에 KCC와 관련되어서 어린이집 확충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저희가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그 서초4동 지역 내에 일반주택지역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블록이 있는데 그 블록 안에 있는 주택을 지금 그 매입단계에 거의 그쯤까지 와 있고요, 정확한 지번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가쪽으로 어린이집이 유치될 때 그쪽 일반주택가쪽으로 하나 생기는 것이고 KCC에서도 20년 동안 만들어주는 것 1, 2층 2개가 생기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73쪽에 기초연금사업에서 우리가 작년에 기초노령연금에서 7월달에 기초연금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2014년도에는 매칭비율이 50대 25, 25이던 것이 2015년도에는 70대 15, 15 이렇게 해서 변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우리 구비가 15%가 있는데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미편성액이 추경예산편성으로 되어질 예정인 것 같은데 14년도 25%일 때 하반기 7월 이후 그 부족분은 그때 시비에서 받아오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해결되셨는지요?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와서 했습니다. 90%를 받고 10%만 책정해서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것말고 2014년도 하반기 부족분을 그러면 시에서 전액 받아온 것은 아니고 90% ······.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10%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추경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2015년도 15%분의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간단히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0대 15대 15도 저희 서초구에서 노력라고 해서 조정이 되어서 비율이 조정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가 부담하는 70%를 제외한 나머지 30%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하고 구가 50대 50으로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구 광주나 부산 타 광역자치단체는 시에서 60%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우리 지금 시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6월달에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수긍을 했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서는 그들이 교부금으로 주기 위해서 그런지 아직 조정이 잘 안 되었다 그래서 어제께도 시의원님하고 제가 상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우리 구청장님 회의나 부구청장님 회의때 각 구의 협조를 해서 우리가 나머지 지자체 부담을 시에서 60% 이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60% 부담을 하고 저희가 40%를 부담하면 10억 정도는 저희가 예산이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시에서 15대 15가 똑같이 배정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았고 그러면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일 때 25% 적용받을 때와 기초연금에서 15% 내지는 그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차액분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못해도 40억 정도는 됩니다.

어쨌든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40억 이상은 ······.

지금 현재 기초연금으로 바뀌어서 15대 50대 25대 25에서 70대 15대 15로 바뀌어서 저희 구비를 save 할 수 있는 돈이 약 35억 이상 정도 됩니다.

어쨌든 시비를 더 받아오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시비를 받아오는 것은 당연한데 아예 시조례를 바꾸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지자체 분의 60대 40으로 바꾸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쪽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과장님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45쪽 서초구 장한 여성상 시상이라고 생소한 이러한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취지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배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장한 여성상은 2015년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한 여성상은 서초구에 여성의 지휘 향상과 그 다음에 성평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게 된 것인데요. 지금 7월 첫번째 주가 여성주간이거든요, 여성주간에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이나 서초구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여성기업인 중에서 여성의 성평등 신장에 기여한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찾아서 시상을 됩니다.

추천제가 아니고 공모를 하나요?

공모를 합니다.

공모에 의해서 심의위원이 정해져 있나요?

심의는 성평등위원회에서 ······.

아주 생소하고 타구에도 있나요?

이것은 서초구에 있는 여성들을 ······.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어떤 그런 성평등에 관련해서 이런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이러한 시상에 어떤 사업을 하신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여성발전기금 확충을 통한 여성발전사업의 활성화로 이렇게 사업개요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기금이 적립기금이 얼마정도 되어 있지요?

2015년 현재 지금 8억 ······.

꽤 많이 모아졌네요.

금년도 출연금을 저희가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8억입니다.

통상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의 이자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주로 지난번에 제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보면 사업이 너무나 이자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떠한 수익으로 할 경우는 굉장히 사업이 단출하면서 이례적인 어떤 사업으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기금 적립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평균 1000만원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청하는 단체에 원하는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의 내용 이 조금 1회성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간에서 끊기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2017년까지는 20억을 마련해서 그 적립액을 모아서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좀 열악하지요, 저희들 구가 여성의 ······.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작고 이자율이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율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그럴 것 같아요, 사업의 어떤 공모가 너무 하다보면 여러 사람 나누어줄 수 없는 한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나요,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3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한 번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성과라든지 분석을 했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된다라면 이어서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나버리는 건가요?

저희는 연속 사업으로 이 사업은 시행하지 않는데요, 연말에 기금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도 평가가 좋은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이 연속적인 어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어떤 사업이든 어떤 것이든 첫 번째에는 실패라든지 어떤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에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한 내용 중에 현재까지의 기금 적립금이 2014년 기존 적립액 4억원에다가 2015년 일반회계 4억원, 주민지원특별회계 1억, 5억원을 금년에 출연하면 8억원이 아니고 9억원이 맞는 거지요?

위원장님 지적은 맞는데요, 아직 주민회계지원금에서는 아직 저희한테로 출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립금이 얼마냐고 답하실 때 8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8억원인지 현재 적립금이 4억원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면 지금까지 현재 어떻게 되었고 추진을 어떤 도표로 해주시면 좋겠네.

위원장이 지적하신 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억원 출연을 하고요, 연말쯤 주민소득특별회계에서 1억원 지원해서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자료는 별도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성의 어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서초구의 어떤 살기 좋은 서초구에서 여성이 굉장히 우대가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여성의 사업이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다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더욱 더 분발해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쪽에 과장님 27쪽입니다. 거기 생소하게 발달장애인 생의 주기별 지원체제 구축이라고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업개요와 추진에 어떤 이것도 설명을 조금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박병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은 자기 연령대와 맞게 발달하지 못하고 연령대보다 못 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거나 지적장애라든지 자폐성이라든지 이런 뇌병변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그것을 생의 주기별로 저희가 보통 4, 5단계로 나누지요, 영유아에서부터 아동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그래서 생의 주기별에 맞게끔 그 사람들의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우리정보센터 거기에 프로그램 장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오게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단계 맞춤형으로 실시를 해서 그 사람들의 사회적응능력을 높여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발달장애인수가 의외로 서초가 2230명으로 많습니다. 장애인이 1만명이 넘습니다. 요즈음은 후천적 장애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어떤 전문적인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계신가요?

한우리정보센터에 관련 전문가들을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다양하게 영아기부터 해서 심지어 문화대학까지 확대를 해서 그분들에게 발달장애에 맞게끔 ······.

굉장히 많은 액수에 깜짝 놀랬네요, 진짜 거의 다 한우리정보센터에서 이러한 우리 서초구에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150가정이 이용을 했어요, 올해는 대폭 늘려서 많은 홍보를 ······.

여기서 선별해서 하나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하나요?

지원을 받아서 ······.

이 많은 가운데 지원하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지요, 어떤 차별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에 해서 굉장히 많네요, 우리 구가 그리고 거기에 2번에 보면 장애인 토탈정보제공에 인터넷방송 참새TV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올해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건가요? 이사업은 ······.

아까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올해 처음 한 것이 아니고요,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구비로만 장애인에게 정보제공을 해주는데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공간을 마련해서 자기네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

우리구 자체 방송인가요, 아니면 ······.

한우리정보센터에 ······.

안에 속해 있나요?

예, 거기에 마련을 해서 송출을 아까 스트림방식으로 해서 송출을 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이런 프로그램 제작비로 주로 들어갑니다.

생소하네요. 처음 들어봐서 그 다음에는 4번에 서초형 저소득가구 주거지원에 한부모 가정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 서초구에도 한부모 가정이 많이 있나요?

저희 서초구가 한부모 가정이 750세대로 1300명에서 1500명 전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

서초 꿈나무 보금자리 주택은 뭐지요? 이것도 저소득 ······.

꿈나무 보금자리주택은 저희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우리가 하게 되면 영구임대주택을 준다거나 그 다음 LH라든지 SH공사에서 매입임대라고 그러지요? 요즈음은 저소득이나 취약가정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주거대책을 해주는데 우리 서초구는 거의 10여년 가까이 되었는데 우리 서초에서 13가구 연립주택을 구입을 해서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급해주는 것인데 그때 라이온스클럽에서 그것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어요. 가구가 13가구 ······.

13가구는 그 사람만 딱 되어 있나요,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다 돌아가면서 ······.

돌아가면서 하나요?

주거대책을 해주는데 일시적으로 주거가 필요한 취약가정을 거기서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기거한 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순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살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못 받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좋아지면 해소를 시키고 더 어려운 가정에 ······.

일시적으로 이렇게 머물다가 자리가 잡히면 갈수 있는 그런 장소네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물어보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인에 매입가 1억 8000만원짜리 아파트가 한채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것 1억 8000만원짜리 아파트가 현재 장부가도 1억 8000으로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용인의 매입가 1억 8000만원 에 대한 물건은 지금 현재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아파트는 청소년들이 보호시설에서 나가게 될 경우 임시 거처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아파트를 1억 8000만원짜리 사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현재 우리 서초구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 아파트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 곳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기 위한 임시 거처로 활용되는 그런 아파트였거든요. 그걸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지금 불확실하면 그것 혹시 또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의회 모르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톨릭재단인가에서 거기를 운영하는 걸로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보호 대상자들의 임시거처로 있다가 일시 양육을 했다가 사회로 돌려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산이 1억 8000만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입가는 1억 8000만원이었고 현재는 가격이 좀 상승되어서 1억 8000만원은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현재 19페이지에 복지시간 운영 확대하겠다. 어떻게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4개 복지관을 나열해 놨는데 반포복지관, 방배·양재는 노인복지관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방배·양재·우면종합사회복지관 4개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9시부터 6시로 하던 걸 21시까지 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것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아니고?

