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임시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창학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첫 임시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정례회에서 금년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됩니다만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효율적으로 보다 알차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업무보고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업무계획 보고
10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문학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이창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해 서울의 문화ㆍ예술ㆍ체육, 그리고 관광분야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는 올해 정책방향을 일상에 문화가 흐르는 문화도시, 스포츠로 활기 넘치는 건강도시, 2000년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도시, 세계인이 오고 싶은 관광도시, 디자인으로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 디자인도시로 정하고, 문화로 행복한 삶, 품격 있고 활력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본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체육기획관 양현미, 관광기획관 강태웅, 문화정책과장 정헌재, 문화예술과장 김혜정, 역사문화재과장 황요한, 박물관진흥추진반장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 심말숙, 체육진흥과장 신대현,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관광사업과장 김재용, 디자인정책과장 심동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구석, 서울도서관장 이용훈, 서울역사편찬원장 김우철) 이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본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창학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이창학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이성희위원
본장님은 너무 달변이라 질의 안 하고 다른 분한테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신대현입니다.
이성희위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25개소를 인조 잔디 및 보수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25개소가 어떻게 선택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줘보세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구별로 수요를 받고, 25개 구를 대상으로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고요, 지금 현재 자치구와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희위원
실정이지요? 아직 그러면 다…….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성희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이성희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다목적체육센터 설치가 네 군데로 돼 있어요. 이게 구와 매칭사업이지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4개 구가 노후화된 것을 다시 재건축하는 건가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신축도 있고요, 지금 현재 4개 구 다목적체육센터가 1자치구 2체육센터 건립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서대문, 노원, 마포, 가양 4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신축이 주로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신축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체육관이 없었다는 건가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한 자치구에 1개의 체육센터가 있는 곳도 있는데 하나 더 짓고 해서 1자치구에 2개 체육센터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25개 구 중에 생활체육시설이 최고로 낙후된 곳이 어디인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구별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동북권 쪽이 좀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 좀 파악하셔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구에 보니까 1억 5,000의 용역비가 잡힌 게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계획서를 해 주시고, 아까 25개 구 얘기했던 인조 잔디 관계는 지금 몇 개 구가 들어와 있지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교육청 통해서 받고 있는데 18개소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성희위원
18개요? 그러면 저희 구 같은 경우도 들어왔나요, 강북구?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네,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에 대해서 조명시설 이것 학교 측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야 되는 거지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강남ㆍ북 한 개소씩 있습니다. 아직 최종선정은 안됐고요.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이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제공 좀 해 주십시오.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세계3위 MICE 도시 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태웅 기획관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3위 달성이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까?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규영위원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뭘 노력하고 계세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무엇보다도 MICE에서 중요한 것은 유치를 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어제 위원님께서도 STO 사장한테도 질의를 하셨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회의를 추출해 내고, 모 테이터에서 국제회의라든지 협회라든지 기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중에서 우리가 서울에 유치가 가능한 회의를 추출해 내고 그 회의와 우리 국내에 관련된 협회라든지 서로 협조를 구해 가지고 홍보를 통한다든지 그쪽에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치해 오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실 빨간불이 켜진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한국 내에서도 부산, 인천, 대전, 여수 등등 굉장히 이 MICE 산업을 주요한 도시들의 중요정책으로 삼고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모 신문기사에는 서울지역의 대형 전시기획사들 및 컨벤션 기획사들이 지금 부산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단순한 유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도 너무나 치열한 전쟁이고, 그런데 또 우리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정말로 너무나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3위 달성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시장님 인터뷰 한 걸 보니까 1위 도시를 꿈꾸고 있다, 반드시 달성하겠다 이런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실현을 위해서는 어제도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단순한 유치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질적 변환이 되어야 이 3위 달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위, 1위의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질적 변환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다른 도시 내지는 다른 나라들에서 하는 것처럼 유치를 위한 노력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뛰어넘는 방안, 전략을 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뛰어넘는 하나의 방안은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겁니다. 아예 자체적으로 국제기구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님한테 국제기구의 현황들이 분석된 자료가 있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아마도 그냥 어느 나라에 어떤 국제기구가 있다 이 정도는 분석이 된 것 같은데 상세한 분석들,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무슨 국제환경기구다라고 했을 때 그 기구의 내부적인 현황들, 그러니까 거기가 언제 현재의 그 도시에서 점유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타 도시로 이전을 염두하고 있는지 내지는 그 내부의 다이내믹이 어떤지 이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그럴 때 “아, 여기는 장소 전환 내지는 상황 전환이 가능한 곳이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공격적으로 그 기구에 우리가 개입해서 유치해 올 수 있는 그러한 질적 변환이 되지 않고는 이 3위, 2위, 1위 달성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먼저 두 가지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일단 MICE 자체의 국제, 특히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규모가 큰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게, 물론 기업회의도 있고 그렇지만요. 그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어제 일부 답변도 있었지만 지금 국제협력관이라는 국도 만들어서 기조실 산하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그쪽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제기구의 그런 문제보다도 저희 MICE와 관련돼서 전자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회의를 유치하려면 국제회의에 대한 정확한 현황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UIA라고 해 가지고 이 MICE의 평가를 해 주고 하는 국제기구들의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DB를 받아보면 한 12만 건 정도에 국제회의와 같은 리스트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규모가 큰 것, 일단은 규모가 커야만 MICE를 유치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 회의 자체가 대부분의 경우 대륙별로 순회하는 회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순회 가능성에서 아시아권으로 올 수 있는 회의들이 어떤 회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제 이 회의가 순회하더라도 서울에 유치가능성, 서울에 이 회의의 성격으로 봐서 유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한 500개 정도 저희가 작년에 일단 찾아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 국제회의를,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유치했던 큰 세계수학자대회가 작년에 개최가 됐는데 그 회의 같은 경우에도 수학자대회라는 리스트를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다음에 한국수학자학회에다가 이런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유치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홍보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MICE를 유치하고요, 특히 이 관련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한 2억 정도 이 부분에 인력과 DB화 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STO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그 인력충원과 DB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관련한 DB들의 축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DB에 기초해서 뭔가 굉장히 세심한 전략의 구상이 되지 않고는 이 3위, 2위, 1위의 달성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지금 문화재단에서 예술치유 숲속마을이라는 것을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냥 서울시의 유휴지를 좀 찾아서 기존에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뭔가 활용을 해 보고 싶다 이런 정도의 구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것을 좀 더 뛰어넘는 구상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서울시의 부지, 그러니까 유휴부지 이것을 찾는 것이면 일단 장소적으로 굉장히 한정이 있겠다. 그래서 그 장소에 맞춰서 뭔가 상황을 기획한다면 굉장히 한정적으로 기획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는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야말로 그냥 여러 가지 있는 프로그램 중에,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이 예술치유 숲속마을 이것은 진짜로 서울의 대표 관광사업, 관광정책이면서 동시에 문화정책이 결합된 뭔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인도라든지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큰 규모의 치유센터들 이런 데들이 있고 그런 데를 전 세계에서 사실은 힐링을 하기 위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관광의 필요로 찾아가거든요. 저는 우리 예술치유 숲속마을이 그야말로 아시아,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힐링도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진짜로 MICE산업도 활성화시키고 뭔가 관광정책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결합된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강북의 우이동에 파인트리,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콘도를 하려고 하다가 스톱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톱되어 있는데 그 파인트리의 입지조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북한산 내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규모에 그야말로 대규모의 예술치유센터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그야말로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술치유 숲속마을이 그야말로 그냥 여러 가지, 100가지 1,000가지 있는 정책 중에 하나 시도해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규모 있게 내실 있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정책으로 기획이 됐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이게 용역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잘 구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파인트리는 아마 복잡한 사정이 있지요. 그래서 이 용도로 서울시가 결정해서 하는 데는 어려운 점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재단이 작년에 대공원부지도 갖고 한참 복돌이동산이나 이런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때도 부지 마련이나 다른 게 여의치 않아서 계획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예술치유 숲속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치유를 목표로 해서 공간은 숲속이고,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조규영위원
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려면 입지와 프로그램과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저는 이런 것들이 결합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힐링을 위한 공간, 프로그램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단이 생각하는 것에는 무조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게 처음부터 큰 규모로 하는 게 장소 확보나 이런 데서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좀 작은 규모로라도 시민들께 예술치유 이런 힐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체감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보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대규모의 고정된 형태의 치유센터도 좋지만 저는 이동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공원의 어떤 공간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주말이나 일정기간 동안에 캠프처럼 해서 시민들께 체험하게 해 드리고 “야,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서울시가 더 큰 부지를 만들고 더 큰 재원을 투자하는 이러한 의사결정도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해 보면 어떨까, 그런 방향으로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MICE가 그야말로 우리가 3위, 2위, 1위 도시가 되려면 그와 관련된 인프라들도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물론 회의만 하고 가실 수 있지만 여기에 와서 다양하게 볼거리 내지는 즐길거리, 뭔가 그런 상황들이 결합이 된다면 한국을, 그리고 서울을 그런 장소로 선택할 가능성들이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계속 여러 가지 행정적ㆍ법적 절차들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거기가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그 지역에 흉물처럼 계속 노후화 되어가고 있으니 그런 곳에 이러한 복합센터, 그래서 거기서 국제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치유도 하고, 또 다양한 문화적인 향유도 하고 뭔가 이런 공간이면 거기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재탄생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숲속마을 치유센터가 순회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에 일정한 경험적 축적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이것이 그냥 좀 규모 있게 거대하게 내지는 아주 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구상이 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래서 아까 그 장소는 저희도 한번 죽 보겠습니다.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용도로 쓸 때 어떤 부분들이 선결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마 그런 과제들이 꽤 있지 싶은데요 그 장소가 워낙 이슈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방향을 얘기하면 바로 이게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플러스해서, 그 장소 얘기하면서 의료관광을 접목시키는 것도 어떠냐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 공간?
이상묵위원장
네, 그 파인트리라는 공간에. 아까 문화치유라는 것과 관광이라는 것 복합적으로 구간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하니 다양하게 계획을 가지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현위원
관광 관련해서 강태웅 관광기획관께 물어보겠는데요. 서울시와 서울관광공사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요. 받으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매년 15억씩 계속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상화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삼청각 위탁관리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그것도 수익이 재투자돼야 되는 구조라서 곤란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서울관광마케팅을 정상화해야 될 당위성이라든가, 또 독자적으로 MICE라든가 의료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시대에 맞게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확실히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고 일을 못 하고 있다는 뚜렷한 사실의 전제 위에서 묻고 싶은 것이, 서울관광마케팅에서 면세점 같은 이런 형태로 수입원을 확보하는 이것이 설립 당시부터 계획이었는데 안 되다가 이번에 국가에서 면세점을 세 곳 내지 제주도까지 네 곳에 설립을 발표하고 그것의 지원을 공모할 때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됐던 과정, 참여하지 않기로 지금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결정이 됐나요? 지금 참여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결정이 됐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요.
김구현위원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김구현위원
그게 언제 결정됐나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1월 초에 결정을 했습니다.
김구현위원
재고의 여지가 없이 안 하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그것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구현위원
네.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면세점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면요, 저희들도 면세점을 하겠다는 것은 당초 설립목적에 돼 있었고 조례까지도 개정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내부적으로 자문도 받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 몇 가지가 걸리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STO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저희 시가 48%의 지분을 가진 1대 주주인데 면세점 사업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리베이트구조가 저희들한테는 부도덕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0% 정도의 리베이트가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사에 13%, 가이드에 7% 해서 여행사들이 면세점에 끌고 와야만 그 면세점이 운영되는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 관이, 물론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대주주인 시가 그런 업무를 맡게 된다는 그런 부도덕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특히 KTO가 인천공항에서도 하고 있고 물론 일부 항만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KTO에도 물어보니까, 그쪽에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 문제에 가장 모순에 빠져서 이번에 사실 인천공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세점 사업구조가…….
