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을미년 새해에 열리는 첫 업무보고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여해 주신 오시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올해도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 교육의 구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냄으로써 선진적 서울교육의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을 비롯한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오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남부ㆍ강동송파ㆍ강서ㆍ강남ㆍ동작관악) 주요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시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5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얻는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교육지원청 순서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재협,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정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정기,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종국)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저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0분 내외로 하되 저를 기준으로 왼쪽 끝에 앉아계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패스해도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교육장님이 동작관악만 업무보고를 발표했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은 대부분 빼고 혹시나 질의답변 중에 추가로 꼭 저희 위원들께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발언 중에 그런 것들을 각자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우리 동작관악교육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표로 발표하셨기 때문에. 각 교육청에 공히 다 여쭤볼 사안이지만 대표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지역교육지청에 감사기능이 생겼잖아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시형입니다.

계획이나 향후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획 수립된 것은 최근 3년 동안에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가 가장 오래 전에 실시됐던 곳 해서 연간 20개 학교 정도를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기본계획은 거기까지 수립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감사대상이 유치원, 초ㆍ중ㆍ고 다 대상이죠?

네.

아까 총 몇 개라고 말씀하셨죠?

169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69개에서 3년 이상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에서 오래된 순서로 올해 20개, 그러면 실제 3년 이상 종합감사 받지 않은 그런 기관들이 대략 몇 개 정도입니까, 동작관악에는?

70여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돌면 3~4년 지나면 또 학교 추가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새롭게 지역교육청에 부과된 기능인데 작년에 많은 위원님들이 5년 동안 한 번도 감사받지 않은 학교라든가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교육지원청에 감사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변화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많은 학교들을 감당하기가 벅찰 텐데 좀 더 면밀한 계획 세우시고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구로금천에서만 이 사업이 될 때는 물론 자치구에도, 남부교육청에도 협의기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것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착오가 있으면 시정하고 이런 기능들이 남부교육청 산하 실무단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분들, 장학사들 다 해서 초기에는 주단위로, 월단위로 회의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동작관악교육청 올해 처음 우선지구와 혁신지구 하는데 본청 말고 교육지청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능과 역할이 지금 뭐죠?

저희가 교육협력복지과가 생기면서 교육협력팀이 주로 이 사업을 관장을 하는데 장학사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는 관악구나 동작구나 둘 다 혁신지구, 우선지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혁신교육지구이고 주체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물론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행정청으로 가지만 저희는 기능을 조정하고 그리고 이게 학교의 학생교육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것이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해서 저희들도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실무단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계속 회의를 통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뮈냐 하면 기존에 이것이 서울시 또 자치구, 교육청 함께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사업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교육청이 갖고 있고, 책임과 아울러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변화시키고 모니터링 하는 이런 기능도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서울시교육청은 워낙 여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일상적으로 담당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지역교육청이 담당해 줘야 되는데, 사실 올해는 이 사업들이 자치구 중심으로 가있어요. 그런데 자치구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 예산과 자치구 예산이 아마 자치구를 통해서 집행되고 교육청 예산이 교육지청을 통해서 집행되는 구조일 것 같은데 이것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능들이 자치구에 가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경우에 따라서 교육담당보좌관을 채용해서. 그런 회의구조나 이런 것들이 자치구에 있게 되면 암만해도 교육청의 직접적인 학교와 관련된 이런 기능들이 한 다리 건너게 되고 제때제때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지청에서, 서울청 말고 우리 동작관악교육청에서 이러한 개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성 이런 부분 좀 더 가져가시지 않으면 상당히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뭔가 나중에 평가했을 때 그때 이것을 빨리 수정했어야 되는데 수정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구로금천 때 이것을 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오차를 수정해야 되는 건수가 자주 생기고 빨리빨리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자치구 중심으로 가 있을 때는 그렇게 용의치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지만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잘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를 드리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아까 민주시민교육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조희연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중점사항 중에 하나로 주장하시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교육입니다, 서구에서 보면. 이를 테면 그런 거지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부당하게 했을 때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시민교육의 골자, 이게 정치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당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서구에서 보면 두 당이 있다고 그러면 두 당이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적어도 이런 내용만 들어가면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인정한다,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더라,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컨센서스(consensus)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제가 느끼는 것은 이름은 거창하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했지만 형식적인 절차 위주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커 보여요. 형식적인 거지요. 그래서 사실 내용은 정치교육입니다. 서울시에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도 있고 하지만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대개 이런 사업들이 일천하기 때문에 어쨌든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들 들고 나온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나 정말 이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각 교육장님들께서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정치교육입니다. 우리는 독재정권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정치교육에 대해서 대개 터부시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특히 학생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학생은 잘 모르겠지만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 있다 이런 시각들이 많은 조건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핵심이 그런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정말 아이들에게 형식적으로 이런 것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고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계획된 프로그램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은 학생자치활동을 강화시키는 그게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지역청 차원에서는 좀 어렵지만 본청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에게 일정 부분의 예산을 주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9시 등교도 등교 문제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학생들이 의견 참여를 하고 토론문화를 형성하는 쪽으로 대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윤리과목이나 이런 과목을 통해서도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치활동 위주의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아이들에게 스스로 결정하게 하더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토양이나 바탕, 근본사고의 구조를 심어줘야 그 아이들이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개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근원은 심어주지 않고 형식만 주면 사실은 학생들한테는 하나의 자치활동이라고 하지만 따분한 시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 좀 더 본령에 근접하는, 교육지청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이런 사안들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지청이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지요?

네.

제가 다년간 운영위원회 활동을 해 봤는데 하나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심의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물론 학교의 행정적인 시스템, 그때그때 결정해야 되는 이런 흐름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사후심의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후심의를 하더라도 사전에 통보 정도는,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이미 강사 다 뽑아놓고 하는데 이제 심의해 달라고 올리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더라도 해당 운영위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도감독들을 단위학교로 잘 보내 주시고, 다 교장 그런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다 이미 결정됐는데 운영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그냥 다 형식적으로 뒤에 심의해 주시오 하면 사실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학교 보면.

연수 강화하고, 지적사항들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후심의를 최소화하시고, 그리고 사후심의를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사전 통보는 해 주시라, 이러한 지도를 각 학교에 교육청 차원에서 또는 지원청 차원에서 반드시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관해서 두 가지만 부탁말씀을 교육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주셨는데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예를 들면 너무 잘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너무 컬러도 많고 너무 내용도 두껍고 그런데 저희들 보는 건데 굳이 컬러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이 돈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교육지표니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본청도 하는 공유사항이니까 양도 적게 하시고 재질도 비용이 적게 드는 걸로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하실 일 없으면 컬러도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통계들은 다 1월 1일로 해 주시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아마 2월 중순 정도면 대부분 확정됐으니까 3월 학생수하고 최소한 학교 이런 것 있잖아요, 학교 현황 정도는. 나머지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3월 1일자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3월 1일자로 되는 거잖아요, 학생수라든가 학교는. 올해는 지나갔습니다만 내년에 할 때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고교선택제가 사실은 제 주 관심사여서 여쭤보는데 재미있다면 재미있는 것인데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교육청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말한 것보다 오늘 지원청에서 저희한테 말해 준 내용이 훨씬 더 자료가 풍부해요. 고교선택제는 성격상 제가 동작이나 남부나 강서교육장님 중에서 답변 편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남부나 강서, 강동교육장님 중에 편하신 분이 해 주시면 좋은데요. 세 교육지원청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전혀 없는 말인데, 학업능력균형배정제 이렇게 이름도 정해졌어요? 물론 가칭이라는 말을 썼긴 했습니다만 고교선택제를 바꾸는 것, 고입전형 및 배정방법을 개선하는 제도개선방안인 학업능력 균형배정제를 도입 검토하신다고, 일례로 동작관악으로 따지면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강남하고 강동 빼놓고는 나머지 교육지원청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남부교육장님 아니면 강동교육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것 학업능력 균형배정제라고 이름도 정해졌어요? 본청 보고서에는 그런 것 전혀 없거든요? 아니면 이것 작성하신 담당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남부나 강동 중에서 담당 중등교육 쪽 국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고요, 작성하신 분이. 그리고 본청 보고에는 전혀 이런 말이 없는데 교육지원청 보고에 훨씬 더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학업능력 균형배정제 도입 검토되었다, 그다음에 배정 요소에 성적 분포를 적용하여 후기고의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 성적 분포를 적용하겠다고 아주 그냥 명확하게 입장까지 밝혀놨어요. 본청의 업무보고 자료 164페이지 16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이게 한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3개 교육지원청에서 똑같은 사항을 언급한 것을 보면 본청하고의 교감이 있어서 나온 자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구가 똑같기 때문에 본청에서 받았거나 그렇겠지 이게 뭐 개별로……. 본청에서 받으셨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서초) 위원 이미 다 정해 놨다는 것 아니에요? 어찌된 일이에요? 본청 자료는 보셨을 텐데, 본청 업무보고 자료는 이건데 여기에는 방향 그다음에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지역교육청에서 훨씬 더 민감한 사항을 담고 있어요, 자료에서. 어찌된 일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수십만 명의 학생들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중학생들한테는 다 관심사항인 문제지요, 배정방법 바꾼다는 문제는. 본청의 주장에 따르면 정해진 게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역교육청은 이미 이름까지 다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실 동안에, 강동하고 남부가 답변을 준비하실 동안에 강남하고 동작, 강서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불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은 강남교육청 기준으로 하면 54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 제가 지난번에 본청 질문할 때 시립학교 학부모회냐, 아니면 서울시교육청 학부모회냐를 여쭤봤었는데 본청의 말에 따르면 이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지역교육청 설명 자료가. 시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 교육청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시립과 시 교육청의 차이는 사립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본청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되셨어요, 학부모회 구성에 관해서? 동작도 있고 강남도 있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페이지 수만 다르지. 강남 자료 기준으로 따지면 54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직무연수계획도 나오고 4월에 학부모참여 지원사업 공모선정도 나오고 이미 서울특별시립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내 해서 이미 조례가 제정된 것처럼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심의도 안 했는데요? 이 안건 상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강남교육지원청 54페이지 기준에는 이미 조례는 통과가 됐고, 강남 보고서 54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조례는 이미 통과됐고 이미 직무연수 계획, 컨설팅 계획까지 다 세워졌어요. 여기 의회가 통과의례 장소인가요, 위원장님?

