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박현철 위원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201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하여 지난 2월 5일 및 2월 24일 현장방문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 시설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월 5일 현장방문 시 검토를 요청하신 노곡지구 대로 3-1호선 외 6개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검토를 요청하여 2월 24일 현장방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노곡지구 대로 3-1호선의 도로폭원 축소에 따른 교통분석 검토결과 동 도로는 교통량이 양방향 시간 당 약 1100대로 예측되어 2차선 도로 서비스 수준 분석결과 C급으로 양호한 교통수준을 나타내고, 4차로 확보 시 B급으로 양방향 2차로 운영 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노곡지구 주거지로 진·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좌회전 차로 및 완화차로 확보를 위하여 차로폭 20m 확보를 계획하였으며, 본 도로와 연결되는 중로 1-51호선 및 중로 2-99호선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당초 결정된 25m를 20m로 축소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탄벌동 3-3호선 도로폭원 축소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 조성된 중로 1-7호선 동축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이 약 4만 4000㎡로 교통량은 시간당 300대로 예측되며, 본 도로는 통과도로가 아닌 접근도로로서 15m의 양방차로로 계획하였는바 교통소통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도로의 폭원은 2013년 4월 19일 경기도로부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을 감안하여 도로폭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탄벌동 소로 3-27호선 선형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 결정된 도로의 선형은 사유지의 종점부를 관통하고 현재 이용 중인 현황도로와 일치하지 않아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현 현황도로 및 엇사거리 방지 등을 감안하여 도로 선형변경을 계획하고 인근 토지의 진·출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0쪽은 역동 주차장 및 근린광장에 대한 토지소유자 현황과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내 주차장 중복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 검토의견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제7호 완충녹지 폐지에 따른 소공원 지정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완충녹지 구간은 5m에서 10m 폭원으로 약 100m가 이미 조성되어 완충녹지 폐지 후 소공원 등의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제도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대상토지가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 완충녹지가 폐지되더라도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8쪽으로, 우리 시 미집행 완충녹지에 대한 전체 현황 및 2014년도 폐지한 현황 및 관련 도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월 24일 현장방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월읍 산이리 소로 2-39호선의 일부 폐지에 따른 교통체계 및 맹지 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소로 2-39호선은 소로 2-40호선 및 2-44호선과 연계하여 산이리 주거지역의 내부순환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로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1쪽 도면과 같이 동 도로의 일부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산이리 13-19번지가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맹지가 발생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지암읍 삼리 소로 2-48호선 폐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기존 건축물이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기 개발지로서 맹지발생은 없으나 곤지암읍 삼리 주거지역의 내부순환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로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척면 노곡리 소로 3-13호선의 폐지에 따른 맹지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소로 3-13호선의 일부구간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현재 건축물은 없으나 노곡리 2-69번지 토지가 맹지가 되며, 동 도로는 도척면 노곡리 노곡지구의 순환도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존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곤지암읍 삼리주차장을 공원으로의 변경은 관련부서인 교통정책과 및 공원녹지과와 주차장 조성계획 및 소공원 지정 및 집행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변경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출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일부해제 건에 대해서 폭원축소 건이 하나, 둘, 셋, 넷, 네 건이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주시가 보면 기초에 한 10몇년 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잡을 때 도로의 폭을 좀 넓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10만 원짜리 땅이 나중에 10년 뒤에는 100만 원, 200만 원이 가거든요. 그것은 감안 안 해보신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도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것은 한 3조 원 정도 미집행 시설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2020년부터 일몰제가 시작되어서 시행을 안 하면 자동 해제가 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 판단으로는 현실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축소를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블록형 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축소하는 방법도 좋지만 본 위원은 큰 도로에 있는 부분들은 축소를 한다면 나중에 그 구매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완충녹지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완충녹지가 일괄 지정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내용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건이 계속 안을 제출하고 계시잖아요, 최근 3년째 계속?

예.

그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특히 43번, 45번, 3번 국도 완충녹지에 대해서 특히 도심지 완충녹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이야 별개로 논의하더라도, 그 완충녹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일괄적인 광주시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해제의 문제는 단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야지 민원 제기한 데는 풀어주고 제기 안 하면 그냥 놔두고,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가 의회에 다시 보고 할 때에는 공원녹지과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우선적으로 먼저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건 바이 건으로 검토하시더라도 공원녹지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동 지역의 국도의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장을 정해 주시고요.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하실 때에는 그런 고민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43번, 45번, 3번 국도의 동 지역에서의 차량의 진·출입을 무작위로 허용할 것인가? 이 논쟁이 또……

예, 예. 그것도 교통하고 같이 검토를……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합산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기준과 원칙을 먼저 정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해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등등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완충녹지가 아니라 공원으로 다른 별도의 지정을 통해서 이후에 좀 안전하게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쌍령동인가요? 이쪽 완충녹지 해제해주고 1년 후에 반대쪽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하잖아요.

예.

다음 내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하실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주시고요. 세워진 걸 전제로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일관성 있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10년, 20년 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 도시계획인데 현재 당해 있는 직면사항 때문에 이렇게 부분 축소하고 전체적으로 축소로 간다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인도 계획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인가요?