김구현위원
KTO가 한국관광공사인가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한국관광공사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이번에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1,000억 내지 1,5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일단 물품자체가 상당히 고가의 물품들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세구역 같은 창고도 만들어놔야 되고, 일단 최소 1,000평 이상의 판매장 면적이 만들어지고 하다보면 지금 STO가 가지고 있는 자본구조라는 게 한 200억 남짓해서 반을 적자를 보게 됨으로써 한 100억 남짓 돼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엄청난 재원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설사 이 재원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아까 그 부도덕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수익구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특히 국내 면세점 시장을 분석해 보니까 롯데가 한 50%, 신라가 한 20% 해서 나머지 중소업체들이 나눠먹는 식의, 다른 SK라든지 한화, 지방의 제주도, 부산, 신세계 이런 대기업들이, 면세점 시장을 독과점인 2개 기업과 나머지 대기업들이 나눠먹는 시장지배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STO가 들어간들 막대한 자본과 경쟁력 부분에서 유통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이 어려우냐 하면요, 기존 면세점이 있는 기업들이 면세점 시장 구조를 보면 우수한 점을 갖는 이유가 물건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후발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물건을 공급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특정 명품이 들어올 경우에. 여러 가지 원인을 보니까 쉽지 않은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하게 됐습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대답이 상세하고 자세히 해 주셔서 좋기는 한데 마저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어지간히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세목까지 들어서 상품얘기까지 하시니까 그 얘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반대의 논리처럼 생각되고, 지금 지적했던 대로 첫 번째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고가물품을 확보해야 된다는 재정문제 있잖아요. 그다음에 물류창고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사실 다른 기업체랑 협력이나 말하자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다든가 협력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지금 시장구조가 독과점이고 그다음에 물품 구입하기 이런 것은 그 이전부터 당연한 시장상황이 이렇다 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면세점에, 사실 면세점 구조가 대단한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손해 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면세점에 의한 특수한 독점시장이잖아요. 거기에서 확보되는 이익이 상당하고 그 부분이 공적으로 확보되면 지금 긴급한 관광수요 있잖아요. 관광에 우리 정책적 자금을 투여할 이런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목표가 돼서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지요, 그렇지요? 마케팅주식회사가 만들어질 때부터도 이런 관점 하에서 됐던 것인데 지금 얘기하는 반대이유 있잖아요. 첫 번째로 부도덕하다, 부도덕 하면 지금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다는 부분도 이게 수익 구조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 업체 이런 데 나가는 것은 이미 있잖아요. 이미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에서 상당한 수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고, 리베이트에 대한 관행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관행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것인데 왜, 그리고 또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이 여러 가지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하게 우리가 더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리베이트가 있다면 더구나 그것을 공정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하는 이유들이 지난해 같으면 충분히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선에서 추진했던 것인데 왜 지금은 반대입장으로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표면적인 내용들은 이미 검토된 내용들이거든요. 이것 말고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외부 SPC라는 방식을 통해서 출자방식이 됐든 여러 가지 대기업과 같이 협력하는 그런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자본조달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요…….
김구현위원
그렇지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기법이라든가 기술상의 문제라든가 재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했던 것이 분명한데 왜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이것을 중지하고 지금 서울관광마케팅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어제 보고를 계속 들으면서도 그거예요. 원래 정원의 3분의 2밖에 못 뽑아서 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광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해 볼 부분을 얘기하면 바로 돈 얘기가 나오고 그것도 매년 15억씩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 재원이 확보돼서 쓸 만한 때인데 지금 얘기하는 시장구조가 독과점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원래부터 독과점이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추진했던 것인데 왜 갑자기 포기하고 말았는지, 그리고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분들은 또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스스로가 추진하는 것이니까? 서울시가 48% 투자를 했더라도. 서울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이게?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저희가 일단 대주주니까 저희의 의사가 반영이 되면, STO에서 물론 안건을 올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대주주로서 시에서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하니까 지금 현재 결정이 된 상태고요. 가장 큰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 수익이 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가 부도덕한 상황, 관행이 있는 부분에서 한국관광공사도 그 문제로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문제 사업에 있어서 지적을 받는 부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인천공항에서 큰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워낙 매장의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컸던 부분은 그 부분이었고, 저희 서울시가 그 부분을 감내해 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크게 STO에 면세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실제 쉽지 않더라, 현재 면세점 유통구조로 볼 때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포기를 다 결정했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그 의사진행과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면세점 진출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가 올해 다시 입장을 바꿨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안 된다 된다 이 근거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기초사실이지요. 기초사실인데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 그리고 입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서울관광마케팅 같은, 지금 구조를 보니까 말하자면 인원수조차 채워서 일할 수도 없고 관광수요에 부응할 수도 없는데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독자적인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일단 그 면세점과 관련돼서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과연 지금 이러한 STO가 적자인 상태에서, 물론 적자폭은 많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경영방식을 가지고 서울관광에 제대로 기여하겠느냐, 그리고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주식회사라면 그런 공기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아까 삼청각을 포함해서 물론 논의도 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과연 STO에 어떤 사업의 구조가, 지금 면세점이라 것은 접었다고 하지만 어떤 사업구조가 시에서 관광과 관련돼서 STO가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역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공기업과 해서 경영진단을 하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신규사업을 좀 발굴해서 STO가 자생을 할 뿐만 아니라 서울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요…….
이상묵위원장
조금 더 하세요.
김구현위원
지금 서울관광마케팅은 작년부터 얘기 들었던 것이 재정적인 문제예요. 그 재정적인 문제가 안 되면 사실상 지금 관광수요라든가 세계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아까 MICE도 얘기했고 의료관광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사안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안정적인 기반이 없으면 서울시 재정이 계속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관광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거기 운영하는 구조를 간단히 보면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마진이 15%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사람을 안 쓰고 있는 사람조차도 잘라내 가지고 그냥 최소한 생존수준으로 허덕대고 있어요. 명백히 허덕대고 있는 거고, 그래 가지고 무슨 일을 계속 따오려고 가서 껄떡대고 있는데, 말하자면. 서울시의 업무 자체를 받으려니까 힘들다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래도 여기서 재정이 확보되면 아까 부도덕하다고 얘기했던 리베이트 관행이라든가 국가 명품을 다룬다든가 또는 물가를 확보하기 힘들다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도 안정되게 명망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상당히 수익이 남는 부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아무래도 또 독점시장에서 갖는 이득을 제대로 공적으로 쓸 수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인데 왜 그것이 이유가 돼서 공공기관이 하지 말아야 되는지. 공공기관이 하기에 더 적합한 일을 그것을 이유로 해서 공공기관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뭔지 지금 내가 들으면서 납득이 안 돼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좀 세부적인 것을 다시 강 국장이 얘기를 할 텐데요, 작년에 면세점 추진을 저희가 했습니다. 면세점이 꽤 많은 수익을 STO에 보장을 해 주고, 그러면 자체재원을 통해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고요. 그런데 작년 말 이후에, 그러니까 서울시는 최대의 투자기관입니다. 그 투자기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관행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수익성이 좀 있어서 이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뭔가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전제하에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매우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 투자기관인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최종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이런 걱정도 합니다.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게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STO의 여러 가지 사업의 역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면세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사업부문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STO가 그 사업을 맡아서 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투입해서 우리가 STO에 기대되는 여러 가지 MICE라든지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이게 어디가 유사한 게 있느냐면 농협에, 좀 민감합니다. 금융부문과 이 부분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쪽도. 그러니까 금융 쪽으로 막 치중을 하고, 그래서 정작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이것들은 굉장히 위축되고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STO의 경우에 설령 시작을 하더라도 아마 몇 년 동안 전념해야 될 겁니다, 전념. 그러니까 STO가 면세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인지 관광진흥을 하기 위한 사업자인지 아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더더구나 지금 레드오션의 상황이라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STO가 저희가 지금 STO를 통해서 진흥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관광정책들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또 다른 걱정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당초 기대로 시작을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아, 이건 하지 않는 게 타당하겠다.”라는 결론을 내서 못했고요. 그리고 STO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돼서 저희로서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게. 그렇긴 한데 그런 여러 가지 당초 좋은 기대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구현위원
추가질의는 좀…….
이상묵위원장
이따 오후에 또…….
김구현위원
지금 얘기로 난 납득이 다 되는 것은 아닌데 좀 이따 시간을 더 써서 추가하는 게 낫겠어요, 연속적으로 계속 너무 기니까.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아이디어가 많으신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의 설립목적 자체의 한 부분이 카지노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이런데 결국은 시대적 변화 상황에 따라서 제 목적,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기조실하고 해서 경영컨설팅이나 이런 진단을 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서울시 내에 관광기획관 하에 관광정책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실행업무는 사실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아까 조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MICE 산업의 활성화, 아니면 발전방안 이쪽에서도 결국은 MICE 정책이나 내용을 다루는 것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대부분 하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이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서울시,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집행부서와 그것을 실행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실행을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우리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기본적인 설립취지에 맞지 않도록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이런 측면을 좀 더 구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자치단체도 관광공사를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상당부분 많이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안타까운 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 서울시에서 도대체 관광정책이며 관광 활성화에 대한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안 나타난다라는 측면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도 구조적인 변화나 추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정책과가 있고 기획관이 있는데 별로 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라든지 추진하는 활동 모습이 별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향후에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관광정책 세미나도 할 예정이지만 2017년에 2,000만 명을 예상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한 서울시의 관광정책이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업무보고 시간이나 언론 홍보내용에 보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좀 구조, 조직 이런 측면에서 혁신, 변화에 플러스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콘텐츠가 잘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 구조적인 변화나 혁신에 대해서는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 차원에서는 별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라고 느낌을 많이 갖기 때문에 차제에 아까 말한 기조실 중심으로 경영진단도 하고 한다는데 이런 경영진단은 내부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구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 집행부 내 관광기획관 밑에 몇 개 부서만 갖고 진짜, 아까 레드오션 얘기했는데 관광산업이 블루오션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블루오션을 그냥 막연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을 만드는 부서 중심으로 서울시의 관광정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좀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획기적인 변화, 조직개편, 기구개편에 대한 내용까지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오늘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그다음에 김구현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이 주신 말씀들을 우선 기조실에서 용역을 할 때 그런 말씀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한국관광공사의 경우에는 면세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안정적인 재원이 있습니다. 관광기금을 독점적으로 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 차원의 관광공사를 설립한 데가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때는 원점 재검토 얘기도 나왔고, 혹은 형태를 공사 형태로 전환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전환할 때 타 시ㆍ도의 예들이 저희로서는 일종에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활용을 극대화 시킬 것이냐인데 저희가 아마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어떤 경영적 방법으로 서울관광의 여러 가지 정책들, 사업들을 아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가장 전문적으로 수행하라는 그런 뜻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그렇게 잘 협업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저희가 부여하고 있는, 아니면 위탁해 드리고 있는 사업들을 가장 높은 효율성으로 가장 전문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대로 경영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진단이 필요하고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조실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는 이게 한두 달, 1~2년에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분명히 정해서 시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저는 상당한 중장기의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함께 협업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반드시 저는 지금보다는 더 전문적인 활용, 더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기조실 결과도 반영을 시키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개선시키는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좀 전에 김구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하신 두 가지, 그런데 주식회사 형태니까 나름대로는 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레드오션이다. 그런데 또 외부적으로 느끼는 정보라 그럴까요, 느낌은 굉장히 대기업에서 못해서 안달이지 굉장히 수익이 잘 나고 있다 이렇게도 또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하여튼 도리어, 오늘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나오셨나요? (집행부 쪽을 바라보며) 안 나오셨나보다. 별로 할 마음이 없나보네요. 그런데 어저께 업무보고 때도 들으면 굉장히 기대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끝났는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서로 유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직까지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의회에서는 굉장히 살려보려고 노력하는데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취지고, 실질적으로 투자회사들이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서 이번에 흑자 원년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문제가 생기면 서울시에 굉장한, 예를 들면 제 생각인데 소송으로 가든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안 생기려면 진단을 통해서든, 아이템, 아까 말씀드린 블루오션 아이템을 찾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달변가인 본부장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있잖아요. 그게 문화예술센터로 한다, 관광시설로 한다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풍납토성 사적지정 부지 토지매입으로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이게 2개입니다. 하나는 성동구에 있는 삼표레미콘이 있고, 오늘 제가 보고드린 것은 풍납토성 안에 삼표레미콘 운영 중인 공장이 있어요. 그 일부는 보상을 했고 일부는 보상을 못했는데 더 이상 보상받는 것을 작년에 거부해서 지지부진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은 보상비를 일거에 다 마련을 해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강제보상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문화재청하고 일거에 보상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이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돔구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그것과 관계있는 구단하고도 아직 결정이 안 나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까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지금은 추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정치일 수밖에는 없는데 한 60억 내외…….