아닙니다.

(서초) 위원 어떻게 본청하고 교감이 되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온 거지요?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전 교육청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편하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초등돌봄에 아침 6시부터 학생들이 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동작교육장님, 정말 6시대에 오는 아이들 많아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서초) 위원 없습니까? 저는 속된말로 짠해서 그래요. 아직까지 6시대, 7시 전이면 아직도 어두운 시간이잖아요. 어두운 시간에 학교에 엄마손 떨어져 가지고 추운 교실에, 초등돌봄 맡긴다고 오는 애들이 너무 짠해서 그러는데 6시에서 7시 사이에 오는 어린이들은 많나요, 없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담돌봄사를 배치를 해서 그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돌봄사분들께서는 아침 6시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찍 오십니다.

(서초) 위원 6시에 출근하셔 가지고…….

아이들하고 약속한 시간보다 최소한 20~30분 일찍 오셔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겠지요. 그러면 6시대에 등교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는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7시에서 8시 사이에 오는 아이들은 많나요?

그러니까 대개 맞벌이부부나 전업주부들이 아침에 일 나가시는 분들이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을 때…….

(서초) 위원 그러면 7시에서 8시, 8시 이전에 오는 학생들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학교마다 편차가 심하긴 하겠습니다만 경험치 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편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초등돌봄 중에서 아침돌봄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했을 때 경험상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학부모가 요청을 하면 그 시간대에 돌봄사가 남아서 또는 일찍 와서 돌봄을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7시 전에 오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7시, 8시 사이에도 극소수고 대부분 8시 이후에 학교 등교시간 전에 오는 아이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6시에서 7시 사이에 오는 학생들을 한번 교육청별로 한두 학교라도 샘플로 조사를 해 봐서 극히 수가 적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돌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돌봄사들을 새벽 6시에 출근하라고 그러면 아침 5시 30분에는 학교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학생 한두 명밖에 없는데 돌봄사분들 문제 있을 수도 있는 문제고 샘플로라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안 돼요? 6시부터 9시까지 초등돌봄 이용하는 학생들 구간별 이용하는 것 몇 달이라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시부터 7시 전에 오는 애들이 있으면 미리 학부모하고 학교 하고 약속을 합니다.

(서초) 위원 예를 들면 수요일은 어떤 엄마가 6시 30분에 맡기면 그때는 돌봄사께서 빨리 오시고 그런 식인가요?

상시적으로 7시 전에 오는 애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제 경험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아침돌봄도 8시 전후해서 오는 아이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9시로 등교시간 늦춰지니까 돌봄교실에 있어야 되는 시간은 좀 더 늘어나는 셈이네요?

아침 일찍 오는 애들에 대한 돌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서초) 위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9시 등교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거의 실시가 안 되니까 현행하고 비슷하니까 그렇다 치고 초등은 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선에서 보시니까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텐데 현장에서 무슨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라든가 뜻하지 않은 망외소득이라든가 그런 것 없으십니까? 현장경험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동작교육장님, 일선학교 현장방문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2, 3, 4, 5, 6, 5일 됐는데 현재까지 9시 등교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뵙거나 이랬을 때 이야기 하는 것들은 현재 들은 것 없습니다.

(서초) 위원 특별히 없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민원 같은 것 아직까지는 특별히 없으시고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8시 40분에 등교를 하고 9시에 수업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9시 등교로 바뀌면서 9시 등교하고 9시 수업시작 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고 9시 등교하고 9시 10분에 수업 시작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활패턴하고 크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서초) 위원 그러면 초등 9시 등교제로 교육청이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한 개만 바뀌었으니 서울 전체가 고등학교는 안 바뀌었다 치고, 중학교도 14개 학교밖에 안 바뀌었으니 이것도 거의 변화가 없다 치고, 초등학교는 일선에서 나타난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하니 9시 등교제는 그냥 태산명동 서일필이네요.

현재까지는 9시 등교와 관련해서 신문보도에는 제가 봤지만 학교에서는 민원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서초) 위원 신문보도처럼 민원이나 그런 것도 없고 또 교육청 당국이 강조한 것처럼 9시 등교제가 정착되거나 학생들의 생활패턴을 바꾸는 그것도 거의 없는 모양이네요?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서초) 위원 둘 다 그러면 신문도 과장이고 교육청도 과장이라고, 이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느낌에 신문도 과장이고 교육청 본청이 말한 것도 과장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됐고요. 아까 여쭤본 것,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후기고 배정 관련해서 명칭 어디서 들으셨어요, 교육청 어디서?

남부교육장 안재협입니다. 아마 보니까 본청하고 지역청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그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것이 2015년 2월 자료에는 그것이 빠졌거든요. 저희가 지역청에서 이것을 만들 때는 그 전의 자료를 보고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약간 삐딱하게 이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본청을 위해서 뒤집어써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11월, 12월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교육청 보고내용이 맞을 거예요. 이게 본심이고 맞는 내용인데 우리 본청이 의회에 부실보고를 한 거예요. 내용을 속된 말로 앙꼬, 중요한 것 다 빼놓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역교육청이 단속을 못 하셔서 3개 지역교육청 자료에 담겨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저처럼 이해 안 한다면 반대로 교육장님들께서 3월에 의회에 보고하시는데 11월, 12월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신 것이 돼 버려요. 본청의 부실이든지 본청의 의도적인 누락이든지 아니면 지역교육청장님께서 보고를 성의 없게 하시는 것, 지난해 자료 가지고 성의 없게 하신 것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지역교육장님들이 성의 없게 하신 것보다는 본청이 이런 핵심적인 사안을 의회에 고의적으로 보고를 안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본청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장님께 하나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학부모회 조례 관련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청에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교육청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이미 의회하고는 이야기 다 끝났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그냥 의회 거기는 거쳐가는 바람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 업무 추진하라고 그랬나요, 어떻게 본청에서 말 하셨나요? 교육장님께서 불편하시니까 이 문제는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조례심의 때 다시 한 번 본청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3선거구 황준환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교육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곡동에 아파트가 입주해서 강서교육청 관할의 강서구에 중학교 배정이, 송정중학교가 학급당 몇 명이나 됐죠?

학급당 18명, 20명 정도 됩니다.

그럼 18명이면 가장 학급당 인원이 많은 데가 몇 명입니까?

올해는 32명선 됐습니다.

32명이 어디 학교였어요?

구체적으로 학교이름은 모르겠는데 32명선이 꽤 됩니다.

32명선의 학교가 꽤 된다고요?

수용지표를 32명으로 했습니다.

32명 하고 18명은 거의 반 수준이네요, 송정은. 그러면 송정중학교를 그렇게 안 오려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송정중학교의 위치가 구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그 근처는 이미 단독주택만 있는데 그 주택가가 택지개발지구로 많이 개인회사화 돼 있으면서 학생들이 상당히 통학하기가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송정중학교 앞쪽에 김포공항과 남부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서쪽방향에는 학생들이 없고요. 그런데 요즘에 새로 마곡이 개발되면서 학생들 수요는 마곡지구에서 생겨서 지금 송정중학교에 대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송정중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은 어디보다 상당히 잘 돼 있던데요?

거기는 혁신학교로 운영을 하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다니는 학생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부모들도.

그런데 지난번에 배정관계 때문에, 18명 배정도 거의 학부모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나 그동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주민들이 학교배정을 원치 않는다고 서명 받아서 전달한 사실이 있죠?

있습니다.

교육청에 와서 항의도 하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놔둔다고 했을 경우는 학급당 몇 명 정도나, 학부모들이 그냥 강제배정을 않고 원하는 대로 했을 경우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가정을 하면?

학생수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곡지구를 건설하면서 교육부로부터 신설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학교에 분산배치 하는 것이 마곡지구 택지개발할 때 학생수용계획이었습니다.

제가 묻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송정중학교를 학생들이나 주민이 원하는 상태로 놨을 때 학급당 몇 명 정도나 실제 유지될 수 있느냐, 이번에 강제배치 안 했을 경우에.

학급당 인원은 32명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송정은 18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게, 이건 지금 강제배정 해서 18명도 간신히 맞췄잖아요. 그런데 강제배정 않고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놨을 경우 몇 명 정도나 되냐고?

지금 현재 학급수로는 13~14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안 될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현재 결론이 났잖아요. 마곡 쪽에 신설, 제가 알기로는 공공부지 옛날 경찰서가 이전하기로 한 부지가 경찰서를 이전 안 함으로써 그 용지가 현재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지로 옮기려고 그러죠?

네.

지금 SH공사하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SH공사에는 학교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신설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고 강서경찰서 부지는 다른 기업용지로 전환하지 않고 그 부지를 이용해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본부장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적극 검토하고 거의 확답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면적이 얼마나 되죠?

그것이 1만 2,000평.

적지 않습니까, 그 정도? 괜찮습니까? 약간 적은 것 같은데?

적은데 블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블록으로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만 2,000㎡ 가지고 가능합니까?

30학급 정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약간 적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현재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강력하게 일정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서울시장님도 교육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침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교육장님이 중간중간에 진행을 하시면서 추진일정대로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제 지역하고 연관된 지역이기 때문에 꼭 수시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요.

