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고창 제2선거구 초선의원 장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고 이제 본격적인 새 학기와 농부들의 손이 바빠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전북도민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한 새봄이 되길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김승환 교육감께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교육위원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주민과 학교관계자 등으로부터 듣고 우리 전북교육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탁자를 조정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지난 연말부터 우리 전북지역 어린이집과 학부모 그리고 의회와 교육청이 모두 어린이집 예산 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겪으셨죠?

예.

우리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총 10회, 연인원 6천여명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시위와 집회를 가졌습니다. 교육감님, 전라북도에서만 특별나게도 이런 시위를 왜 먼저 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시도는 그때 시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정부가 발령한 대통령령 사이에 서로 다른 게 있었습니다.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시행령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니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교육감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금년 것 추계가 약 817억원입니다.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202억입니다.

그럼 3월 말이면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는데 4월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사항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12일 도의회, 도교육청, 도어린이집연합회 3자 간 기본합의서를 썼습니다. 거기에서 명시한 것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시도교육청의 사이에는 아무런 법적 연관성이 없다 이 점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사실 핵심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 이것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법률 체계상 어린이집과 시도교육청 사이에는 아무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데다 퍼 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것을 편성하지 않으면 다 못 받는다고 이미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만 먼저 이렇게 시위를 하게 된 것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다른 시도보다 먼저 우리는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공무원으로서 법질서를 항상 준수해야 된다 그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전라북도교육청도 국비로 편성되는 약 3개월분 이것은 지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갈등비용이 전라북도만 다른 시도보다 갈등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비용이 안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클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이 사안이 전라북도만의 사안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지 지금 이 사안으로 모두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다 대한민국이 전부 갈등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압니다. 하는데 전라북도만 유독히 먼저 사회적 갈등비용을 야기시킨 이유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회적 갈등비용, 우리 전라북도 어린이하고 어린이집들이 손해를 보고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이 손해를 보고 난 다음에 이분들한테는 무슨 이익이 돌아갔습니까? 다른 시도와 똑같죠?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전국에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께서 우리는 전라북도에서 먼저 거부했다.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하기를 바랐던 것인데 교육감님이 먼저 가서 정부와 싸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죠.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누군가는 싸우기 싫고 대신 나서서 싸워주기를 다 바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리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 소신에 따라서 이게 제 몫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소신, 철학 정말 존중합니다. 하지만 교육감님의 소신과 철학 때문에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어린이집이 다른 도는 하지 않았던 갈등비용이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앞에 답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가 그런 갈등비용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이 문제는 정도의 차이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갈등비용이 우리 전라북도 어린이집들이 손해를 봤는데 손해를 보면 어떤 한쪽은 분명히 이익을 봐야 합니다. 이 사회의 이치입니다. 누가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알겠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지는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익을 봤겠냐 이 말씀 하시는…….

예.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민 모두가 루저로 돼버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피로감을 느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저는 누가 구체적으로 이익을 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이 전국적으로 존재감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 생각하시기를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님이었기에 이렇게 먼저 정부하고 1 대 1로 나가서 싸운다, 우리를 대리해서 싸운다, 참 기분이 좋다. 그런데 존재감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교육감님의 명성도 같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가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먼저 데모를 해주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우리 학생과 우리 원장님들은 손해를 봤지만 우리 교육감님의 명성을 올려주는 데는 좀 일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제가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자신의 개인적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저는 도덕적으로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정말 속마음을 한번 열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교육감님, 다음 삼성드림클래스 장학사업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북지역 저소득층자녀 120여명을 방학 때 3주 동안 전북대학교 기숙사에서 숙식하며 대학생 멘토의 지원을 받아 영어, 수학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는 우리 교육감님의 소신 때문에 삼성장학사업에 우리 전북지역 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죠? 이런 상황을 야기한 소신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는 그전 학기보다 숫자가 한 절반으로 줄어든 거 아시죠?

예.

그리고 그전 학기까지는 전체 학생들 저소득층자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0명 중에 20명을 성적 상위 3% 이내로 제한했거든요.

핵심은 3% 이내의 20%, 다시 말해서…….

그것도 있고 제가 이미 답변서를 보내드린 것처럼 그것도 있고 더 본질적으로는 삼성이라는 거대기업이…….

아니, 교육감님. 삼성 거대기업이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삼성이라는 거대기업이 국가경제에 국민경제에 기여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성실한 납세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호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여를 하려고 해야지, 마치 국민들에게 아이들에게 선심 쓰듯이 푼돈 주듯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니,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우리 기업의 사법경찰입니까? 아니면 교육감님이십니까?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왜 경제경찰을 자임하세요? 교육감님은 교육감님의 신분에 맞게 하면, 이거 삼성에서 장학사업에 돈 낸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셔야지 그거 안 하고 무슨 삼성이 잘못했다, 삼성이 무슨 선심 쓰듯이 했다. 삼성이 사회공헌사업을 했어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사회공헌기금 한번 기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기부 많이 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인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법에 그렇게 안 준다고 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했든지 간에 교육감님이 어떤 얘기를 했든지 간에 제가 교육감님의 속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죠?

예.

전라북도 학생과 학부모는 이 때문에 어떤 이익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이런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학생들 개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삼성드림클래스 신청을 하겠다 그걸 막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신 분들은 경찰가족과 소방가족은 했죠, 35명이.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원하면 본인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담임교사 추천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삼성에서 이런 목·관을 정해서 내려 보낸다면 전라북도에서는 앞으로도 안 받으실 겁니까?

삼성이 통으로 예산을 주면 그건 받습니다.

예?

삼성이 통으로 예산을 주면, 전라북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써라 하면.

알겠습니다. 삼성이 통으로 주면, 속된 말로 삼성이 돈이 주면서 ‘당신네들 마음대로 써라’고 하면 그때는 쓰시겠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상위 3% 내 학생 20% 이렇게 토를 달면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삼성의 교육프로그램 속에 만드는데 전라북도교육청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면 참여를 합니다.

아니죠, 교육감님. 기부자가 기부를 할 때에는 어떤 취지, 어떤 목적으로 기부를 한다. 자, 전에는 기부자들이 기부를 할 때 그냥, 대학교에 계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대학교에서는 보면 우리가 무조건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줍니다. 그 장학금이 우리 교수님들의 무슨 외국 나가는데 거기에도 쓰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 보니까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부하시는 분들이 기부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기부할 때는 목·관을 정해서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목·관을 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당신네들 마음대로 써라’ 하니까 대학교에서는 기부금을 연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갖은 편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목·관을 정해서 제가 원하고 있던, 다시 말해서 소외계층 어려운 사업이 있다면 장학금만으로 줘라, 학교시설은 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목·관을 정해서 줬어야 되는데 ‘당신네들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이 전북교육청에 일정한 금액을 학생장학금으로 써라 하고 주면 받습니다. 장학금으로만 쓰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주어보면서 자기가 그 장학금을 내고도 내가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제게. 그래서 교육감님, 제가 교육감님한테 물어볼 때 개인정보사항이라 이것은 보여줄 수 없다,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님의 약간의 마음을 살짝 보고 싶었는데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철학이 삼성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 경제사법경찰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경제사법경찰이 아닌데요.

아니, 아까는 제가 표현이 경제사법경찰이었는데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김승환 교육감님의 삼성 같은 데에서 돈을 받으면 이것이 무슨 매판자본이냐 아니면 공산주의자본이냐 무슨 간첩들이 주는 수당이어서 안 받았느냐 저는 이래서 김승환 교육감님 소신을 듣고 싶다는 얘기죠, 철학을.

삼성에서 전북교육청에 명확하게 이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십시오’ 하고 주면 받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삼성의 기업 이미지를 높여나가고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삼성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감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어리석은 학생들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어린 시절요? 학생들이 판단할 수는 없죠. 학생들이 어리니까. 그런데 교육감님은 충분히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감님 자신 양심은 너무나 잘 압니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감님의 양심이, 이 학생들이 수혜 받는 것이 그래도 이렇게 그냥 삼성드림클래스 자금을 걷어 차버려도 김승환 교육감님은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런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아이들에게 미안한 것은 있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양심의 문제에서 그런 거리낌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의 얘기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으면 어떨 때 보면 제가 아편을 맞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육감님의 말씀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기에서 잠깐 엇나갑니다마는 우리가 행복한 학교, 참교육, 아름다운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그런 슬로건이 주로 학교에 많이 걸려 있죠?

학교에는 많이 안 걸려 있고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교육비전은 도교육청하고 지원청에만 걸려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행복한 교육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교육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을 들어가서 보면 교육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교육이죠, 교육. 교육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요즘 레시피가 발달하고 양념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원판불변의 법칙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원재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원재료에다 예쁘게 포장을 하더라도 원재료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원재료는 저는 학생들의 학력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저는 교육감님이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힘을 써주셔야지 여기에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전율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표현 글귀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정말로 행복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교육일지라도 교육감님이 많이 주창하시는 참교육이라고 하시죠. 아시죠?

예.

그러면 교육이면 학력증진이지 ‘참’자를 하나 넣는 순간 제 머리가 이상해요. 아, 이 교육이 진짜 교육인가 보다. 우리 교육감님이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인성교육으로 해서 참교육으로 하면 진짜 이것이 뭔가 제가 머리가 혼란해져 버려요. 삼성은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학력향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은 타 시도보다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높고 전남과 광주는 지난해 수능 만점자가 5명입니다. 그런데 전북은 4년 동안 만점자가 1명도 없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 주시죠. 저기 한번 봐보십시오. 교육감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보이십니까?

예.

만점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는 0, 0, 0, 0. 교육감님, 교육을 시키고 나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성과를 바라죠? 결과를 바랍니다.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피터드러커의 비영리단체의 경영이라는 책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봤습니다.

