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연호·허창옥 의원님께서 2015년 2월 26일 날 발의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해서 제주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4조에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을 뒀습니다. 3쪽, 제7조에는 산업화 육성, 안 제8조에는 기술 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해서, 안 제9조에는 국제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 안 제10조에는 관련 단체 육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곤충의 유용성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곤충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곤충 관련 기술에 대하여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내 곤충산업은 산업으로서의 인식과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여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연구·개발 또한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내 곤충산업이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함과 아울러 개방화시대를 대비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2월 4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시도에서도 이미 곤충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해서 제주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붙임 참고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좌남수 의원님께서 2015년 2월 26일 날 발의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 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긴급 조난사고 발생 시 민간의 자율 구조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구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보편적이고 최소한의 실비보상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구조 활동의 능률을 높이고 민간 자율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참고자료와 6쪽의 참고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에서 11쪽 상단까지 조문별 주요내용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난사고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 보상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난구호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본 조례안이 「수난구호법」과 관계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고 있고, 현재 해수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난구호의 업무를 정부기관인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는 만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연호 의원님과 허창옥 의원님이 공동발의 했는데, 저는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이유는, 이 법이 아마 2010년도에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진작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뒤늦게라도 이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예를, 제가 왜 늦었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비 축제 하는 데가 어디죠?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 어디입니까?

함평.

함평 나비축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함평에 보면 나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 나비가 제주도 거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2만 4,050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나비를 갖고 그쪽에서 나비축제를 했습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된다고 집행부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을 갖고 함평에서 세계적인 축제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늦었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하여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함평 나비축제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제주가 기후가 온난하고 여건상 곤충산업의 적지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도 집행부도 이번 기회로 해서 곤충산업을 친환경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서, 정부에서 2010년도에 법도 만들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 되면 7,000억 원에서 9,000억 원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곤충산업을 개방화시대에 농업의 미래 동반 성장 전략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탁드리는 겁니다. 말로 해서 말로 끝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제에 다른 것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2011년도에 5년 중·장기 계획이 수립·육성되어 있는데,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립·육성 계획 부분도 용역을 줘서, 어떤 부분들은 제주도 실정에 맞게 육성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분명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2차 추경이 5월 달이나 6월 달 정도에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반영시켜서 말로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일간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축산을 보면 말, 돼지, 소 외에는 전혀 예산 반영이 없습니다. 오늘 신문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젊은 친구인데 “손 씨의 주업은 양봉이다. 2012년 제주에 내려온 것도 이 때문이다.” 중간 생략하고 “꼭 필요하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1∼2년 동안 다른 양봉장에서 일을 도와주고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인준벌꿀’이라는 상표를 달고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할 수준이 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곤충산업도 되겠지만 우리가 소, 말, 돼지 외에는―다른 가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전혀 예산 반영된 게 없습니다. 예산서 한번 찾아보세요. 양봉산업도 그렇고 양계산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손 놓고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제에는 이러한 부분도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서 신문을 보시고 각성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엉뚱한 것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업무보고를 못 받았는데, 양 국장님, 올해 가공식품 관련된 예산이 얼마 되어 있죠? 알고 있는 것.

한 40에서 50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식품산업과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누누이 부탁드린 게 무엇이냐 하면, 감귤 관련된 가공식품 산업이 전혀 없다. 우리가 자주 일본에 가고 있고, 일본에 감귤 관련된 것을 보면 보통 30∼40개 가공식품이 나오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감귤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비상품 감귤 원액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초콜릿 부분, 원액의 90%는 외부에서 수입되고 있고 나머지 액기스만 가져서, 감귤초콜릿 외에 가공식품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감귤가공 쪽의 산업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농축액은 수입 가격하고 맞물려서 금년의 경우에는 2013년보다 가공용 수매가 늘어남에 따라 농축액 생산이 50% 이상 늘었는데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격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감귤을 활용한 가공식품은 앞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보면 감귤 대란 아닙니까? 감귤 관련된 가공식품이 개발되었을 때에는, 비상품 감귤이 15만 톤인데 원액 추출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만약 그쪽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비상품 감귤을 우리가 충분하게, 농민들이 편안하게 감귤을 재배할 수 있는데 그런 식품 개발이 전혀 없다.

예, 맞습니다.

그것에 따른 어떤 부분도, 비상품 감귤 부분도 액기스 추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도 자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십년 동안 몇천억 원, 몇조 원을 지원하더라도 감귤 대란 났을 때에는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폐기 처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 30∼40억 원 부분이 감귤 관련된 상품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에 대한 중·장기 개발 용역을 해서 그에 따른 지원을 과감히 하여 감귤을 수월하게 재배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 노력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감귤을 이용한 가공식품이라든지 청과를 이용한 가공식품, 아니면 착즙을 만드는 등 이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위원님의 생각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저 혼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들 대다수가 그런 욕망이고, 그리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장님이 열심히 하다가 다른 데에 가거든요. 그게 불안합니다, 사실은.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적어도 1∼2년 가져서 충분하게 공부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다가 다음에 오면 그 부분이 반영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인계인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양치석 국장님 자리는 특히 더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이고. 양국의 두 분들은. 차제에 인수인계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은 기록을 남겨서 이런 사업은 의원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또 의원들이 읍·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은 인계인수할 때 철저하게 전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속 가능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이나 박원철 위원장님이 얘기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누누이 의회 상임위에서 회의할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규모 가공 관련된 조례안을 만들었고, 그게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시행 규칙이나 진행이 안 됨으로써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만감류 같은 경우 잼이라든지 감귤식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술센터를 통해서 마을, 부녀회, 생활개선회에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이 했든 생산농가가 되었든 판매를 못 하고 있어요, 소규모 가공 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진행을 못 하니까. 세부적으로 20평 미만의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격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농가들이 저한테 전화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판매할 수 있느냐고. 있는 것도 판매를 못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위생과에서 지침 만든다고 해서 의견 수렴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것을 빨리 진행하여, 생산 농가 등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공식 거래가 아닌 지인들 부탁을 받아서 택배로 잼이라든가 보냅니다. 이게 식파라치한테 걸리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건데 이것을 전혀 시행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것 또한 책임을 다 안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감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근거가 있고 이미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술 보급되었고, 그것을 마을에서 아니면 부녀회에서, 또 생활개선회원들이 습득해서, 지금 마을 여성 농업인들을 보면 그 교육 많이 합니다. 감귤식초 만들기, 감귤 잼 만들기, 주스 만들기 다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을단위 소규모 식품 생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판로와 유통문제, 소득보장에 관건을 둬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계실 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입니다. 강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입니다. 내용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제7조제1항제1호에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구축 및 유통업체의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운영 지원 부분은 법령에 지원이 명시되어 있거나 비영리법인 등 공익 목적 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지만 타 축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지원’으로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해수면에서 발생한 해난구조에 대해 민간인 참가하는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적극적으로 조난사고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 중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구축 및 유통업체의 운영 지원”을 ‘곤충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지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