네.

남부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 안재협입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니까, 국공립유치원의 충원율이 몇 %인지 아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충원율 제가 분석한 자료는 99%예요. 99%라면 충원율이 100% 찼다고 봐야 돼요. 최고 높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몇 %인지 아세요, 충원율이? 전혀 자료분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84%입니다.

1만 1,8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충원율이 84% 되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우리 서울시 전체 680개 중에 97개가 60% 미만 충원율이거든요. 남부교육청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파악 좀 하셨어요?

파악 못 해 봤습니다.

파악 좀 해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국공립에서 충원율이 제일 높은 데가 99%가 유지된 남부고, 사립유치원 충원율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도 94% 정도 충원율이 돼 있어요, 아마 유치원 수준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60% 미만인 데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면 유치원이 적정충원율이 어느 정도 돼야 그 원을 원활하게 유지하느냐, 고정비도 커버하고 원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충원율이 몇 %라고 보고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분석해 보세요. 최소한 80%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시설이,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지만 고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도광열비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커버하고 원활하게 유지하려면 최소한 8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원활하게 하려면 90%는 돼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아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업무보고 할 때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 해당되는 겁니다, 5개 교육장님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만치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냥 놔뒀을 때는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강서교육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잖아요. 송정중학교가 강제배정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13명 정도 된다, 제가 볼 때는 13명도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공공성이라는 건 뭐예요. 60%가 안 됐을 때 아예 그냥 원을 없애서 퇴출을 하든가 아니면 운영되게 만들든가, 공공성이라는 건 뭡니까? 자연적으로 놨을 때는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어느 정도 지원이라든가 여건을 개선해 준다든다 정책적인 배려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차이가 자꾸 더 나죠, 빈익부 부익부가 더 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육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유치원교육이 국ㆍ공립에서 감당하는 것은 20%가 안 됩니다. 지금 학생 숫자상으로는 아마 83%를 사립에서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항상 교육의 평등화를 주장하는 교육철학을 갖고 계신 교육감님이나 이런 데와 배치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라 그럴까 상대적으로 그 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격차가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현업에서 일하시는 교육장님들도, 정책적인 것은 물론 시교육청에서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개선할 부분들은 교육장님 선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교육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립학교하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파악을 못 하셨는데 우선 현재 현황파악들 해 보시고 질문을 대표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드렸지만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 위원입니다. 모든 교육지원청이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자료를 만들 때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 공유합니까, 동작관악교육장님?

동작관악교육장 오시형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만드는 과정을 잠시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의회 보고도 있고 대외적으로 방문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을 했는데, 이게 작년 말에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은 예산편성권도 없고 사업추진부서인데 굳이 이것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다 그동안 만들어 왔는데 안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12월 말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든 주요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지역교육청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해서 싣기 때문에 어떤 내용은 11개 교육청이 똑같고요. 또 동작관악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런 것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조금 다르고 그래서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요. 이것을 만드는 시기가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통계치가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3월에 신학기가 되어서 학교나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작성된 자료를 전부 다 봤거든요. 이렇게 대충만 봤는데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그런데 남부교육지원청은 조금 다르게 했네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나머지 10개 교육지원청이 똑같이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예산비율을 보면 동작관악교육청은 전체 예산비율에서 시설비 예산이 27.8%입니다. 그리고 강동송파는 무려 50.5%입니다. 강남교육청도 26.5%입니다. 강서도 27.1%입니다. 남부는 37.5%입니다. 그런데 남부교육청을 제외하고 한 마디 언급도 없어요. 맨 앞에 %만 나와 있습니다. 시설사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요? 예산이 무려 30%, 40%, 50%까지 달하는 사업인데 업무보고에 단 한 마디 언급도 없다는 게 이해되겠습니까? 남부교육청만 유일하게 적혀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느 교육청이든지간에 예산이 언급이 되어 있나,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교육장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자체에 빠지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교육에 관해서는 질문하기 때문에 저는 시설사업 분야, 그러니까 행정지원국 내용을 조금 봤는데 말이 안 됩니다. 강동송파 교육장님, 예산 전체가 50.5%입니다. 이런 것을 주요 업무보고에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작성해서 되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여기 교육지원청 시설과장들 나왔습니까? 시설과장 한 분도 안 나왔지요? 이러니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입증되는 겁니다. 주요 업무보고에도 안 올라와 있고 담당 주무과장인 시설과장도 주요 업무보고 시에 오지도 않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분 교육장님들 답변해 보십시오, 이 자료 작성할 때 어떤 생각으로 작성하셨는지?

송구스럽습니다. 동작관악교육장 오시형입니다. 저희도 작년 12월 말 현재 배정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개요만 업무보고 77쪽, 78쪽에…….

교육장님, 이것은 ’15년도 주요 업무보고지요? 그러면 ’15년도 예산에 대해서 무슨 사업에 교실 증축이다, 신설이다, 강당이다, 환경개선이다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는 78쪽에 적어드렸습니다.

있어요? 없던데요?

77쪽, 78쪽에 적어드렸습니다.

동작교육청은 대략적으로 적어졌네요. 제가 동작은 자세히 못 본 것 같아요.

강서도 80쪽, 81쪽에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강서도 있어요?

네. 80, 81쪽입니다.

물론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굉장히 안전을 중시 여기는 마당에 이런 시설사업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안 적힌 교육청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사업물량을 말이지요, 제가 뭘 보려고 했느냐면 사업물량을 사업명별로 저한테 자료,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 5개 교육지원청만이 아니고 11개 교육지원청 사업물량을 전부 다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후에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오후에 오는 6개 교육청 자료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점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에서 적어주시긴 했는데 강당 겸 체육관 증축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같은 학교인데 하나는 7,000만 원 예산이고 하나는 2억 7,000만 원 예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79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당 겸 체육관 증축 그게 건축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리모델링하는 학교가 있고요. 또 대개 체육관 신설하려면 보통 27억에서 20-30억 정도 들거든요.

이것은 설계비 내지는 보수비 같이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당해연도에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올해 당해연도의 금액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업명이 강담 겸 체육관 증축이라고 나왔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면서도 물어본 겁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 끝나고 한번 전체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청에다 하겠는데, 일단 전에도 제가 본청 기조실장님 나왔을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하여간 고객의 입장에서, 또 수혜자의 입장에서 모든 보고서를 항상 작성해 주세요. 의사도 차트를 요즘에는 알아먹지도 못하는 영어, 자기들끼리만 해 놓는 기호식으로 하지 않고 한글로 바꿔서 병원차트도 바꿔나가고 있고, 검ㆍ판사들도 알아먹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를 한글로 바꿔서 수혜자, 국민들이 알아먹는 얘기를 써 줘야 되고, 특히 다른 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일수록 더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들 알아먹는 얘기를 써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우리 위원들이나 이것을 듣고 있는 언론인, 기자분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자료를 한눈에 해 달라는 거고.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거꾸로 저희들은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아이들 입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생님들이나 교육자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종이 이런 문제도 저는 물론 가격이 거의 차이가 안 나면 기왕이면 컬러풀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가격차이가 나면 이게 일회용인데 일회용을 이렇게 컬러풀하게 해서 돈이 많이 들게 한다거나, 이게 보니까 코팅이 돼 있어요. 반환경적이라는 거죠, 코팅돼 있는 거.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으면 환경에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컬러로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교육청도 어떤 데는 안쪽은 흑백으로 해서 저렴한 것으로 한 것 같고 어떤 데는 컬러로 했어요. 이 보고서도 종이가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좋은 정보, 알아먹기 쉬운 정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내용이 중요하지 컬러로 해 놓고 실제 안에 보면 별로 내용도 엉성하게 돼 있고 자기들 얘기만 써놓고 우리는 뭔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것은 얘기 나온 김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박호근입니다. 올 한 해 교육장님들 이런저런 계획이 많으실 텐데 부디 마음 속에 품으신 계획 다 잘 달성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테이블에 올려준 자료를 보니까 11개 교육지원청 중에 세 분이 이번에 3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어요. 당초에 가지고 오신 포부대로 교육지원청 잘 이끄셔서, 뒤에 앉아계신 선생님들도 함께 힘 합쳐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성언 위원님에 이어서 예산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5개 교육지원청 보면 학교 규모, 학교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루는 금액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감사할 때 살펴봤는데 교육지원청에 책정된 예산이 거의 일선학교지원금 주고 나면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덩치만 굉장히 크지 단위교육지원청에 쓸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기관운영비 그 정도, 기관운영비도 가만히 살펴봤더니 전기세, 수도세, 기타 이런저런 외주청소 하시는 분들 인건비 등등 하고 나니까 그렇게 큰 돈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동작관악교육지원청부터 강남교육청까지 죽 5개 교육청 보면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주신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여기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올해 541억 6,200여 만 원예산을 배정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50.62%가 학교재정지원관리인데 이것은 일선 초등학교, 중학교에 내려보내 주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유치원도 포함되는 거죠?

일부, 네.

그게 50%를 넘고, 학교 재정지원관리라는 것은 교직원 인건비를 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학교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교운영비?

학급수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학교당 얼마 이런 것을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학교 교원인건비는 단위…….

같이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포함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사들 봉급?

네.

이것이 학교재정지원관리라는 항목에 포함돼 있는 거죠, 아니에요?

급식비, 인건비, 누리과정 이 3개는 본청에서 직접…….

세 가지는 본청에서 직접, 그럼 여기 학교재정지원관리라는 항목에는 교원, 쉬운 말로 봉급은 포함돼 있지 않다?

봉급은 포함돼 있지 않고 학교의 상하수도, 전기료, 운영비, 시설보수비 이런 것.