예,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서너 번에 걸쳐서 거의 다섯 번 정도 봤습니다. 비영리단체의 경영책을 보니까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비영리단체를 경영할 때는 성과가 없는 비영리단체는 의미가 없다. 존재 가치가 없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교육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행복한 교육공동체, 아침에 늦게 가는 학교, 9시에 가는 학교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요즘. 9시에 등교하는 수업 보고?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교육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교육은 학습의 양이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성인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식의 양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농업 농촌에서 모내기를 할 때는 논을 갑니다. 그러면 논을 한 마지기 갈 때는 한나절이고 두 마지기 갈 때는 온종일이라 하면 그것이 우리 교육에서 보면 진도입니다. 한 마지기 갈고 그다음에 두 마지기 갈고 이 진도를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진도를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님의 0교시 교육인가 뭐해 가지고 학습량을 줄였어요. 저희 때는 학습량을 안 줄였어요. 학습량을 줄이면, 교육감님 생각해 보십시오. 논을 늦게 시작해서 가는데 얼마나 소가 좋아서 한 마지기 갈, 오전만 수업하고 오후는 가서 보내버린다면 두 마지기 갈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부량이 학습효과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

공부의 양이 학습효과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예,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또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그 시기에 우리 교육감님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 8년간, 9년간은 정말로 행복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교육감님이 9년간 행복하게 해줄 때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90년간 정말 어렵게 살고 또 힘들게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가 먹어서는 내가 그때 열심히 좀 공부를 해 볼 텐데 이런 후회 안 합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 안 들어보십니까? 그러죠? 교육감님이 9년간 행복하게 해줄 때 90년간이 불행하다니까요, 어렵게 살고. 이번에 자, 요즘 최저임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 약 6천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이번에 6천원이 5년 후에 10년 후에도 6천원이 된다고 하면 교육감님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학습을 하지 않고 성공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항상 어렵고 남보다 조금 못 사는 것 같고 그럽니다. 교육감님, 그럼 저는 이것만 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3%를 고집하면 안 받으신다면 저의 지역구인 고창에다 돌려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건 안 되시겠죠?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요, 교육감 방침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말을 에둘러서 얘기하십니까? 교육감님 그거 모르십니까? 핵심을 찔러서 얘기 해 주셔야지.

그게 다른 13개 시·군은 하지 마라. 그리고 고창만 해라 이게…….

그렇게는 못 하시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죠. 그러면 교육감님이 그것을 던져버린다고 생각하면 다른 시도에다 가는 것은 어쩌겠습니까? 그것은 괜찮으시죠?

그것은 삼성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러죠. 그것은 삼성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러면 누가 손해 봅니까? 누가 손해 봅니까?

당장에는 돈 금전상의 손실이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보면 결코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항상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말만 제가 느낀다니까요. 제가 제 생각에 아편 맞은 기분 몽롱한 기분 정말로 기분 좋다니까요. 우리 학생들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분이 좋은데 그 뒤에는 본인과 우리 전라북도 교육가족들이 그 수혜를 못 받으니까 그러죠. 우리 교육감님이 재임기간 아니십니까? 지금 4년의 성과는 저렇게 0, 0, 0 나왔습니다. 또 4년 임기가 시작 됐으니까 4년 있을 때는 무엇입니까? 성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학교가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의 수장이십니다. 비영리단체는 성과를 이루어야 된대요, 성과를.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우리 상산고등학교 홍성대 설립자님, 또 민족사관학교 파스퇴르 유업의 최명재 회장님, 최명재 회장님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교육체제로 노벨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의원님. 아이들의 지적창조능력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점수 따기 공부만 시키는 이 교육…….

교육감님,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만들어낼 수 없다니요. 교육감님의 철학에 안 맞으면 만들어낼 수 없고 교육감님 철학에 맞으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게 제 개인만의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원님.

교육감님,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면 대개 보면 우리 성인들이 쓰는 언어로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소신이라고 하면 철학에 조금 못 미치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고집이라고 하면 소신보다는 좀 고집이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시장 언어에서 얘기하면 똥고집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너무나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교육감님은 소신이라고 하되 우리 존경하는 김규령 전 교육의원께서는 ‘고집 아니십니까?’ 이랬습니다. 저는 본래 제 마음은 소신에서 두 단계 낮추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저는 교육감님이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속칭 더 좋은 대학에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솔직히 판단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좋은 대학이라는 건데요, 의원님. 속칭 스카이가 더 좋은 대학이냐? 요즘에는 그 고정관념이 다 깨졌습니다. 지금 고대, 연대 중하위권 들어가는 점수를 가지고는 전주교대를 못 들어갑니다. 원광대 의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서남대 의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날식으로 스카이 몇 명 들어갔냐 이거 가지고 입학성적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전북대 교수님들이 저에게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말씀들 하시냐면 한결같이 타 시도에 비해서 왜 전라북도 학생들은 학력이 엄청 낮아져 버렸다 이 얘기를 들어요. 교육감님도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학생들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한문 한번 쓰면 못 알아들어요. 볼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읽을 줄 압니까? 제가 교육감님, 한문을 안 배운 최초의 세대입니다. 박지만 세대예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제주도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앞에 차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한글로 ‘무술회’ 이렇게 써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술년에 태어난지 아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술을 잘하는 사람으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장이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여기는 무술 몇 단이어야 들어옵니까?” 그래서 저는 “예, 여기는 무술 7단 이상이어야 들어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한문으로 ‘무술회’라고 써갖고 갔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겠습니까? 교육감님 안 물어봤겠죠?

요즘 젊은 대학교수들 ‘무술회’ 한자로 못 쓰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대학교수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모르면 빨리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장명식 의원님! 아직 분량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조정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장의 권한과 교사의 만족도 한번 잠깐 올려 주시죠. 학교선생님들의 만족도가 OECD에서 9. 몇 %인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20. 몇 %로 거의 배 정도 교사의 불만족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어떤 것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지금 결과는 발표가 됐는데요. 그 원인은 발표를 안 해가지고…….

교육감님, 제가 조금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촌학교 공교육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농촌학교의 학생숫자가 평균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거기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꿈의 비율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에요, 전라북도의 경쟁력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최소한 30∼40명 되는데 10명 이하, 3명, 4명, 5명 우리 다니던 때 비교하면 10분의1 정도 됩니다. 이것은 완전학습, 전인교육 다 가능합니다. 이것이 전라북도의 공교육이고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이 학교살리기를 잘 하신 결과입니다. 다음 이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게 학급당 학생수 말씀하신 거죠?

예, 학급당 학생수입니다. 문·이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문과, 이과를 선택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고 2학년, 3학년 때 문과, 이과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는 언제쯤 문·이과를 선택하고 자기 진로를 결정합니까?

독일에서는 그룬트슐레(Grundschule) 졸업할 무렵에 김나지움(Gymnasium)…….

거기는 조금 빨리 목표를 정해서 하죠?