노인복지관은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라 그것까지는 저희가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미리 답변하시는데 다 같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복지관인데 노인복지관은 우리 전경희 과장 소관이라서 3개는 빼 놓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4개만 운영시간을 좀 늘리겠다. 그러니 노인복지관도 같이 하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내 거기 때문에 내 것만 1월부터 합니다. 우리 전경희 과장님! 노인복지관은 운영시간 확대 얘기 없었죠?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물론 과연 운영시간 늘리면 지역주민들이나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 편할 수도 있지만 이 복지관에는 상당한 부담이라는 말입니다, 저녁 9시까지 한다고 하면. 만약 우리 전경희 과장 하라고 하면 당장 못한다는 얘기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과연 금년 1월 1일부터 해 보니까 복지관 측에서는 별 잡음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 이용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한 약 2개월, 이제 3개월 동안 한 사항을 가지고 확인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

그런데 내가 보기에 저녁 9시까지 이용해서 우리 최과장님 처음 오셔서 좋은 사업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용객들이 9시까지가 많이 이용할는지? 우리 전경희 과장이 노인복지관 같은데 저녁 오후 3시, 4시 많다고 해도 한 네댓 시 되면 다 끝나는데 9시까지 이 이용시간 확대한다고 해서 실지 이용객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번 달 말까지 확인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한 번 비교분석을 하고 분석을 해서 개선이 요한다면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관이 틀린다고 해도 한다면 일반인들은 우리 최길제 과장님이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우리 전경희 과장님이 하는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것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구에서 하는 복지관이 어느 것은 더더구나 양재 같으면 노인복지관 따로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따로 있고 우면복지관 따로 있는데 이 2개만 9시까지 한다, 하나는 안 한다, 이것도 혼선도 올 것 같고 과연 9시까지 해서 얼마만큼 이용하는 주민들이 혜택이 있느냐, 복지관에 공연히 부담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박국장님이 간략하게 대답 좀 해 봅시다. 우리 매년 연말에 서초구소식지에도 나오고 이웃돕기 하는 것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그러면 그 이웃돕기 접수해서 현금도 들어오고 현물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게 우리 뭡니까? 사랑의 열매 그리로 갑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사랑의 열매로 다 가는 거로 하고 ······.

가서 그중에 지정기탁은 우리구로 바로 오는 것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의 열매로 가면 거기서 우리가 얼마 줬건 사랑의 열매에서 우리 서초구에 주는 것 가지고 배분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매년 우리 과장님들 중에도 우리 청소행정과장, 우리 푸른환경과장 다 동장을 해 보셨고 국장님도 옛날 동에, 지금 동에 경쟁이 붙어서 우리동이 꼴찌다, 뭐다 해서 매년 그런다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들 중에 동장 해 보신 분은 다 알 것 아닙니까? 우리동이 다른 동보다 동세가 저 동보다 큰데 우리가 꼴찌라고 그래서 내가 간부회의 때 구청장한테 보고를 못 한다, 이런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고요. 우리 최길제 과장님은 동장을 안 해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과연 지정기탁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것 같으면 또 모르는데 이 경쟁을 붙여서 해마다 어느 동은 얼마, 어느 동은 얼마 해서 사랑의 열매에 줘버리면 과연 이렇게까지 동에 부담 줘서 실지 동장들이 하다못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각 직능단체별로 최소한 3~40만원 다 내야 된다. 그리고 통장협의회는 50만원 내는데 새마을에는 20만원만 이런 식으로 자꾸 부담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얼마 안 되셔서 모르겠지만 실지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서초구에서 이웃돕기 많이 했다고 신문에는 한 페이지 날지 모르지만 그만큼 부담이라는 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독거노인 우리 어려운 가정에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줘서 내가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준 것 만큼 사랑의 열매에서 한 몇 %쯤 가져옵니까? 대충 ······.

그 사항은 통상 저희가 사랑의 열매에서 하는 게 한 10% 정도 시 사업으로 떼고 나머지는 전체가 구에서 가져오는데 동에서 접수한 사항은 동에서 지정기탁을 하면 100% 또 동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통 ······.

아니, 지정기탁 해서 동으로 오는 것은 얘기 안 하고 전체 우리가 이웃돕기 연말에 금년도 것이 구정이 되어서 마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서나 지금은 가만 보니 우리 관내에 있는 동장은 업체인데 이게 건축과에 해당되는데 건축과에서 구청에 납부했으니 동에는 못 낸다. 내가 쉬운 말로 하나 예를 들게요. 신성택시, 서초택시가 있는데 동에서 달라고 하니 우리는 구청에 교통운수과에 줬다. 서로 실적 싸움하려고 교통운수과장은 그것 내 실적이다, 동장은 가니까 구청에서 내놨다, 그런 내용을 우리 박국장님도 대충 알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현대 같은 것이 오면 한 몇 억 들어오면 이것은 총무과 실적이다, 이렇게 지금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받아서 사랑의 열매에 갖다 주면 그 돈에 지정기탁 빼고 나머지 우리구에 오는 게 과연 몇 %쯤 되느냐?

저희들 구에서 접수한 사항은 거의 90% 이상 서초구로 다 옵니다.

서초구로?

예. 그럼 나머지 동에 지정기탁 한 것이 한 50% 정도 동으로 가고요 ······.

지정기탁은 ······.

예, 그것 아니고 전체 한 것은 구에서 기탁 받은 것은 구에서 전체 해서 지역별로 각자 또 연말이나 이런 때 저희들 구에서 각 동으로 배분을 해서 가기 때문에 ······.

동으로 배분합니까, 시설별로 배분합니까?

시설도 약간 있고 주로 동으로 ······.

현금, 현물을 예로 들어서 노인정에 줄 것이고 독거가족에게 주고 하는데 그 배분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입금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한 10% 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리저리 수수료 해서 한 약 15% 정도가 빠진 한 85% 정도가, 80%에서 85% 정도가 우리 서초구로 가져오게 되는데 아까 우리 담당 최길제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각 동에서는 50% 이상 사업을 추진해서 자기 동에서 기탁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가져가서 쓰고요, 그다음에 구에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들을 저희가 마련을 합니다. 저소득 영양바구니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다음에 또 독거노인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마련해서 저희구에서 기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구 사업으로 가져오게 되고 남는 것은 또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또 쓰게 됩니다, 현금은.

그런데 그게 내가 아까 단적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하나로에서 낸다 그러면 하나로 소재의 양재1동장이 실적을 잡아야 되는데 구에 내서 아까 말씀대로 쉽게 말해서 서초2동에서 이웃돕기 500만원을 했다, 뭐 500만원 단위가 덩치가 크더라고요. 그러면 서초2동에 다 가느냐? 한 반도 채 안 온대요, 내가 알기로는. 물론 구에서 집합해서 물론 구 관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죠.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동별로 매년 경쟁적으로 어느 동은 얼마다, 너희동이 이웃돕기 꼴찌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동장들한테 그런 부담은 안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올해도 각 부서나 동별로 이렇게 예년에 실적을 냈던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에 이 정도 실적이 있었으니까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이웃돕기 성금이 모금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고요, 그걸 어떤 경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올해도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박 국장님이 복지정책과장 하시며 부동산정보과에는 작년에 얼마인데 금년에는 적다. 교통운수과, 주차관리과, 동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당 배시한다고 하면 좀 모순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자료로만 이렇게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고 할당배시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 사업은 전액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아까 그 제외금액 빼고는 하고, 기업들은 그대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것 어디로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쯤하고 그런 것은 동장도 여기 과장님들이 동장 하시다 들어오신 분들이 다 계시는데 실지 연말 되면 이웃돕기, 또 구청에서 주관하는 농협 쌀 팔아주기 어제 우리 모 위원이 자매결연 한 그 동의 쌀을 팔아 줘야지 구청에서 농협하고 해 가져온 그 쌀 팔아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담이 상당히 간다는 말입니다, 동장님들한테는. 그런 것을 조금 참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한 열흘 됐습니다. 청장님하고 우리 박국장님 계셨지만 우리 구의원들하고 구 간부들하고 간담회석상에 나는 지금 예산서를 봐도 그게 없는데 청장님이 129개 관내 노인정을 전체 리모델링, 전체는 아니죠.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현 노인정하고 싹 탈바꿈을 하겠다. 우리 전경희 과장님! 청장님한테 그런 지시 받은 것 있습니까?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현재 그냥 노인네들이 화투나 치고 하는 걸 좀 시설도 바꿔주고 거기서 다양한 문화충족도 좀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매년 하는 작년 예산, 금년 예산 봐도 특별히 시설이 나쁜 열약한 노인정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를 ······.

저희가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 동에서 수합한 것,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지금은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네 군데를 했어요, 올 연초까지 해서. 올해 저희도 4억 가지고 기본시설은 다 해 줬기 때문에 외부 외관 리모델링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데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노인정에 대해서는 많이 현장도 가시고 해서 노인정에서는 일부 노인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개선도 필요하지만 운동기구, 발 마사지하는 마사지기구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던데 ······.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년 동안 저희가 경로당에 내부 안에 있는 발 마사지기구나 운동기구 같은 것을 전부 현장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수리할 건 수리하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필요 있는 곳으로 이관해 주고 저희가 지금 대충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운동기구 같은 것은 지난번에 옛날에 많이 사드렸는데 과연 그게 사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아직 그것은 판단이 좀 ······.