그다음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해서 5개 교육지원청별로 비율은 다릅니다만 동작관악교육청 같은 경우는 150여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시설 개보수 하고 이런 데 쓰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도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화장실이 양변기가 아니어서 학생들이 학교 와서 용변을 못 보고 집에 가서 용변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야 예전에 그런 시절에 안 살았으니까 아무 변기라도 상관없지만 지금 초등학교 들어오는 아이들은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양변기를 썼으니까 좌변기를 못 쓰는 것은 당연하다 싶어요. 그래서 학교에 교육을 위해서 이런저런 돈이 많이 쓰여야 되는데 화장실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다행히 말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100억 원, 서울시교육청에서 30억 원 그래서 130억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개보수 하는 데 쓰인다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여기는 곳에 돈이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보건급식체육활동에 3.5% 정도, 19억여 원이 쓰입니다. 지금 각 5개 교육지원청별로 %가 서로 들쑥날쑥합니다만 다만 제가 동작관악교육청을 하나 모델로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급식체육활동에는 주로 어떤 데 19억여 원이 쓰이는 겁니까?

급식시설 개보수 비용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파트에는 그것이 분리돼서 나가 있나 보죠, 맞습니까? 급식시설 개보수 하는 거니까 그것은 별도항목이라는 거죠? 그럼 보건이나 체육활동은 시설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정책사업입니까? 혹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아시면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보건관리는 학생 건강검진사업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든지 현장단속, 현장확인수당, 그다음에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급식관련 연수, 조리종사원 위생교육, 학부모모니터요원 교육 그리고 조리시설 이런 부분은 환경에서 나가지만 노후된 조리기구 이런 거 확충하는 데는 거기서 포함됩니다.

거기 체육활동은 뭐가 들어갑니까?

체육활동은 체육대회 지원비하고 서울소체, 전국소체, 전국체육대회,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경비로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보니까 동작관악교육청이 541억여 원, 남부가 824억여 원, 강동송파는 1,192억여 원, 그다음에 강서는 740억여 원이고 강남은 603억여 원 정도 지역청마다 예산이 다릅니다. 지방채 상환 리스료는 쉽게 말하면 BTR 사업 해서…….

그거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정감사하면서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감사시스템을 강화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작년에 또 드렸던 말씀 중 하나는 본청에 감사팀이 있습니다만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40여 명이면 제가 봤을 때 적은 인원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일선 교육지원청 그리고 일선 학교, 아마 작년 행감 때 나온 얘기지만 일선 학교 5년 이상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학교가 오십이점몇%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크든 작든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니 만큼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감사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했으면 좋겠다. 올 2학기 때 후반기에 행정감사할 때 또 꼼꼼하게 살펴볼 내용이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감사시스템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꾸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감사팀들은?

있습니다.

올해 처음된 건가요?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1월 1일자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다른 업무에도 많이 바쁘실 텐데 그 부분도 꼭 신경 쓰셔서 일선 학교 중에서 샘플링, 무작위 추출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예산 잘 정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려놓으시고,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거일 겁니다.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낭비되지 않게.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들 있잖아요? 기관운영관리비 이런 데서도 꼼꼼하게 예산을 잘 합리적으로 쓰셔서 나중에 모범적인 그런 감사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컨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청렴도 감사해서 1등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혁혁한 자랑거리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아까 제가 보건파트를 이렇게 우리 교육장님한테 말씀 듣다가 작년에 아쉬운 대목을 하나 발견해서 이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작년에 2015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깜빡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보건교사들이 수업까지 담당을 한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건교사가 수업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환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아파서 보건실에 달려오면 보건교사가 수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아픈 아이를 급하게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보건보조교사, 그분들 1년 동안 토털 얼마를 받나 봤더니 금액도 많지도 않습니다. 500만 원에서 600만 원밖에 못 받더라고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이 작년에 반영이 안 됐어요. 당초에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올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다 끝내고 방망이 두드리고 예결위쯤 갔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 그것은 많이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것이 생리적인 욕구하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문제는 정말 생리적인 문제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아팠을 때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건보조교사 인건비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토털 4억여 만 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총 예산이 7조 6,901억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한 4억 정도의 예산이란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예산을 교육정책 하는데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도 다들 일선학교 교장 다 하시고, 또 훌륭하게 하신 덕분에 교육장님까지 맡게 되셨는데 올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본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혁신지구지정이 된 교육지원청들이 지금 남부하고 동작관악 이렇게 되나요, 오신 교육장님 중에서는?

여기서는 그러네요.

남부교육지원청은 혁신학교가 구로ㆍ금천 2개가 되어 있지요?

남부교육장 안재협입니다. 네.

그러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나요?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만 교육격차해소하고 교육복지실현을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나 동작관악 이쪽이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교육격차, 그러니까 교육수준이 많이 떨어져있다 이런 걸로 본 것 같고 소득에 대한 것도 그 지표상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개인소득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만큼 각각의 사교육이나 이런 걸로 인한 격차가, 어쨌든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교육은 어찌 보면 강남이나 동작관악, 남부가 다를 것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가정형편이나 이런 데서 오는 교육격차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줄여주기 위한 게 교육혁신지구의 목적 중에 하나일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주된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게 주라고 보고 있지요.

그러면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것과 교육혁신지구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나 목적이 다른가요,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혁신지구는 지역의 특성상 그렇게 고려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혁신의 의미가, 혁신학교가 지정됐을 때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의 내용과 또 혁신지구로 지정됐을 때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이 어떠냐고요? 같아야 되는 건가요,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혁신지구사업은 지역과 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보는 거고요. 혁신학교는 이제 학교특성에 맞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혁신지구가 교육격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건데 실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해 왔고 또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가요?

그동안 저희 남부에서 2년 동안 그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한 마디로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꼭지 중에 몇 가지 사업을 보면 만족도 조사에서 95% 이상 그렇게 상당히 만족하는 걸로 봐서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사실은 예산을 지원해서 안 하던 사업을 하고 학급당 인원수가 30명이었는데 25명으로 줄고 그러면 당연히 만족도는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학부모들이 원하고 계신, 정말 우리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교육혁신지구에서 선정되어 있는 사업의 내용은 어떤가요? 일치가 되나요?

그런 것들을 선정할 때 사업프로그램이나 그 사업을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들이나 학교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거예요. 일단 교육혁신지구 어떤 사업들이 선정이 됐는데 그것을 각급학교에 이러이런 게 선정됐다고 얘기했을 때 학교에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게 많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학교에서 일이 많아지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말고 학교가 정말 원하는 사업들은 이러이러한 건데 이렇게 진행하라는 사업은 보면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협조하도록 협업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도 100여 명 정도의 교사, 학부모, 시민 이렇게 모여서 사업을 결정하셨나요, 사업의 내용을?

사업의 내용을 추진할 때 운영협의회가 있고 실무추진단이 있고요. 이번에 교육협력관까지 만들어서 같이 교육에서 생각하는 것과 지역사회에서 생각하는 의견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하나 여쭤볼게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경우에 민간협의체에 예산이 1억 7,000 정도 반영이 됐어요. 교육혁신지구 예산이 20억인데 거의 10% 정도를 그러면 협의체에다 하겠다,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는 데 의견수렴을 하거나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학교가 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을 바로 어제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혁신지구사업을 물론 행정구청에서 주도하지만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민관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예산이 과다편성 됐으므로 조정 바란다는 의견을 듣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축소하는 걸로요.

그러니까 1억 7,000으로 뭘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어쨌든 그게 100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100명이 낸 의견들이 사업으로 결정이 된 것인지, 진짜 교육보좌관이라든가 일부 몇 명 실행추진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건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100명이라는 학부모들이 민관협의체에다 한 1억 7,000씩 써라 이렇게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애당초에 초안을 잡을 때 관악구청을 예로 들면 초안을 잡을 때 교육보좌관하고 관악구청의 교육팀장이 초안을 잡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사나 학부모, 지역 시민들 모여 가지고 이런 초안을 잡았는데 어떠냐고 하면서 점차 점차 사업을 확정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100명이 모여서 100명의 의견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초안은 정해서 와서 이런 것 하겠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그건 의견수렴이 아니라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사안을 학교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학교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학교현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그 사업을 하겠다는 대상이 결국은 학생들이나,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은 거의 일부 포함이 되는 거고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독서동아리를 한다, 그러면 교사 100동아리, 주민 100동아리, 학생 한 50동아리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교육혁신을 하는데 마을혁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혁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측으로부터 의견도 듣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의견을 들었는데 교사나 주민들이 동아리를 한 200개 하고 학생들은 50개만 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팀들한테 교육지원청이 열중 쉬어 하면 안 된다…….

그동안 열중 쉬어 했죠.

그동안 했다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예산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지원 받아서 하면서 완전히 교육보좌관 한 분이나 몇몇의 실행위원에게 다 맡겨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들러리로 100명 모아놓고 설명회 해 가지고 100명의 의견수렴 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할 것을 100명 모아놓고 그 난리를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체가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 그 사업들이 일부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 결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면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남부교육지원청은 시의원들 참석시켰어요?

실무위원회 들어와 계시고 운영위원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실무위원회, 운영위원회는커녕 100명 모이는 데도 혹시 의원들 올까 몰라서 의자 놨다 그러던데? 마을진로직업체험 이 예산이 얼마 반영되어 있지요? 그리고 모든 사업설명서가 그래요. 본청에도 얘기를 했지만 무슨 문예체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오케스트라 학교 7개 그러면 7개교가 어디어디어디 예산 얼마 이게 나와야지 전부 다 보면 사업설명서지 우리가 이것을 보고 2015년에 동작관악에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뭘 하겠다는 것을 몰라요. 이 사업 내용은 평생 10년, 20년 그 내용이지요, 뭐. 2015년에 뭘 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 마을진로직업체험 해서 한 3억 여 원 이상 해 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 동작관악의 마을에서 찾을 만한 직업이 뭐가 있습니까? 마을에서 찾을 만한 직업 한번 지원청장님, 교사는 맨날 학교에서 보는 거고 뭐가 있어요? 동작관악구에서 마을에서 찾을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냐고요, 제과, 미용? 한번 교육장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뭐가 그 안에 있냐고요?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그런 지구가 없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직업을 가진 분들…….