김창원위원
60억…….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연간, 이것은 연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런데 그것도 실제로는 운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그걸 사용할 조건에 따라 서울시에서 내야 될 운영비가 줄기도 하겠네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대개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공조를 한다든지 인력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될 텐데 그건 대개 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물론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폭은 있다고 봅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광고수입료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야구계의 요구사항, 그게 또 잠실야구장을 쓰고 있는 구단과의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요. 스케줄이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희가 일단 야구계, 공연계해서 죽 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히어로즈, 정확히 넥센은 네이밍 스폰으로 한 기업이고 구단이름은 히어로즈입니다. 그래서 히어로즈 구단하고는 일단 그쪽 부사장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쪽 대표도 제가 직접 뵈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방향부터 세부적인 사항까지 협의를 할 텐데 오래 끌 일은 아닙니다. 내년 3월부터는 시즌에 이 구장이 투입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 생각은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민간 위탁에 따른 사전 동의도 저희가 상정을 해야 되고요,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협상에 관한 것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계약 당사자 간에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좁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많이 좁혔습니다. 몇 가지 이슈들은 좁혔고 광고권 문제라든지 히어로즈 입장에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잠실이나 이쪽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과 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좁혀나갈지 그게 앞으로 협상에서 집중돼야 될 부분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광고수입에 대한 조례의 기준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구발전기금 50% 그게 아마야구로 가다 보니까 프로구단 입장에서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구단은 직접 받는 게 없으니까…….
김창원위원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전에는 구단에서 그것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수입이 적어짐에 따라 프로야구 구단들이 어려운 상황이라 요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다시 조정한다는 것도 그렇고.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은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고 그 수익금 중의 상당액은 체육발전기금에 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나름 최대한 그 용도를 스포츠를 위해서 되돌려 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정당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KBO라든지 프로구단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의 기여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그런 항변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부 외부의 제3자 입장에서 참여하신 분들도 일부 기여 부분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돔구장도 그렇고 계속 되지 않습니까? 프로구단이 계속 돼서 2012년에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전환을 했는데 저는 프로야구, 그다음에 서울시, KBO가 경기장에서 나오는 여러 비용들 수입들을 공설운동장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또 프로야구 구단은 나름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팬에게 최고의 서비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가치 차원에서 더 합리적 방안이 뭔지는 계속 논의하고 찾아가는 과정, 모색하는 과정은 저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원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생활체육회의 판공비 변경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인데 과장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창원위원
다른 모 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또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 또한 그런 사항은 알고는 있거든요. 본부장께서 알고 있는지 부분하고 그게 맞다면 그것에 대한 징계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지난번에 협의 없이 해외로 보낸 게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할 겁니다.
김창원위원
변경사용인 거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2명을 하도록 돼 있고요, 지도자 2명을 파견하도록 돼 있는데…….
김창원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닌데…….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다른 건가요? 아까 항공…….
김창원위원
그것 말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다른 말씀이신가요?
김창원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그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생체협, 다른 종목의 협회들이 또 있잖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간에 갈등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조율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나름대로 관계에 당연히 이유가 있고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협화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조정 내지는 중재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아마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정된 자원들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해충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대개는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작용한다든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모라든지 비중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좀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어떤 것들을 배분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런 갈등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런 점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나머지 추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청 체육시설물 이용료 조례에 맞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비싸다, 지금 금액의 절반 정도라도 내려달라 이런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무료이용이 됐으면 하는 희망적인 바람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학교 측에서 대부분 조례상 보관하게 돼 있나 봐요. 맞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운동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비용이 부담스럽기는 한데 또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학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운동을 아침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도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적정한 선에서 이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료로 하거나 파격적으로 낮추거나 했을 때 그런 관리상의 부담도 있고 수입이 주는 것도 있고 또 너무 많이 몰리는 것에 대한 걱정도 하시는 것 같고, 항상 학교 개방은 학교 측과 그 지역주민 간의 약간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러내고 말하기도 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입장이 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사실 조율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이해의 문제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그 공간을 그렇게 쓰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학교 측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는, 상호 이해 노력들을 더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김창원위원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때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사실 서울시 입장은…….
김창원위원
비용적인 측면만 본다면.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편차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편차 없이 좀 더 부담 없이 이용하시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학교 측의 입장을, 어쨌든 그것을 또 해 주는 데는 학교니까 그것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생기기도 해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기도 한데 대다수의 시설 이용하는 데 장점도 되게 많아요. 무조건 학교시설물에 대한 개방을 학교장 결정에 따라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방해서 도리어 아주 저녁 때 밝고 건전해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폐쇄하고 있는 운동장들은 대개 밤에 오싹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 내지는 사용하기 위한 경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야 된다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너무 무료로 하면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기존의 이용료를 줄여달라는 그런 희망을 요구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는 학교라는 공간이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의 자산이거든요, 단순히 교육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여가시간을 보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 사실은 주변에 학교만한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많이 활용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지역이용자분들하고 일종의 신사협정을 잘 맺어서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게 서로 불신이 때문에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규정으로 강제할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측은 이 학교라는 공간이 지역주민들 간의 어떤 공공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좀 더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곳을 이용하는 하는 분들은 학교가 갖는 특수성, 그 안에 어린학생들이라는 절대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학교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미치는 파장이 너무 커서 이용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서로 잘 협업하고 신뢰해 주는 과정들이 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면 더 넓히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은 어떤 규정을 통해서 더 여지를 넓히고 하는 것들도 수용이 가능할 텐데 마냥 규정만 갖고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하여간 그런 식의 상호 노력 같은 게 반드시 사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좋은 사례들을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사례들을 한번 공유하고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왜 어느 학교는 그렇게 잘 활용이 되는지, 그래서 이용자들은 어떻게 어떤 사항들을 지켜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한번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 말씀도 좋기는 한데 너무 선언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 저 또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여기 교육청에서 교육협력관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의제로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것 있으세요?
이혜경위원
네. 지금 해야 오후에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이상묵위원장
네, 자료요청 해 주시지요.
이혜경위원
첫 번째 1번은 얼마 전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두 달 동안 잘 활용하다가 철거했잖아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동안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지침서하고 계약서, 그다음에 설비한 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집행한 것하고, 아마 정산이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계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집행한 내역까지 해서 주시고요. 1번. 체육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광정책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이 있나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서와 혹시 최근에 무슨 관광정책을 위해서 용역한 결과서가 있나요, 최근 한 3~4년 정도? 없어요? 없으면 제가 2008년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용역보고서, 관광정책에 관련된 것. 그리고 서울시 홍보대사를 지난 2014년도에 민선6기 들어서 홍보대사를 위촉했어요. 그렇지요, 서울시 홍보대사? 그런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관광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구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홍보대사 명단과 홍보대사의 활동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립박물관이 있고 서울시에 사립박물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립박물관의 지원 현황과 서울시에서 어떠한 것을 지원하고 있는지 최근 3년 동안 지원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세점에 관련해서 2월 8일 기사에 보면, 아까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면세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면세점에 대한 관련회의를 하면서 서울시는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잖아요. 거기까지 오게 된 그 당시에 회의가 몇 차례에 걸쳐서 면세점에 관련돼서 회의를 했는지,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서울시 한 고위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서울시 한 고위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면세점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기자회견 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언론기사에.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해당기자가 저한테 임의취재가 들어와서 제가 멘트를 해 준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 기획관님이신 거예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그게 서울경제로 추론이 되는데요.
이혜경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본 건데, 그래서 면세점에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연구를 했는지, 그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왜냐하면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 줬어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면세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일단 의회에서는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전에 서울시의회와 사전교류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서울시만의 정책이었는지, 결정이었는지 그것에 관련된 서류를 주시면 좋겠어요. 면세점에 관련돼서 이것이 보통사업이 아닌데 원희룡 도지사 같은 경우는 도민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할 것을 지금 막 준비하고 계획한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 세 곳이 지정되지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세 곳을 지금 공고 났습니다.
이상묵위원장
2000년에 해서 지금 15년 만에 처음으로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이 단순히 지금 나열하신 몇 가지 사항 정도, 고가품이다, 리베이트 관행이다 이것만 가지고 포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일단 주시면 그것 받고 나서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님 오셨나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김기만위원
잠깐 나오시겠어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신대현입니다.
김기만위원
올해 체육진흥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두 달 좀 넘었습니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기만위원
두 달?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김기만위원
오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 동북권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체육시설이 지금 굉장히 태부족이지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부족합니다.
김기만위원
2013년, 2014년 문광위에서 광장동 운동장 부지 매입비로 약 335억을 집행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갔다 오셨어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김기만위원
갔다 오셨어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김기만위원
가서 보니까 어떻든가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장이 여러 가지 대형폐기물 집하장이나 벽돌공장, 채소밭 해 가지고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광진구하고 당초 협의를 했었는데 광진구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김기만위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광진구는 당초 계획된 환경자원센터를 지하에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 위치를 한강변 부지에서 중앙부로 변경하려고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하에 환경자원센터를 준공하고 나서 상층부 공사를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기만위원
서울시의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체육부지를 지금, 여기 지금 용도 알지요? 도시계획상 체육시설…….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도시계획상 체육시설하고 주차장, 도시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돼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 체육시설에 뭐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주거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김기만위원
주거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거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요, 정확히 도시계획…….
김기만위원
체육시설에 주거지역이 들어갈 수 있다고…….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거시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과장님, 공부 좀 더 하세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 놓고 아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려고 이만한 사유지를 매입을 했으면 용역을 거쳐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주민들, 또 생활체육인들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적극적으로 현장에도 가서 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광진구하고도 다시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라고요, 본래 목적대로.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또 하나, 이번에 서울리그에 10억 예산이 잡혔지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김기만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올해 아까 본부장께서 업무보고 드린 대로 주중 야간하고 주말하고 해서 생체협과 지금 3개 종목으로 결정했습니다, 축구하고 3대3 농구하고 탁구하고. 그래서 오픈해서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좀 더 잘 보호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같이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신규로.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신규사업인데 비제도권의 이런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김기만위원
제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3월, 4월 25개 구에 홍보해서 리그전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리그전을 몇 월부터 할 거예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일단 4월부터 하려고, 지금 다음 주에 홍보해서 4월부터 하려고 그러거든요.
김기만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려고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전광판이나 언론홍보나 자치구 소식지나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각 자치구 생활체육회 등을 통해서.
김기만위원
과장님, 오늘 보니까 총 예산이 10억인데 지금 여기 소요예산을 보니까 9억 5,000이에요. 5,000만 원 어떻게 된 거예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 쪽 파트로 지금 돼 있는…….
김기만위원
홍보 쪽 파트는 내가 보니까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8,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홈페이지 만드는데 8,000만 원 들어가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거기 신청하고 접수하고 그런 것 이용하고…….
김기만위원
홈페이지 만들었어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구축해서 3월 18일부터 접수받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기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냐고요, 8,000만 원 들여서.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 홈페이지에 걸어서 했거든요.
김기만위원
각 25개 생활체육회 홈피에 걸어서 이 리그전을 접수받는다고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선수 생활체육회의 홈페이지에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자치구 생활체육회하고 링크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김기만위원
3월에 할 것을 3월 18일부터 접수 받는다고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3월부터 하는 게 아니라 4월부터 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일요일…….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4월부터 정식리그는 되고요, 3월 18일부터 오픈해서…….