그것은 수요조사 하셔서 어느 노인정은 시설개수를 원한다. 냉난방기,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사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 하니까 시설조사를 해서 내가 특정 노인정 얘기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마사지 기계나 안마기를 사달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파악해서 전에 청장님이 전체 이제 연차적으로 노인정을 다 시설개수 해서 현 노인정하고 완전 다르게 서초구에 특색 있게 운영하신다는 얘기를 하시기에 예산서에 그런 게 없는데 앞으로 추경에서 하실 것인지 그 자리에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충 내부시설하고 그 안에 있는 비품은 저희가 지금 대장에 다 등록이 되어서 정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걸 더 해 드리고 외관도 외부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드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어르신들을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금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작년도부터 정화조 대행업체 2개 하던 걸 3개로 해서 3개동 구분해서 하나 추가 공모한다고 했는데 몇 번 유찰되고 했죠? 현재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2월에 1차 공모를 했었는데 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적격업체가 없어서 다시 올 1월 달에 재공고를 해서 지금 17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타구에 정화조를 지금 용역업체로 하고 있는 업체가 6개가 되고 기타 생활폐기물 업체 이렇게 해서 17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3월 9일 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9일 날 적격심사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 용역기간이 3년이라는 말입니다.

용역기간이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합니다.

나는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아,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3년이라고 해 놨는데 ······.

예.

그런데 거기 참여하는 업체가 적격심사에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5년, 10년 정도 줘야지 3년 주면 정화조 운반하는 차가 대형차이고 차 값이 몇 억이 들어가고 하는데 3년 해서 자기가 더 보장받는다는 그게 없으면 그만큼 3년 초기 투자비용 해서 3년에 쉽게 말해 본전 건지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초기 투자비용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판단하게 되겠지만 매년 연 수입이 예로 들어서 얼마인데 아니, 자기가 한 10억 투자를 해 보니 한 1년에 1~2억밖에 수익이 없다면 누구든지 안 하죠, 그것은.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초기 투자비용을 감안해서 내가 부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본청의 청소기획관도 하시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해 봤는데 역시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하시던데 초기 투자비용이 회사 하나 설립해서 정화조 청소하려고 하면 차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인부도 있어야 되는데 3년 해서 과연 초기 투자비용이 회수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만 3월 9일 날 적격심사 한다, 17개 업체 들어온 것?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하여간 적정업체가 선정돼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 작년도 여성보육과에서 여성안전사업 해서 안심귀가 스카우트 해서 저녁에 밤 1시까지 안내해 준다, 반포1동하고 몇 군데. 그리고 또 안심택배도 방배2동, 양재2동 해서 이런 사업 하시는 게 있죠?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문화행정국에 주민행정과장이 양재1동은 금년 7월부터 6개월 치만 계상을 하고, 방배3동은 1월부터 하는 걸로 해서 현재 3월 달에 오픈한다고 했는데 그게 양재1동은 주민센터이고 방배3동은 국민단지의 구립어린이집에 거기에 사업을 한다. 이게 순수한 자원봉사체제로 한다 해서 4270만원인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가 어제도 여성보육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이 아닌가 싶은데 그 사업 지금 작년도에 하던 사업을 여성보육과에서 금년도에는 안 합니까?

아, 그것은 문화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반딧불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반딧불센터에 다섯 가지 사업 하는데 지금 말하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하는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택배 그것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업을 주민행정과로 좀 넘겨주든지 여성보육과에서 해야지 한 구청장 밑에서 이것 국장들 회의나 뭐라고 합니까? 정책회의 이런 것은 한 군데서 모아서 해야지 여성가족과에서는 다섯 군데 이것이것이것 한다, 그리고 주민행정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양재1동은 7월부터, 방배3동은 3월부터 지금 1월부터 계상해서 3월부터 한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이 5개 중에 3개는 같은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안심귀가하고 안심택배 사업을 반딧불센터에 저희가 접목을 해서 저희 사업을 그쪽에 더 넣어주는 그런 형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거기 걸 받으시든지 여기 걸 넣어주든지 한 구청장 산하에 여성 안심귀가하는 것은 여성보육과장은 반포1동 5개다, 주민행정과장은 방배3동하고 양재1동에 한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제도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같이 구청장하고 양 개 국장, 과장들이 협의해서 한 사업으로 같이 몰고 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예.

또 마지막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각 동별로 복지정책과장님 소관이겠습니다. 동별로 복지협의회 하는 것 있죠?

예, 작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구만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법령에는 협의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

금년에 동 단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고 작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각 동 단위로?

예.

그런데 실지 동별로 복지요원이 평균 한 15~6명 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동은 한 20명 되고 그게 과연 내가 보니 그 복지전문가들 아니고 동에 통장들 전부 다 부녀회원들, 기존 직능단체 회원들이 거기 많아요. 그런데 동별로 복지회의 해서 돈을 얼마씩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밥만 먹고 끝나요. 실제 동에 계시다 오신 과장님들 이 동별 별도 협의회가 법령상에 만들라고 했다고 하면 모를까 당연히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구에도 복지협의회 위원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

그럼 구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각 동에 우리 서초구에는 이런 복지사업을 한다, 이렇게 정하게 해야지 동별로 복지협의회 해서 별 그것 실용 가치가 있습니까?

작년 4월에 실질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 사항은 전문가라는 차원보다는 지역사회의 어려우신 분들이나 위기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동별 다양한 자체에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놔서 그 해당 분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현 행정체제상 동네에 어렵고 도와주고 싶은 가정, 어려운 가정은 누구보다 통반장이 제일 잘 안다는 말입니다. 복지협의회 위원이 잘 알겠습니까, 통장반이 잘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저도 궁금해서 지금 권영중위원님이 질의한 그 문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17명이라고 그랬는데 동별로 17명입니까,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인원이 다시 되어 있습니까?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딱 17명이 아니고요, 평균 자체 형평성에 맞게 구성을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서초구가 사실은 이렇게 차이도 있는 지역이 많아요. 복지사각지대가 반포1동 같은 주택가에 많고 그래서 그런데 이 예산 10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건지요?

어디 특별하게 그 사업은 아니고 이분들 회의할 때 회의에 관련된 기본경비 이런 거로 나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정도 돼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모여서 그 사각지대 발굴을 했으면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굴을 해서 동주민센터 사회 담당이나 저희 복지정책과로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원들도 있고 이것을 별도로 채용한 복지실태 조사하는 직원들도 또 채용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라든가 이런 조건에 맞게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례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 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온 걸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서 다시 내려가서 지원을 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1년 되었는데 ······.

지금 사각지대 발굴을 한 238가구를 발굴을 했습니다. 작년에 ······.

18개동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을 제가 자료를 볼 수 있게 한 것을 나중에라도 줄 수 있나요?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내역에 저희가 9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참전 유공자 이런 분들의 격려금이 지금 내려가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인지 같은 모두 지원하는 것은 똑같이 내려가는지 9개 단체가 ······.

각 단체별로 설날이나 보훈의 달이나 명절때 이때는 단체별로 한 5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개인당 약 2만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열린육아나눔터 아까 우리 최위원도 해서 화요일 10시에 개소식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주민간의 재능기부 품앗이로 해서 하는데 지금 개소식이 끝나고 나면 첫 번째 프로그램이 뭡니까?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소식이 있는 3월 10일은 11시부터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첫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나 홍보가 사실 너무 안 되어 있고 지금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 급하게 하시는지 준비가 진짜 많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프로그램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공간이 정말 새롭게 창출되는 그러한 주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토요벼룩시장이 3월달부터 개장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토요벼룩시장이 3월중 개장을 목표로 내부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걸림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벼룩시장가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자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3월초에 개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고 3월 말쯤 개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일부 해결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빼고 진행을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3월 말쯤에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존을 지금 만드셨나요? 어떻게 ······.

지금 기본계획 다 만들어졌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발주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고요, 지금 뭐지요? 청소행정과쪽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드렸고 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구에서 정말 청소행정에 관련되는 것 그 중에도 가장 음식쓰레기 관련되는 것 등에 관해서 질의도 많이 드렸었고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을 때도 그러한 어떤 애로사항들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프로젝트에 그때 당시 구정질문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구가 정말 모범적인 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질의도 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깨끗한 서초 만들기 프로젝트 T/F팀 추진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마 지금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시점에 그리고 여기에 구성인원이 총 21명으로 추진단장님은 주민생활국장으로 이렇게 추진단장님이 되셨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거기 뒷부분에 119쪽이 되겠네요, 거기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공동주택대상 음식물종량기 RFID 설치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획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음식물폐기물종량제가 시행지침이 지금 환경부에서 2015년 6월 30일 이후 봉투사용 금지된 것에 대한 어떤 배경과 거기에 대한 사유, 거기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변경이 되고 있고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방법도 바뀌어졌다고 봅니다. 2015년 이후에 서울시 정책방향에 있어서요, 그 다음에 종량제 수수료 지구단위별 서울시하고 동일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알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타 자치구 실적제 현황분석이라든지 관리제도 및 운영방법 등 이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렇게 꼭 이것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행안부의 지침대로 이러한 RFID기계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타구에는 성북구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고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꼭 이 기계만큼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다른 RFID가 아닌 여러 가지 종량제방식이 칩방식이라든지 봉투 등등 종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RFID방식을 해야 되는 이러한 배경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사업대상으로서는 276단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70세대당 1대씩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45만 서초구민들이 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적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식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박용걸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추가 질의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T/F팀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일단 저희 직원들과 동사무소 직원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행정의 어떤 문제라든지 법 제도상의 문제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스크린을 해서 1차 3개월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민공모제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도 행정에 반영해서 일단 3개월 추진하고 그 다음에는 외부전문가라든지 구의원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추진단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T/F팀의 구성에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구성은 그래서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하고 동직원들 위주로 해서 구성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RFID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월 이후에는 그런 공동주택에 한해서 일단 먼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못 하고 이렇게 환경부지침이 내려왔고 저희가 현재 여기에 지금 1차적으로 공동 주택에 한해서 RFID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와서 2개월 동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를 송파구, 영등포구, 구로구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다녀오고 수차례 우리 직원들도 가서 봤는데 초반에는 여러 가지 소소한 이런 기계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서 약 20% 정도 쓰레기가 감량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일단 공동주택에 한해서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감량기나 소멸기기를 해서 좀 더 검토해서 단독주택은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 채산제에 대해서 실적 가산제로 하는데 그 문제는 서울시지짐이 정해져서 있는데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폐기물협회에서 당장 내일부터라고 이것이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어떤 것이 주민들이 편한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차질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아무튼 여기에 환경부의 지침은 왜 이렇게 봉투도 종량제를 시행하다가 또 이렇게 뭐지요, 이것이 효과적으로 어떤 있었나요?