일상적으로 사람 살아가는 건 내가 머리 깎으면 미용하는 거 다 보는 거고 제과점에 빵 사러 가면 다 보는 건데 그거 체험하라고 3억 몇천만 원씩 예산을 배정해 놓는 거예요? 왜 그게 꼭 마을로 한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명칭이 마을배움터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면 마을배움터인데 마을에서 하겠지 어디 가서 하겠어요? 마을배움터에 가서 바리스타 체험하고 제빵하는 것 체험하고 미용 체험하고 이것 하는 것이 아이들의 꿈과 그런 것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탐구하고 다양한 직업의 영역에 대해서 깨닫고 체험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업체험의 6개 유형에서 100곳 정도를 세부적으로…….

6개 유형이 어떤 건가요, 마을에서?

실제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실제는 설계사나 건축가나 엔지니어, 운동지도사, 운동선수, 요리사 이런 거고요. 탐구형은 과학, 의사, 심리학자, 한의사, 교수, 큐레이터, 예술형은 음악, 미술 분야 하시는 분들, 사회형은 교사나 종교지도자, 영양사, 상담사, 복지사 등이고, 진취형은 경영인이나 변호사, 정치인, 방송인 그렇고요. 관습형은 군인, 경찰관, 공무원, 도서관 사서, 세무사, 회계사 이런 직업종으로 분류를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이곳에 가서 직업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업을 벌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굴이 돼요?

어렵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작년도에 본청 차원에서 한 200명 정도 해서 올해 500명의 재능기부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재능기부를 하는데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부를 하면 기부한 만큼의 재산상 손실이 오는 겁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고급인력들이 자기가 일을 하면 하루 일당 예를 들어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진로직업체험을 하루 해 주면서 그것에 대한 저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못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도 쉽지 않지만 정말 가는 것이 제빵이나 미용이나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것밖에는 안 되는 현황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사업 자체도 마을진로직업체험 이렇게 함으로써 예상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한정돼 있고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서울교대에서 어떤 프로그램화돼 있는 일주일 것을 등록해서 그런 것을 실제 멘토링을 하는 이런 체계화된 시스템이 되지 않고 그냥 마을에서 어디를 찾아서 연계해서 한다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을까 이것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육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세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다시 조정을 하신다니까 정말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비교과 영역에서도 봉사활동이든, 동아리활동도 어떻게 독서동아리만 그렇게 몇백개를 해 놓습니까. 그것은 특정 독서동아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와서 그것을 주장하니까 그냥 몇 억 거기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 몇 분들의 주장을 위해서 전체 예산을 거기다 다 편성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주면서 교육격차를 해소해 줘야지. 그래서 정말 너무 이 부분에 방관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세부적으로 학교하고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면밀하게 서로 소통을 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반성하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저희한테 소통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서남권 민간협의체 해서 다문화나 이런 중국동포들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출입국관리소, 시의원, 경찰서 이런 것이 됐는데 해당이 되는 것이 주로 남부나 동작이나 영등포, 구로, 관악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업무보고서상에 보면 이중언어 강사 파견이라든가 몇 개의 너무나 형식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계신 학교장님이나 학부모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있을 거거든요. 이분들의 필요를 면담을 통해서라도 하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우리 동작지원청장님하고 남부지원 교육장님하고 또 해당되는 교육위원들이나 의원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가져서 정말 앞으로 더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도 될 수 있고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 위원입니다. 앞서도 혁신교육지구, 마을결합형 학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업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존에도 자유학기제 있었고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이런 것도 학교 자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충실한 수업진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학교에서도 그동안 계속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려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 일선에서는 이런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인식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결합형 학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활동을 하려면 체험활동이 실제적인 활동이 되고 또 하나는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동네는 다양성을 찾기가 어려운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이 법무부 산하에 대안교육을 하는 시설이 우리 관악구에 있더라고요, 성북구하고. 서울에는 두 군데 있어요, 전국에 16개가 있는데. 거기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하고 연계시켜 주는 것이 저희들이 생활지도부장 회의를 그곳에서 회의를 하면서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우리가 결합해서 서로 할 수 있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도 하고 하는 것을 연계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애로는 다양한 직업체험을 가질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지역적 특성도 있고 또 아마 인적, 물적자원의 차이도 있고, 네트워크 구축 차이도 있고 또 우수교육 인프라 보유한 지역과의 격차가 있어서 아마 현실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시작부터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데 우려가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각 지원청마다 소통하고 논의가 필요하고 본청에서도 이런 것을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혁신교육지구, 마을결합형학교도 중요하지만 공통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운영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운영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까?

정책안전기획관에서 매뉴얼이라든지 총괄하고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아직은 지원청까지 운영매뉴얼은 나오지 않았죠?

저희들은 소개하는 정도만 하지 아직 매뉴얼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집행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운영계획이 있잖아요, 2015년도 사업비 운영지침 같은 것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집행을 하는데 교육청예산은 사업비, 어떻게 보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다 지출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교육지원청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혁신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사업.

혁신교육지구 예산은 저희는 7억 5,000원 대한 예산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행정구청은 자체 5억하고 서울시 것 해서 12억 5,000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 명목으로 어떻게 쓰는지 지침이 나와 있느냐고요, 어떤 중심이…….

그것은 없습니다. 지침은 없고요 교육격차 해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학교의 교육과정이 아닌 부분, 방과후학교라든지 일반고전성시대라든지 직업체험 위주로 한 그런 것을 해서 예산편성계획서를 냈습니다. 집행계획서를 냈는데 그것을 검토했는데, 저희들은 학교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하고 학교와 마을과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쪽은 행정구청에서 하는 쪽으로 계획서를 낸 것을 심사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점은 아까 말씀처럼 각 지역청마다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교육프로그램, 사업비로만 쓰면 단기간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교육프로그램 사업비를 주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관련 사업비는 그 지역에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들 있잖아요. 이 사업비가 중단이 되더라도 이 마을에 있는 사업, 지역에 있는 사업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축비용으로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사이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3월 넷째주인가에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혁신교육지구가 있는 교육장들하고 구청장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그런 회의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어요.

좀 늦었습니다.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조금 늦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회의를 해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3페이지에 보니까 영재교육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영재교육 운영은 어떻게 하고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영재교육원은 서울시교육청에도 설치돼 있고 교육지원청별로, 저희 같으면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이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으면 이것을 수학ㆍ과학 융합이다 미술이다 그러면 협력학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협력학교가 주축이 돼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선발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급당 2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20명 기준으로 해서 각급 학교에서 해당 학년에 수학과의 영재교육원에 지망하는 학생을 희망을 받아서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선발을 합니다. 선발하는데 그동안에는 너무 시험위주로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관찰 같이 포함해서 1차적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면 추천된 학생들이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면 저희 교육지원청에 2차로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전체적인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3차는 최종적으로 면접을 봐서 합격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추천받은 것을 전달하는?

아니요,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2차 시험에 대한 출제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대개. 왜냐하면 지역청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공동으로 해서 시험장소, 감독 이런 것들을 전부 교육지원청에서 담당 장학사들이 시행을 합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교사가 추천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추천하기도 하고.

학교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언론기사를 보다가 교육지원청의 행정편의로 인해서 영재성 보이는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지원하는 학생수를 제한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학급수에 따라요?

네.

왜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것은 영재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숫자를 늘려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 그것을 늘리지 못하다 보니까 신문기사에 난 것처럼 자기가 받고 싶은데 못 해서 저희들이 과학영재를 담당하고 있는 본청의 과에서 일정비율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부분이 상당히 따르는 것 같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재를 추천한다고 하면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하고 영재교육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오면 담임교사가 아이들을 관찰하고 순위를 매겨서 학교에다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는데요. 여기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담임교사가 바라보는 영재관점하고 영재 전문가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담임교사들은 영재특성이 아닌 시험성적, 보통 수상실적, 교실에서의 수행 정도 이런 것으로 영재성을 하기 때문에 정말 영재성을 가진 애들은 담임의 눈 밖에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추천방식을 그냥 학급의 교사들한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급담임이 1차적으로 추천을 하지만 학년단위나 학교단위로 영재교육선발위원을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면접이라든지 또 실적보고서 이런 내용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하는 학교가 꽤 많습니다.

영재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도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하고 있으니까 영재교육의 취지에 맞게 선발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그러면 자료요구 먼저 강성언 위원님이 해 주십시오.

아까 시설사업 내지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여기 맨 앞의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남부를 얘기한다면 남부가 교육여건개선사업 예산이 약 309억이거든요. 309억인데 뒷부분 자료에는 남부는 제대로 다 적었어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맞게 적은 교육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기는 적었는데 맞게 적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 하는 것은 여기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화장실 개선사업 예산이 얼마인데 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다 이런 것을 학교별로 예산을 적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앞에 나와 있는 예산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다른 데 보면 27억 5,900인데 뒤의 자료에는 80억 8,000밖에 안 적었거든요. 나머지 10개 교육청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두 개 교육청은 아예 적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자료를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도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교육장님들한테 자료요구 할 것은 아니고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시 교육청 차원의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사업내용이나 책자가 있으면 한 부 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내용이 뭔지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입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고, 금년도 계획을 갖고 와서 보고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업무영역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우리라고 봅니다. 또 길게 가야 되는데 사업의 연속성이 없고 단기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숙지된 업무가 별로 없다,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인지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운영하는 데 별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지?