김기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3월, 4월 홍보하고 리그전해서 몇 월에 마칠 거예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10월경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전에서 이기면 챔피언전도 하고 왕중왕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아까 3개 종목이라고 했지요? 축구, 농구…….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축구, 3 대 3 농구, 탁구.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축구, 탁구, 그다음에 농구.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그게 가장 처음에 일반가족들이나 전체가 참여하기 쉬운 종목부터 하자고 여러 자치구하고도 회의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회의해서 일단은 3개 종목으로 하기로…….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다 확보됐어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일단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운동장이나 탁구장, 농구장 이런 데는 지금 확보가 된…….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각 자치구의 생활체육축구동호인들도 한 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 그 축구장을 대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리그전 한다고 그래서 그런 축구장을 대관하려면 벌써 한 달 전에 예약이 돼야 되고 그러는데…….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소 확보나 이런 것은 자치구하고 자치구 생활체육회하고의 큰 문제는 없는…….
김기만위원
아니, 자치구 생활체육회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 정책을 만들었으면 자치구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회의를 몇 번이나 거쳤어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회의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의견을 들으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김기만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체육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기준도 있더라고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자치구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김기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하는데 왜 여기 역사문화도시 기반 조성에 대한, 또 시민문화유산 기회 확대에 이런 게 왜 들어가요, 인센티브가 체육에?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체육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본부 전체 중에서 일부로 들어가는…….
김기만위원
아니, 여기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시민 S-리그 운영 현황에 보면…….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부 전체에 총 100점인데 5점 정도를 시민리그 이것 우수한 그것을 넣겠다는 것이지…….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시민리그 하는데 왜 이게 거기에 들어가느냐고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도 초기이고 이게 비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흡수해서 우리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고자 하는 거니까 초창기니까 열성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이 사업이 붐업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기만위원
그것은 제가 동의해요.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무조건 25개 자치구 생활체육회에 이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그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은 아니고요, 위원님.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이런 게 활성화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김기만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현재 동호인들 있지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 대 3 농구 있지요, 길거리 농구?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김기만위원
그것은 접수를 어떻게 받을 거예요? 참가비가 있어요, 없어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생활체육회 통해서 하고요, 참가비가 있습니다. 소규모인데요…….
김기만위원
참가비 안 받아도 안 합니다. 뻔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처음에 있잖아요, 1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8,000만 원, 내가 죽 가서 보니까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하느냐고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세심하게 더 챙겨봐서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보완할 것은 또 보완하고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지 이 많은 액수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이러니까 예산낭비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새로운 리그전, 새로운 동호인들을 찾아내서 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명칭만 바꿔서 기존에 있는 동호인들 불러서 행사 치르고 나서 결산 보고하고 행사 치렀네예요. 지역리그전 개최하는데 이게 뭐예요, 개막식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과장님.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김기만위원
이것을 좀 더,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세심하게 같이 의논해서…….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보고를 드리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나중에 하고 나서 욕먹지 말고 사전에 우리가 집행하기 전에 검토해서 세밀하게 하세요.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전체 욕 먹히지 마시고.
대현
신대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들으셨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지금 이게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많은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것을 무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치구에 너무 부담을 준다든가 또 이런 리그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조성이 되지 않았는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1년 동안 하고 좀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예산도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서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종목을 3개로 정하고 또 비교적…….
김기만위원
종목도 굳이 축구, 축구 얼마나 잘 되고 있어요. 축구만 생활체육이 아니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렇습니다. 농구, 탁구해서 처음 하는 게 너무 반응이 없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나름 활성화되어 있는 것과 그다음에 탁구처럼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금년 사업은 시범사업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이라서 자치구와 협조, 그다음에 각 자치구별 생체협과 공조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텐데요…….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10억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다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종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원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조달하는 게 맞는지도 봐야 되고요. 저희 생각은 이게 정착이 되면 예산은 좀 최소화시키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니까 스포츠 관련된 업체에서는 또 협찬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이번에 볼 것이고요. 그래서 종목은 확대하되 재원은 다양하게 끌어들이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도 봐야 됩니다, 이번 운영을 통해서.
김기만위원
일단은 홍보하는 그런 문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명목으로 해서 홍보를 해라, 이런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치졸한 내용도 많고요…….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 일주일에 20시간 체조활동하고 과다한 업무 속에 과연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을까?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편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확충하는 계획도 상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분명히 하는 것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아무튼 제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다음에 이게 자리 잡힐 때까지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안 하고요 하여간 최대한 자발적 참여가 되도록, 그러나 초기니까 어떤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청드려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무리가 안 가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향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많이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클래식홀 건립이 올해 투심을 해서 2017년도 착공 예정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지금 저희 생각은 지난번에 2억을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현재 저쪽에 공원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일부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콘서트홀의 콘셉트 공모 같은 것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대 40%까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한 국가하고의 협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투심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 계획대로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내년에는 여러 가지 기본 실시설계 등을 거쳐서 2017년부터는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아마 계획대로 된다면 그 일정 자체는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문형주위원
우리 이창학 본부장님이 당연직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데가 참 많으세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이 클래식홀이 세종문화회관 옆에 있잖아요? 세종에는 자주 좀 가보셨나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세종문화회관 말씀이신가요?
문형주위원
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자주는 못 가지만, 네.
문형주위원
제가 지난번에 세종에서 얘기할 때도 했었는데 사실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원화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홀이 거기 또 들어가게 되면 주차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라 정 감독의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 보면 신뢰가 조금 떨어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도 저도 지역에 가서 보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시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클래식홀을 빨리 진행을 해서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부적인 우리의 어떤 문제점이 더 먼저가 아니냐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향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이 시향 10주년인데 지금 시향에서는 또 다른 10년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그동안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향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기량을 많이 끌어올리는 성과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다가가는 시향이었는가 이 부분에서는 사실 반성할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향 내부에서도 지난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여러 가지 시향사태 속에서 왜 시민들의 지지가 없을까. 예를 들면 유럽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시민적 지지가 있었을 텐데 서울은 왜 부족했을까. 그게 충분히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향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 감독 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우리 시향이 1년에 한 30여회 정도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풀 편성으로 하는 것은 예술의 전당 대관일정에 맞춰서 합니다. 이건 독립적인 운영이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는 1년에 100회에서 130회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오케스트라가 되려면 시민과 많은 접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전용콘서트홀을 짓는 것은 정 감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향이 힘을 얻기 위한 핵심이다 그런 겁니다.
문형주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인지를 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전용콘서트홀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공연도 우리가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왜냐하면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대관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좋은 공연들을 못 들여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콘서트홀이 있어야 된다는 건 맞다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사실 더 속 내용은 그거지요. 정말 계약서 부분, 그리고 대표의 업무부분, 또 대표뿐이 아니라 시향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반드시 정확하게 해서,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무슨 그렇게 1,000억씩 들여서 시향을 키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무조건 빨리빨리 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를 잘 풀어가면서, 그래서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당연히 시향은 있어야 하며 클래식홀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초점이라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금년에 저희가 그 작업을 해야 되고요, 대표 문제는 사실은 단기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지휘 문제는 현안이기도 하고 또 장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시향의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시향 경영파트와 많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시향에 한 18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향에 투입되는 전체예산 대비 우리가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공연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보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산출물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문형주위원
적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적은 이유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충분하지 않다든지, 저는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필요한 무대를 만들어 주어야 시향에 들어가는 돈을 저희가 100%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에 따른 일정부분은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위당 비용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어찌 됐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잘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 문화체육관광위원들입니다, 저희가.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다 보면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시향도 콘서트홀이 생길 것이고, 이런 어떤 공연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들이 사실 어떤 이론적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위원들이 자주 가서 시설물도 사용을 해 보고, 또 공연도 봄으로 인해서 과연 평가를 할 수 있는 안목도 확대를 시켜야 되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평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세종문화회관에 본부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잘 봐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또 하나는 사실 도서관 있잖아요. 공공도서관, 생활권 내 어디서나 10분 거리에 도서관 확충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책 읽는 서울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예산은 턱없이 지금 적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면 작은 도서관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장서의 문제예요. 정말 매일 작은 도서관을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읽을 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무조건 도서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것들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정말로 운영의 내실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작은 도서관들을 확충해서 그 확충한 도서관에 장서라든지, 일단 도서관의 역할은 책이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도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확충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작은 도서관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나 아이들은 사실 책을 바꾸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작은 도서관이지만 많은 장서, 풍부한 장서라는 게 일견 모순돼 보이지 않습니까?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게 어려운 과제인데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는 책은 한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곳과 연계를 시켜서 일정부분을 갈아주거나, 아니면 주 수요자들을 파악해서 도서에 일종의 수요 부합률 같은 걸 높이는 방법도 있고, 또 작은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분업화ㆍ전문화를 시켜서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작은 도서관이지만 네트워크 하에서 보면 다양한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도서관장님이 전문가니까 제가 내부적으로 계속 그 부분은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것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운영의 묘 같은 것, 우리가 시민청을 시민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루를 더 여는 것처럼 사실 실질적으로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일찍 문을 닫으면, 그래도 요즘에 많이 확대가 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학교하고 생활체육하고의 문제점에 있어서 전권이 사실은 학교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것은 학교 측에서 보면 학교 측 얘기가 맞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말 시민리그제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장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장하고의 그런 문제들이 계속 부딪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정말 풀어야 할 숙제다라는 생각을 해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아까 점심 때 잠깐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활성화시키는 데 이용 룰을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시설을 학생들과 일반 이용자들이 최대한 부딪치지 않으면서 나누고 공유하는 방법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고.
문형주위원
학교가 좀 넓은 데는 가능하지만 좁은 데는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지역은 지금 제안을 해서 아빠들이 그러면 축구회에서 차라리 재능기부를 해라, 그래서 1시간은 아이들하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축구회를 모집해서 그런 데는 좀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학교를 엶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까 김창원 위원님 말씀대로 음성적인 것보다는 좋은 것들이 더 많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이런 것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구도 좋고 다른 데도 좋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데서 프로그램 운영이 됐든 사례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아주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끔 저희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확산을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에 공감하는 많은 학교들, 그다음에 주변주민들이 동참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모범사례들이 확산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막연하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저는 본부장님 입장에서도 사실 교육청하고도 자주 얘기를 하셔서…….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저희 상임위니까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장들한테도 약간에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인식은 교장들이 그래도 할 수 있게끔 하는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굉장히 폐쇄적인 학교들이 있어요, 지역에 보면. 그럼 그런 학교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교육청한테 이런 의견들을 전달하시고 약간에 좋은 방안들을 개진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교육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이슈로 해서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필요하다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협의체 같은 것들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각각의 논제들을 올려놓고 좀 더 건설적인 방안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문형주위원
그런 시도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2015년도 첫 업무보고인데요, 아마 2015년도 1년 한 해 동안 그 이후를 바라보면서 첫 회기가 열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관광기획관님, 그리고 문화체육기획관님, 제가 신자유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가 시장에 너무 모든 걸 맡기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 문화관광 쪽에 거대담론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되새겨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좁은 나라에 비해서 인구는 많지만 그렇다고 인구로서 세계 강대국하고 비교할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군사력이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하나 우리가 큰 이점은 그래도 수도서울은 다른 어떤 국가의 수도보다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서울이 지향해야 될 방향은 뭔지 한번 고민해 보는데요, 결국은 보면 문화관광의 도시가 하나의 커다란 브랜드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곧 2,000만 관광객이 서울로 오고 이러는데 우리 서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뭔지 한번 되새겨본다면 관광기획관님, 우리가 국가별로 제일 많이 오는 나라가 어디지요? 비즈니스관계라든가, 아니면 단순관광이라든가 오는 부분이?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1위가 중국이고요, 2위가 일본, 3위가 미국, 4위가 대만, 5위가 홍콩 이렇게 순서가 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인접국가인 일본인데 여기에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중국을 전담한다든가 일본을 전담한다든가?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저희 관광부서에서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요.
문상모위원
아니면 우리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게 있나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국제교류과는…….
