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입니다. 우리실 소관 조례 개정안과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지난해 11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방법 구체화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입법 예고 시 게시수단은 현재 군보와 필요한 경우에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즉 인터넷 등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군보 외에도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입법예고 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시 게시내용으로 현재까지는 게시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 전문을 게재하는 등 입법예고 내용을 명확화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법적근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지난 해 12월 23일부터 금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는 1999년 3월 11일 설립되어 영산강 유역권에 속해 있는 8개 시군의 자치단체가 회원 시군으로 영산강 살리기, 영산강 보전 및 개발추진, 환경오염 방지 등을 협의하는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규약은 지난 2014년도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각 시군의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를 보다 더 원활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어 의결된 사항으로 운영규약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약안 제6조 제1항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규약은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회원 시군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는 내용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을 위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금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3.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먼저,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4년 7월 14일 안전행정부 예규 제96호와 2014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보완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금고의 수를 일반회계를 포함 총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1년 연장 필요성은 금리가 계속 하락되고 있어 여유자금 장기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여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3항 제1호 중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을 군의회 의원 2인으로 변경 추천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은 32점에서 31점으로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20점에서 22점으로 변경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 평가를 강화하였고,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은 10점에서 9점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제3항 제2호에서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 적용기준을 금고지정 기준인 행정자치부 예규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제5항 및 6항에 협력사업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내용은 금고은행에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현금으로 받아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제4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는 금고로부터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개정근거를 두고 있으며,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성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1항 중 회계 관계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에서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4년도 11월 19일부터 2015년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예고와 관련, 군보 외에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홈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전문을 게재토록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규약은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해당지역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협의회운영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없었으므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의 개정에 따라 금고수를 총2개로 제한하고 약정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금고지정시 평가항목 점수편차를 완화했으며 협력사업비 투명성 강화, 금고 보안관리 주기적 보고 등 군 금고지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회계관 명칭을 변경하고,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4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입법예고방법에 있어서 당초에는 군보에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변경된 것은 군보 외에도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신문사도 많고 방송사도 많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행 조례에 필요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조례에는 군보 외에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의 입법예고해야 한다고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뀌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군에서는 군보는 물론이고 인터넷 군청 홈페이지에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다 해서 특별히 달라지거나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장성군에 지역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주간신문, 일간신문도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앞전에는 필요한 경우에 있었잖아요. 변경 후에는 당연히 신문하고 방송, 인터넷을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는가, 실장님은 그 이전에 변경하기 전 그대로 실시하겠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지역신문 이용해서 당연히 시작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입법예고를 하려면 예산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입법예고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굳이 신문이나 방송까지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우리군에서 광고를 해야 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사가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

의문이 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이면 경리계장이 우리장성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탁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탁을 했을 때 통장은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정기예금은 40개, 수시예금은 1개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정기간만 계속 변경해가는 것이죠.

1개로 했을 때 군에 플러스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금고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빼고 넣는 돈들이 1년에 450억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50억원을 약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을 때 효율적으로 잘했을 경우에 3천만원 정도 금고 이자수입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을 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3천만원 정도 늘어날 것이고 0.1∼0.2% 이자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플러스가 되는 이점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계약기간을 늘리지 왜 이제 와서 합니까?

제가 작년 상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못했어요. 사실 금리가 최근에 가장 급격히 1.7%, 2.0%미만이거든요. 금리가 계속 하락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도내 22개 시군에서 군단위는 전부다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한참 사회얘기가 되는 갑질 있잖아요. 이럴 때면 우리군이 갑이 됩니까?

사실 갑과 을을 떠나서 금고관계는 농협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취지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자를 다음에 몇% 더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광주은행과의 관계는 전혀 이상은 없지요?

저희가 금고수를 두 개 기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고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정식으로 받아서 점수를 배점을 매겨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광주은행이랄지 농협이 다 아마 저희들이 하반기 때 하면 바로 신청할 것입니다.

광주은행은 군 금고는 아닙니다마는...,

군 금고입니다. 제2금고입니다. 광주은행에는 한 50억 정도 있습니다. 특별회계랑 기금이요.

거기는 정기예금은 몇 년으로 합니까? 1년으로 합니까?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장학회기금은 더 많이 연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해 주시리라 믿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있지요. 배점기준 변경안을 갖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채점하는 점수점을 보면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에서 당초에는 10점으로 되었는데 9점으로 인하가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역사회금고은행이랄지 농협이랄지 광주은행 한다라면 기여도를 더 높이 해야 될 부분을 주장을 해야 하는데 점수를 낮춰놓으면 성실성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기여도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갑을관계가 있기 때문에 완화하게 되는 것이고 금리도 계속 하락되고 있으니까 안정에 관한 사항을 늘리기 위해서 점수를 깎았다 말씀드립니다.

안정도 1점 정도 감소되었는데요. 늘어난 것은 금고업무의 관리능력이 2점으로 예상되는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금고업무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한다는 말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은행이 59억, 농협이 1,100억 정도 됩니다. 약 1,200억 내외로 왔다갔다 합니다.

농협이 평균이 1.75%, 광주은행이 1.95%입니다. 0.2% 차이 납니다.

광주은행은 대부분이 정기예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할 때는 계속 떨어집니다.

농협의 정기예금이 1,100억, 수시예금이 250억, 순수하니 보통예탁 있는 것이 약 5억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농협은 전국적으로 협력사업비가 없고요. 광주은행은 협력사업비가 1년에 1천만원씩.

농협은 지금 없습니다. 농협은 전체적으로 전 시·군 마찬가지지만 협력사업비가 없습니다.

협력사업비라고 하면 농협에서 우리군한테 주는 돈을 말하거든요. 아까 조례 개정했다시피 협력사업비를 받으면 현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공개해야된다 그 내용인데 광주은행에서는 1년에 1천만원씩 들어오는데 농협은 아직...,

협력사업이라기 보다도 농협은 가령 예를 들어서 홍길동센터나 음악회나 백양축제 같은 것은 스폰서 4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많이 있잖아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재정보증한도액을 제4조에 있는 부분을 11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을 했지요. 이 한도액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보증금을 지불하는 액수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변상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정보증은 전에는 110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담당공무원들 실과에 있는 분임경리관들, 지출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고가 날것을 대비해서 지방재정법에서는 1천만원 이상으로 재정보증을 가입해라 이렇게 기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참고로 지금 최하를 2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1천만원이상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시군들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상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경리관이 잘못해서 1억이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경리관에 대한 재정보험 같은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까? 1천만원에 대한 재정보험료는 본인이 얼마나 납부합니까?

본인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군에서 얼마를 납부합니까?

저희들이 보험료가 1년에 총 다해서 715만원 정도입니다.

그 한도액이 2천만원이면 가령 우리 장성군은 그런 일도 없었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순천에는 몇 십억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걸 대비해서 한도액을 조금 높이면 안될까요?

한도액이 적었습니다마는 700만원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경리관이 5억, 부군수가 5억 한도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은 4억 그 다음에 사업소장들은 3억, 그 다음에 분임경리관 실과장들은 8천만원, 일상경비출납원이라고 도장 찍어서 최종적으로 돈 나가는 사람들은 6천만원, 읍면에서도 2천만원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