동작관악교육장입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렵고 곤란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각각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들의 노는 날이 달라요. 그러니까 노는 날 같이 해 달라고 그러는데 같이 하게 되면 학교가 획일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고충을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되 봄방학은 언제쯤하고 명절과 휴가는 언제쯤하고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한 아이는 학교 가고 한 아이는 안 가고 그러니까 관리가 어렵다는 게 가장 많이 들었던 고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민원이 저한테 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 주면 좋은데 교장선생님의 뜻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되어서 가다 보니까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의 뜻이 무시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견수렴과정을 수요자 중심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방향 쪽으로 바꾸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거의 교장선생님 위주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 유의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꿔주면 불만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것들이 그런 문제점들은 다 있죠. 하다 보면 정착되어 가겠죠. 또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신입생 교복문제에 대해서도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왔는데 별로 문제되는 것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

지금 중ㆍ고등학교 교복문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업자들 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자들 간에 문제인데 시기를 우리가 너무 늦게 해 주거나 처음 시행하는 것은 수요자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하거나 또는 늦게 안내를 함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이번 교복을 새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언제 통보를 했어요? 학부모들에게는 언제 통보하고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안내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주로 가정통신으로 아마 학교에서 안내할 거고요.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정도에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내됐으면 좋은데 금년 2월에 가는 곳도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가서…….

중간에 아마 그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하라는 그런 지침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지침이 늦어져서 2월에 가니까 혼선이 많이 와서 구입도 못 하고 있고, 또 담합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미리 미리 안내를 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차질 없이 교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측에, 어느 학교에 배정되는 것을 정해서, 초등학교가 제일 문제겠지요, 금년부터 시행한 거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얘기를 해서 어느 중학교에 배정되니까 교복은 어떻게, 중학교에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안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처음 시행하는 정책은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모르니까. 홍보 부족으로 해서 빚어진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것도 공통사항인데 서울은 자유학기제라고 운영하고 있나 봐요? 그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고요. 그전에 문용린 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진로탐색집중학년제인가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에 진로탐색집중학년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는 것을 시행했는데 그 후에 자유학기제가 얹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다가 만든 말이 서울형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서울형만?

서울형자유학기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자유학기제인데 서울형자유학기제는 지난번에 했던 진로탐색집중학년제 더하기 자유학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학기가 아니고 한 학기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가미되어 있는 부분이 서울형자유학기제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보면 한 25% 정도 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할 계획이 좀 더 올려서 70% 내지 65% 이런 정도 하고요. 2016년도에는 전면실시 한다 이런 계획인데, 그러니까 2014년도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거지요. 자유학기제를 운영해서 조금 아이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뭐가 다르더라, 할 수 있는 곳이 많더라 이런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동작관악은 의외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65%가 안 되어서 저조한 교육청에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가 있어서, 동작중학교는 대통령께서 다녀가시기도 했거든요, 자유학기제를 보러. 그런데 해 보면 여전히 드러나는 것은 제대로 하는 데는 좋다고 그러는데 홍보가 부족한 데는 학부모들이 아이들 놀려서 되겠느냐 공부시켜야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존재하는 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고요. 그런데 해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고 봅니다.

향상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뭘 가지고 학생들을 자주 했냐면 봉사활동 가지고 많이 해 봤거든요. 봉사활동을 해 오라고만 하지 할 곳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봉사, 청소도 하러다니고 다양하게 해 봤는데 아이들이 봉사하는 시간보다 할 장소를 구하러 다니는 게, 그러니까 그 자리를 구하는 게 더 힘들더라 이거지. 동사무소로 갔다 소방서로 갔다 병원으로 갔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봉사활동 좀 시켜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봉사활동시간은 때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대신 해 주고 아들은 학원가고 이런 경우로 대체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제가 볼 때 이게 과연 아이들에게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것만 심어주지 봉사의 마음이 들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듯이 이 자율학기제도 제도야 좋지요. 그러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시설이 없잖아요. 있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시설이 부족한 상태예요, 어디 가서 해야 될지. 자유학기제의 문제도 대통령공약이라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잘 아는 것은 일선학교 선생님들이고 우리 교육장님들이란 말이지요, 그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은 탁상에 앉아서 하거나 남의 얘기 거들어 듣고 그냥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방안이 특별하게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없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현재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 내놨으니까 부족한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지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도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이나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의 의견만 가지고 갈 것이냐,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그걸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가미해서 금년 업무추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입니다. 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2015년도 자체감사계획이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 있는데 거기 13쪽에 보면 교육지원청 자체감사라는 란이 있어요. 지역교육청에서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사항으로 2015년 3월 10일까지 본청에 전부 다 제출토록 되어 있어요. 제가 그 감사계획을 3월 10일 우리 상임위가 더 늦었더라면 받아보고 말씀드릴 텐데 날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육지원청의 감사기능을 살리는 것이, 옛날에 있다가 또 없앴다가 이번에 감사기능 부활시킨 근본적인 이유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업무활동이랄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감사기능을 부활시켰다. 특히 각 학교에 예산이 투입된 돈은 반드시 5년 이내에 한 번씩은 종합회계감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학교가 서울시내 전체에 53%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해서 강력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해서 지역교육청에다가 감사 기능을 부활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자체계획서에다가 인원이 많으니, 학교 대상이 많으니 이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겠고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간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는 어떤 학교도 빠짐이 없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서울 본청에서 감사매뉴얼도 다 나와 있고 어떤 부분은 꼭 집어넣어라라는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교육장님께서 혹시 안 봤다만 한번 읽어보시고 자체감사를 보시고 담당자들에게 자체계획 수립해서, 교육장님들의 결재를 해서 올라갈 것 아닙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고 이 문제를 4월 상임위 때는 각 교육장님들에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원관계, 전 교육장님들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학원 지도점검을 하면서 행정처분이 업무분장을 보니까 교육장님들에게는 사인을 안 받고 전결규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처분이 과장전결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교육장님께서 아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사례를 몇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이, 교육청에서는 말씀을 폐소라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폐소라는 말을 영업정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입에 오른 용어가 영업정지였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는 그렇게, 서울시에서는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모 학원에 대해서 조사는 2014년 10월 22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 입력도 10월 24일 다 끝냈어요. 신문고 입력하는 것은 결재를 득한 후에 신문고에다가 이렇게이렇게 처분하겠습니다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24일 국민신문고에 입력했으면 처분이 송달주의니까 아무리 늦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송을 하고 또 가서 기간을 줘도 일주일, 열흘 이상은 안 줄 텐데 영업정지는 12월 22일부터 하게 된 거예요. 무려 10월 24일 할 수 있음에도, 바로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기간을 12월 22일 준 거예요. 크리스마스 전후로 끼어서 토요일, 일요일 끼어서. 이것은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해서 보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냐. 그렇게 보이고요. 교육장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밑에서 직원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을 못 봤을 거예요, 과장전결로 가버리니까.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다 해 놓고, 처분을 해 놓고 연말연시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말연시 12월 29일부터 2015년 1월 4일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연시에 학원이 합니까? 1월 1일 노는 날이고 금요일이고 토요일 끼고 일요일 끼고 이래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심히 의심이 간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법에 맹점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는 보십시오. 상호가, 있는 사실이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엠그리핀 수학학원이 영업정지를 시키려니까 바로 폐원신고를 낸 거예요. 폐원신고를 내고 다시 학원설립신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7일 영업정지 시키니까 10월 22일 다시 학원등록한 거예요, 폐업신고 해 놓고. 그런데 상호는 지엠그리핀 수학학원에서 명칭을 지엠그리핀 수학보습학원으로, 보습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비슷한 업소인데 그리핀 수학학원이 있어요, 지엠이 빠지고. 그것도 똑같은 입장으로 영업정지 시키려니까 10월 22일 다시 등록을 하는데 그리핀 수학보습학원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이것은 학원법의 맹점이라니까 어찌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래서 과연 잘 될까. 두 번째는 상호가 변경돼 있는데도 그것이 안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또 말씀하면 바로 처분해 버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하겠어요. 앞에 명칭에다 무슨 무슨 학원 했는데, 가서 현판에 쓰여 있어요, 내가 사진 찍어서 왔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영어회화전문학원으로 돼 있어요. 명칭이 달라요. 이런 것은 금방 사진 하나 찍어도 엄연히 간판 바꾸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했을까, 또 말이 멋있잖아요, 회화전문학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모르겠는데 학원을 각 지역교육청에서 관리가 심히 부족하더라. 두 번째, 영업정지를 시켜놨는데 처분장만 갖다 붙이고 일주일이면 계속 이틀에 한 번씩은 나가서 영업정지 이행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이 출장 가서 복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원 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학원에 대해서 유심히 봤더니 상당히 교육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도 업무를 잘 챙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가셔서 국ㆍ과장들에게 또 팀장들에게 확실히 학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념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남교육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됐던 내곡중학교 용지가 SH공사로부터 무상공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남교육장 문종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SH공사하고 공문서상으로는 합의를 거의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모여서 합의서 작성하는 단계만 남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조금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법적으로 검토중인데요 아마 해결될 것 같습니다. SH공사에서 내곡지역에 학교를 이전한 것이 있습니다. 언남초등학교를 이전하는데 그 경비가 시설하고 일부분 남아있는데 그 경비를 SH공사에서는 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진에 확인했더니 그것은 법적으로 감액을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건만 해결되면 최종적으로 합의를 할 텐데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SH공사에 전화를 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셔서 거의 될 것 같고, 또 우리 서울시교육청 투자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적정으로 통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건만 해결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꼭 무상도움을 받아서 문제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청장님들께 공통적인 사항인데, 아까 자체감사계획을 말씀하실 때 우리 교육지원청장님들께서 같은 동료의식으로 학교장님들에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방법으로 감사 실시하지 마시고요 할 것은 제대로 해야 그 학교가 앞으로 건전하게 나갑니다. 교장선생님 얼굴 다 아시고 수십년간 같이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 학교마다 다 아시고 부탁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냉정하게 하기는 그렇지만 원칙에 입각해서 감사자들이 나가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학교도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 직원이 있잖아요. 예산은 행정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행정실도 감사를 받으면서 교육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감사를 받아보면 미리 준비도 하고 서류준비도 할 거고 공부도 할 거고, 또 감사 받아보면 지적이 되어서 자기들이 이런 부분 미진했구나, 그래야 앞으로 그런 것이 개선되고 잘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엄격하게 감사를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처분문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육장님께서 알아서 하지만 적발, 감사 실시만은 엄격하게 해서 이러한 회계문제가 다시는 대두되지 않고 학교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난 2월에 지역교육청에 있는 감사요원들을 감사교육원 전문기관에 가서 2박3일 동안 교육도 시켰고 더 연수를 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시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특별히 신경 써서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꼭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감사 얘기를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는데 저희 정치인들이 깨끗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하면 일반 국민들도 다 같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중요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백번 천번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교 교육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털끝 하나 어디에서도 어느 공간, 심지어 화장실에서조차도 선생님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함을 유지하려고, 아주 대단하시구나 이런 것을 실천만 해 주시면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나보다 해서 아이들에게 큰 교육이 된다고 보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 아주 큰 문제 같습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것 찾아서 누구를 혼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 학교 현장에 이 부분을, 이건 교육적인 차원에서 함께 선의의 뜻을 갖고 이런 것을 해 보자, 학교당국에도 이것을 불편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에도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꼭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는 서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안명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드리고 을미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학교 교육현장에서 일반고의 위기심화, 지역별 교육격차 확대, 학교폭력과 사학비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예상됩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사항들과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꼼꼼히 챙겨서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6개 교육지원청(동부ㆍ서부ㆍ북부ㆍ중부ㆍ성동광진ㆍ성북) 주요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명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준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 지역 5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가족 모두의 마음을 모아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학생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교육정책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참석한 교육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문수,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계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제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서부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명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의 답변 중 담당국장 등 실무진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수 교육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장님, 북부교육지원청장님,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요. 조금씩 다를 뿐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아침에도 느꼈던 건데. 교육청별로 상황이 똑같습니까? 예산도 다르고 학생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시설도 다르고 다 다를 텐데 왜 이게 똑같습니까? 안명수 교육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명수입니다. 지역청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별 사업비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본청에서 정한 사업예산을 지역청으로 교부하고, 그 교부된 액수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청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가는 게 사실이지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중부교육지원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은 그나마도 역점과제라는 게 있어서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교육청마다 교육장님들의 의지를 실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입장은 이래서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데보다는 이런 게 더 앞장서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아마도 일률적인 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똑같지 않잖아요? 안명수 서부교육장님 지역에는 거의 예산이 1조입니다. 그렇지요?