요즘에는 그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런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문·이과 선택도 교육감님이 이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이과 선택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거 같아요. 조금 일찍 하면 목표를 빨리 정해서 타깃이 정해져서 학생이 달려가는데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목표가 늦게 정해지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습량도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자를 돌려주세요. 전북은 가구당 소득이 약 3,2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은 우리 학부모들이 교육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주거비 순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부부간에 맞벌이하고 쓸 돈 아껴가면서 미래를 위해 자기 자신은 뒤돌아볼 사이 없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이 전라북도 교육대통령으로서 인사비리, 촌지, 공사비리를 없앤 것은 김승환 전북교육대통령의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시절을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때 옥수수 죽을 나누어주면 옥수수 죽은 먹고 빵은 집에 가지고 가 어린 동생들에게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눈을 감고 생각하면 그때 동생들이 제가 가면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그것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대통령 교육감께서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을 교육감님의 철학에 맞지 않아 적게 받고 또한 삼성에서 실시한 전라북도 학생 120여명의 방학 3주간 교육도 저소득층과 상위 3% 내 학생 20여명 때문에, 교육감님의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좋아하는 죽통을 발로 차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의 죽과 식사만 발로 찼다면 철학이고 소신이고 고집이겠죠. 하지만 전북도민은 우리 학생과 학부모, 우리 전북도민을 대표해서 특별교부금과 삼성에서 실시하는 학생의 교육수령권을 교육감님이 조금 양보하셔서 수령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무릇 지도자는 자신을 희생하는 데서 존경과 후세에도 그 이름이 불려집니다. 중국의 주은래 수상, 등소평의 그늘에 가려 늘 2인자였지만 자기 자신이 암이라는 것을 속이고 업무처리를 다 한 후에 수술을 받았기에 중국 13억인의 가슴에, 머리에, 영혼에 늘 남아있습니다. 혹여 중국에 여행 가시면 가장 존경하는 중국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조선기술을 배우기 위해 네덜란드 잔담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외국인 근로자로 일을 하였고 그곳에서 모범근로자의 표창을 받았을 때 그의 두 손에는 농사꾼처럼 똑같이 거칠고 굳은살이 박혔습니다. 이 두 손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능한 러시아 출신 과학자들에게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며 국가발전에 동참해 달라고 할 때 그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육감님과 전라북도 도지사님, 국민을 위하고 우리 도민을 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또한 미려한 말로 하면 모두에게 유익하게 해 주면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교육감님의 마음을 조금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만 끝까지 열어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명식 의원님, 김승환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네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 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은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의원님, 교육위원회 황현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의원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박재만 의원님 순으로 네 분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북의 금융허브로의 도약은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기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더 이상 미루거나 양보될 수 없는 문제임을 대내외적으로 공고히 해야 하며 금융허브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라북도의 전략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힘겹기만 한 살림살이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쟁취해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을 빌려 전라북도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로드맵도 그려보고자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과 금융허브화 관련입니다. 2011년 5월 정부는 LH통합본사의 진주혁신도시 이전을 결정함으로써 전북 도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탈감과 절망감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도내 정치권은 삭발투쟁으로 배수진을 치면서까지 빼앗기지 않으려 했던 LH가 경남으로 일괄 이전되자 (구)토지개발공사 몫과 지역 안배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후보 및 당선인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합의된 국가 계획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이전계획에 따라 2013년 11월 지방이전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 4월부터 부지를 매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대규모 국책프로젝트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계획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시대를 대비해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로는 무엇이 있는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 계획된 절차, 그에 따른 전북의 준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2014년도엔 삼정 KPMG에서 수행한 「기금운용본부 보상체계 및 직무관리 개선 컨설팅」 용역보고서에는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를 제1안으로, 현 국민연금 강남회관 2개 층에 스마트 워크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스마트 워크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2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전북 도민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이 무산될까 노심초사했었고 전라북도의회에서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전북이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각계각층에서 역량을 결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복지부 장관이 연기금 경영합리화 정책에 따라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겠다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한다는 것은 기금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률을 지금보다 높이려면 위험자산 투자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투자손실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노후연금자산을 놓고 베팅하기를 바라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또 투자손실로 인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의 발표가 실현가능한 일도 아닐 뿐더러 논의조차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설립화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대두된 것인지 추진상황은 어떤지 이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적립금 500조원을 운용하는 기구입니다. 금융투자 협회에 등록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체는 투자자문사 138개, 자산운용사 82개, 증권사 63개, 신탁업체 11개 등 총 300여 기관인데 이 중에서 기금본부와 거래를 하고 있는 기관만 무려 280개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옮겨올 경우 국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500여곳이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전북이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종시에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기관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전해오고 전북으로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국민연금연구원이 들어오면 전라북도는 JB금융지주와 함께 전북의 금융허브화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시대를 맞이해 전라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금융허브화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의 금융허브화를 위한 계획, 현재 어느 선까지 진행되었는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금융허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금융산업 육성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이 조례는 투자유치 촉진 차원에서 투자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지급이 골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지원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또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공헌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 자체적인 토양을 조성하는 일 또한 미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보조금 지원 규모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전문인력 양성과 도내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금융대학원, 권역별 연수기관과 연구소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해외연수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인력을 교환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내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본부는 분명 전북을 금융허브도시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혁신도시 입주기관을 위한 교통, 보육,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 조성은 우리 전북의 몫이기도 합니다. 쾌적하고 질 높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관련입니다. 지난 1월 26일 BH 위민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교부세제도가 60년대 도입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며 지자체가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를 꺾는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전파를 탔고 국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능력에 의구심을 표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지방재정 혁신방안, 전라북도에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이 재정개혁 혁신방안을 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 노력부족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2008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정책으로 지방교부세 규모도 감소해 지방으로 내려오는 세금 또한 줄었으며 지방세수 중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작년부터 영구적으로 감면됐습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재정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지방소비세는 2010년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지방의 이러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그 산정방식을 보면 지방재정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나머지 지방재정 부족분에 대한 몫이기 때문에 낙후도가 심하고 수입액이 적을수록 교부세의 규모는 커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교부세 배정추이를 보면 2009년도 이후 전북으로 내려오는 교부세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려 전국 평균보다 전라북도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액수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평균 이상으로 전라북도가 잘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과연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교부세를 이 정도 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지방교부세,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적정한 교부세 규모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판단하시는지, 또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취임 후 발로 뛰었던 지사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의 발언 의도는 자체세입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현재보다 더 치열해야 한다는 의미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 세외수입은 3천억 규모로 나타납니다. 이 중 실제 수납되지 않은 미수납액이 46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1년도 25억원에서 2년만에 11억이 증가했고 이 중 1억3천여만원은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책임 또한 전라북도에 있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고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2015년도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가시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관련입니다. 2015년 전라북도의 복지예산은 1조9천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 중 90%가 넘는 예산액은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는 복지예산의 지방비 매칭으로 파악됩니다. 복지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년 전인 2012년도 7%에서 13%로 증가했습니다. 실제 이러한 예산 때문에 지난 누리예산편성을 놓고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치열한 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두고 머지않은 기간에 또 한번 진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비중 등 국가시책 구현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라북도지사로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 계획이신지 지사의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건강보험료 개편, 담뱃값 인상 등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를 검토했고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계획을 수차례 번복했습니다.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금번 발표한 지방재정 개혁방안을 통해 재원충당의 활로를 지방에서 모색하려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옥죄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면하려고 하는 정부의 계획에 지방에서는 철저하게 뭉쳐 지방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방분권의 실태를 보면 지방은 중앙의 분원이라고 여겨도 좋을 만큼 온갖 덫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을 이루어나가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며 23년이 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다루어져야 할 매우 시급한 의제이지만 국세 위주로 편성된 세제 덕분에 교부세에 의존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방정부는 예산확보철이 되면 자치단체 간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애꿎은 지방공무원은 발에 땀이 나도록 중앙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결산검사 강화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결산검사를 강화시키는 것도 그중 한 가지일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지출은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사전심사를 받고 결산에 의해 사후심사를 받아 그 책임이 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은 재정통제를 통해 근원적 목표인 합법적 집행은 물론이고 성과결산 등의 재정통제 후에 집적된 자료와 재정운용상의 문제점, 개선상황, 기타정보들을 환류시켜 다음 해에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편성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결산에 의해 그 지출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뿐 이를 실제 할 수 없었다는 비판이 항상 있었습니다. 현행과 같은 세입구조하에서는 세출운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결산검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결산검사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하는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지방재정 많이 열악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변방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전북 더욱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재정난 속에 선심성·전시성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의 몫이며 추가적으로 발굴할 세원은 없는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은 지사의 몫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는 현행구조, 그리고 중앙의 불합리한 계획을 시정하고 개선하게 하는 데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뜻을 같이 해서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은 재정분권에서 나옵니다. 지방재정을 옥죄는 여러 불합리한 구조들이 조금씩 개선돼 ‘이립’이 되는 30살을 맞이하는 해에는 지방자치가 고사성어대로 제대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질문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과 이를 통한 전북의 금융허브화 사업은 기업 1천개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의정활동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서 전북발전을 앞당기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열악한 전라북도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3선거구 출신 황현 의원입니다. 우리 전북은 전통적인 농도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에서 농림어업이 8.9%를 차지할 정도로 제주도 다음으로 농업 비중이 큰 지역입니다. 하지만 농가 소득은 정체되어 있거나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 2,823만원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2,622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농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농도인 전북이 그동안 농업보다는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하진 지사께서 농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며 삼락농정을 선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월 27일에는 전례 없이 생산자, 소비자, 농민단체, 농민 관련기관, 전문가와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한 명실상부한 전북농정의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삼락농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락농정의 성패에 따라 전북도의 정체성 회복과 경제성장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상식을 깨는 농업의 다변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우리에겐 농업과 농정에 대해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출구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만년성처럼 여겨졌던 금산의 인삼밭이 들깨밭으로 변했습니다. 금산 하면 인삼이었는데 지금 금산의 깻잎 생산은 연간 460억원으로 300억원인 인삼 생산액의 1.5배입니다. 전국 깻잎유통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깻잎이 새로운 금산의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정과 관련해 변화하고 새로운 것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달려가야 한다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삼락농정의 성공을 위한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물 수출 전략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약 20년 전부터 시작된 세계화와 FTA 등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본격화 되면서 지난 연말에는 결국 쌀시장까지 개방 선언되었습니다. 농도인 우리 전북과 농민들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과거 관행적인 농정전략을 가지고는 우리 농촌과 농업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북농정은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들어오는 농산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특성화와 고급화를 통해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사님, 혹시 우리나라가 현재 40개국에 쌀과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고 중국에서 우리쌀이 오뚜기 상표로 80㎏ 한 가마에 50만원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은 농도인 우리 전북에게 상품의 고품질화에 성공만 한다면 세계로 나갈 길이 있고 얼마든지 해외진출의 희망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류바람과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고품격 농산물에 대한 해외수요 등을 볼 때 얼마든지 일본과 중국, 미국, 러시아, 동남아, 유럽까지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부자들이 넘쳐나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에 고급화된 농산물 수출은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농산물 수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적 농산물까지도 고품질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생산으로 수출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에 진출해 제 값 받고 소득이 보장되는 전북농정이 실현된다면 농민은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고 삼락농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 지원 전략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라북도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정책개발을 주문합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없는 농정의 안정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공식품제조업체 육성 전략과 함께 해외시장 정보제공, 기술개발 지원, 포장디자인 지원, 해외판촉행사 지원, 금융 지원 등을 다각도 측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더해진다면 FTA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농산물 수출 기회가 되어 지역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삼락농정 계획의 확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전북무역 같은 농산물 수출 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매년 우리는 농작물 가격폭락에 시달리고 있고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업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로망 구축과 가공산업육성, 수출확대 등의 대안을 세워 수급조절과 소득향상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문제들이 획기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농업정책의 대변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라북도 농산물 수출실적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최근 3년간 기록을 보면 수출액이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실적도 2014년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전국 대비 2.6%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전북 농업의 비중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1996년 설립한 ‘전북무역’이 2003년 파산해 지금은 농산물 수출 전담법인이 없습니다. 