그것은 아니고 종량제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스티커제도도 있고 봉투제도도 있는데 봉투는 비닐이 있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저해되고 오염시킬 수 있다 해서 봉투를 지양하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RFID방식으로 하게 하면 기계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효율성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 실질적으로 운영표준안에 마련된 것들 시뮬레이션 계속 저희 구에도 한번 실시를 해보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완을 하고 경제성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분석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그렇게 된다지만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건가 거기에 대한 실적제 운영시스템 구축에 관련되어서 실적제 운영의 제도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준화 된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1단계를 해보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을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구가 지금 이런 것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DB를 구축해서 정말 시스템을 학교는 학교가 몇 군데 있어서 1일 양이 몇 ㎏이 나와서 한 달에 몇 g이 되고 연간 몇 톤이 나온다 딱딱 있잖아요? 소형이라든지 대형이라든지 어떤 구분을 지어서 누가 오셔도 그 이어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딱 맞아야 되는데 자료요구가 들쑥날쑥 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구가 과장님 오셔서 정말 모범적으로 이런 사례를 들어서 타구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올려서 정말 과장님 아주 큰 성과 한번 올려보십시오. 우리구 ······.

알겠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오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아까 질의했던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성보육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려고요. 아까 우리 여성발전기금 확충을 통한 여성발전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발언권 말씀하세요.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를 더 할게요. 왜냐 하면 지금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이자수익 가지고만 하게 되면 1000만원으로 하게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0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도 조금 부족하다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자수익이 겸해지면서 약간의 어떤 조례를 기금만으로 하지 않고 어떤 좀 더 조금 늘릴 수 있는 어떤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이런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저희가 출연금 외에도 수익사업을 통해서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여성단체 등을 통해서 여성사업단체를 통한 수익금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이것이 1400만원 가지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시적으로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도 끝나게 되면 이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러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라든지 어떤 창출이 되는 적립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해드릴게요. 55쪽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이것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무슨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만 준다고 했는데 현재 몇 개 구청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순수한 구비 추가 부담되는 거겠네.

이것은 순수구비사업인데요.

구비추가 지금까지 안 하던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5억원씩이나 우리 경과장님 안 그래도 서초구 예산 많이 쓰는데 또 신규사업으로 5억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다른 자치구 중에서는 지금 강남구라든지 송파구, 강동, 중구 등 8개 자치구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개구에서?

예.

그런데 여기 평가기준에 통과한 업체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어린이집들 중에서는 정부에서 운영 표준모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평가를 해서 일정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인증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들한테 그러니까 정부시책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집들한테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과연 어린이집의 원활을 위한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어린이들이 정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국공립이나 우리 순수한 구립어린이집도 별도로 취사부 인건비 지원해 줍니까?

예, 국공립은 취사부 100% 인건비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100% 주고, 이것은 어린이집 원아수에 따라서 40만원~50만원 차등 지급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편성 한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수를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이 평가인증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새 어린이집 음식 때문에 그렇고 아동학대 때문에 난리치는데 이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좀 준다고 해서 원아들한테 식사 제공하는데 좀 좋아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타구 몇 개구가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타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구가 시행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특히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아이들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아이들이 돌보는 교사 없는 시간이 그러니까 공백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메워주기 위한 그래서 고육지책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 취사부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요, 40만원~50만원 하는데 가정어린이집은 규모가 큰 데가 5~60명, 7~80명 이런 데도 있습니까? 그렇게 없죠?

가정은 20인 이하입니다.

그러면 위에 제목은 민간·가정어린이집 했는데 여기 보면 39인 이하는 40만원 월, 이상은 50만원 그럼 가정어린이집도 20명~30명 해도 39인 이하에 해당되겠네요. 이걸 준다고 하면 전 어린이집 151개에 줘야지 평가인증에 통과한 업체만 준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이것은 어린이집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손이 부족하고 어린이들한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전체 다 줘야지 차등을 줘서 151개 중에 금년도가 89개만 주네요?

예. 아니, 지금 조건 2개가 있는데 지금 2개를 모두 다 충족하는 어린이집이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59개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건을 1차, 2차 이렇게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이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표에 보면 조건 1·2 다 모두 충족한 어린이집이 59개소 그래서 80개소하고 50만원 주는 데는 19개소, 아니 평가도 안 했다고 하는데 평가 통과한 업체가 80개소, 19개소 하는 것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업체만 주겠다고 하는데 미리 사전에 우리 경과장님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예산 산정할 때 ······.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부터도 지금 서초구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상생을 하려면 그 어린이집의 보육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고 향후 어떤 자치구비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하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들한테 계속적인 그 교육을 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가인증을 하고 계속해서 같이 가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우수학력 공부 잘 하는 학생들 많은데 좀 더 지원한다는 식으로 어린이집 151군데서 이게 학력신장 우수한 학생들 잘 가르치는데 더 준다는 식으로 이것은 그 가정어린이집에 원장이 직접 일손이 없어서 주방에 가서 취사를 하고 그런 걸 보완하는 차원이라면 151개에 조금 예산을 40만원~50만원 주던 걸 30만원 주든지 해서 전체 다 줘야 될 것 아닌가? 왜 딱 151개 중에서 89개만 준다고 하느냐? 지금 과장님 말대로 어린이집이 평가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어린이집인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지원 차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딱 평가인증 한 업체만 주겠다, 그리고 평가인증 한 업체가 평가도 안 했다는데 어째서 89개소가 나오느냐 말입니다. 이 예산 오늘 업무보고서 56쪽에 40만원 받는 업소가 80개소, 그리고 50만원 받는 업소가 19개소, 그리고 그 앞에 칸에 조건 1·2차 모두 충족된 지원대상이 59개소 ······.

아,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건 ······.

대충 이 정도는 될 것이다 ······.

아니, 이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총 99개소였습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중에서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클린시스템을 사용하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중에서 회계시스템 도입하는 것은 쉽거든요. 그 도입을 하게 되면 그 어린이집들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

아니, 그러니까 기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기 평가를 해서 90개소다, 그 받을 지원 대상은 딱 정해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99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했다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 예산을 그러니까 좀 넉넉하다고 그러면 수준에 조금 떨어지는 어린이집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린이집들의 수준을 높여주는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이렇게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말이 나오네요. 추진계획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사업개요를 연합회 협조 받아 홍보하겠다, 정부 평가인증 미통과 어린이집 이것 벌써 통과 미통과 어린이집 46개소가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이 46개 미통과 어린이집은 안 준다.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나 간식 제공하겠다. 그러면 151개 아까 말대로 40만원~50만원 하지 말고 30만원 하더라도 전체 다 줘야 될 것 아닌가, 영유아에게 위생적인 급식, 간식 제공한다고 하면? 이 평가에서 통과된 업체만 주고 평가 통과 안 된 업체는 좀 영세업체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더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크게 보면 맞는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가능한 투명하고 또 아이들한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내 얘기가 꼭 맞다고 주장은 안 합니다만 정부에서 시에서 국·시비 지원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면 이것은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부담해 줘야 된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인데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아이디어인지 우리구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구태여 151개소를 안 주고 이게 어디 법에 평가 통과한 업체만 준다, 이렇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 같으면 내가 여기서 안 그러는데 우리구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왜 151개소 중에 차라리 30만원씩 금액을 20만원 다운하더라도 다 준다고 하지 왜 구태여 차등을 주어서 어느 업체는 50만원, 어느 업체는 40만원, 그것도 평가인증에 통과된 업체만 주고 통과 안 된 업체가 좀 영세한 업체로 내가 생각이 되는데 아니, 어린이집들한테 급·간식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 영세한 업체 더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구에서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 연도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주민생활국장님!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지금 KCC 땅 때문에 현장에 나오시고 그렇게 좀 판다고 하시는데 우리 박국장님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몇 건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 잡종재산 재무과에 이관된 것 말고 행정재산 가지고 있는 게 주민생활국 소관에 몇 건인지 모르시겠죠, 당연히?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보유하고 있는 게 ······.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 시설 등을 포함해서 총 200건 ······.

내가 보기에는 주민생활국 소관이 ······.