네, 956억입니다.

거의 1조입니다. 아니, 1조가 아니고 1,000억이지요. 그다음에 제일 적은 곳은 중부교육지원청이 제일 적은가요? 이런데도 조금 다른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고,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교육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성동광진교육청 교육장 한상로입니다. 저희는 일단 본청의 기본 주요 업무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 청에 맞는 것으로 보완을 한 부분이 여섯 가지 성동광진교육의 중점과제를 다시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할 부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희는 서울교육지표의 현장 정착을 위해서 질문이 있는 교실을 단계화해서 현장과 함께 가기 위해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정이 있는 학교 운영을 위한 준비, 다음에 삶을 가꾸는 교육, 이 세 가지의 영역을 교육현장과 함께 노력하면서 정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단은 교육적 분야에서는. 두 번째는 마을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마을형학교, 시작단계인 관계로 올해는 기반마련을 위해서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여건, 어떤 틀을 만드는 데 중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119, 학교회계시설지원단 이것을 자체팀을 꾸려서 학교현장에서 지원요청이 왔을 경우 즉각 컨설팅 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체제를 색다르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렴, 그것은 작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청렴교육행정은 꾸준히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6가지 영역을 중점과제로 해서 강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을 하겠다 하면 지금 6개 교육청이 거의 똑같은 토씨로 말씀들을 같이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산림청에서 산에 나무를 심어라 하는데 전국에 있는 산들이 소나무만 심고 있는 거나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 산에는 이런 나무를 심겠다는 개성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학교도 다르고 학생도 다르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교육방향이 달라져야 될 텐데 똑같다 이 말씀이죠. 이래서 괜찮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도 괜찮다면 좋고요. 이것이 아니라면 뭔가 생각을 달리, 우리 교육장님들이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빼고 이것 해야 됩니다 하는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서부교육청은 너무 낙후된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것하고 잘 안 맞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다 항의하고 우리 이것 아닙니다 하는 얘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해야 됩니까? 아침에도 똑같았어요. 아침에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똑같은 얘기죠. 교육청에서 지침은 내려오지만 그 지침에 맞춰서 하되 내용들은 다르셔야 돼요. 개성적인 내용이 들어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부교육지원청장님, 그렇죠? 제가 틀립니까?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해왔던 것을 계속 답습하고 옆 교육지원청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거나 해서는, 따라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거의 같은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다 안 읽어봤는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교육지원청마다 특색있는, 우리 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부교육청 교육장 장계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동감합니다.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기본지침에 따라서 각 지역교육청의 특색을 살린 사업을 사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을 이 주요업무계획에는 다는 싣지 못하고 이 주요업무계획은 거의 사업의 제목 정도만 실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각 지원청에서 실시하는 내용은 지역청 사정에 맞게 조금씩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려다 이 말씀이시죠?

조금씩은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 세부계획을, 저희가 여기에 한 줄로 나와 있지만 그 한 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학교나 선생님께 학생에게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믿어도 됩니까?

믿어주십시오. 위원님이 저희를 안 믿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힘내서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8개월간 보니까 신뢰가 안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감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면 일률적인 보고서보다는 특색 있는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니?”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한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성적인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창의적인 교육을 한다면서 똑같습니까? 거의 제가 보면 앞뒤가 바뀌고 목차가 바뀐 것뿐 내용이 일률적으로 아침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작년 것을 봤어요. 작년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작년 것은 교육감님이 바뀌어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입니다. 대표로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결합형 학교 이 사업이 지역사회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요구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애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 교육혁신지구는 정말로 앞으로의 혁신교육지구는 은평과 서부교육청이 하는 것처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려운 점을 말씀하라고 주문하셨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열성은 앞서고 기대수준이 상당히 높은 데가 있는데 그 기대수준을 낮추면서 접점을 갖는 그 부분이 좀 어려웠고, 열정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놀랐습니다.

마을과 연계, 결합하겠다는 게 학교를 열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지역과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덜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지역별, 학교별 상황 이런 여건이 다른데 성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지표나 방식이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할 때 필수가 있었고 또 선택, 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성과지표가 공통은 똑같이 들어가고 선택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 성과지표는 아직까지는 서울에서 시작한 지 오래 되지 않아서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이것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겠다, 앞서도 우려되는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지역적 특성들이 차이가 있고 인적이나 물적인 자원도 차이가 있고, 또 네트워크 구축하는 부분에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우수교육의 인프라를 보유한 구마다 다 특성이 다른데 시작부터 이런 격차가 있어서 출발하고 있어요. 이 사업비를 쓸 때 일반 교육프로그램으로만 쓰게 되면 아주 단기적으로 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은 초기에 이런 협력을 할 수 있고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비용에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과를 효과를 어떻게 평가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각자가 논의를 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운영매뉴얼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각 지역청마다 특성이 있었잖아요, 각 구마다 특성은 필요하지만 그런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속 가능하려면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이런 평가지표에 있어서 획일화, 거기는 획일적이 아닌 구축비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조금 길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본청과 다른 교육혁신지구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등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청 기조실에다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연초에 기본계획안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역에서 예전에 구의원부터 활동했으니까 그런 예들을 들었는데 잘못 와전이 되어서 서부교육지원청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고가 되어서 걱정 되어서 몇 분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저 뒤에도 계시는데 김정석 국장님이나 이철희, 김남희 장학사님들 다들 칭찬을 하니까 더 힘내서 이 업무에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학교도서관지원센터라는 게 나와요.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통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곳이나 있고 운영 현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독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사서직렬의 직원을 교육청에 한 분씩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그런 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계획 책자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지원청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통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생소해서 그런데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하나가 있어서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청마다 있는 건지 이런 것 있잖아요, 운영현황 기본적으로 이런 것 설명해 주실 분 교육장님 중에 없으세요?

성동광진교육장입니다. 위에 있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본청에서 직접 추진을 하면서 총괄컨트롤을 하고 1단계로서 각 지원청들에 사서 주무관들을 한 분씩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센터라는 곳이 한 곳이 있고 각 지원청마다 사서들을…….

네, 그래서 그 업무가 협조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전체가 동시에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이 부분들은 본청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서 본청 추진사업을 업무보조를 하면서 현장과 중간에서 유기적인 사업추진을 하는 데 저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담인력이 없는 학교도서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모든 지원하는 학교마다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학교마다 사서가 배치된 데도 있고 사서교사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안 되는 데는 사서 명예교사로서 학부모님들이 봉사활동으로 다양하게 학교 도서관을 운영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 학교에서 요청하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하나는 학교 독서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체계화를 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이라고 나오고 세부적인 게 안 나오니까 약간 추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구체화시키려고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세부계획은 오늘 내려왔습니다.

아, 세부계획이 오늘 내려왔어요?

도서관지원센터에 대한 세부계획을 오늘 제가 공람하면서 문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안내가 됐습니다.