당시 전북무역은 설립 3년차 수출실적 100억원을 넘기도 했지만 2003년 경영부실로 파산했습니다. 본 의원이 100억원의 수출실적을 보인 전북무역이 왜 경영부실로 파산했는지 알아보았지만 도청에서는 구체적인 파산배경이나 경과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왜 파산했는지 경영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것인데 이런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행정의 문제점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북무역이 왜 많은 농산물 수출실적을 남기고도 파산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대체로 수출실적 압박에 부담을 느껴 농산물이 아닌 공산품 수출에 뛰어들다 악성채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경우 신선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 위주로 운영하는 ‘경남무역’과 ‘경북통상’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은 농산물 수출 전담기구가 없는 이유 등으로 농산물 수출이 타 시도보다 저조합니다. 고작 2명의 계약직 인력이 농산물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입니다. 지사께서는 삼락농정과 더불어 전북지역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고 전담할 지자체 투자법인을 설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측면에서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거 사업구역은 전라북도 일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북개발공사가 도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돈 벌어오는 공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는 전북과 국내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해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개발공사는 해외에서도 사업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건축 및 토목 등 각종 산업기술과 시공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환경을 우리는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부의존도를 줄이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 잘사는 전북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현실로 만들어 가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서 아파트를 건설해 도민을 상대로서 주민 상식을 벗어난 높은 임대료 수익만을 챙기는 행태를 과감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동남아 SOC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에 뛰어들어 한마디로 해외에서 돈 벌어오는 공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다섯째, 도지사는 ‘제2 파프리카 개발’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파프리카처럼 국산 농산물이 아닌데도 그 농산물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고품질 농산물로 만들어 외국에 수출해 소득을 높이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파프리카를 일본과 러시아 등에 수출하며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파프리카 품종개발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제2 파프리카 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새로운 다품종 고품질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과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여섯째, 농도 전북은 농기계산업 육성 전략도 함께 가야 합니다. 농기계산업의 성장은 곧바로 지역 인구증가 및 소득향상, 일자리창출, 소득증대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농기계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을 국내 농민만을 상대로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세계적인 농업국가인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중국 등 우리보다 영농기술과 영농장비가 부족한 해외에는 거의 무한대의 농기계시장이 있습니다. 농기계 및 부대용품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태국을 비롯해 동남아 해외시장 농기계는 거의 일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아직 30% 정도만 일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베트남에 우리 농기계 및 부대용품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현지 농업생산방식, 농기계 현황, 농민들의 욕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로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모두 쌀을 재배하고 있지만 쌀 품종도 다르고 토질도 다릅니다. 당연히 농기계의 성능도 달라야 하며 현지농민들이 사용하기 쉽고 안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기계사업체나 개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북도에서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해외 농기계 수출을 위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파악해 이들 기업에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R&D 분야 및 운영자금 지원 등 농기계산업 육성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십시오. 일곱째, 경제통상자문단 활용 미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세계 29개 나라에 71명을 국제 및 경제 분야 자문단으로 위촉했지만 활동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국제통상자문단은 현지에 거주하며 전북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자문을 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활용사례가 거의 없고 그저 위촉만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이들 해외자문단 활동 45건 중 농산물 수출 및 홍보에 직접 관여한 경우는 단 1건이며 그 외에 간접지원도 3건에 불과합니다. 이들 자문단에게 현지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자문역할을 부여한다면 우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하는 것보다 비용 절약은 물론이고 현지인의 취향과 특징, 문화 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역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이들 해외통상 및 무역자문단을 활용할 계획과 전북농업 발전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승환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 사회적 환경 탓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본 의원도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답을 찾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식을 갖도록 하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쟁이 아닌 서로가 힘을 합쳐 협력할 줄 아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심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부터 모든 교육과정이 경쟁이라는 틀에 갇혀있습니다. 가정, 학교, 사회가 온통 서열화와 우열화에 매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학교는 성적위주의 경쟁문화가 더욱 심화되어 아이들에게 동료문화나 협력문화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수급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 대책을 위해서는 사람 간의 관계가 사라진 대규모 학교를 작은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학생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적극 이용해 대규모 학교를 작은 학교로 전환해 앞서 말한 학교폭력문화를 잉태하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작은 학교는 자연스럽게 학교장과 교사들이 학생들의 이름과 가정환경, 특기적성, 학습능력 등을 알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그리고 또래 동료가 함께 하는 시스템화된 상호지도와 상호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환경이 만들어진다면 학습부진아 문제나 인성교육, 경쟁보다는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환경 개선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단기간에 학교폭력을 없애자고 학생인권조례제정과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제 운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정책 등을 시행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문제의 근본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좀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규모 학교 개편과 민주적인 협력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과정의 변화,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성적만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관행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스위스는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2%입니다. 그런데 농업에서 차지하는 스위스 전체 고용인원은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인력 대비 성과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농업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농업이 갖는 가치를 산업사회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 가치는 낮아지지만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농업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산업입니다. 이런 점에서 도가 농업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삼아 삼락농정을 추진한 것은 전북의 미래성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삼락농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민은 마음 놓고 농사 짓고, 그 농산물을 전북농정이 수출을 통해 보장해 줄 때 제 값 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 찾아오는 농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일관성 있는 시·군연계 농정전략을 세우고 이를 전담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농민이 마음껏 농사 짓는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인 수출전략을 세운다면 삼락농정 성공과 더불어 농·생명수도 전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실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경쟁보다 협력하는 교육과 더불어 학업능력 또한 신장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라는 하나의 가치만을 강조하며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그들이 친구와 동료를 잊어버리고 오직 1등이 되기 위해 앞만 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학습부진 학생과 근본적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과 공동활동을 통한 연대성을 키울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제6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전복원이냐, 부분복원이냐, 근현대 건물도 보존할 것이냐’를 놓고 지난 2005년부터 10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된 전라감영이 비로소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4년 전라감영 복원 및 구도심활성화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전라감영 재창조위원회 구성까지 수십 차례에 걸친 논의와 용역 끝에 부분복원을 전제로 이제 막 구청사건물 철거 단계에 돌입했으며 2017년까지 1단계 복원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후 202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서편동에 문화시설 조성사업을 마치게 되면 전라감영은 경기전, 한옥마을과 함께 구도심 활성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순풍에 돛 단 듯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2017년까지 착수하는 2단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전라감영 복원 현상공모를 통해 확정된 2단계 서편동 개발 사업비로 400억원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지방비만으로 추진하기엔 재정부담이 커 사업 지연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과 설득작업이 매우 시급하다 합니다. 지사께선 전라감영에 애착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10년 이상을 끌어온 전라감영의 복원속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특히 2단계 개발이 기한 내 종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한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전라감영 조성 이후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시기상조라고 미룰 게 아니라 이미 복원된 타 지역 감영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보면 오히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었다고 봅니다. 공원기능에 중점을 두다보면 제대로 된 복원과 관리가 부족해 감영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사례도 볼 수 있고 반대로 문화재 복원에만 치중하다 보니 주민과 거리감이 생겨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이 어렵게 되고 박제된 감영으로만 남아있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타 지역과 같은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전라감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봅니다. 전라감영 복원문제는 단순한 문화재 복원사업이 아니라 구도심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전통과 현대문화의 조화를 통한 상징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만 복원의 의미를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문화적 자긍심의 상징이었던 전라감영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전라도 전통문화의 상징이자 도민,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되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때 검토되다 사그라진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핵심 프로젝트로 전라감영을 연계한 개발구상을 서둘러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머지않아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영역은 새로운 역사문화적 콘텐츠 발굴이 절실한 시점에 왔습니다. 전주객사에서 전라감영, 풍남문, 전동성당, 경기전, 한옥마을, 한벽당 등을 잇는 전통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객사와 풍남문을 연계한 사업이 필수입니다. 특히 현재의 완산경찰서 부지는 물론이고 동문사거리까지 확대해 전통문화를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한 구상들이 담겨져야 비로소 전라감영 복원이 역사, 문화, 관광 및 도시재생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지사께서 피력한 ‘한국 속에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로서 상징적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연구기관 장비활용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 출연기관의 연구개발장비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해마다 계속돼 왔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물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전라북도조차 명쾌한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하는 이유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쉽게 지나쳐도 될 만한 사안인지는 이들의 시설장비 운영상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생물산업진흥원 등 4곳의 출연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만 보면 총 418종으로 시설·보조장비까지 포함할 경우 550여종에 이르며 초기 구축비용만 820억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또한 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매년 수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내구연한을 감안한 감가상각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그 비용은 매년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장비구축과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장비활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그동안 표면적으로만 지적됐던 도내 출연기관들의 장비운영 실태를 전수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물산업진흥원의 경우 연간 장비가동률이 36.4%로 출연기관 가운데 가장 부진한 성적을 나타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가동률 20% 미만의 장비는 69개로 파악됐고, 특히 가동률 10% 미만의 저활용장비가 62개로 전체 장비의 60%가 이에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생물산업진흥원의 부진한 장비활용보다 더 큰 문제는 장비활용률 자료가 제출되는 시점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인데 전라북도 차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북테크노파크의 경우 연간 장비가동률이 52.1%로 연간 가동시간 대비 절반에 그쳤으며 전체 장비구축비용은 97억인 반면 연간 장비사용료 수입은 2억3천만원에 그쳐 장비구축비 대비 수익창출능력이 2.4%로 저조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경우 48.3%의 장비가동률을 보이며 1년에 6개월 정도는 장비가 놀고 있는 상황이었고 장비가동률이 20% 미만으로 저활용되고 있는 장비가 13개로 전체의 13%에 해당됐습니다. 또한 2003년에 도입한 3억6천만원 이상의 고액장비를 2∼3년 사용하다가 쓸모가 없어졌는데 10년 동안 방치하다 헐값에 매각 처분한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구축비용이 558억원으로 가장 많은 자동차기술원의 경우 대당 평균가격이 4억1,314만원으로 고가의 장비가 주를 이뤘지만 장비활용 측면에선 가동률이 71.3%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고 연간 장비 수익도 62억6천만원으로 구축비용의 11%를 상회하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특정기업 한 곳이 연구장비를 독점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10억원이 넘는 장비를 단 한 업체만 사용하거나 20억이 넘는 장비를 업체 단 두 곳에만 사용하는 사례는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의 장비활용실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동차기술원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장비활용률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장비도입단계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선방안 수립에 앞서 출연기관 장비에 대한 실태파악과 특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계부터 계획한 시설장비에 대해 수요조사가 이뤄졌는지, 타 기관과 중복성 여부는 검토했는지,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은 물론 도입 후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820억원이 넘는 고가의 연구개발장비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사장되는 동안 전라북도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한심합니다. 그동안 출연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전발연 감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파견공무원의 역할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만 만들고 역할이 없을 바에 공무원 파견제도를 폐기하는 게 더 나아보이는데 그간의 역할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출연기관 장비활용도 부진 문제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해당 실·국과 출연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지만 결과는 매번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외부기관과의 공동활용보다는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도내 R&D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장비활용이 부진한 원인 중 하나는 지역 업체 등 외부기관의 활용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장비 공동활용을 위해 실시 중인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3천만원 이상 장비도 실태조사 결과 자동차기술원 27종, 니트연구원 19종, 생물산업진흥원 5종 등으로 파악됐는데 장비활용도 제고를 위한 자구책이 부족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시설·장비 관련 R&D사업은 주로 확충에만 치중돼 구축 이후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이에 도내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R&D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극대화하는 제도 마련을 지사께 제안합니다.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장비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는 체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소 관련 질문입니다. 민선6기 들어 탄소산업이 농·생명산업과 함께 전북의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고 전북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21세기 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섬유는 이제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강도 경량화 복합소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기, 자동차, 자전거, 풍력발전 날개 등 이용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해 지사께서는 탄소를 도정 3대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만 취임한 지 8개월 동안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일을 했는지 도민과 기업인들은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및 로드맵이 미흡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탄소산업이 도정의 핵심공약사업이라면 탄소산업 육성이란 헛구호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래산업의 한 주역으로 당당히 서기 위해서 탄소산업을 지역 차원을 넘어 세계를 상대로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도민들은 탄소산업이 전주와 완주지역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KIST 전북분원, 효성 탄소섬유공장 등이 대표적인데 지금까지 전주·완주 중심의 탄소소재와 중간재 중심으로 육성책이 마련됐다면 앞으로는 도내 전 지역에 걸쳐 탄소산업 융·복합을 통한 응용분야를 우리도 성장동력과 연계해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구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탄소융합기술원 국립 승격과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경북 등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탄소산업의 주도권이 대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지역은 도레이첨단소재가 2025년까지 1조3천억원을 투입하여 탄소섬유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경북은 5천억 규모의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산업부에 예타사업으로 신청해 현재 기재부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도 2018년까지 4년간 200억원을 투입해 태광산업과 독일 프라운호퍼화학연구소가 참여하여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적용한 고효율 차량 경량화 부품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북과 울산은 탄소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경북의 예타산업과 울산의 탄소섬유 성형 기반 구축사업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타를 전북 탄소산업에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답답합니다. 