문상모위원
그러면 국가별로 이슈화될 때 이런 것이고…….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국회에 협력과 같은 데는 담당 국가가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경제가 이 정도로 크게 성공한 것은 결국은 교육에 대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의 지인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왔는데 우리 관광안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서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관광안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도 상당히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경제사이즈도 녹록지 않고 해외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결국 앞으로 문화시대가 지속적으로 갈 것인데 이 문화에 대한 지탱력을 서울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게 갖출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한 방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큰 사업 위주의 한 꼭지 꼭지도 중요하지만 큰 방향성을 서울 정도는 오히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상으로 서울은 갖춰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히 답하지 말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문화관광 쪽은 이렇게 큰 담론을 먼저 만들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관광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2,000만 관광객을 대비해서 용역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큰 방향의 물줄기를 먼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의회의 상임위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얘기해서 5월에 한번 작년에도 말씀했던 관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해서 방향성을 정하는 우리가 2,000만을 대비하는 수용태세가 어떤지 점검하는 세미나도 의회 전문위원실하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분야 분야의 조그만 꼭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체육 분야를 본다면 제일 큰 게 2019년도 100회 전국체전이 연수로 보면 몇 년 남았지만 준비를 하다보면 굉장히 빠듯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가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새롭게 신축하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것 최대로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데, 또 하나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합체육회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가 서울이 조금 기형적으로, 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자치구로 이관시키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했는데 서울이 기형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치구로 넘겨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기가 언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 통합체육이 된다면 국가가 해야 될 것 시ㆍ도가 해야 될 것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역점을 두고 갈 예산규모에 대한 씀씀이를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중앙정부는 엘리트 중심으로 역점을 두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 7 대 3 내지 6 대 4 정도 비율로 엘리트에 좀 더 많은 역점을 두어야 될 것 같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게, 오히려 역행할 정도로 7 대 3 내지 6 대 4 정도 이렇게 비중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대한체육회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지 않은, 메달 지상주의는 분명히 돼있는데 시민들이, 동네가 행복하지 않은 이런 체육예산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에 대해서 좀 강화가 돼서 이웃끼리 행복해질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체육으로 가야 되는데 메달 딴 사람들만 행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폐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바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생활체육의 강화도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문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청과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전담할 수 있는 팀이 또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자치구는 말 그대로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 쪽으로 비중이 훨씬 크게 가야 되겠지요. 우리 직장운동부 보면 자치구에 15개 직장운동부가 있지요? 그리고 21개 팀이 서울시에 있는데 자치구팀과 서울시청팀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차이입니다, 예산의 씀씀이 보면. 거의 비율이 70%, 자치구의 직장운동부들이 받는 보수가 서울시에서 받는 보수보다 70%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화 돼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어떠냐,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직장운동부 선수들은 생활체육회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높은 서비스에 대해서 생활체육인들은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 남을 때 지역민들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높은 임금을 받는데 시민들에게 주는 봉사 자체는 상당히 약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강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시간이 2분 24초 남았는데 생략하고,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본부가 좀 더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우리 본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의 현재 역할이 문화체육관광본부의 본부장이고 서울시향 대표의 대행이고, 그 두 가지 큰 직책을 맡고 계신 거지요? 또 뭐 있나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리고 디자인재단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맡게 되실 예정인 것은 뭐가 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문화재단은 어떤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직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요.
이혜경위원
문화재단 대표의 임기가 언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이달 말…….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월 25일 이내에 대표가 정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만약에 새로운 분을 뽑는다면 물리적으로 임기 끝날 때까지 새로운 대표를 선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또 맡으실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웃음
이혜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디자인재단의 본부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전문가이신 대표님이 3년간 근무하면서 대답할 때와 어제 본부장님이 하루만에, 그만두시고 났으니까 공백이 하루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차이로 본부장님이 오셔서 대답할 때 하고, 그분이 맡은 업무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대답하는 데 있어서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또 다시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는 인사는 우선 예측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직책의 경우에는 끊김이 없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인사라는 게 시향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듯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인사파트가 훨씬 신중하게 새로운 후보들을 정하거나 하는 과정에 훨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본부 산하 재단들의 인사가 조금은 타이밍이 늦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시향 같은 경우는 박현정 전 대표가 오기 전에 11개월 동안 또 공석이었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서울시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어떤 위기 대처의 능력도 좀 부족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실수를 계속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마 산하 인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안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단체장, 시장은 바뀌지만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내가 서울시에 30년 근무했다, 35년 했다고 자랑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수십 명이 아니라 수만 명까지도 계시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미리 밑에서 조언도 하고 해야지 그냥 단체장바라기만 하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충분히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하루빨리 전문가 대표들이 오셔서 우리 본부장님의 짐을 조금 덜어주셔야 본부장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지요, 제가.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맞습니다. 각자 업무에 전념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혜경위원
네. 제가 아까에 이어서 1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면세점에 관련된 문제가 2월 8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할 생각이 없다는 발표를 내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발표를 보면서 제주도 도지사인 원 지사는 도민의 이익이 우선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또 기자회견을 여러 군데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포기를 한 연유가, 아까 설명하셨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참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도덕한 이미지가 갈 것 같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리베이트는 문제는 단순한 이미지의 문제는 아니고 실제 거래상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리베이트 관행이라는 것이 서울시가 50% 가까이 투자하고 있는, 비록 주식회사지만 그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고요.
이혜경위원
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면 잣대라는 게 일정한 잣대를 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서울시에서 준비해서 주도적으로 만든 주식회사예요, 그렇지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초지일관 적극적인 어떤 업무협조와 지원 하에서 클 수 있게끔 도와주든지, 그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잖아요. 처음에는 지원을 해 주다가 나중에는 혼자 살아 봐 해서 버렸다가 다시 한 번 기사회생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도와주고 이런 형국이 보여요. 저는 잘 모르지만 7월에 업무보고 받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볼 때 서울시에서 과연 관광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일관되게 정책을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해 줬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물론 사업상의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기는 하고 정책이 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 관광정책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게 있으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 텐데 그게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요. 아까 제가 관광기획관님한테 자료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중장기 계획이 있다고 하셨지요, 관광정책에 관련된?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재작년에 12월에 발표된 것…….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발표된 자료가…….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지금 한 1년 남짓 됐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안 갖다 드렸나?
이혜경위원
안 갖고 오셨어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조금 아까 다 드렸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세요? 지금 주셔도 당장은 보지 못하지만 면세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할 때 보시기에 정말 심도 있게 결론을 내리시게끔 연구를 많이 하셔서 결론을 내리셨다고 보세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이혜경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전달된 자료를 받으며)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보고 나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항목에 넣었는데 의회와 한번 상의해 보신 적 없지요, 물론 상의해야만 한다라고 돼 있는 건 없지만? 그러면 의회에서 이걸 왜 개정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우리 위원장님이라든가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면세점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관련된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의논을 하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닌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동안 세종문화회관하고 시향에 들였던 애정을 관광기획관님에게 들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치구에 축제가 있잖아요, 축제. 축제심의가 굉장히, 물론 저하고 김창원 위원님도 같이 들어가서 심사를 했지만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잘 진행을 했는데 결론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일부 분들이 계셔서 난처함을 겪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치구의 축제심의가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정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말씀이 필요해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심의과정을 직접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축제가 평가에 있어서 참 쉽지 않겠다 싶은 것이 같은 것을 놓고 같은 척도로 재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의 축제는 오히려 각 자치구별로 역사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을 합니다. 제 각각 다른 특색이 있는 거지요. 제 각각 다른 특색이 있기 때문에 또 자치구별 축제라는 말을 저희가 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것들을 놓고 일정한 예산범위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결과에 대해서는 늘상 아쉬워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일단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예산이라고 하는 한도 내에서 선정하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관점에서는 계속 그 선정의 공정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잣대로 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특성, 역사성이나 그 지역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라든지 기왕에 몇 차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과라든지 하는 것들을 봐가면서 근거를 갖고 선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불만들, 아니면 논란들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게 현실적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다 되신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자꾸 시간을 보게 되는데요.
이상묵위원장
시간 많이 남아 있어요.
이혜경위원
축제가 각 지역에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문화적인 것을 누리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꼭 필수적인 것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제가 축제를 보면 이것이 과연 축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축제에 대한 정의를 정말 다시 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매번 해요. 그런데 저희가 시정에 있어서 위원들이 이것은 너무 전시성 행사고 낭비다라고 지적하는 것들, 그것은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정작 그것을 지적하는 시의원 본인들은 지역축제에 유권자들의 표심 때문에 사실 축제라고 말하기 어려운 데도 억지로 지원해 주는 데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의원들 간에 미묘한 감정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사업은 이건데 내가 원하는 사업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상대방 다른 의원이라든가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긍정적이지 못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누가 이 예산을 삭감했다 하더라, 삭감했단다.’라고 하면서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사실 확인을 해 보지 않고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표적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아주 좋은 건을 한건 잡았다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축제라는 것에 대한 개념정의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서울시에서 방침을 제대로 정하면 축제는 이러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어떤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떤 의원님이 조금 더 힘 있는 의원님이 입김을 넣으면 그건 되고 안 되고 하는 불공정한 것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회의 자체가 거의 문제가 없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거기 들어가는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지 무리하게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 모 의원들이 계시고 하시면서 본인의 불만사항을 대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특정한 누구를 지적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축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 아닌지라는 근본적인 물음부터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석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공적인 것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축제에 관한 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서 새로운 제대로 된 축제를 예산낭비가 아니라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희도 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야지 불평불만이 없을 테니까.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문화얘기, 축제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참 매번 이런 질의를 할 때 요즘에 핫 이슈에 떠오르는 것을 굳이 지적하게 돼서 죄송한 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지만 김 모라고 하시는 분이 서울시민 문화단체 연석회의 대표이고 우리마당 지킴이라고 하면서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원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미대사의 그런 테러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정말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분이 문화에 관련된 행사단체의 대표로서 일하신 시간이 수십 년 됐는데 정말 서울시에서 하나도 지원한 것이 없을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몇 시간 동안 단순히 급하게 항변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희 문화체육관광본부의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은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한정 다 볼 수가 없어서 2000년 이후 것은 우선 급히 봤는데, 저도 급히 봤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없었습니다. 이건 아마 다른 데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되는 데는. 그런데 저희 본부는 최소한 2000년 이후에는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서울시가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소위 보수와 진보로 나뉠 때 진보 측 어떤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문상모위원
박근혜 정부도 많이 해 줘요.
이혜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하여간 저희가…….
이혜경위원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에 집중해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이지 특정한 누구를 지적해 가지고 비난하고자 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일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저는 원색적인 표현을 썼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자제하면서 완곡한 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하는 수위가 지나친가요, 제가 질의하고 말하는 수위가?
이상묵위원장
많이 참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참고 하는 거지요?
이상묵위원장
네.
이혜경위원
저는 굉장히 지금 풀다운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문상모위원
제가 중간에 거슬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건 공적인 자리고 사적인 자리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한번 딱 맞으면 그다음에 할 얘기를 잃어버리는 나쁜 버릇이 있어서…….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잠시 쉬었다 또 하십시오.