총 400여건 지금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보육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다 가지고 있는데 푸른환경과만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딱 나타난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KCC 노인시설 양로원으로 해서 십 몇 년간 행정재산 고시는 안 됐지만 지정해서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다가 작년 6월 13일 날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노인시설이 필요 없다, 영유아시설로 한다, 어린이집 한다고 했다가 작년 6월 달에 영유아시설 한다고 했다가 또 용도폐지해서 필요 없다, 재무과에 이제 팔아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의회에서 그리 곤혹을 치고 계시는 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어제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재무과장한테 난리를 쳤는데 내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청소과에 있는 청소원 휴게시설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관내에 ······.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원 휴게소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딱 불러드릴게요. 이것이 어찌 되어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방배3동에 593번지 40호 동덕여고 방현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98년도 청소 휴게시설 없어지고 땅 관리는 이쁘게 휀스를 청소과에서 딱 쳐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옛날 휴게 이것이 98년도 같으면 2015년도이면 7년 전에 없어졌다 말이야. 청소과 아무 것도 안 써. 이것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국공유재산 우선 대부하도록 그런 조문이 있더라고요, 나도 보았는데. 마침 이 바로 이 땅 바로 건너편에 서초구에 있는 사람이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서울시 인정 사회적기업 인정 1호이에요. 이 자본금 1억 5000으로 해가지고 현재 자본금이 60억이나 되어 가지고 홍콩, 상하이, 싱가폴 사회적기업으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성공한 기업이다, 이래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시장 표창 받고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고 한 업체인데 그 서울시에 가가지고 자기 가정집이 집이 좋더라고요. 바로 동덕여고 바로 앞집인데 한 60평 커요, 대지도. 집에 가보니 제품 생산해가지고 온 방이고 마루이고 층이고 다 쌓아놓은 거야. 그래 서울시에 가가지고 집이 좁으니까 앞에 시유지가 바로 6m 도로 건너편에 자기 집이 여기 있고 이 땅이에요. 여기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안 쓰는 시유지가 5, 6년 있으니까 이것을 빌려달라, 사회적기업이 국공유지 우선 대부할 수 있는 조문도 있고 이래가지고 시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저한테 와 보니 우리 김원행과장이 일자리지원과장이고 해가지고 아이고 사회적기업 잘 압니다. 김원행과장도 신문에 보고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소과 조장현과장이 알아보니까 이것 안 쓴다고 하니까, 안 쓰니까 청소원 휴게소는 폐지되고 종합시설이 들어간 지가 98년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컨테이너 박스까지 있으니까 거기 물건 쌓기도 좋다 이랬는데 이것이 청소과에서 재무과에다 그 구유재산 대부신청을 해라 하니 재무과 대답이 청소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가있기 때문에 용도폐지해 넘겨주어야 우리가 대부를 해주는데 그래 김원행과장이 청소과장 재무과장 양쪽에 6개월간 해결도 못하고 있는 거야. 시에서는 왜 대부를 안 해 주느냐 구유재산이 있는데. 그런데 실지 청소과에 휴게실이나 폐기물시설 쓰는 줄도 모르는데 청소과에서는 98년도 종합시설로 휴게실 이전하고 빈 맨땅에 있으면 빈 땅 이것을 대부하면 대부료도 받고 하는 데 이것 안 해준다 말이야 이것이 6개월째 젊은 여자분이 쫓아다니고 구청장 만나게 해달라고 다닌다 말이야. 그래 재무과장은 청소과에서 용도 폐지해서 넘겨라, 청소과에서는 아이고 용도폐지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시계획 지정 고시된 것, 도시계획과장에게 물으니까 청소과에서 필요 없다고 폐지 요청 공문만 하면 1주일 내로 해준다고 하고 하는데 아무도 안 건드려요. 일자리경제과장도 안 나서고 청소과장도 안 나서고 재무과장도 안 나서고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국공유지 우선 대부한다고 해놓고 이래 빈 땅 놀려가지고 7, 8년간 그냥 놀고 있는 땅 대부 안 해 주고 이것 일자리지원과장 이야기 안합디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

그 현장 다녀왔습니까?

현장을 갔다왔는데요, 갔다 오고 제가 내력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파악해 보았더니 그것이 예전에 우리 분구되기 전에 88년도 이전에 그 당시에는 청소대행업체와 직영이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서 저희 쓰레기 수거를 했는데 그쪽이 국민단지가 고객하고 이래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영을 하다 보니까 ······.

직영을, 땅을 안 쓰고 있고 ······.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안 쓴지가 몇 년째인데 ······.

직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 쓰레기 적환장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그것을 88년도에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적환장으로 쓰다가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98년도에 청소종합시설이 되면서 그것을 폐기하면서 넘어갔거든요. 놔두었는데 지금 이제 국공유지 대부를 해주려면 잡종재산, 행정재산 안되니까 이것을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시설 폐지하려면 제가 알아보니까 약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이 입안이 서울시장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

아니 그것은, 과장님 지금 또 1년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조장현과장은 최소한 2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내가 도시계획과장한테 물으니까 행정재산 용도폐지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공문만 내주면 그다음에 서울시에 고시하고 하는 것은 나중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폐지 고시하는 것 하더라도 당장 폐지해가지고 잡종재산 넘겨주겠다 한다 말이야, 뭘 1년 넘깁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폐지하는데 ······.

도시계획시설 저희가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

그러니까 입안 ······.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7, 8년씩 안 쓴 땅을 휀스를 쳐놓고 왜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과 안 쓰면서. 잡종재산 넘겨주어야지.

그래서 제가 잡종재산을 만드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님 그것이 저희 도시계획 구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또 고시도 하고 주민열람도 하고 공고도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해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과장이 도시계획과에 넘겨 놓으면 나도 우리 서초구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만 공문만 넘겨 놓으면 1년 걸리건 한 달 걸리건 그것은 박과장 소관이 아니잖아요. 왜 폐지 요청조차도 안합니까, 그래.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판단해가지고 필요 없는 시설이면 도시계획시설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가 가지고 몇 달 걸리고 1년이고 그것은 박과장이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차고지가 실지 7, 8년 안 쓰고 빈 땅으로 있으면 폐지해 달라고 공문만 보내면 그것은 박과장이 한 달 걸리건 그것은 박과장 소관이 아니잖아요. 넘겨만 놓으면 도시계획과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폐지해 가지고 지적고시는 지번고시는 몇 달 걸리지만 폐지는 바로 해주겠다 하는데 이것이 땅 50평도 안 되는 49평인데 자꾸 청소과에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작년 6월 달부터 청장 찾아온다고 이러고 다닌다 말이야.

저희가 종합 검토해서 그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박국장님 구청에서 필요한 것은 아까 말대로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폐지해서 넘겨서 재무과 팔아달라고 지금 KCC, 그것을 또 사회과장은 경로시설을 폐지하고 육아시설로 옮겼다가 육아시설 또 폐지하고 작년 12월 달에 한 달에 안 되어 금년 1월 9일날 의회에다 팔아달라고 요청까지 들어오면서 지금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부의장님 말씀처럼요, 거기에 방배동 그 건은 오래된 적환장으로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행정재산 용폐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처리 그렇게 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그 기간은 필요한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

지금 박과장님이 1년 걸린다고 하는 데 6개월도 안 되,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경로시설 육아시설 바꿔가지고 폐지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일반재산으로 매각 공고까지 하는데 ······.

예, 일반재산하는데 그렇게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빈 땅을 그냥 놔두고 지금 7, 8년간 청소과에서 안 쓰고 그냥 가있다 말이야. 대부해 주고 안 해주고는 둘째 문제이고 그러면 재무과에다 넘겨는 주어야지. 땅주인은 재무과인데 행정 목적상 청소과 청소휴게시설로 해서 청소과는 이관 관리자다 말이야. 원주인은 재무과다 말이야. 안 쓰면 당연히 재무과에 넘겨주어야지. 민원이 와가지고 6개월 쫓아다녀도 이과 저과 3개 과에서 핑퐁을 치고 다닌다 말이야 이게.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최유희부원장과 사회교대)

정덕모위원입니다. 박용걸 청소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16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용역 실시 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용역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덕모위원장님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이제 이것이 저희가 대행업체 평가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제 동에서 추천을 받은 주민들 각 대행업체 별로 2명씩 해서 5일간 이렇게 이렇게 대행계약을 5월 달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문 그런 평가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과장님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뭐에 사용하려고 평가를 하느냐 ······.

그것은 이제 대행계약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런 때 저희가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청소용역 업체를 탈락시킨 적이 있습니까?

탈락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까지 주면서 평가를 해서 돈만 없애는 것만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좀 일리는 있지만 여태까지 저희가 평가한 자체가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어떤 사명의식이라든지 자기 협력자로서 어떤 그런 것을 좀 ······.

아니 과장님 그냥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고요. 평가를 해서 대행업체를 바꾸고자 용역까지 주면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냥 관례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인지 ······.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또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음에 평가할 때는 대행할 수 있는 그 용역업체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 지침에는 올해부터 청소대행 업체를 공개경쟁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서울시 지침도 우리가 수용하면서 한번 이렇게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금년에 평가를 해서 평가 점수가 몇 점 이하이면 탈락시켜서 공개모집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평가 업체가 서초구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지요. 이것이 무슨 특허사업도 아니고, 왜 몇 개 업체에만 계속 이렇게 주어가지고 지금 방금 여기에 보면 정화조업체는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한 업체를 더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화조업체의 2개 회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서 문제점이 크게 발생했느냐 발생했습니까?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뭐 소소한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하시려면 평가를 해서 이것을 한번 바꿔보겠다, 큰 틀에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개선 방향으로 가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금년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매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무슨 큰 사업입니까, 이게. 관례적인 업무이지 그렇지요, 이것을 뭐를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요. 다 알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느냐 폐비닐 및 폐필름류 처리 방법 개선 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소요되는 소요예산은 1억 1000만원 그러면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방법을 개선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예산 절감 및 청소종합시설 운영 효율성 증대라고 효과성을 제시해 놓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1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방법을 개선했을 때 예산 절감이 얼마 정도에 절감이 되겠느냐라고 기대효과치가 분석이 되어서 나왔어야지 이것이 분석을 해서 돈을 들여서 분석을 해보겠다고 해서 기대효과를 기대한다면 계수화된 수치가 나와 있어야 기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가 절약될 수 있는 것인지 대략 돈만 1억 1000만원 들여가지고 압축기 사고 기계 사고 해가지고 예산 절감 안하고 기계만 팔아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지적처럼 업무보고서 상에 그러한 이해 쉽게 이렇게 수치를 적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폐비닐은 지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하루에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청소관련 종합시설에 적치할 곳이 없어서 그 옆에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부지에다 임시로 적치해 놓고 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압축기가 있으면 지금 실지로 ······.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다 알아요. 압축을 해서 적치해 놓는 장소를 최소화하겠다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계를 사서 이런 것을 이런 사업을 할 경우 얼마 정도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느냐 ······.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연 93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억 1000만원 들여가지고 연 9300만원이라면 2년만 하면 기계값은 빠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방금 전에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제시를 지금 과장님이 안하셨는데 방향 제시를 해 주세요

그 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청소과장 입장에서 방향 제시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하여간 저희가 서울시의 지침하고 서초구의 여건 등을 종합해서 저희가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업체 지정하는데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방침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용역평가를 하겠다라고 계획서에 넣었으면 용역평가 점수에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야 사업계획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장수 채우려고 이렇게 넣으면 구의원한테 이것 뭐 하러 보고하느냐 이거에요. 이것 쓰레기 청소 하는 것 몰라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개선책이 뭐냐 이거에요. 개선책이 향후 발전 지향적인 업무개선책이냐 그것을 보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 개선책이 없는 평가용역은 하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그 일부 부서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이 장기 집권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간을 두어야 되겠다, 주민자치위원이 봉사하는 사람인데 봉사하는 사람한테도 기간을 두자고 하는 판에 청소용역업체는 이득을 보는 사업체인데 특허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장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 죄송스럽지만 여기에서 제가 판단하기는 힘들고 하여간 서울시 지침과 또 저희 서초구의 제반여건과 대행업체의 평가결과를 종합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대행업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수립이 되면 우리 의회로도 한 부를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안숙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한 내용 같은데 RFID 설치계획이라고 있지요?