이제 우리도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후속 대형사업을 발굴해 국가정책으로 반영하고 국가 R&D를 통한 탄소기업 집적화와 일자리창출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전북이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박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군산 1선거구 박재만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군산산업단지 대기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단지의 대기환경 관리감독을 위해 굴뚝TMS을 도입·가동 중에 있습니다. 굴뚝TMS는 대상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배출시설 등에 측정기기를 부착,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여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군산산단 대기질 및 악취문제와 관련하여 전북도 확인 결과 도에서는 TMS에 의해 자동적으로 점검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정말 전북도의 말대로 이 시스템만으로 과연 안전한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 시스템 자체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TMS측정기기 부적정 운영, 측정범위 값 임의조정, 대기측정기기 표준가스 유효기간 경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TMS만 믿고 손 놓고 있다가는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과 지자체에 떠넘겨질 것입니다. 또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도 문제입니다. 전북지역에 굴뚝TMS를 부착한 사업장은 총 27개이며 이 중 군산산단지역에는 11개 사업장, 28개 굴뚝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군산산업단지 내에는 536개의 사업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최소 1개 이상의 굴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굴뚝수는 수백 개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단 내 최소 536개 이상의 굴뚝이 있는데 그중 겨우 5.2%에 해당하는 28개소에만 TMS를 설치했다고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TMS설치 대상은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굴뚝TMS 부착대상이 아닌 4종, 5종 사업장 수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산단 내 대기관련 배출사업장은 총 199개로 도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부처가 관여하지 않는 비규제대상 업소의 악취민원은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 3,776개소를 점검한 결과 26개 업체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조사한 16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를 제외하고 1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별 폐기물, 연료 등을 통해 배출되는 각종 악취와 유해물질관련 민원과 제보 또한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핸드폰으로 촬영한 거라 화질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대기질·악취관리문제가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 주변의 환경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군산산단 및 공단 주변에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군산산단 인근에는 아파트도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에서는 산업단지 근로자 유입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근로자 숙소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군산산단 내에 혹은 바로 인근에 거주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거주하지 않더라도 군산산단에는 2만3,800여명의 근로자가 하루 종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기질·악취문제는 군산산업단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완공 가동될 새만금산업단지에 있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개발계획상 현재의 군산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단지 내에 주거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단지를 포함한 복합개발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현재 활발한 기업유치로 전북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되리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새만금산업단지에 석탄발전소가 현재 3개소 외에 추가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세포를 심어놓는 것과 같은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북경제의 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석탄발전소를 가진 기업유치가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한 면역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아야 함에도 현재 내놓은 산단의 환경계획은 형식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환경영향평가나 법의 기준에 적합하게만 하면 된다라는 접근이 아니라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이라면 법 이외에 전북도 자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석탄발전소의 환경적 위험성에 관해 이미 수차례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산업단지에 석탄발전소 증설이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해당 기업에서 석탄발전소를 양보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산단 대기환경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는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법에서 정한 규제대상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비규제대상 또는 5등급 사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감독 혹은 환경시설 설치비용지원 등 지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분기별로 실시 중인 산업단지 악취 실태조사에서 군산산업단지의 측정지점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가산단, 지방산단을 한꺼번에 묶어 동서남북으로 분류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악취실태조사를 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 악취지점을 구분해내기도 어렵습니다.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태조사 시 군산의 경우 국가산단, 지방산단으로 별도 분리하는 등 측정지점을 세분화하여 측정지점 개수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의 정책과 법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민의 삶에 지장을 주는 부처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감독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도민의 건강과 삶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대기환경 및 악취대책 세 가지 즉 첫째, 산단 내 충분한 완충녹지의 확보방안 마련 둘째, 기업 한 곳 한 곳에서 환경에 대해 비용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 셋째, 지자체 차원에서 산단의 대기환경 별도 예산과 인력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상세한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배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산항 활성화에 관련하여 배후산단 활성화와 수심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양용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통해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에 나머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항만분야 전문인력의 확보입니다. 항만 전문인력 확보를 통하여 군산항의 비전과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인 것입니다. 즉 적정규모의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군산항의 특성에 맞는 화물을 유치하고 이를 통하여 하역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군산항 활성화 관련 도 예산을 검토한 결과 2015년도 항만 활성화 지원예산 6억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산항의 규모와 잠재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도비 6억원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도비 6억원 중 대부분이 인센티브 지원비용입니다. 인센티브는 어느 항만에서나 하는 일반화된 마케팅방법입니다. 마케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턱없이 적은 예산에 전담인력조차 없는 현실에서 군산항 침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민선6기가 들어섰음에도 민선5기와 마찬가지로 도 항만정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항만과 신설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소재 평택 당진항의 경우 평택항만공사를 제외하고라도 경기도청에 항만정책과가 있으며 총 3개 팀, 16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목포항과 광양항, 여수항이 있는 전라남도 역시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에만 총 31명의 인력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도의 경우 유일한 국제무역항인 군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항만을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따로 없는 실정이며 현재는 단지 건설교통국 산하에 물류교통과 물류항만팀 총 4명의 인원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밖에 배후산단 관련은 지역정책과나 기업유치과에서 사안별로 분산하여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조차 군산항 관련 별도의 항만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것은 항만과 관련된 예산확보, 시설투자, 항만 내 고용창출 시너지효과 등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항만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타 항만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더 아쉬운 것은 도에 문의한 결과 전북도 공무원 중 항만분야 전문인력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북도의 유일한 무역항인 군산항의 활성화에 우리 도가 그동안 얼마나 방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북도의 싱크탱크라는 전북발전연구원에서조차 해운·항만분야 전문연구원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최소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물류전문연구원이 배치된 교통물류연구실을 두고 있으며, 2001년∼2007년까지 7년 동안은 중국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한중교류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동북아물류팀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인력의 확보입니다. 현재 각 주요 항만 간 치열한 경쟁 구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안은 항만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항만정책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국제무역항인 군산항에 걸맞는 새로운 사업과 아이디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타 항만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신항에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산업단지, 공항, 철도, 도로, 교각 등 인프라 산업이 필요한 중량기자재, 대형 플랜트 철구조물 등 특수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중량물 전용부두를 신설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선박부두 간 연결램프 설치, 중량물 보관용 야적장 건설, 운송도로 지내력 보강 등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항만개발에 반영하는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타 항만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과 정책을 발굴할 전담인력이 하루빨리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항만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물동량 이외에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부산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의 중화권 승객 1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컨테이너 6개 처리비용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5년간 세계 관광시장은 연평균 4.3% 성장했지만 크루즈 시장은 연평균 8.1%씩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도 2014년 크루즈 이용 입국 방문객이 69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신항에 건설되는 크루즈 전용항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재 계획된 바에 의하면 중소형급인 8만t급 1선석에 불과하여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북도는 지금 당장 2021년 이후에 건설하도록 계획된 새만금 크루즈 전용항의 착공시기를 앞당기고 더불어 15만t급 이상의 초대형 크루즈가 입항 가능하도록 규모도 대폭 늘리도록 하는 재설계과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군산시는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구에 선정되어 총 72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업대상지에 군산항 내항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도 군산항 내항과 투기장을 도심과 연계한 관광공간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산항을 대중국 교역 거점으로 설정하고 향후 새만금신항과 연계 운영하도록 군산항의 부두기능 재조정 및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외항은 외항선 및 여객선 중심으로 운영하고 내항은 주변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시설용지 및 친수공간으로 조성·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을 통한 군산항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루즈 여객 확보 방안 및 새만금 크루즈 전용항 규모 확대에 대해 도는 현재 어떠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송성환 의원님, 황현 의원님, 최진호 의원님, 박재만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성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발전차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과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시대를 대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를 대비하여 첫째로 안정적 이전 정착 둘째, 금융산업 저변확대 셋째, 전북 금융산업 육성분야 등 3대 분야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이전하여 정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특별공급, 초·중·고교 신축, 파출소·119안전센터·우체국·관공서 신축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정주여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공항버스 운행, 혁신도시와 익산역·전주역 순환버스 운행, 혁신도시 시내버스 노선 증차, KTX 증회 등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금융 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금융인력 양성, 금융기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도내 4개 대학과 산·학·관 커플링 사업을 추진하여 120명의 학생이 금융 업계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아카데미를 연 8회 운영하여 도민들의 금융 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금융 산업 정보공유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와 지역 금융기관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전시기에 맞춰 국민연금연구원과 상반기 중에 연기금 관련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서 금융도시 이미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전북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기금운용본부와 연계된 금융기관 유치, 금융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금융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 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재정적인 지원근거가 포함된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특히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본점 또는 지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전북 금융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의 지원 승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노력해 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신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본부 관련 민관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의원님께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설립화가 대두된 계기와 추진상황 그리고 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을 포함한 체제개편 논의는 국민연금 운용기금이 500조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함에 따라 규모에 걸맞는 전문적 운용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나오게 되었고, 기금운용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관련 조직을 독립화·전문화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따라서 이슈화가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금운용 체계개편 방안을 3월 중으로 마련해서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탐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금운용본부가 지방이전을 피하기 위해 독립을 꾀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총리가 “가도록 돼 있는 것은 가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조직과 인력이 모두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은 우리 도민과 국민에게 법으로 공포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공사화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운용본부는 당초 계획대로 전라북도로 일괄 이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전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물론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성환 의원님께서는 전북의 금융허브화를 위한 계획의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금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해 한국금융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연기금 중심의 차별적 클러스터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비전을 도출했고 46개의 단계별 정책과제를 마련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20년까지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로 업무 현지화,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승격 등을 추진하고, 2단계로 2023년까지 시너지창출 및 연기금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과제로 전북금융타운 건설, 금융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2026년까지 연기금·자산운용업 특화 금융도시 조성 정책과제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유치, 금융관련 법률‧회계‧컨설팅 기업, 사무수탁업사 등 금융 지원기관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과 금융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 중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하는 LH공사 잔여부지를 금융관련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활성화를 위해 전북도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기업은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상장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상장기업이 20개로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이번 기회에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이 가능한 기업 수요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상장이 가능한 기업을 분류해서 기업공개 설명회와 금융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도내 유망 기업이 많이 상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들의 상장기회 확대를 위해 도내 기업에 대한 자금과 인력, 마케팅 분야에 대한 중점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지방재정 혁신방안이 우리 도에 득이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이 있을 텐데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혁신단을 구성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정부의 지방재정혁신안에 대한 논의방향은 교부세 산정 시 자체수입 확충률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과 지역균형수요 및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 도 입장에서 검토해보면 자체수입 확충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은 대도시에 유리하고 우리 도와 같이 세입기반이 취약한 지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균형수요와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것은 사회복지비중, 노인비율 등 비율중심으로 검토될 경우 우리 도 교부세 산정에 유리하게 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수 등 단순한 규모중심으로 산정될 경우 우리 도와 같이 규모가 작은 지방정부는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에 유리한 비율중심으로 반영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기업유치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는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따라 기업의 수도권 선호를 심화시켜서 지방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부의 지방재정 혁신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 및 중앙 정치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공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지방교부세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이유, 적정 교부세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또 취임 이후 교부세 증액을 위해 노력해왔던 사항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방교부세제도는 정부가 열악한 지방의 재원을 보전해주고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배분제도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부족액을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2014년 전국 교부세 총규모는 31조8,845억원으로 전년대비 1.4%가 증가한 반면 우리 도 교부세 규모는 6,645억원으로 전년대비 2.7% 감소해서 전국 규모 증가율보다 4.1%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도 교부세 증가율이 전국 규모 증가율보다 낮은 이유는 2010년 이후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대형 세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준재정 수입액이 증가해서 재정부족액이 줄었기 때문도 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부세 규모 감소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대도시가 경기불황으로 재정수입액이 감소되면서 교부세가 증가하여서 우리 도 교부액은 상대적으로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비수도권에 유리한 지표가 2009년부터 인구수 등 규모중심으로 개편되어 수도권으로 교부세 재원이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교부세를 그동안 교부받지 않았던 인천, 경기, 세종 등이 신규로 진입하면서 기존에 교부 받던 자치단체 교부액이 감소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정 교부세 규모는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정부족액을 가능한 한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부세 총액규모가 전체 자치단체 재정부족액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부족액에 조정비율을 적용해서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 따로 조정률을 정해서 증액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부세의 제도적 기준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특별교부세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고 어느 정도 성적도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기준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새정치민주연합과 예산정책협의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교부세 확대와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우리도 재정현안을 정치권과 공동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은 제가 회장으로 있는 전국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재정확충을 논의과제로 채택해서 지방교부세율 2%p 인상을 정부에 건의함은 물론이고 전국을 순회해 가면서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재정확충을 위해 타 시도와 공동대응하면서 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보통교부세가 각종 통계에 따라 우리 도와 타 시도 간 상대적 비율로 배분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 유리한 통계지표가 반영되어 교부세가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유와 감소대책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2015년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3년도 우리 도 세입총액은 4조3,694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액은 2,969억원으로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46억원으로 부과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 주요내역은 과징금 31억원, 학교용지부담금 5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원, 기타 7억원 등입니다. 