이혜경위원
네, 잠시 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분위기가 화기 애매하네요.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연결되는 질의 좀 할게요. 그러니까 각 재단의 대표, 산하기관 대표의 기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임하고 취임하는 데 저는 시스템적으로 안 돼 있다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는 분이 다시 연임을 하려면 꼭 그 기간이 다 차서 이래야 되나요? 왜 그런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제가 그 인사를 직접 하지 않아서 이것을 대변하는 데 한계는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기가 끝나는 때가 있고, 그러니까 역산을 해서 예를 들자면 현재 대표를 유임을 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으로 교체를 하거나 대안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김창원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 임기기간까지 채우고 나서 추천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래야 되는 건지…….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아니, 그건 당연히 역산을 해야 되겠지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분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분이 바로 임기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그게 원칙일 거라고 봅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최근에 여러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후보자를 정하는 과정,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창원위원
잠시만요. 인사추천위원회가 지금처럼 근무 중간에 안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물을 찾으려면 한 달이나 두 달이 걸린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전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당연히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자를 정하고 면접을 하고 후보자 추천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보통 통상의 절차인데 실제로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추측해 보면 예를 들자면 현재 계신 분이 교체를 해야 될지 유임을 시켜야 될지 하는 부분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김창원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게 예를 들어서 그분이 연임을 하려면 다시 공모를 해서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느냐고 의문을 가졌던 게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역순으로 해서 기간을 정해 놓고 그렇게 추진되면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공백이 없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무슨 본부장님 몸을 4개로 찢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맡는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업무공백이 생기고…….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업무는 하여간 전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짧게 정리한다면 그런 기준이나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현재 규정을 보면 “임원의 임기 3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연임여부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절차 운영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을 듯합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운영규칙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그 규칙을 조정을 하든지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해야지 이게 뭐 ‘까딱하다 보니’, ‘신중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건 좀 궁색해 보여서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전 계속 끊어지는 일이 빈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김창원위원
그런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규칙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그것을 조사하셔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두 번째로 아까 축제와 관련돼서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저는 그러면 회의록을 하자 그런 의견인데 또 일하시는 분 담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게. 회의록을 남겨놓으면 그것에 대한, 어차피 그게 기준, 결과,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과에 따른 그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도 나름대로 오해나 이런 부분이 없으려면 회의록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의 문제이니까 특별히 안 될 이유가 없다면 회의록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 실무적 애로라면 자치구의 입장을 가급적 존중해 주자는 것이고요, 자치구 사업인 경우에는.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자치구별 특수성에 반영된 축제가 자치구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차이는 어쩔 수 없다. 다만, 아까 이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축제의 기본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들이 자치구 축제 지원 대상으로 정해진다든지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소극적 기준이라도 정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기준을 정하고 그런 기준이 또 어떤 근거로 남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회의록이 필요할 것 같고, 여러 위원들이 그러는데 문화예술과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상의를 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시더라고요. 하여튼 한번 상의해 보셔서 말씀해 주시고.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 체육시설물과 관련된 이용료 조정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0% 정도 낮췄을 때의 문제점 내지는 금액으로 산출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학교 측에서 그냥 그 돈을 비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도 한번 조사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그리고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여론도 있었는데요, 특히 송파에 있는 서울시 체육공원인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안에…….
김창원위원
올림픽체육공원인가?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거기에 미술물들이 기부 받아서 세계적인 작품인데 방치돼 있는 수준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 공공미술작품에 대해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업무계획을 잡고 계시던데…….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아까 말씀주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조각품들…….
김창원위원
서울시 거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아닙니다. 올림픽 때 각 국으로부터 기부를 받았고요, 현재 관리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아, 그런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소마미술관이라고 해서 여러 조각품들을 관리하는 미술관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못 가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 우리 양현미 국장하고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저희 생각은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일종의 야외미술관, 조각미술관 개념으로 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제가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네, 그래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인데 여러 가지 행정감사도 아니어서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생체협 관련돼서 업무추진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기획관님은 오늘 말고 그 전에 알고 계셨나요? 못 들으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드릴까요? 생체협 관련돼서 업무추진비 변경사용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내용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네요? 본부장님도 아까 오전에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조사해서 결과가 나와서 환수조치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님이 그것 모르고 계신 게 이상하지 않아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래서 아까 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회계 관계의 투명성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제대로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 과에서 진행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환수조치 하는데 담당 국장이신 기획관이 모르고 있다? 그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하여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조사했고 환수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복지나 이런 쪽에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적용하고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관리 투명성도 높이고 관리도 철저히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정말 점잖게 저 또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럴 일은 아닙니다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도 지적하고 또 우리 김창원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기관의 연속성은 진짜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산하 기관에서만 유독 많이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연임이라고 했을 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연임을 우선 결정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새롭게 뽑는다면 또 다시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새로운 사람을 공모를 받아서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정관이나 이쪽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 놓으면 그런 것을 예정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역산해서 날짜를 충분히 잡아서 진행을 하면 이런 불연속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저도 정관을 보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임원선출이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이런 것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향,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이런 재단들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전체적인 혁신방안들을 마련합니다. 그때 대표의 인선을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대표의 인선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끊김 없이 하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요.
김창원위원
곁들여서 사실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시향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대표야 갑자기 일이 벌어져서 그런 교체 필요성이 나왔지만 정명훈 예술감독 같은 경우도 미리 예측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시기가 지나자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등 일시적인 이유를 가지고 재계약 아닌 연장으로 이렇게……. 서울시, 그다음에 시향, 한두 사람에 의해서 유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큰 조직이 예측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못이 있었는지 따져볼 때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이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덜 명확한 부분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리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오늘 위원회 여러 지적말씀들 공감을 하고요. 저는 규정의 문제도 있고 운영의 문제도 있고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완벽하게 근절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현저히 빈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구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구현위원
지역에 생활체육인들이 운동장을 이용하잖아요, 학교마다. 방과후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대체로 공간을 이용해서 이용하는데 이 경우에 각 학교마다 말하자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방침에 따라서 이용료도 달라요. 그다음에 이용할 수 있을 때 예컨대 교사 중에서 필요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운동하고 난 뒤에도? 그것도 학교방침에 따라서 어떤 데는 조금 더 편리하게 공간들도 활용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들어갔다가 그냥 떠나야 되기도 하고 그중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비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을 이용하는데 각 학교마다 어디는 1년에 얼마를 내는데 어디는 얼마를 낸다 다 알거든요, 생활체육인들이. 이럴 때 스스로들은 체육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것을 사용하고 비용이 다른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청원 있잖아요. 가능하면 학교마다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규칙이라든가 평균적인 기준을 설정해 달라 이런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생활체육계에서?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요…….
김구현위원
죽 모여서 이번에 청원을 제기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혹시 했다면 저쪽 교육상임위로 가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상의해 봐야 될 부분인데 생활체육회인데 왜 체육위원회로 오지…….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아마 학교운동장 운영에 관한 것이니까 소관에 있어서 결정하는 주체가 교장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소관으로 보고 그쪽으로 분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제기가 됐다면.
김구현위원
좀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이고…….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알아보셔서 저도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서 우리동네 예술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드물게 체육교실, 축구교실 이런 운영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돔 구장 가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부 관련이지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쯤 되는 연령들이 이제는 학급당 학생수가 20~30명이에요. 그래서 선진국 수준의 학생 수에 거의 범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육만족도가 낮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학생들이 지내는가, 이것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체육 내지는 문화예술 교육의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를 예로 조금 들어보면 일주일에 거의 오후시간에 2시간씩 사흘, 나흘씩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택해서 운동을 많이 해요. 대단히 많이 하고, 예술교육이나 음악교육도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짐으로써 그 나이 때의 학생들이 받는 인격,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개인으로서 느끼는 우선 젊음을 발산하는 것 때문에도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같이 집단적인 작업을 하다보면 내가 규율을 지키고 인내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생활 속에서 몸으로 깨닫기 때문에 아주 교육효과가 커서 팀워크라든가 인내심 같은 것도 많이 향상되고 그래서 인격들이 원숙해지는 측면이 굉장히 자식을 키워보는 부모들은 완전히 느끼는 것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까 문형주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학교 내에 예술 내지는 체육교육과 관련한 재원들이 교육부가 부족하다면 생활체육지도자든지 아니면 예술교육담당, 사회에 많은 인재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학교 TA 형태로 학교와 연관시켜서 공부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이 지금 얘기했던 운동장 이용이라든가 청년 학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체육, 예술인들 많은 사람들 활용하는 것을 위해서도 서울시청과 교육청과 생활체육ㆍ예술인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드는 어떤 협의체 같은 것이 있는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서울시와 교육청 간 일종에 교육협의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양 기관 간에 협의할 사항들을 올려서 논의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말씀들도 거기다도 좀 올리고요, 그러면 최고 의사결정단위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도 논의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리고 금방 뭐라고 했어요, 협의체 무슨…….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평생진로교육국하고요.
김구현위원
아, 평생진로교육국.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주관 국은 평생진로교육국이고 교육청하고 서울시 간에 여러 가지 교육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교육협의위원회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할 겁니다.
김구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대 단적으로 나타난 게 아까 운동장 이용이라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성장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문화체육과 교육청이 아주 긴밀하게 논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협의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다못해 똑같은 운동장을 사용할 때 이용률이라도 정해 줘야지요, 기준이. 똑같은 걸 쓰고 두 배 내고 세 배 내고 그러면 불만이 생기잖아요, 시끄럽고.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래서 이게 학교장들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시설을 이용하는 면적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를 수 있어서 똑같을 순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게 어느 선을 넘어갈 정도로 편차가 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사실 조정을 하려면 그 첫 단계가 편차가 얼마나 나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교육협력관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 서기관급이 서울시에 나와 계시는데 한번 그분을 통해서 이런 샘플자료라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격차가 정말 용인하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지 그걸 한번 우선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리고 아까 지나가는 부분이었지만 축제에 관련해서 많이 얘기했었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구현위원
그래서 김혜정 문화예술과장님께 아까도 가면서 또 얘기했고, 이게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합리적인가라는 것도 있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딱한 사정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특별히 부탁을 드렸었고. 아까 얘기했던 면세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아까 질의하고 난 뒤에 혹시 작년 9~10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사이에 정책이 크게 변경됐는데 정책 변경된 과정에 대해서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자료가 있느냐고 해서 저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출은 안 하신 것 같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논의했던 자료들이 좀 있나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중대한 결정, 그러니까 아까 표현했던 대로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문제, 말하자면 리베이트 관행도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확실히. 있지만 오히려 제주도를 발전시키는 데는 더 필요하다 싶어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결정인데 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으로 몇 달 사이에 변했다, 한두 달 사이에. 그러면 그 한두 달 사이에 누구누구와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측도 충분히 의견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회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반영이 되고, 그래서 논의과정이 많이 수렴이 되고 충분히 검토되는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요, 여전히.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 업체의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여러 관련기관 관계자들도 만나고 전문적인 의견도 듣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저희가 따로 한번 다 보고를 드릴게요. 보고를 들어보시고 아, 이건 정말 공개적으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구현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혹시 서울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밀고, 그다음에 관광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의욕을 더 표시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서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한다만 아까 트러블이 생길 만한 부분이 사실은 대기업이 해도 리베이트는 하는 것이고 서울시가 해도 리베이트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행을 바꿀 수 없다면. 리베이트를 하더라도 거기서는 독점기업이 가진 마진이 상당히 큰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관할하면서 이것을 국가를 위한 정책으로 쓸 수 있다면 그나마 더 공정할 텐데 그 부분을 왜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런 의견들 있잖아요. 이런 의견들을 여러 기관들이 상의해 봐서 결정하는 절차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점검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만 우선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논의한다면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추진해 볼 만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결정됐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서 결정됐는데 그렇게 확정적으로 결정됐다고 하는지…….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작년에 죽 검토를 해서 처음에 조례를 통해서 STO가 면세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마침 또 지자체도 그 길을 열어준다고 하니 집중적인 검토과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검토과정을 거쳐서 아까 강태웅 국장이 여러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하나가 걸려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업성도 없고 더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또 리베이트라고 하는 공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거래관행 이런 등등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 투자를 서울시가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 하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겠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다시 한 번 공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참고로 위원님, 제주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봤지만 제가 그때 제주도의 상황을 보니까요, 제주도는 저희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일단 영역 자체가 크고 관광업계가 여러 군데를, 소위 말해서 관광여행업이 면세점을 끌고 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자체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일단 개별관광객 같은 경우라 해도 제주도는 가는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에는 특별관광구역이라고 해서 우리 국내인들이 이용하는 면세점들에 가면 면세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지금 말하는 면세점하고 우리가 지금 허가받는 시내 면세점으로 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면세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제주도가 하는 면세점은 지역적 특성상 해서 사업성이 리베이트 구조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 또 그건 국내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이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지만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면 제주도인들은 그냥 항상 여권을 안 들고 가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내국인들이 가서, 소위 말해서 관세는 면세가 안 되고 소비세 같은 경우 보면 제주특별자치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면세효과가 있는 그런 면세점도 면세점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부가세 부분, 소비세 부분이 면세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히 허용이 됩니다, 면세점의 유형 중에 하나가요. 그 면세점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문한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이혜경위원
네.