예.

여기도 보면 21억 4380만원이나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아무 효과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지요. 그냥 말로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향상 및 예산절감, 또 이것도 예산절감이야. 그러면 적어도 21억 정도 들어가면 이것은 얼마 정도의 예산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 보셨는가요?

그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지금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없고 만들어서 서면으로 저희가 ······.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업무를 하겠다라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효과면에서 어떤 우리가 예산 대 기대효과가 나타나야 예산 들어가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저희 의원 몇 분이 얼마 전에 대만을 갔다왔어요. 대만이라는 나라는 나라도 좁고 거기를 가보니까 쓰레기 매립률이 제로에요, 매립률이 제로. 재활용 다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매립비용이 제로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런 것이 안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매립률이 우리가 지금 몇 %이고 재활용이 몇 %인지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현재 생활폐기물은 매립이 작년도에 20% 그리고 소각이 80% 이렇게 비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요. 인천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을 거부해서 일부 구청에서 쓰레기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앞으로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쓰레기 매립비용도 줄이고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계획이 명확히 세워져야 그것도 단기계획이 아닌 장기계획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게 사업계획이지 지금 하고 있는 것 돈 들여서 기계 사서 어떻게 하겠다, 효과 안 나타나면 다 녹슬어서 버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사례가 한두 차례가 아니에요. 돈만 들이지 말고 주민이 불편하지도 않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라고 계획서를 의원들한테 좀 내셔서 설명을 해 드린다면 이 시간이 좀 아깝지 않은 시간인데 지금 다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서 보고한다고 하면 시간만 낭비고 같은 질의 계속 하고 이러한 사업계획은 앞으로 바꾸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냈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고 제가 여기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중에 청소행정과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방침을 받으셔서 우리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보충, 간단하게 ······.

김안숙위원입니다. 우리 정덕모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질의에 이어서 아까도 했지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사실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최초에 감량보급기를 우리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었어요. 그것 또한 실패로 우리가 결국 끝났었거든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감량기가 박성중 구청장님 시절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최초로 가정용 보급이라든가 이런 감량기기를 했었는데 대단하게 그것은 실패를 보면서 그것도 환수조치를 안 하면 이런 현실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RFID 방식 또한 역시 20억이 넘나요? 이것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또 아까 정덕모 위원장님께서 하셨듯이 녹슬고 악취나고 냄새나고 뭐가 또 된다라면 이것 또한 굉장히 질책이 심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것이 어떤 종량제가 좋을지를 정말 효율적인 실적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경제성에 효율에 관련된 것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한 이것이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것 2012년 MOU 체결을 RFID방식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명분으로 이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만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한 비교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이것 역시 실패한다면 엄청난 손실과 엄청난 저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RFID는 지금 타 지자체에서 거의 1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고 좀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라든지 서울시에서 4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예산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단지 저희가 여기에서 기대효과에 경제적인 측면을 데이터를 못 드렸는데 계산해 보면 약 20% 정도 감량이 되면 약 저희가 하루에 144톤이 발생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한 3, 40톤이 절감이 되면 1톤당 처리비용이 12만원이면 그것만 해도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가 보통 7, 8년은 가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그러한 재처리시설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한번씩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그런 ······.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염려사항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4기 때 저도 알고 있고요. 직접 담당부서는 아니었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때 당시는 굉장히 초기적인 작품이여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2013년 5기 때 종량제를 봉투로 가느냐, 기계로 가느냐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마지막에 11월달인가 봉투제로 갑자기 바뀌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계가 굉장히 미비한 점이 보완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라든가 환경부에서도 많이 검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했던 송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음식물 폐기량이 한 20% 정도가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015년, 금년 15년부터 16년 2개 년도에 걸쳐서 20% 절감계획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구성해서 그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아까 정덕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개량화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절감액이 약 2년도에 걸쳐서 약 13, 4억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도 10% 절감, 내년도에도 10% 절감 특히 생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직매립장에 2016년부터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이지 않고는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그래서 동사무소 인력까지 끌어들여서 대형폐기물 특히 백화점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는 감량을 철저히 해서 그리고 실명제까지 동원해서 차단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RFID기계가 시비가 저희가 40 대 60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가 65 대 35였는데 금년에는 40 대 60으로 점점 보급하니까 낮추어서 그 비용을 저희가 받아서 구비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 내에는 그 방향으로 가고 이번에 111대를 발주를 합니다. 3월달에 발주해서 ······.

일단 권장하는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

검증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 일단은 ······.

그래서 이번에 선정할 때 주민들이 직접 선정했어요.

선정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더 심도 있게 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고요, ······.

이번에 우면지구에 시범을 해서 점점 확대할 것입니다.

공동 외에 다른 것을 한다면 또 다른 더 좋은 것이 있는가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본다면 더 좋은 쪽으로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초창기 때는 성북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2, 3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어떤 보완점을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굉장한 예산낭비를 했었고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책임이 크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게끔 ······.

RFID를 조금 저희가 늦게 출발한 것이 오히려 좋은 ······.

잘 좀 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해서 지금 클래식 악기교육도 시켜 주고 있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국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 만6세에서 18세 아동청소년에 한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몇 명이나 이렇게 모집을 할 예정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지정하는 약 200명 정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하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인당 월2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이 사항은 서초구 관내에 그랜드필하모니오케스트라라든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6개 교육기관인데 그쪽에 다른 협약기관을 통해서 20만원씩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월20만원만 협업기관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개인당 얼마 ······.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한테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 월20만원씩 되면 많이 지원되는 데는 어떻게 되나요? 협업기관에서 조금 더 어떤 많은 아동들이 신청하게 되면 그쪽에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인가요?

지역의 서초구의 6개 기관이 있는데 해당 신청하는 아동들이 6개 기관에서 원하는 악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교육 받은 대가로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약간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편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정서적으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외로 이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상으로는 저희가 복지관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연말에 이 학생들을 갖다가 모아서도 전체적으로 구민회관 같은 데에서 공연을 같이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주민들 같이 참여하도록 공연을 해서 이것도 홍보사항의 하나로 되겠고 또 필요한 사항은 각동이나 지역언론 등에 홍보를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국비,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면 서초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타구도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전체 구가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닌가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신청하는 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4개 구인가 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여러 개 있는데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정서적으로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서초푸드뱅크마켓 운영해서 지금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있고 지금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인력이 3명인데 좀 부족하지는 않나요? 이쪽에.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것하고 뭐가 다른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찾아가는 서초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찾아가는 푸드마켓을 운영하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인력은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근무도 하고 있지만 공익근무요원도 투입해서 부족하지 않게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다 보면 조금 더 인원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차가 1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차를 이용해서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나 공익근무를 투입해서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종합사회복지관 확대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운영시간대가 지금 거의 3시간, 4시간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방을 확대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도 종합복지관의 운영시간은 확대해 달라는 권장사항이고 현재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지원계획은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지만 확대해서 운영함에 따른 비용을 시에서 저희들한테 추가로 지원해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6시 그다음에 몇 시 이렇게 일찍 끝나다 보니까 이용을 좀 더 하고 싶은 주민들이 참, 많은 것으로 보여 져요, 이것은 너무 잘 한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사회복지관뿐 만이 아니라 동의 작은 도서관도 있고 SH나 LH의 준비된 작은 도서관 물론 여기에 같은 저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상당히 그렇게 확대를 운영시간에 대한 확대를 좀 해주십사 하는 민원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조금 신청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계셔서 주민생활국장님께서 하셔야 되겠네요, 30쪽에 서초형 저소득가구 주거지원 추진 지금 사실 우리가 SH, LH에서 우면이나 내곡지구 같은데 임대주택 같은데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자체에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1300여만원 되나요, 그렇지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주시겠는 것인지 좀 납득이 조금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374만원 구비되어 있는 것은 서초꿈나무보금자리주택 13가구 관리 유지하는데 예산이고요.

13가구 우리가 서초꿈나무보금자리가 13가구가 있나요?

예, 13가구입니다.

어디에 있나요?

양재1동에 있습니다.

우리 우면지구 임대주택 그 안에 아니면 주택단지 안에 있어요? 양재1동 ······.

양재2동 291-7이거든요. 이것이 지상 4층에 있는 전에 이것이 2004년 3월달에 라이온스클럽에서 제공해주었습니다. 기부채납을 저희한테 해주어서 이것을 저희가 관리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것은 모르는 곳이어서 ······.