연도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11년도 25억원, 2012년도 39억원, 2013년도 4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납액이 증가된 주요 사유를 예를 들어 보면 2012년도에는 버스회사 노사분규로 인한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이 1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버스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추가돼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감소대책으로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이행과 더불어 시·군과 합동으로 도, 시·군 체납징수 TF팀을 구성·운영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2015년도에는 세외수입 확충에 더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불합리하게 낮게 책정되는 대상 과목에 대해서는 적정가격이 산정되어 부과하도록 하겠으며, 2014년 행정자치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군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활용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과 이월 체납액 징수에 역점을 두고 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예산비 중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로드맵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복지예산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하면 정부는 8.3% 증가한 반면 우리 도는 9.5%로 매년 1,500억원 정도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사회복지 비중은 37.2%로 전국평균 25.4%와 비교할 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재정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보면 2014년 기초연금 전면실시에 따라 지방비 557억원 부담, 2015년 기초생활급여 확대 시행으로 지방비 53억원 부담, 2014∼2015년도에 기존 보조사업 10건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임의적으로 인하해서 도비 359억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정부 정책변화에 대해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복지사업 중 지방이양사업의 전액 국비환원 및 국비보조율 상향, 국비보조사업의 법정 보조율 준수, 지방재정 부담심의위원회 심의 활성화,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투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 및 중앙 정치권 등 4대 협의체와 공조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자체세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세 징수율 제고와 재정사업평가를 통한 세출구조조정 등의 자체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결산검사의 한계는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한 보완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지출에 대한 사후통제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결산검사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릴 수 없고 결산정보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완벽하게 연계되지 못하며, 결산검사의 기준과 매뉴얼이 없이 객관적인 오류검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첫째, 결산검사 시 나타난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또는 자체 감사기능 등을 통해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단년도 사업과 같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산결과가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결산검사의 기준과 매뉴얼 등을 준비해서 보다 효과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산물 수출 전략 등 농업관련 발전전략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삼락농정의 방향과 대부분 일치하는 많은 사항들이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전략과 관련해서 국가 간 농산물 수출입 개방에 대비하고 삼락농정 성공을 위해 주력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등 수출전략과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한중 등 FTA 확대로 이미 세계 시장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이야말로 성공적인 농정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정체된 농업의 신수요를 창출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삼락농정 즉, 제값 받는 농업의 세부전략으로 농식품 수출확대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가별, 품목별 세분화 된 전략으로 수출품목 개발과 신규 바이어를 확보하는 등 글로벌 유통망 확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한중 FTA로 시장 문턱이 낮아진 14억 중국시장 선점을 위해서 북경 이토요카도 유통매장에 우리 도 전용 상설매장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산동성 제남시의 져스코(JUSCO), 상해시 RT-MART 등 대형유통매장 181개소에 입점이 완료되었고 올 연말까지 25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 최대의 온라인 마켓인 알리바바에 전라북도 명품관을 오픈해서 인터넷 판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바이어를 수시 초청하여 수출상품설명회 및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상해·북경식품박람회 등 유망 식품박람회 참가로 신규상품 및 바이어를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엔저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시장은 일본의 대형 유통기업인 악세스사와 함께 일본 내의 6단계의 유통구조를 2∼3단계로 단축시켜 가격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일본 소비지 맞춤형 수출품목으로 토마토와 신고배 등도 함께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류로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시장은 국가별로 건강기능성 식품 포도, 배, 딸기 등 품목을 다양화하여 농식품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주·유럽 지역은 기존 교민 위주였던 우리 농식품 소비시장을 현지인으로 넓히기 위해 삼계탕, 조미김, 만두류 등 수출 물량을 늘리고 식품박람회 참가 및 판촉행사를 강화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를 중심으로 전라북도가 종자부터 식품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고부가가치 농식품 수출 전략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 지원 전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삼락농정 계획에 전라북도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등 보완계획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식품 수출은 제값 받는 농업 세부 전략과제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7일 식품분과, 유통분과, 농업기술분과 등 10개 분과 140명으로 구성된 삼락농정위원회가 공식 출범되었습니다. 앞으로 삼락농정위원회의 식품분과와 농업기술분과 등에서 농식품 수출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품 기업들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 식품을 생산·가공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가공까지 단계별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품목별·지역별 가공원료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심층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전략품목을 발굴하고 현지화 된 상품개발지원이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전문 기관과 관련해서 과거 전북무역이 파산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와 전북지역 농산물 수출지원을 전담할 새로운 투자법인을 설립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무역은 수출실적 압박으로 인한 공산품 수출에 개입하는 등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결국 자본금이 잠식되어 파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하여 과거의 전북무역과 같은 지자체 투자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북무역이 파산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분석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의 농산물수출시스템과 타도의 사례를 파악한 후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의 취지에 맞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해외투자사업 진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도내에 국한된 전북개발공사의 사업구역을 동남아시아 시장 등 해외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원래 전북개발공사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전액 출자 설립한 지방공기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해외사업 진출은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개발공사 자본금이 전국 최하위로 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요구에 따라서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를 준수해야 하는 등 해외투자 사업을 위한 추가신규 사업을 현재로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지금 현재 도내 농어촌지역 임대주택 건립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을 실현한 후 앞으로 자본금을 확충해 나가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전북개발공사의 성장에 내실을 기해나가면서 해외투자사업 진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 파프리카’ 개발과 관련해서 새로운 농업발전 전략으로 ‘제2 파프리카’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전북농업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제2의 파프리카’와 같은 작목을 발굴·육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에서도 ‘제2의 파프리카’와 같은 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육종연구단지를 구축하고 소위 금보다 비싼 종자를 개발,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고자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우리 도 김제에 둥지를 틀게 되었고 골든시드프로젝트에는 농업기술원에서 파프리카, 수박, 백합 품종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천마와 같이 선점권을 갖고 있는 작목을 대상으로 새로운 품종육성과 함께 가공품을 개발해서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정읍 방사선육종연구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제2 파프리카’와 같은 작목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황현 의원님께서는 전북지역 농기계 생산업체 현황과 관련해서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해외 농기계 수출을 위한 각종 자료와 시장 정보를 파악해 이를 도내 농기계 생산업체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을 하면서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기계 생산업체는 전국 480여개로 전북은 농기계 산업에 특화돼서 LS엠트론, 동양물산 등 92개 업체가 조업 중이며, 한국 수출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농기계 산업정책 추진상황은 김제에 차세대 농기계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해서 농기계 기술개발과 기업의 시험·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농기계 기업을 지원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수출지역의 농기계 사용법과 토질 특성을 반영한 농기계 제품설계로 고장률 저감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베트남을 비롯한 수출 대상국의 농기계 시장정보를 파악해서 도내 농기계업체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교류자문관 활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교류자문관 활용 계획과 이들 자문관을 통한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활동이 미흡한 이유 그리고 자문관들과 전북농업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국제교류자문관을 농산물 수출 분야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업무는 검역, 통관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바이어들과 상호신뢰가 중요하며, 무보수 명예직인 국제교류자문관이 수행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직접적인 활용이 그동안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문화·관광 등 국제교류자문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 농산물 바이어를 소개 받는 등 농산물 수출 분야에도 국제교류자문관을 적극 활용하도록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호 의원님께서는 전라감영 복원 후 구상과 연구개발 장비활용 등 매우 시의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탄소산업 육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라감영의 복원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상과 2단계 개발의 기한 내 종료를 위한 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감영복원사업은 전주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주시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으로는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시·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감영복원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협의하고 전라감영복원과 관련된 현안을 결정·심의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회는 총 4회를 개최해서 전라감영복원 관련 논의 및 활용방안 등을 토론하였고 지난 2월에는 타 시도 감영복원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강원감영, 충주감영을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원될 전라감영은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전주시와 협력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단계 개발 사업은 서편부지에 연면적 2만776㎡ 규모의 지상 1층, 지하 4층의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라감영의 주요건물의 기능을 살려 도서관, 미술관, 완영목판보관소, 공연장, 전통기록보관소, 주차장 등이 들어서게 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시민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될 예정입니다. 2단계 개발의 큰 방향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밑그림은 전라감영복원과 맞물려 전주시와 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결정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 400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1단계 복원사업과 병행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주시와 함께 전라감영의 역사적의미 등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정치권과 공조해서 중앙부처를 방문·설득하는 등 국비확보는 물론이고 도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감영복원이 문화공간으로 조성되고 복원 이후 인근지역의 전통문화를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한 구상들이 담겨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와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라감영이 단순한 건축물의 복원이 아니고 역사적 가치와 문화정체성 회복을 통해 전주시의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와 전적으로 일치하며, 저는 전주시장 시절부터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따라서 한옥마을, 경기전, 전동성당, 풍남문, 전라감영, 풍패지관까지 이어지는 전통문화유산의 거리로 재창조해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전통과 현대문화의 조화를 통한 상징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 복원사업이 끝나면 전주시와 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회와 계속 논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감영이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현대적 요소를 융·복합하여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장비활용도 제고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도 출연기관 생물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기술원의 장비에 대한 실태파악과 특별감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개발 장비는 무엇을 구축하였느냐보다는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산업부에서 지난해 4월 발표한 전국 연구기관 공동활용장비 평균 활용률이 46%로 나타났는데 우리 도의 테크노파크, 니트연구원, 자동차기술원, 생물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의 활용률은 51% 정도로 다행히 평균 이상 활용도는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물산업진훙원의 경우는 36%로 평균에 비해 활용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건강기능식품 제조관련 장비가 총 102종 중에서 62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 등의 인허가 절차와 GMP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등 타 연구 장비의 사용보다 규제가 엄격해서 수요기업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장비활용률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실태파악을 조속히 실시한 후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감사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도 출연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파견제도의 역할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도 산하 출연기관과의 연대‧협력증진을 통한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해 파견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물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니트연구원, 자동차기술원 4개의 출연기관 중 현재 우리 도에서는 생물산업진흥원에만 공무원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 파견자의 주요 역할은 기관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도와 도의회, 국회 등 대외적인 업무 추진, 도정 현안사업 자문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필요한 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견공무원들이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대로 연구해야 할 장비활용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파견기관에서 부여된 직위에 맞게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예산편성이나 운영 등에서 낭비되는 요소들은 없는지도 함께 점검하도록 파견자들에게 역할을 확실하게 부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연구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장비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도에서는 도내 정부·도·시·군 출연연구소와 대학 특화연구센터 그리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35개 기관이 보유한 공동활용장비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R&D 장비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지난 2년간 각 기관별 보유 장비를 조사한 후 시스템에 모두 등록하도록 해서 지난해 6월 이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보완을 거쳐 올해 5월경에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취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선 장비활용도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를 설치해서 기관 간 상호활용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도의회에도 보고해서 환류체계를 잘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 융·복합을 통한 응용분야를 도내 전 지역에 확대 추진하는 데에 대한 계획 그리고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탄소산업은 제가 전주시장 시절부터 주로 주력해 추진하다 보니까 자연히 전주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 탄소산업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그리고 KIST전북분원이 소재한 특정지역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서 탄소소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탄소소재 기업이 집적화된 지역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지난해 12월 24일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우리 도가 중심이 된 탄소산업 창조경제 생태계 선언을 이끌어 냈으며,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전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를 탄소특화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2016년부터 4년간 2,280억원을 투입하는 탄소섬유 특화단지 개발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부도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탄소소재를 포함한 기술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전주시를 중심으로 는 탄소 R&D를 중점 육성하고 대신 이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자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 농‧건설기계에 융·복합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전 지역에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 조성을 위해서는 탄소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우리 도 주도하에 탄소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명시적 선언 의미를 담은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도내 탄소 전문가, 