이상묵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면세점이 올해 시장규모가 9조 원대에 이를 거라고 하네요. 작년에 8조 3,000억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15년 만에 새롭게 허가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런데 대기업은 제외를 시킬 방침이라고 또 하고. 그래서 굉장히 후발주자들에게 유리하다라고 해서 1~2월 자료에 보면 많이 나와요. 물론 제가 자료를 주셔서 대충 보기는 했는데 이게 참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 될까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사업업무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면세점을 새로 넣은 것을 다시 개정하는 조례를 만들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지금 현재 면세점을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돼 있지요.
이혜경위원
아니지요. 하는 것으로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할 수 있다라고…….
이혜경위원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포기를 한다고 하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면세점 하면 고가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고 하지만 신라호텔에 오는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사는 물건들이 소수인이 사는 것은 1억짜리 시계도 사고 예물도 사지만 단 몇 천 원짜리 물건도 엄청 많거든요. 면세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부터 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기업에서 타깃층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에 와서 1,000만 원 이상을 쓰는 관광객이 있고 10만 원 이하를 쓰는 관광객이 있고 이런 게 돼 있는 분석표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석표까지 다 포함하면, 그리고 면세점이라고 해서 외국에 소위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면세점이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가장 일반적인 국민들, 보통 서민들이 와서 쇼핑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 가지고 가는 물품들은 명동에서도 보면 아시지만 3,000원짜리 화장품, 5,000원짜리 화장품을 수십 만 원, 수백 만 원어치 사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면세 혜택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러한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그러한 사업현황까지도 분석하고 나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것이 좀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런 걸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바람이지요.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박물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박물관 수가 한 800개 된다고 들었고 제가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한 8,0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박물관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우리 서울시 역사박물관이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고 참 기대되는 면이 많은 만큼 서울시에 있는 사립박물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이 한 11억 9,000 정도가 돼요, 그리고 학예사라든가 그런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비도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약 12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81개의 박물관에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있지요. 그런 걸 보면 정말 박물관 속에 들어가야 할만한 것도 있지만 과연 그게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갖는 문제도 있는데 이 박물관이라고 하면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서울시에서 좀 신경을 써서 박물관 사업에 관심을 가졌으면, 일단 시립박물관이 아닌 개인 사립박물관에도 전기세가 없어서 관광객이 오면 불을 켜고 평상시에는 불을 끄는 그런 박물관들이 있어요, 서울시에. 제가 그런 박물관들을 몇 개 알아서 다녀봤는데 이렇게 좋은 건물 안에 좋은 작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비가 없어서 불을 끄고 있는 현실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걸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중에서 제가 글로벌 마케팅 관련된 것을 어제 관광기획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1월 초에 관심을 가져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약간 소통이 잘못됐다고 해서 가지고 온 자료가 이 사업을 진행한 업체의 PT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자료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새로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때 가지고 오신 것도, 제가 글로벌 마케팅 사업 자체가 30억이니 30억에 해당되는 집행내역서와 정산한 것, 결과보고서까지 달라고 했는데 두 번째 온 자료도 8억 6,800에 관한 일부 사업에 대한 것만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도 아주 러프하게 해 가지고 오셨는데, 그리고 또 다시 제가 요구를 했지요, 새로운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관심 가진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일부러 카메라도 있고 해서 제가 포스터를 한번 가져왔어요. 이 포스터를 본 적 있으세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이혜경위원
이게 어떤 포스터인지 아세요, 본부장님? 우리 관광기획관님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서울 위크 해서 11월에 일주일 정도 행사한 포스터이기는 하지만 이것과 연관된 서울시 글로벌 마케팅 전체에 관련된 예산이 지난해에 30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까지도 연결돼서 일본 삿포로 축제까지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이 늦어져서 이제 와서 관심을 갖고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료를 두 달 전부터 요구했으면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한 것인데 자료가 늦어지면 늦어진다 아니면 뭐가 문제다라는 연락 없이, 물론 담당과장님이 그 사이에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이 질의응답 할 시간인데 어젯밤에 연락이 와서 그때 주시면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 서울을 홍보했다고 하는 결과물을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2개가 나와요, 한 3분, 4분 정도 되는. 그래서 그 조회수를 딱 봤더니 4개월 전 것인데 3,092건 정도 되더라고요. 김유정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서울시를 돌아다니면서 찍으면서 했던 몇 분짜리 결과물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꼭 연예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튜브에 올린 것들 조회수 보면 굉장히 많은데 서울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이 홍보가, 서울을 홍보하려고 만든 자료인데 오히려 서울을 홍보하려고 하는 유튜브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제가 그것을 1월에 열어봐서 클릭했을 때는 훨씬 적었어요. 지금도 많지는 않은데 4개월 전에 올라왔을 때 3,000번이었으면 하루에 대충 몇 십 명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것도 홍보가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 보셨지요, 유튜브에 올라간 그것?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봤습니다.
이혜경위원
보셨어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위원님…….
이혜경위원
무슨 말씀하실 것 있으신 것 같은데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첫 번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정에 필요한 자료이고 시정에 좋은 말씀도 주실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제때 지켰어야 되는데 제 자신이 직원들 잘못 이전에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이유도 보니까 나름대로는 팀장이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실제 담당들이 느끼는 것하고 간부들이 느끼는 것하고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접속 건수 런앳서울(Run@Seoul) 부분은 이게 띄워놓으면 유튜브에 띄워놓기도 하지만 이게 다른 SNS로 해서 따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접속 수만 200만 건 정도가 접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의 어떤 한 항목이 3,000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튜브 이외에 다른 소셜네트워크 같은 데로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된 것이 한 200만 건 정도 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200만 건이 어떻게 분포돼 있나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지금 이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 자료는 늦게 온 것도 있고 양이 많기도 하니까 제가 좀 검토를 해 봐서 4월 임시회 있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문형주위원
양현미 기획관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오셔서 일은 다 파악이 되셨지요? 세종이라든지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시향 이런 곳들을 한번 죽 가보셨나요, 공연도 보시고?
어떤 공연 보셨어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지난번에 시향 같은 경우에는 정명훈 감독님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하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공연을 봤었습니다.
문형주위원
네. 또?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시립미술관 전시는 보고요, 그다음에 서울역사박물관에는 “탑골에서 부는 바람” 그 전시 보고요.
문형주위원
시립미술관 전시회는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시립미술관은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그때 구경을 했고요…….
문형주위원
아프리카 나우전 보셨어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아프리카 나우전은 못 봤습니다. 제가 도록만 봤습니다.
문형주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세종에서 사실상, 공연 단원들이 하는 공연은 보셨나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단원들이 하는 공연은 못 봤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시향 것만 하나 보셨고……. 문화체육기획관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시고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정책들을 같이 기획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양현미 기획관님의 존재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시민 리그제 하잖아요. 그것은 혹시 기획관님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계시나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제가 시민 리그 쪽은 보고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그제와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위원회에 계신 선생님들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서 원칙이나 운영방식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문형주위원
그런데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네, 진행이 됐습니다.
문형주위원
주말 시민 리그제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운영위원회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1차 회의가 3월 10일에…….
문형주위원
회의가 진행이 된 게 아니지요. 회의를 이제 시작하는 거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제가 운영위원인데 한 번도 안 간 회의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 지금 아주 당황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적어도 왜냐하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긴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같이 좀 들어주시고……. 본부장님, 저는 서울 대표축제들에 있어서 김장문화제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굉장히 중요한 축제고요. 오늘 저희가 김장축제를 빠뜨린 것은 저희 본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뺀 것뿐입니다.
문형주위원
그 얘기를……. 중요한 축제라고 하시기 이전에 저는 사실, 물론 중요한 축제지만 저희 예산이 총 얼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희가 지금 4,938억.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대표축제들을 하기에도 그렇게 큰 금액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김장문화제다 이런 축제를 한다고 하면 과연 글쎄……. 김장 나눔제 이러면 저는 보건복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김장문화에 대한 축제를 연다, 그게 과연 보건복지에서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간 그런, 상임위의 분명한 존재의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문형주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 돼 있는 전체 축제에 대한, 특히 우리 문화체육기획관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숙제 같기도 하지만 그런 축제의 기준이라든지 또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타 상임위에서 하는 축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원도 해 주고 혹은 조언도 해 주고 하는 역할들에 있어서는 사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그런 기준점들을 마련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모든 축제를 저희 본부가 다 할 수 없어요. 한강축제는 한강의 지역을 관할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일단 김장문화축제의 경우에는 처음에 야쿠르트와 같이 하면서 시작해서 축제로 확대가 된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식품으로서의 김장을 해서 나눠주기도 하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축제라고 하면 복지건강본부가 아주 전문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 문화재단에 축제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김장축제 부분도 여러 가지 자문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 축제 수준이나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축제위원회에서도 김장축제를 계속 자문해서 더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그런 공조를 하기로 그쪽 복지본부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저희 상임위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저희가 총괄기능을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문화자원기증센터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미래유산 포함하고 저쪽 박물관몰 등해서 각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기증을 해 주는 경우에 전문적으로 접수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그 기능을 하도록 둬서 박물관몰도, 그렇고 같이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문화유산은 역사박물관에 전달해서 수장고에 할 수 있게끔 하고 작품은 시립미술관을 주고 문화자원은 문화재단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돼있더라고요, 저도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사실은 지금 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이나 자체 수장고도 굉장히 더 크게 확장을 시켜야 할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기증에 대한 것들만 생각해서 안을 짜게 되면 나중에는 잘못하면 굉장히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맞습니다. 그 수장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아주 활발하게 여러 가지 실적을 내게 되면, 수장고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개가 있지만, 목동에도. 그런데 그게 아마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을 해 주시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들도 우리가 여분도 좀 보고요, 있긴 있습니다, 목동에도 있고. 그게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봐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한 경우에는 미리 공간도 확보해야 되니까요.
문형주위원
수장고의 문제는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이게 나중에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다 문화자원인데 왜 내 건 안 받아주냐 이렇게 시작되면, 전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와서 행복한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소장가치, 전시가치가 없는 것들을 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유형의 진행과정에서 애로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고는 있는데요, 막연히만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 각각 상황별로 어찌할지를 저희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최대한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것은 좀 어찌 됐든 이것을 하시기 전에 정말 많은 것들을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서, 저희가 진품명품 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문제제기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연구를 깊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 관리 같은 것은 역사박물관 업무보고도 받았는데 거기는 통합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의 일에 대해서 벤치마크도 하고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의 경험을 저희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시향과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원하시지는 않지만 올해는 본부에다가 주려고 그러나 봐요, 위원님들이. 많은 사랑을 받으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위원님들의 관심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김창원위원
중저가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 수준으로의 서비스 개선사업이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텔이나 여관을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수준을 올리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희가 굿스테이라고 해서…….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제가…….
김창원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관광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저가 숙박이라는 게 ‘공중위생관리법’상 모텔이라는 곳도 어떻게 보면 숙박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호텔 이외에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이나 한옥체험도 아마 중저가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일 텐데요, 모텔 같은 경우 숙박업이 있는 부분들은 굿스테이라고 해서 관광공사에서, 국가에서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추면, 아침에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대실영업 같은 걸 안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일정한 비품들 같은 경우, 타올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관광 홈페이지 같은 데서 홍보도 해 주고 그러한 식으로 해서…….
김창원위원
어디서요, 관광공사에서?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려 그러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전에 이노스텔이라고 해서 서울시 자체에서 했었는데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호응이 좋질 않아서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중소기업자금 기금을 통해서 한 5,000만 원까지 시설을 개수할 경우에 자금지원은 저희들이 해 줍니다. 중소기업 기금으로 해서 5,000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민박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을 상대로 하도록 돼 있는 도시민박이나 한옥체험의 경우는 저희들이 창업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또 일정한 비품을 지원한다든지 안내서비스, 영어교육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정리하면 모텔이나 여관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으로 봤을 때 시설개선비로 5,000만 원인가 신청하면 저리로 받을 수 있다? 그게 서비스 개선의 주 내용인가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그러니까 그런 시설로 개수하고요, 굿스테이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아까 그러한 객실 판매지원이라든지 브랜드 도구, 물품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도시민박의 경우에는 저희가 해 주고 있고요.