소년·소녀가장 위주로 처음에 출발해서 취약계층 위주로 일정기간 거주하다가 순환 거주를 하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총 임대주택이 2028가구 해서 취약계층 주거가 64가구 그 다음에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을 58가구를 해주고 있나요? 지금 ······.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은 저희들이 신청인이 들어오면 저희가 서류를 해서 은행으로 보내게 되면 저희가 58가구가 현재 전세자금으로 해서 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자금이라 하면 한 몇 % 정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신청금액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이율은 3%지만 최고 7400만원까지 ······.

7400만원까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 국고보조사업이에요. 우리 구비는 22.50%가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로 이 자립생활을 해서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겠다고 말씀은 참, 좋으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려면 자립생활을 하게끔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요, 자립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많이 해주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분들이 뭔가 일을 해서 본인들의 소득도 올리고 싶고 한데 그럴만한 장소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우면동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계시는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장소를 어디 따로 좀 해서 하실만한 데는 찾아보시고 계신가요,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 지역구 쪽에 그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초구가 사실은 구립 자활자립센터는 아직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분야에서는 하고 있고 한우리정보센터에서도 일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안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가 어르신청소년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업무를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더 구상을 하면서 자립센터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사실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분야의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주기 위한 개발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우면동에 코오롱아파트 옆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공원에다 컨테이너박스 해서 사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컨테이너박스는 아마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공원이 지금 보수가 되고 있고 생태공원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박스나 이런 것은 왜 그냥 그렇게 존치를 하면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활센터가 없다고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런 자활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면동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러면 뭔가 좀 저희가 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오히려 그 예산에 이렇게 해서 자활센터를 하나 만들어준 것하고 그다음에 그런 장을 마련해주지 않아서 오는 여러 가지 민원과 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악은 많이 생긴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공원 밑에 공원이 상당히 이렇게 높이가 있어요, 약간 그렇다면 저는 밑에를 조금 지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참,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

위원님 고민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고민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거기를 지하화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어찌되었든 컨테이너박스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철거가 되나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간에 불협화음 등이 있고 그래서 정리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이런 장애인 분야 관련 업무들을 잘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이런 배려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자립센터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기왕에 만들면 좋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할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서초토요벼룩시장 명소화 추진해서 저희가 지난번 예산하면서 예산도 상당히 이쪽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지금 사당복개천 위에 지금 현재 벼룩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가 설치가 되고 파라솔 텐트가 여러 가지 어떤 설치가 되는데 컨테이너 설치나 이런 것들은 복개천을 해서 갖다 놓으면 어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이며, 안전성 면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토요벼룩시장 재개장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복개천위에 컨테이너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성에 문제가 있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국장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각 국장님, 과장님 다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다 살펴보았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2층으로 컨테이너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전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단층으로 해서 안전문제는 해결은 했습니다.

그러면 복개천 위에 컨테이너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나요?

법적인 근거에 대한 검토는 아직 못 해 보았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컨테이너가 한번 설치가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존치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시각적으로나 미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 파라솔이나 텐트같은 것은 벼룩시장이 열릴 때만 이렇게 존치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벼룩시장을 컨테이너도 설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대규모로 하고 있는 벼룩시장 중에서는 서초토요벼룩시장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기존에 있는 다른 구청의 벼룩시장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우리 구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벼룩시장이 상당히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하는 만큼 이렇게 저희가 많은 예산을 사실은 들여서 벼룩시장이 지금 명소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검토가 되어서 추진되어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안전성 문제에 더 많은 역점을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50쪽에 공공보육 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앞서서도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KCC 공동건축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 현장도 엊그저께 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답사를 한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그날은 함께 KCC 직원들도 오시고 한 것 같더라고요. 이미 어느 정도 이 서초4동 이 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거의가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장 문제점이 늘 진입로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왜 꼭 진입로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어린이집이 되면 아파트입구에 내려서 아이들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정도의 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100평이 넘는 공간이고 그 뒷편으로도 고속도로 담이 쳐져 있으면서 산책길도 있고 사실상 거기다 어린이집을 이렇게 짓는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 공유재산을 정말로 우리 서초구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할 때는 안 하고 또 매각되지 않아도 될 때는 매각을 하고 있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

지금 저희 부서에서 KCC 옆에 붙어 있는 부지를 처음에는 저희가 KCC가 건립을 단독건물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을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제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KCC에서 개발을 해도 특별하게 도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20년간 무상임대를 해서 그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설의 어떤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고가에 의해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가격이 최고가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의 활용성면에서도 보면 이 단독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활용성 및 재산상의 가치가 굉장히 클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저희가 매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KCC 좋을 일을 왜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법 자체가 사선제한 규제가 없어진다고 엊그저께 어디 언론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높은 층수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저희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을 짓는데 있어서 그 땅이 어린이집을 짓기에는 썩 적합하지 못하다는 저희 판단을 내렸고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땅을 매각과 동시에 서초4동 지역에 대체부지 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KCC와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방안에 대해서 ······.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렵게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곡지구 유보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검토를 하고 계시잖아요, 생명의 숲 어린이집 건립이 대상자로 미선정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내곡지구에 유보지가 140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생명보험 사회공익보험공단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의 숲 어린이집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응모를 했고요, 당선이 되면 그 땅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2차까지는 되었는데 3차에서 선정이 못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 유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했던 방안이 지금 무산이 되었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내곡지구 쪽이 숲 어린이집 하기에는 굉장히 적재적소의 어떤 장소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 말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미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쪽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숲 어린이집 건립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응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근처에 보면 민간 숲어린이집이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었지만. 그런 만큼 좀 그쪽에 저희가 이제 어떤 국공립으로 해서 숲어린이집이 하나 생기면 참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번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가족해체 등으로 결식 우려가 높은 아동들에게 민·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도모코자 한다, 이런 내용인데 지원기준을 보면 1인 1식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 기준 우리구에는 676명이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4000원 이게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가격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1면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가 73%예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려면 최소한 밥 정도는 중간 정도 급식을 먹어야 자랑스럽지 않은가? 4000원짜리 밥 먹고서 자랑스럽다. 이 지역에서 4000원짜리 밥이 과연 이 어린이들한테 자랑스러울 만큼 급식이 되겠는가? 이걸 좀 4000원에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더 지원해서 이왕에 주는 것 최고의 급식은 안 되더라도 중간 정도 일반인들이 먹는 그런 급식을 주면 그래도 자랑스럽다고 생각은 못 하더라도 만족도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걸 금액을 좀 올리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올해는 이게 지금 어디이고 다 전국이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견을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식아동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고민스런 것들도 많고 하실 텐데 지금 굉장히 그 식단이 제가 같은 지적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지원기준이 정해졌다는 말이죠, 1인 1식 4000원으로. 그러면 이 4000원 가지고도 충분히 질 좋은 또 균형 있는 식단이 제공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원방법을 보면 일반음식점, 편의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것은 안하고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타구도 마찬가지로 도시락은 안 해 줍니까?

제가 그것은 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어르신들한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실 우리 아동들이 일반음식점 가서 4000원 가지고 뭘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편의점도 마찬가지이고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맡아서 우리 직원하고도 제가 이것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애들이 먹는 방법에 그 주변의 음식점에서 어떻게 먹느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지금 알아보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림스타트팀이 생기고 했으니까 이걸 더 지금은 인력이 안 되어서 그것 하나하나 다 체킹이 안 됐는데 그걸 같이 드림스타트팀 생기면서 이것까지 같이 체킹해서 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면 가정환경이라든가 욕구에 맞는 급식을 이렇게 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이들이 편의점 가서 대충 삼각김밥 내지는 이런 걸로도 끼니를 대체하고 이런 걸 좀 봤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려운 아이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그냥 오늘 한 끼, 내일 한두 끼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크게 봐서는 우리가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10년, 20년 후를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회 어떤 질병이라든가 또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 조직이 좀 좋지 않아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중에는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여러 가지 배려를 해 가면서 조금 힘들게 또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갖고 움직이실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하나의 방법 그러니까 아까 14쪽에 보면 푸드뱅크도 마켓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푸드마켓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4000원이면 우리 밑에 지하 식당에도 4000원, 5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한 영양식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지역아동센터 이런데 이용을 안 해도 이런 따뜻하게 좀 해서 도시락 배달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푸드마켓이나 이런 걸 연계를 해서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드림스타트팀이 새로 생겨서 이제 그쪽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애들 성향이 주변에 식당이 있어도 눈치가 보이니까 안 먹고 그 카드 갖고 편의점 가서 먹는 게 편하니까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애들이 편의점을 간대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을 우리만의 차별화된 열린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열린 육아나눔터를 운영을 하고 내일모레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사실 평일에 이쪽 지역에 이제 평일에 09시부터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좀 수요조사도 해 보고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이곳이 센트럴시티 내에 있는 것인데 상당히 접근성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 육아나눔터를 10일 날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걱정했던 것과는 교통이용 면에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리에만 익숙해진다고 그러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이 주차요금이 저희가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차를 갖고 오셔서는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아나눔터를 최대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리적인 면에서는 ······.

그러려면 지리적인 면이 아니라 그렇기로 따진다면 차를 못 가져오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여기는 생겨요. 지하철 타고 얼마나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매일 그렇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육아나눔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자조모임들이 매일 출근하다시피 이렇게 나와서 하는 모임들은 아니지만 그쪽이 ······.

아니, 공동육아를 활성화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못 간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공동육아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케어를 하는 게 아니라 자조모임처럼 엄마와 몇몇 가정들의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육아를 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 나와서 아이들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맡기는 게 아니라고요?

어린이집처럼 그냥 몇 시간씩 아이들을 맡겨두고 부모님들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공동육아죠, 형태가.