도내 탄소기업과 토론 및 간담회와 도민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해서 4월에는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탄소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5월에 국회 공청회를 추진해서 법률제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모든 정치권과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북,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탄소산업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름에 따라서 경상북도, 울산시 등 타 지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12월 탄소산업육성 및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산업연구원에 발주하여 세부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탄소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에 전라북도 탄소산업정책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우리 도가 마련한 탄소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산업부 등 정부의 탄소산업정책에 반영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후속 대형사업으로 5,500억원 규모의 메가탄소밸리 기반구축 사업과 3천억원 규모의 항공기 MRO용 탄소복합소재‧부품개발을 2015년 하반기 예타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형 예타사업은 5월까지 기획보고서를 마련해서 6월에 산업부 및 국토부에 예타를 신청해 도내 정치권 및 전문가 등과 협력해서 예타가 통과되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타사업을 통해 국가 R&D를 추진하여 도내 전 지역에 탄소기업 집적화 및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 명실공히 탄소 하면 전라북도라는 인식을 공고히 해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진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군산산업단지 대기환경문제 그리고 군산항의 활성화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새만금산업단지 내 석탄발전소 설치계획이 확정된 지금 석탄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대기환경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책에 따라서 연료다원화로 석유의존도를 감소시켜 에너지수입비용 절감과 아울러 산단에 입주한 기업집단에게 양질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와 열에너지를 공급하여 기업의 생산원가를 낮추어 경쟁력 강화와 기업유치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는 시간당 437t 규모의 석탄 보일러 2기를 설치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연간 180만㎿의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연간 12억t의 증기는 입주업체에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 설치에 앞서 사전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열병합발전과정에서 연간 3만2천t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되나 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에 대해서 각각 탈황시설·탈질시설·전기집진시설로 저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발전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99.5%가 제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설치 이후에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원격감시시스템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격감시시스템은 30분 간격으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한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에 송신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량이 감지되면 도에 통보되며, 원격감시결과에 의거하여 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즉시 개선명령을 내리고, 발전소에서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대기오염물질 기준초과량을 산정해서 대기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아울러 24시간 상시적인 원격감시시스템 운영과 함께 산단 내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도가 직접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서 석탄연료사용량과 방지처리약품사용량을 확인해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조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조사·확인결과를 기초로 도는 위반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경고·조업정지명령·영업장폐쇄명령을 하고, 관련 처벌로는 과태료 외에도 벌금과 징역형의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오염저감 대책과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른 저감관리를 기초로 24시간 원격감시시스템 운영을 통한 발전소 적정운영 여부 상시 원격모니터링과 도 관계관의 불시 현장모니터링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산산단 내 비규제 대상업소 즉 굴뚝자동측정기기 미설치대상업소의 대기환경 관련 관리감독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격감시시스템인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일반적으로 설비용량이 50㎿ 이상인 발전시설과 배기 가스량이 시간당 5천㎥ 이상인 용광로등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군산산단 내 대기배출사업장은 210개소 1,370개 배출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11개 사업장 28개 굴뚝이 자동측정기 설치대상이고 나머지 199개 사업장 1,342개 굴뚝은 설치대상이 아니어서 원격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도 원격감시시스템 못지않게 지도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으로서 현장지도점검과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관은 현장을 방문해서 연료사용량·방지시설 운영전기사용량을 체크해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있고, 위반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경고·조업정지명령·영업장폐쇄명령을 하고, 관련 처벌로 과태료 외에도 벌금과 징역형의 형사고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장조사·확인과 함께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오염도조사를 하게 되는데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량이 검출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즉시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대기오염물질 기준초과량을 산정해서 대기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군산산단의 경우 대기오염도 조사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염화수소·크롬과 같은 유독성 대기오염물질을 중심으로 하여 기준치 초과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관리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기 지도점검과 함께 불법·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새만금환경청·검찰·군산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환경감시를 강화하고, 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신규사업장을 선정해서 전북녹색환경기술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운영방법과 처리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시설개선의 의지가 있지만 자금조달력이 부족한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할 것입니다. 군산산단의 대기환경오염을 최소화해서 주민의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군산산업단지 악취실태조사 시 측정지점수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악취실태조사는 악취방지법 제4조에 의거하여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되는데, 다만 이 조사는 산단 내 개별사업장이 아니라 산단 전역에 대해 악취발생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주민과 인접한 산단지역 중 악취실태를 대표한다고 판단되는 동서남북 지점을 조사지점으로 도가 선정해서 악취배출기준 초과여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업단지 악취관리를 위하여 2006년부터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런데 군산 산업단지의 경우 지방산단을 중심으로 그에 인접한 4개 지점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군산 지방산단과 군산 국가산단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대로 보다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 국가산단에 인접한 4개 지점을 추가해서 측정지점수를 8개 지점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단 대기환경 및 악취에 대한 대책으로 산단 내 충분한 완충녹지의 확보, 기업에서 환경에 대한 비용투자 유도, 예산과 인력지원 등 지자체의 노력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완충녹지는 의원님 말씀처럼 산단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동하는 공기흐름에 의해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를 희석시키고, 수목식재를 통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완충녹지는 환경오염의 발생원이 되는 산단과 주거·상업지역을 분리하기 위해 조성되므로 대상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 완충녹지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제한과 토지매입비에 과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제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자체 재정여건으로는 즉각적인 실행이 어려운 만큼 완충녹지의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입안해서 지특 또는 국비와 연계하면서 추진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산단에 있어서는 울산시의 경우처럼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연계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군산시와 공조해서 정부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오염자인 기업이 환경오염방지와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은 스스로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산단 내 기업이 자율적으로 악취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바, 이와 관련해서 대기업으로부터 환경투자를 이끌어낸 완주군 사례처럼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이 스스로 환경투자를 하도록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바, 우리 도는 각 시·군과 협력해서 지자체·기업·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산단별 산업단지 환경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활동을 통해 산단에서 입주단계에 있거나 사업활동 중인 기업의 사업장을 상대로 자발적 환경투자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협약체결 사업장의 오염처리시설투자 이행상황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주민이 현장에서 악취개선과 환경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예산과 인력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중견기업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장 악취문제를 응당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소규모 영세·중소사업장은 오염부하량이 높으면서도 자체 환경전담인력과 기술력 그리고 경영자금이 부족해서 악취방지와 시설개선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에 의거해서 지자체는 사업장의 환경보전시설 설치에 재정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송지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산단 소재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함께 재정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완주 산단의 사례를 들어 악취포집과 모니터링을 수행할 민관 모니터요원 활동을 제안하셨는데, 민관 모니터요원 활동은 산단 인근주민의 빈번한 악취민원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악취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주민이 원하는 악취발생원의 지점에 악취포집기로 악취물질을 함께 채취해서 오염도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각 시·군과 협력해서 산단별로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해서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협력 속에 악취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태산업단지 개념을 모든 산단으로 확산시켜 산단 환경개선을 통한 산단 활성화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생태산업단지(기업 간 자원재활용시스템) 구축사업은 산단 내 한 기업의 활동으로 발생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 및 에너지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본 사업은 산자부가「환경친화적 사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5년～2019년까지 1·2·3단계로 구분해서 900억 규모로 시행하고 있고, 우리 도는 전주, 군산, 익산 등 5개 지역 산단에 대해서 2010년～2014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연간 온실가스 9.3만t, 폐기물 4.9만t 저감으로 240억원의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15년～2019년까지 국비 58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8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단계에서 제외되었던 군산국가2산단을 추가 지정하는 등 생태산업단지 구축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생태산업단지 개념이 제시하는 기업 간 자원재활용 응용기술이 모든 산단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본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보다 많은 산단 기업들이 환경오염물질처리상의 애로를 덜고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만 의원님께서 군산항 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 군산항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에 꼭 관심을 써 주시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항만업무 관련 전문 인력확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도는 항만업무를 물류교통과에서 추진하면서 항만물류와 육상물류의 흐름을 파악해서 전반적인 물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류항만팀은 시설직 팀장과 시설직 2명, 수산직 1명의 직원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항만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회장으로 재임하고 계신 전북항만물류연구자문회의의 자문과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만과 관련해서 전문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산항 활성화와 항만 물류업무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문화·관광을 통한 군산항 활성화 대책과 크루즈 여객 확보방안 및 새만금 크루즈 전용항 규모 확대 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을 통한 군산항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문화가 곁들어져야 하며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크루즈부두를 조기에 건설해서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크루즈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군산항 내항 근대역사박물관과 전주 한옥마을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크루즈선이 군산항에 기항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 신항 건설계획에 크루즈 전용부두는 2020년 이후인 2단계 사업에 8만t급 1선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 크루즈 전용부두의 조기 건설과 규모 확대를 해수부에 여러 차례 건의와 협의를 한바, 해수부에서는 아직 수요가 없다는 의견이며 현 계획으로도 15만t까지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 한중경제 협력단지 조성 등 여건변화에 따른 대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크루즈전용부두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환경개선의 방안으로 대규모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학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설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학교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육부의 학교 신설 정책은 작은 학교는 통폐합하여 더 큰 학교를 만들고 소규모 학교 신설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신규 아파트 개발지역에 한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학교의 주변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이 이루어질 경우 학교이전 재배치, 통학구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더불어 소규모 학교는 존치시키면서 학급수 감축 및 학급당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규모 학교의 개편과 함께 민주적인 협력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학교의 성적지상주의 풍토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에 면대면 관계 형성을 통해 우리 아이들 모두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상호 성장의 기회가 제공되는 교육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더 나아가 성적 위주의 경쟁문화가 또래 간의 협력과 배려, 존중의 문화로 바뀌도록 경쟁주의 고교입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 받는 교육과정 속에서 공존과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고 어깨동무 학교, 어울림 프로그램 등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학교폭력이 없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자기긍정을 인식하고 잠재된 재능과 적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대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서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교육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답변내용이 충족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같이 고민하자는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수용하고, 그것보다도 먼저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 내 행정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사람 간의 관계가 실종된 큰 학교를 작은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핵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도 다행히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일단 동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작은 학교라는 것은 단순히 학교가 작다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학급당 학생수가 적어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논리로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큰 학교를 작은 학교로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저도 이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의 학습부진 문제 또 학교폭력 해결 또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이런 정책과 사고가 너무 근시안적이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걸 개선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안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감께서 전국교육감협의회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기타 교육계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정말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것은 핵심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입니다. 그때 전북교육청이 반대의견을 냈고 다행스럽게도 다른 시도, 특히 도단위 교육감님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좌절됐고요. 이번에도 그 방법을 다시 사용할 것이고 또 전문가들, 교육단체들 같이 협력을 얻을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학교폭력문제 그리고 더 질 높은 교육 또 국가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학생감소 현상 이런 문제 속에서 더 질 높은 양질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부가 이런 자세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정한 교육개혁은 교육부가 해체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문제 또한 교육부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제도개선이나 법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사님은 삼락농정에 대한 굳은 결의와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들은 전북농정이 집계하고 있는 실적중심의 답변에 치중해 삼락농정과 농정 성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찾아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은 삼락농정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일정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농민이 땀 흘려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처럼 도정의 땀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솔직히 마음이 좀 편치 않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농도로서 천혜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할 농업 관련 기관과 각종 인프라 구축, 국책사업인 식품클러스터 유치 그리고 도가 추진하는 삼락농정 체계 구축 등 이렇게 되면 전북은 장차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도시를 넘어서 대중국, 대동북아 그리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여건과 환경을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소외와 낙후란 오명을 벗어던지고 농업과 함께 잘사는 전북을 만들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전북도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이 지금이야말로 전북을 대한민국 최고의 농도 수도로 만들겠다는 실질적인 도정 마인드의 과감한 변화와 조직 내 공직자들의 혁신적인 사고전환이 필수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같은 견해고요. 공무원의 마인드 또 혁신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일시적인 변화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꾸준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특히나 농업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갑작스런 변혁이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멍청한 주제를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소신을 가지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의지를 좀더 강하게 성공시킨 사람들이라든지 많이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해서 마인드를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사님의 그 말씀 들으니까 조금 서운한 감정이 제가 풀리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찌됐든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각오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실적중심으로 보내온 사례를 몇 가지 보면 도내 주력 농산물 수출전략 질문에 대해서 북경 이토요카도 유통매장에 우리 도 전용 상설매장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운영주체가 전북이라는 뜻인가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그렇게 하자고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중국 현지에 있는 바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운영은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

