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박성호 의원님외 다섯 분 위원이 선임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으로 모두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문경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문경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훈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목적 및 주요내용은 철원군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제3조의 정례회 회기일수를 3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조정하고, 안 제4조의 공휴일에 관한 근거 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명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 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백장승입니다. 「철원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률 제6조에 따라서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 4조, 제5조, 제6조에 규정하고, 제11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절차와 내용, 평가에 관한 내용을 조례 제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법률 제25조에 따라서 출자·출연 기관의 기구 및 정원의 변동, 인사관리, 보수체계 변경 등에 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 규정을 조례 제11조에 포함을 시켰고,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경영실적 평가 및 진단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12조, 13조, 14조, 1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보입니다. 「철원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 9. 25.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4조와 5조, 6조는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출자 출연 기관의 장과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절차와 내용,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출자 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 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출자 출연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 및 진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본 사항을 검토한 결과, 그 동안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어오던 출자 출연기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군의 규정이 기존에는 없었으나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마2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지역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주민편의 위주로 조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대마리 493번지 외 105필지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참고사항에 대하여서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계화 영농에 알맞은 농경지 정비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대마2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이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철원읍 대마리 493번지외 105필지를 중세리와 산명리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동법 제9조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법령의 저촉 및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네.

이거 뭐 개인적인데요. 제가, 저도 본적이 대마리 450번지입니다. 그런데 이 리의 이름과 구역에, 구역이 변경이 되면 예를 들어 뭐 중세리가 산명리로 가고, 산명리가 중세리로 가는데 그럼 뭐 본적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해당지번에 대한 것은 변경이 되어야 되죠.

본적까지?

네. 그 번지에 우리가 …….

그게 지금 105필지인데…….

네.

105필지에 계신 분들은 본적까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뭐 자치단체가

네. 저희가 다 홍보가 다 되고 저거 하니까요.

네.

저희가 조례로 개정이 되면 후속절차로 지적공부 정리하고 그것을 전국 지자체 관련된 데에 다 통보를 해 가지고 …….

아니 저희가 이제 면민의 날을 하게 되면 중세리 분들, 산명리 분들 이렇게 해서 모이시는 데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과거에 뭐 주거지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과거에 저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지는 …….

제가 그쪽을 보면 저희 이모가 그쪽에 살고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쪽으로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은 그 전에 됐던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핸들링 해가지고 공부정리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입니다. 나머지 10분 더 늘어나는 부분들은 어떠한 분들을 위촉할 계획이죠?

일단, 저희가 일단 공모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공모해서 신청이 있으면 신청하신 분 위주로 하고요. 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건설업하고 관련되어있는 뭐 레미콘조합이라든지, 중기조합이라든지 이런 건설업체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기에 보내서, 협회에 보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취지대로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배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요게 지금 위원회 현황을 보면 민간위원회 도명건설, 종근건설, 경일건설에서 세 분이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위촉한 게 있는데 …….

현재,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20명 내외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뭐 이런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닌 그런 순수한 민간위원을 세 명 정도 이렇게 위촉하는 그런 방안도 바람직할 것 같은 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해 봐서요. 관심 있는 분, 주민들께서 참여를 하신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박남진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촉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4건의 조례안은 3월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