김창원위원
모텔이나 여관도?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여관은 안 하고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모텔이나 여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만 가능하다?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관광공사에서 서비스 개선은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금융…….
김창원위원
투 트랙, 그러니까 더블 될 수 있으니까 별도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네?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김창원위원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자세한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호텔이 부족하다 내지는 호텔이 아니다, 도리어 지금 과공급이다 여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금액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서울 내도 내지만 서울주변까지 모텔이나 호텔에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인 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생각해서 자세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실제로 시설이 통계를 보면 한 3,30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이 9만 8,000실정도 됩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런데 이게 관광객들이 이용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정도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대개 더블침대가 돼 있는데 트윈이나 분리된 침대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관광객 분들은 짐이 있으시잖아요. 짐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침에 나올 때 키를 줘서 방에다가 짐을 맡기고 걸어 잠그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의 모텔들은 그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이용을 못하는데 그게 핵심이지요, 그 부분이.
김창원위원
아침도 공급해야 되나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아침은 저는 사실은 선택사안이라고 봅니다. 가장 핵심은 잠을 잘 때 절대 더블을 쓰지 않고 트윈이나 아니면, 요즘 실제로 보면 1인용 2개, 혹은 3개를 놓는 그런 방들도 많이 늘고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모텔에서 그러면 저희 생각은 만약에 짐을 맡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짐을 아예 맡아주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텔들이 집중돼 있는 곳에 짐 맡기는 곳을 만들어 주면 거기서 자고 아침에 짐은 거기도 맡기고 여행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모텔의 기능을 일부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쉽게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도 금년에 일부 합니다.
김창원위원
많이 좀 알리셔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네요. 아무래도 그런, 저도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광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 이것과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서 이 사업을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거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네, 하나 더 하십시오.
김창원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더 급하네요. 아까 이혜경 위원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사설박물관과 관련돼서 나중에 또 박물관을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본부장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2014년도 예산할 때도 박물관을 무슨 토목공사 하는 식으로 만드냐 이러면서까지 제가 폄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시장님의 아주 핵심 정책사업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억지로 만든, 표현이 좀 그렇네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냥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박물관도 관리 내지는 조금 보완하면 충분히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할 때 아주 유용한 박물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상의 어려움, 기타, 아까도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학예사 지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1,200~1,300만 원. 그런데 입장료 2,000원 받아서 하고 이런 데도 있던데 그래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파는 겁니다, 그냥 땅을 팔고 박물관 문을 닫고. 도리어 있는 박물관을 활용하고 만들어야지 어떻게 보면 더,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맞습니다. 저희가 아직 절대적으로 박물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박물관은 한편으로 확충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등록된 사립박물관들이 있는 경우 그것도 지원하고, 또 사실 등록되지 않은 더 작은 규모의 박물관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화마을 같은 경우에 많은 조그마한 박물관들이 있는데 대개 등록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또 지원을 못 받는 데는 어떻게 하면 제도권에 들어오게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저희…….
김창원위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박물관에 뭐가 중요한 게 하나 더 전시돼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보다는, 그리고 자꾸 박물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를 알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이런 취지로 박물관을 늘리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박물관도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사랑과 애정을 담고 있다 그렇게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훨씬 더 노력하려고 하는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박물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깊이 있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재정지원만 갖고 다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보고요, 또 많은 사립박물관이 그 존재 자체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또 어떻게 알려서 학생이 됐든 일반시민들이 찾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사실은 재원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마치 동네 슈퍼가 그러하듯이 전시방법이나 이런 것을 또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박물관추진반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조성하는 것, 기존의 박물관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겠어요?
이혜경위원
네. 하나 자세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아까 김기종 씨 관련된 것 중에서는 서울시에서 그 단체에 지원해 준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분이 산대놀이라든가 전통우리마당 해서 전통놀이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고, 서울광장 행사에 많이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후원을 요청하고 다닌 일들이 많아서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 명목으로 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가셨나요? 여기 스케이트장에 관심이 많아서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해서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에서 3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5억을 후원해 주고 서울시 예산 7, 8억이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합해서 한 12억, 13억 정도의 예산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받은 자료를 보고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직접 담당하셨던 분이 오셔서 자세하게 시간 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우리가 1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관계라든가 거기에 매점이라든가 자판기, 그다음에 부스가 여러 개 있었지요? 이런 것이 2012년 할 때 2013년 할 때 2014년 할 때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올해는 못 가봤지만 2011년, 2012년, 2013년, 세 번 정도 저도 직접 가서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라커 사용하는 것부터 판매하는 것부터 시스템이 매년 조금씩 변하고 있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편의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판단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이것에 관련된 것은 제가 아까 홍보대사 얘기를 잠깐 하면서 시민소통기획관이기는 하지만 자료요구를 해서 서울홍보대사의 활약상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정말 서울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가 있고 서울시를 홍보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부서 간에 협력이 되면 홍보대사의 역할이 개런티를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업무협의는 해 보지 않으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한두 번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가 일시적으로 행사에 한두 번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들이 홍보에서 일정시간을 출연해서 연기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경우에는 상당히 꺼려합니다, 홍보대사 자체도요. 예컨대 저희가 김수현 씨를 한번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작년에 위촉이 됐거든요.
이혜경위원
네, DDP에서 했지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DDP에서 한번 했었는데 위촉해서 한번 접촉해 보려고 하니까 사실 한류 대표적인 스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를, 홍보대사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 관광홍보마케팅에서 활용하는 데는 홍보대사라 할지라도 사실 초상권 문제라든지 소위 출연료 문제까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입각해서 서울시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해 줘야지 단순한 스타라고 해서 무리하게 선정해서 그냥 한 번뿐인 정말 전시행정으로, 우리는 김수현을 홍보대사로 썼다는 위촉장 주는 것 하나를 언론에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동대문권 활성화를 위해서 DDP에서 행사할 경우에 김수현 씨가 또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사에 참여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도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행사 한 번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도와주시기는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러한 아까 런앳서울(Run@Seoul)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일정부분 자기가 시간을 내고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경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는데 홍보대사가 김수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대사라고 위촉해서 밖에 나와서 TV에도 나오면서 여기 보니까 27명이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사전에 제안도 해 보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데 한번쯤 해 줄 수 있겠느냐 제안조차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 각 부처 간에 서로 비슷한 사업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관광만 해도 관광마케팅이 있고 우리 관광기획관도 있고, 또 뭐 있지요? 아무튼 관광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과,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 다른 정책을 세우더라도 함께 같이 연계해서 회의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없고 딱 이것은 우리 팀 업무 이것은 너희 팀 업무 딱딱 정해져서 벽이 쳐있는 상태라 담당자가 없으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당장 알려고 했을 경우에 출장이라든가 다른 외부행사에 갔을 경우에 못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물론 업무의 분업화가 돼있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연계돼야지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민소통기획관한테 여쭤봤어야 될 것인데 여기에다가는 좀……. 아무튼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유명한 홍보대사는 참 많은데 과연 저분들이 서울시를 위해서 무슨 홍보를 하나 하고 보면 홍보한 게 거의 없어요. 어떤 행사에 잠깐 나와서 한두 번 사진 찍고 들어간 것, 시장님 옆에서 사진 찍고 들어간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홍보대사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니세프라든가 민간의 사단법인 그런 단체라든가 보면 홍보대사는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하거든요, 정말 재능기부도 충실히 하고. 그런데 대서울시에서 하는 홍보대사가 단순히 명예뿐인 이름뿐인 홍보대사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제가 이 런앳 위크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질의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요.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구현위원
시간이 돼요? 길게 할 것 아니고…….
이상묵위원장
네, 하세요.
김구현위원
다들 일정이 있어서 바쁘신데 9쪽에 문화 소외 시민 등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이렇게 단 것 중에 장애인 공연예술 활동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라는 부분에서 1, 2, 3, 4라고 붙인다면 장애인 공연예술 활동 지원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라는 차원이 아니라 개념적으로는 말하자면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언론의 자유영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가 소통하려고 사회와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향유기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과 조금 다르고, 스스로 표현하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니까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위원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분들에게 예술공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시(詩)와 함께 하는 일상, ‘시의 도시 서울’ 조성” 이 부분은 지하철에 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것을 볼 여유도 없기도 하지만 틈틈이 시를 보면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하게 놓인 시가 굉장히 풍부하게 해 주는데 그것을 칭찬하면서도 또 한편 드는 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예컨대 경험으로 치면 꼭 이런 철도만이 아니라 조그만 동네 있잖아요. 조그만 동네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에도 확대할 수 있으면 좀 시비를 만들든지 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 그 예로 한 군데 드는 부분은 양화대교 쪽에 선유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선유도. 예전에 새로 공원을 조성했는데 가보니까 공간들이 새로 조성해서 괜찮은데 그 자리에 적절한 장소에 아주 운치 있는 시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혹시 서울시에 적절한 문화공간들이 있는지 유심히 봐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철도에 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장소성도 있고 그런 시나 시조 같은 것이 선정돼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구현위원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만약에 그런 것 하면 저희 지역구도 그런 것을 하는데 유지 보수가 더 큰 문제예요.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했는데 조금 지나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야외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극한상황에 견딜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쉽게 교체도 되고 유지할 때는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개 푸른도시국 쪽에 많을 것 같은데요 부서 간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네, 자료요구 하세요.
이혜경위원
아이스링크 운영에 있어서 13억 중에 아이스링크 설치 운영비가 11억이고 스케이트장 운영 관련 및 문화행사가 2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제가 12월, 1월, 2월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봐도 문화행사 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행사를 어떤 것을 했는지? 시설 설치 운영은 11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아, 스케이트장 말씀이신가요?
이혜경위원
네, 스케이트장 운영 관련 문화행사에 2억이 잡혀 있어서…….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희가 주말마다 했는데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세요? 그 세부적인 것을 예산 집행한 현황까지 다해서 문화행사 어떤 것을 했는지 한번 주세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큰 취지는 주로 하드웨어 위주로 운영하던 것들을 다양한 분들이 오시니까 문화행사도 하고 편의시설,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보완해서 했던 것인데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을 한 회사에서 다했네요, 두 회사에서 다?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 게 아니라 3년 동안을 두 회사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3년간 합니다.
이혜경위원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아마 이게 오히려 예산운영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취지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2014년도에 대한 서류만 받았잖아요? 2012년, 2013년 때 어떻게 운영했는지 제가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시설의 모양이라든가 운영하는 것이 매번 달라지더라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매번 보완하고 나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2012년, 2013년, 2014년에 쓴 것에 대한, 예산 집행한 것도 세부적인 걸 주시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하나만 우리 본부장님, 이게 보니까 계속해서 얘기되는 건데 체육시설 통합관리방안 있잖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용역도 두 차례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용역결과를 활용한 어떤 대책이라는 게 별로 없고, 평소에도 아시다시피 장충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고척동 돔도 있고 우리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제시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산하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잠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금년도에 문화정책이나 체육정책이나 관광정책을 할 때, 아까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변화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상암구장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사실 그런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이 전문가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척동 돔구장도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체계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그래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서울의료관광 관련해서 용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업무를 하다 보면 용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 용역결과를 활용해서 뭐 하는 것은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의료관광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상묵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의료관광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기존에 하던 용역결과가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연해서 체육시설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금년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위원장님, 체육시설은 지금 계속 시설 자체가 양적으로도 늘고 있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시설도 있고 아주 단순한 시설도 있고, 또 프로 용도로 쓰는 것, 아마추어 용도로 써서 수익이 없는 것 여러 형태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직영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체육회에 맡긴 것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고, 하여간 일견 굉장히 복잡한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격별로 구분해서 할 필요는 있는데 다만,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문제라든지 일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난관이 있어서 의도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는 것하고, 또 현실적 방안 이걸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한번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잠실에 돔을 또 하나 계획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막연하게 그때그때 고민하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로서도 비합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나 해서…….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맞습니다.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창학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시정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의 규모가 충분치 않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슬기롭게 계획했던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성백제박물관 현장시찰, 화요일에는 진관사 현장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