그러니까 실질적인 운영형태는 아닌 것이죠?

우리 사람이 안 할 뿐이지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이름도 전라북도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나요?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마는 대련같은 경우에 예산, 제가 어디 자료를 봤는데 현재 두 달간에 2억원 정도 판매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산 지원액보다는 훨씬 많은 판매액을 올렸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국 제남시의 져스코(JUSCO), 상해시의 RT-MART 등 대형 유통매장을 181개소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2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 도는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까?

지금 비슷한 방식입니다. 다만 지역을 확대해가는 것이죠. 청도, 대련, 상해 이런 식으로.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역을 확대하고 품목을 확대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도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늘려가냐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떤 규모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다 짜고 또 누구를 해야 할 것인지 대상자를 해야 할 것인지를 사람을 골라서 그들과 계약을 하고 그걸 현장에 가서 직접 설치하고 그런 작업을 도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질문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수출실적 답변에서요 예를 들어 조미김이 우리 전라북도 수출실적 1위입니다. 그리고 조미김 수출은 특정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공장이 부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회사가 수출한 김은 우리 전북의 수출실적이 됩니다. 그런데 농산물의 원료가 전북지역 생산물이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타 시도에서 반입된 농산물로 만든 제품, 심지어 수입농산물로 만든 제품도 여기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도가 정말 도내 농민들이 생산하고 또 그것이 해외에 판매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살이 쪄야만 농민이 와닿는 전북농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도내 농산물도 아닌 것이 마치 도에서 가공돼서 판매된다고 해서 농민이 살찌고 도가 살찌는 건 아니거든요. 기업이 살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에 전북도 농정계획에 의해서 실현이 돼야만, 그리고 그 원재료가 농민의 것이어야만 도내의 것이어야만 농민이 살찌고 전북이 살찐다 저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싶고 그런 형태가 유지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 농정 부분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말씀만 굳이 드리면요 말씀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공식품 100% 지역에서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 타 지역에서 나온 원료이고 제조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또 수출실적이나 모든, 공산품도 마찬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제통계상으로는 그 지역을 다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제품 생산지의 통계로 잡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해서…….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저의 도정질문의 핵심 요지는 첫째, 도내에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도가 주체가 되어 판로와 해외수출 등을 전담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를 위한 기존 도 농정의 고정관념을 깨고 과감한 변화를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국내농업의 현실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축산인들과 도내 농업관련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희망할 경우 도가 이들의 국제적인 희망과 믿음의 다리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국내의 경제적인 여건과 전북의 미래지향적 계획 실현을 위해 과감한 도정 마인드 혁신을 해외진출 길을 열어 해외에서 돈 벌어오는 전략을 통해 FTA시대에 해외시장을 역으로 내수시장화 하는 통큰 전략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닭고기 전문 모기업이 삼계탕을 미주와 유럽지역에 수출해 현지인들에게 통하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 도청에서는 어떠한 역할과 도움을 주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특별히 지원한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사님! 저는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전라북도가 이들 기업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해외진출과 판로를 개척해 농민들에게 제값 받고 보람이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농정에 대한 사고전환이 필요한 중요한 때입니다. 농업이 우리 전북이 살 길이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핵심산업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체제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