예. 15m면 4차선 인도가 양쪽으로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분류하실 게 뭐냐면 시내권역은 괜찮은데 노동복합도시라든가 면단위 도농도시들은 조금 더 지금보다 폭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여기 나와 있는 도척, 퇴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차후 퇴촌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가 돼 가지고 팔당호하고 연결되는 이런 사업적인 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도척 같은 데도 보면 그 옆 도로가 주도로가 될 거라고요. 주도로가 됐을 때 그쪽은 농촌도시인데 농촌도시에 맞게끔 이천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농기계가 따로 갈 수 있는 도로를 따로 마련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주민들 민원도 줄이는 현황인데 우리 시는 아무리 다녀봐도 농기계도로 따로 잡아놓은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게 문제예요. 그걸 잡아놓고 나서 나중에 농촌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그게 도로로 확장되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 시에서 많은 재정을 들여서 또 보상을 해서 토지 구매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을 잡으실 때 큰 플랜을 가지고 잡아가시자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도 그런데 노곡리 같은 데는 노곡리 그 지역만 25m로 돼 있습니다. 농협에서부터 파출소까지만 25m이고 나머지는 20m로 돼 있고 진우리부터는 15m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 노곡리 마을에 있는 것을 25m짜리를 20m로 줄이겠다는 내용이고요, 거기는.

예, 그 부분만, 성당에서 농협 있는 그 부분만.

거기는 실질적으로 25m를 할 이유는 없고, 25m가 되어도 4차선입니다. 20m도 4차선인데……

지금 근영심포니 아파트부터 광일중학교까지 학생들이 인도가 없어서 차 위험스럽게 걸어다니는 것 아세요?

예, 알고있죠.

그런데도 이것 축소해야 된다면 어떻게 나중에……

아니, 거기는 15m로 돼 있는데 개설을 못하고 있는 거죠.

4차로 확정했을 때도……

4차로 해도 인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15m만 되어도요.

충분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왕 잡을 것 조금 크게 잡으시라는 얘기죠. 양쪽 인도도 편차로로 한쪽만 잡으실 필요도 없고 더 크게 나가서 20년 뒤에 그쪽이 더 발전될 경우를 대비해서 인도도 양쪽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보시란 얘기죠.

20m면 양쪽으로 인도가 한 3m씩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차선이 3.25로 하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32개도 지금 미집행시설입니다. 그런데 1년에 도로과의 예산을 들어보면 3억에서 4억, 30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100m 정도밖에 못 뚫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2100년도 가도 저희가 있는 시설을 다 못하는 시설이 되어서 이게 2012년부터 저희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2020년도에 일몰제라는 게 생겨버리면서 이것을 2020년이 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어서 거기다 건축물을 짓게 한다는 이런 국토부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고는 있지만 시·군에서도 너무 예산이 없으니까 어떤 방안을 못 잡고 있어요. 저희가 봐서는 농촌지역에는 그렇게 큰 도로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이게 가이드라인이 잡히면 다 축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간 지나면 바로 다 해제될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갑갑한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쌍령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아래 쭉 내려오는 길이 예전에 크게 잡아놨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정체 현상이 없을 텐데 거기도 지금에 와서 보상해주고 도로를 확장하려니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쪽 실정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23쪽 보시면 곤지암3리 보니까 “맹지발생 부지는 없음” 해 가지고 해놓으셨잖아요?

예.

이것은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저희는 순환도로 계획이 있고 현황도로가 폭원이 되게 좁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봤는데 빌라단지에서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그러면 거의 진·출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순환도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존치했으면 하는 입장을……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잡아놨지만 현실적으로 이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려면 순차적으로 봐도 앞으로 몇 년 안에도 가능 안 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매년 하는데 3년 이내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3년 안에 계획이 없고 현재에도 이게 10년 이상……

이게 2022년도 정도면 실효되는 것인데.

그러면 사실은 땅주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물론 제가 이 건을 제의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봐도 삼리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2022년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순차적으로 순번도 안 올 것 같은데……

예, 저희도 순번은……

과장님께서 다는 아니더라도 한쪽 면이라도 폐지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건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20년 되면 자연, 예를 들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런데 제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10년 가지고 있다가도 재산권 행사 아무 것도 못하고 그냥 곡소리만 내다가 그렇다고 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사실 광주시의 현실인데 좀 계획적으로 과감하게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이래야지 시민들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최초로 지정된 것은 74년부터 지정되어서 장기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사업 집행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그런 민원이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진정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저희 입장도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 단계에서 한 10년 이내에 못할 것이면 될 수 있으면 풀어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계획적인 도시를 하기 위해서 신도시 개발을 하든 재개발을 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실 여건으로서는 규제완화하라는 차원에서 계속 공문도 내려오고 가이드라인을 완화하겠다고 경기도에서 다시 만들고 있다라는 것 보면 시·군 입장에서는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이득을 주려면 일부라도 해제를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7대 의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처음 다루는 거지만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0년이 넘어도 답이 없는 거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해줘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장기미집행 올렸던 게 만약에 작년에 올렸으면 폐지가 안 됐어요. 그러면 올해는 올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격년제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은 내년 쉬고 후년에 다시 또 이 대상에서 389건에 대해서 다시 후년에 올릴 것이고 그때 2016년도 가면 그린벨트 거하고 같이 합쳐서 올리게 돼 있고요. 지금까지 있는 것을 다 합산해서 올립니다, 계속. 마지막에 가서는 앞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된 1832개 거든요. 그것을 다 올리게 돼 있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2016년도 이후에는 1000개 이상씩 계속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요즘 규제완화 완화 하는데 작년에 올렸는데 안 됐는데 1년을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것을……

올해 기본계획을 해서 내년에 또 관리계획을 하면서 광주시 전체에 대한 용도지역이나 도로망 계획이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거니까 그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사전에 의회에 여러 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려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보다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제가 빨리 풀어져야 된다. 손해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검토를 그쪽으로 잘 좀 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산회하고 잠깐 우리끼리 토론 하는 게 어떤가 보여지네요, 중간에 정회할 필요 없이. 그냥 산회하고 다음에 우리 임시회 때 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