아니, 그러면 공동육아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 우면동에 공동육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공동육아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 부모들이 이렇게 거기는 출자를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맡는데 어느 부모님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같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그거하고 좀 다른 거고요. 그것은 이제 부모협동조합어린이집이고요, 여기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형태의 1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곡동인가요? 그쪽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동네한바퀴라든지 이제 그런 모임을 ······.

어떤 거요?

동네한바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내곡지역에 있는 엄마들이 스스로 모여서 육아를 함께 의논하고 같이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한 프로그램류의 사업들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전초기지입니다.

이게 평일 날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일 날 저녁하고 또 토요일 날 연장 운영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곳이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그쪽을 좀 사실은 많이 찾잖아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오히려 더 필요하겠다 싶어요.

지금 현재 계획서에는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쉬는 걸로 프로그램을 편성했는데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일요일 날 개장을 하고 평일 날 돌아가면서 쉬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접근성 면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아가서는 또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좀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이 허락하면 하면 좋겠죠.

그래요, 뭐든지 예산이 문제입니다. 어차피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 많은 분이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환경과장님은 한말씀도 오늘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환경환경 정말 환경에 관련해서 관심들이 참 많은데 서초·그린 환경감시단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내곡지구에는 추모공원이 설치가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최근 이곳에 여러 가지 민원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민·관 합동점검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나가시면서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걸 갖추고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정기적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유현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이 화장로 시설점검을 전년도에 보니까 합동점검을 2회 했더라고요. 4월 8일 날 또 6월 11일 날 이렇게 2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점검결과는 기준치 다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행정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로 시설을 점검하는 정기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구민의 소리에 얼마 전에 떴었거든요. 그래서 실지 나가보고 또 거기 직원이 찾아와서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도 하고 이런 상태이고 또 검사를 직접 하는 장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와서 날을 잡아서 여기 채취해서 가서 또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른환경과장으로 와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바로 저희가 뭔가 이렇게 채취해서 바로 그 검사결과를 알면 즉답이 가능할 텐데 지금 시스템 자체가 서울시 전체 거를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중으로 지난번에 의뢰를 했는데도 지금 한참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월말 안으로는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의 어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추모공원이 건립되면서부터 주민들이 느끼는 이런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체감은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에 발 맞춰서 바로바로 뭔가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또 양재2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자동차 정비업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늘 이렇게 거기에서 나오는 도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여름이면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서 뭐 이렇게 해 보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화장장 시설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자면 추모공원에 굴뚝자동측정기 TMS라고 사실 그 장치가 되어 있어서 직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정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월 2회 정도 항상 자가측정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먼지 같은 것도 반기 1회 스스로 여기 화장로 그 시설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때 다른 위원님께서 약간 먼지가 연기 같은 게 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온도차로 인한 그런 연기로 밝혀져서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동차 정비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동차 정비공장에 이 냄새의 원인이 도장시설 거기에서 도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출가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그것을 배기 대기배출 시설을 집진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저감장치를. 그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저감장치가 되어 있어서 밖으로 냄새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관리업체를 우수 관리업체, 일반 관리업체, 그 다음에 중점 관리업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관리업체는 적발된 사실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1년에 3회 정도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일반관리는 최소 연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곳을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악취나 이런 것이 심해요. 닫아놓고 한다고 하지만 없는 사이에 밤에는 열어놓고 한다든가 그런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저희가 이런 위험 이런 자주 민원이 뜨는 시설에는 매일 순찰하다가 거기 들르고 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하철 역사주변 특별 물청소를 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야간에 과음이나 음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택시도 타니까 택시에 이렇게 음식물을 토했을 때 범칙금이 15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이것이 비단 어떤 택시나 이런 것에만 적용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비단 뭐 이런 환경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과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주는 것이 많은 데 이런 것에 대한 뭔가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하철 역사 주변이나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뭐를 조금 작은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비닐을 하나씩 이렇게 몇 개씩이라도 넣어놓는다든가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새벽 3시나 4시부터 나가서 하는데 실지로 그런 지저분한 토사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침 일에 청소때 다 치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것이 있다 보니까 보행인이나 주위에 상당히 역겨움을 주고 또 환경에도 저해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을 한번 저희가 과태료나 이런 것을 물린다는 것이 규제 차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민도 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 지를 고민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실시, 아까 우리 정덕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5개 대행업체가 20년이 넘게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속오고 있는데 특별하게 용역을 준다고 해서 진짜 이것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물론 공개경쟁을 하겠다고는 하시지만 거의가 이 5개 업체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런 용역을 실시를 해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 어느 업체에서 하는 곳은 민원이 많이 발생 한다 이럴 때는 입찰할 시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어떤 행정처분을 주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할 때에 기준 점수를 정해서 점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패널티 결국에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대행계약 평가와 연장에 대한 것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개 대행업체가 수거방법이 어떤 지역으로 전담이 되어 있나요, 전담제로 하고 있나요?

저희 18개 동을 여건에 맞게 이렇게 나누어서 5개 대행업체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 운반업 대행업체가 지금 개편이 되는데요, 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자료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조금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 업체에서 이렇게 분뇨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래서 왜 1개 업체를 이번에 다시 이렇게 모집을 하는지 ······.

가장 큰 문제가 ······.

그리고 과장님 죄송해요. 그리고 12월에 5개 업체를 모집을 했는데 적합 업체가 없었다 이러는데 그 적합 업체가 없었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합 업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그 5개 업체가 여러 가지 여기 공개모집을 하는데 운반업 하는데 어떤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접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때 5개 업체밖에 안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곳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활성화, 많이 오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것은 저희가 지금 2개 업체가 지금 나누어서 정화조 청소업체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지로는 타구를 보면 타구에 전체 업체 하는 물량을 우리 구는 한 개 업체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물량이 많다보니까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 오늘 와서 청소를 해달라면 기일이 그냥 하루 이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 넘어서 가서 청소하는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아서 너무 물량이 많다, 한개 업체에. 그래서 주민이 서비스를 받는데 저해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서 저희가 3개 업체로 나누어도 충분히 물량을 그렇게 다른 구에 보다도 오히려 더 손색이 없이 물량이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한두 업체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적합 업체가 없었던 것은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계획서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존에 그런 업체를 해서 노하우가 있고 운전원이나 미화원들도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CEO가 사기업체처럼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되고 이것이 민간이 대행하는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업무를 대행하니까 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을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 거기에서 좀 모자랗다. 그래서 적합 업체가 없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명의식을 갖는 업체가 꼭 선정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강남하고 비교를 해보면 강남은 45만㎘ 정도가 이렇게 배출이 되고 우리 서초 같은 경우에는 27만㎘가 밖에 안돼요, 사실. 굉장히 차이가 있는 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강남은 이제 저희보다 물량이 많습니다. 그 외의 구는 저희보다 물량이 적고요. 그러면 물량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쪽 대행업체에서는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라든지 인력을 적게 하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이야기되고 빨리 청소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강남은 2개 업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훨씬 월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서초는 가령 무슨 차를 몇 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 몇 톤 차는 몇 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 운반업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더 많이 받은 다음에 심도있는 질문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폐비닐 이렇게 처리방법 개선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지금 제가 청소재활용 업체에 그러니까 저희 생활용품이나 이것이 어디지, 화물터미널 있는 쪽을 제가 자주 가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진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재활용 업체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업체가 왜 또 거기가 들어가 있는 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폐비닐 이런 것을 좀 많이 수거를 좀, 서로 안 해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었고 지금 압축기라든가 지게차는 새롭게 이렇게 장비를 구입을 하시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비닐은 지금 보면 20톤 적재 적량의 20톤 차량이 오는데 거기에 3톤 정도 3, 4톤 밖에 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압축을 하면 한 5배 20톤 이상을 딱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으니까 한 번에 갈 것을 5, 6번에 나누어서 가다보니까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이 수집운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기를 구매해서 압축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년에 한 93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니까 2년 정도만 해도 저희가 투자한 비용을 다 회수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려는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폐비닐이 상당히 많이 1년에 3600톤 나오는데 적치할 때가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목적 체육관 원지동 쪽에 그렇게 ······.

예, 거기에 쌓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 개선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재활용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그전에 지금 양재동에 시프트 있는 쪽에 있다가 나왔는데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부득불 청소관련 시설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재활용센터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 그 지난번에도 뭐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금 자료를 안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때가 되었을 때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분이 넘었다고 자꾸 눈치를 주시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아까 RFID 설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참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역사가 좀 많이 있어요, 그쵸. 그 과정이 그래서 지금 현재 RFID 저희가 그전에는 이렇게 카드제도 하고 시범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RFID 관련해서는 왜 그 당시에 함께 좀 이렇게 시범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카드로 하는 것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쓰레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늦는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왜 이렇게 우리는 맨날 늦장을 부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주민들이 혼란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RFID 종량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계시며 어떤 대안을 갖고 RFID를 설치하게 하겠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주 간략하게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좀 늦게 한 것은 아무래도 그것이 정착이 되지 않다보니까 타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늦었고요. 그 다음에 RFID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봉투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게 환경적으로도 좋고 또 감량도 15% 내지 20% 정도 감량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검증된 시설이라 그래서 환경부라든가 서울시에서 또 예산도 거의 35%에서 40% 6대4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 없이 잘 이것은 진행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하여간 예전처럼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지금 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RFID 이렇게 종량제 쓰겠다고 해가지고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보완하자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의견들도 분분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이 낭비된 비용이 얼마인지 또 시스템의 단점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애초에 제대로 검증을 한 다음에 이런 것을 하셔야되는데 정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는 많이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RFID는 제가 1월 1일자 와서 여러 군에 진짜 사전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이것을 설치하는 지역의 주민들까지 가서 다보고 이렇게 아, 이것이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그렇게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면 아마 잘 처리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생각 많이 하신만큼 우리가 민민의 갈등도 없어야 되겠고 또 민관의 갈등도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