운영지원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보통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에 전담 사서도 많이 부족하고 학부모님들이 자원봉사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담인력이 없는 학교의 도서관을 지원해 준다는 건지 아니면 아까 전처럼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내가 이런 프로그램 받고 싶다 하는 모든 학교에 다 해당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화된 것 같지 않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제가 오늘 받은 계획서를 한번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에 34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창의ㆍ인성교육 체험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나와요,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보면.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은평에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아가는 창의ㆍ인성교육 체험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단위학교에서 창의ㆍ인성 프로그램이 필요할 경우에 인력이 나가서 도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의체험센터에 드라마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단위학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체험센터에 와서 해도 되지만, 또한 창의체험센터에 문의를 해서 요청을 하는 방안 이것이 찾아가는 창의ㆍ인성교육 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제가 창의ㆍ인성교육 체험센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주문했냐면 어떻게 보면 공간도 협소하고 지리적 위치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교육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똑같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용인원이 한정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도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의ㆍ인성이라는 게 교육프로그램 한 번 한다고 일회성으로 생기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공간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여기서 찾아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 찾아가는 창의ㆍ인성교육 체험 프로그램 지원한다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현재 창의센터의 직원들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의인성센터에 기부를 하는 그런 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떤 계획이 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부창의체험배움터 협의체 운영하신다고 했었는데 이게 다른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다 있는 협의체인가요 아니면 서부만 특화돼서 있는 협의체인가요?

이건 지역청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협의체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위학교에서는 체험활동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대학이라든지 또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NGO 이런 데하고 연결시켜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아직은 서부창의체험배움터가 그렇게 활성화 돼 있지는 않아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릴만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확실하게 상설기구화해서 체험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소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설명하는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계분입니다. 서부에서는 서부창의체험배움터를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지원청에서는 서울창의체험배움터 활용을 활성화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서울창의체험배움터라는 것은 별도의 물리적 공간이 있고 시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crezone.sen.go.kr이라고, 말하자면 모바일지원센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창의인성교육센터나 창의체험마당, 문화예술마당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서울교육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서울교육인증센터를 다 선정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말하자면 인터넷에 올려놓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학교에서 거기에 찾아들어가서 지원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교육기부천사들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모바일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고 지원청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서부 같은 경우에 별도로 만든다면 서부에서 별도의 교육기부를 받거나 별도의 창의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플러스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서울창의체험배움터 사이트를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은 알았고요. 협의체를 상설기구화하고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해서 단위학교를 지원하겠다는 설명이 나와서 이게 어떤 협의체인가 성격을 알고 싶어서 저는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제가 민원을 받다보면 학교개방에 관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생활체육 관련돼서 보면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학교시설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별도 비용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런 세입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교마다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통된 기준이 있죠?

학교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돼 있어서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는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실내체육관이나 교실 청소비, 전기사용료, 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실비를 별도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마다 책정하는 기준이나 시설사용료 격차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거의 없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징수한 사용료 회계처리를 학교회계에 세입처리하고 부당집행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 담당하는 것도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나요?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예약시스템, 투명하기 위해서 온라인예약시스템 하는데 보통 학교 현장 가보면 이것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많이 하세요. 운영이 현금으로…….

현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학교회계에 세입처리 해야 합니다.

학교시설 예약할 때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편할 때 그런 이용자의 불편이나 수납관련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온라인예약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마다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러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초등돌봄교실은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서부 같으면 모든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이 어때요? 잘 되고 있습니까?

초창기 도입할 때는 초등돌봄에 대한 이런저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일찍 부모님들이 직장에 가는 그런 경우에 학생들을 조기에 학교에 맡겨서 아침돌봄 같은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침도 아침이지만 오후도 문제잖아요?

저녁돌봄도…….

그런데 보편적인 학교의 운영실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던데, 다른 데하고 달라서 프로그램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애들도 거기서 놀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 어른도 그렇듯이 재미없는 데는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조하게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타개책이 있어야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가본 학교는 우연치 않게 추천을 받아서 가서 그런지 좋은 모습만 봤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애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용 프로그램은 무엇무엇인지 이런 것을 봐야지, 민간이 운영하는 것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학교를 더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도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도입해서 학교에서도 그런 방향 쪽으로 끌고 가야 효과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교실만 하나 해 놓고 거기서 놀아라 그러면 놀 일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돌봄교실 운영하는 선생님이 열의를 가지고 애들을 재미있게, 거기에서 있음으로 즐거움이 있도록 해 줘야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 밖으로 돌지 않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기 맡기고 가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돔봄교실을 맡고 계신 분의 능력이나 열정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조금 갈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공통사항이라 아침에도 민원이 있던 사항인데, 다른 교육장님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학사일정을 요즘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수렴 과정이나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학교에다 맡겨서 교육장님 여러분들은 그냥 두고 보시는가요, 어떻게 하나요?

단위학교의 학사일정은 전년도 학교운영의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일정을 바꾸고 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우선은 선생님들한테 첫 번째 안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학생회를 통해서 학생들 의견을 듣고 학부모회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학생이 더 중요하리라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결정 과정이 학부모, 학생보다는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학교 운영위원회 일부 이렇게 해서 정해지지 않느냐 해서 학부모나 학생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교장선생님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입생 교복문제도 보니까 교복을 미리 정해 주면 좋은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6학년에서 중학교로 갈 때 교복을 정하는 것을 2월 그때 졸업식 임박해서 주니까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미리미리 얘기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교복에 혼선이 와서 교복도 못 입고 학교에 가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그래서 새로 시행하는 것들은 미리미리 홍보도 하고 교복을 학부모들이 구입해서 애들이 잘 입고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미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그렇게 뭐하지 않겠지만 초등학생들은 처음 하는 거라 차질이 있어서 지금 1학기에는 교복 못 구해서 못 입는 학교도 있더라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를 운영들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한 겁니까?

시범한 것은 2013년에 시범을 했고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했고 금년 2015년, 2016년 내년에는 모든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대통령공약이라서 아마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내년도에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부지침인데 지침도 좋고 좋은데 자기들은 지침만 내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교육장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선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또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더 잘 알 텐데 탁상에 앉아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학생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보면 봉사할 것도 없는데 봉사활동 시간만 채워 오라고 하니까 봉사하는 시간보다 봉사할 곳을 찾는 것이 더 힘들었어, 지금까지. 서울형자유학기제 운영의 경우도 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데가 별로 없으리라고 봐요. 어떤 방법으로 요새 하는가요? 알고 계시나요?

자유학기제의 전신은 진로집중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업부담을 줄여주면서 자신의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그런 취지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마치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진로직업체험인양 조금 오해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그밖에 진로체험 이외에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는데 이유나 목적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또 자기 직업만 제대로 가지면 살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실제 고등학교 나오면 사회 나와서는 직장을 갖는다 하더라도 승진도 늦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대학을 선호하고 있고 부모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대학은 나와야 된다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이 변하지 않으면서 밑에서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도 곁들어서 하고요. 자유학기제도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 측에서만 그런 것을 이룰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 의견이나 학생들의 의견도 다소 취합해서 그런 것도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갖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자식에 대한 애정이 지극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종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선택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더욱 자기 자식에 대한 문제요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모든 의사결정을 교장선생님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사결정은 교장선생님이 혼자 결정하지 않고, 또 운영위원회라는 형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하지 말고 학부모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3월 1일자로 발령 받은 북부교육장님과 서부교육장님께서는 오신 지 지금 일주일 됐습니까? 일주일도 안 되어서 업무파악은 유인물 나와서 나왔구나밖에 안 봤을 텐데 물어보기도 그렇고 안 물어보기도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력을 보니까 북부교육장님은 중등교육과장님도 하셨고 성북교육장님께서도 교육지원국장도 하셨고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 아실 걸로 보지만, 그러나 일주일도 안 되어서 하자니 물어볼 저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교육지원청의 감사기능을 부활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주장해서 교육지원청에다 감사기능 부활시켜야 한다,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감사기능을 교육지원청에다가 이루어지게 노력했으면 과연 잘 할 것인지를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2015년도 자체감사계획을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각 지원청에 내려보냈어요. 그것 아마 감사계획서를 교육장님께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3쪽에 보면 각 지원청에서 자체감사 자체계획 수립토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3월 10일까지 수립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를 10일 이후에 했더라면 냈는지 안 냈는지를 딱 알고 했을 텐데 10일이 안 되어서 제가 달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안 냈으면 지역청에 가셔서 챙겨서 내는데, 문제는 자체계획에다가 교육청에서 요구한 점검반영란이 있어요, 점검사항에 꼭 반영하라는 란을 읽어보시고 자체계획을 잘 수립해서 각 학교에서 아무리 안 해도 5년 이내에 한 번씩은 정기종합감사를 꼭 실시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앞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이 해 보니까 5년 이내에 자체감사 받지 않은 학교가, 기관이 53%예요. 그러니까 무풍지대에 사는 거야. 감사 한 번도 안 받고 살아. 그러면 안 되지요. 국가 세금이 들어간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5년 동안에 한 번도 감사 안 받은 기관이 53%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나와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각 교육장님께서는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청별로 학교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해서 인원이 적으니까 못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어야 된다. 밤을 새워서 하든지 휴가를 반납하고 하든지 간에 전체를 5년 이내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감사를 하시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 나왔으니까 금년부터 타이트하게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학교를 빨리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교육장님들께서는 교장선생님 출신이기 때문에 교육계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안면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감사계획을 올해 몇 월 며칟날 감사 나가겠습니다 통보를 내보내놓으면 틀림없이 잘 부탁한다, 잘 봐 달라고 할 수 밖에 없어, 인지상정이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을 과감하게 떨치시고 진짜 이번에 종합감사를 학교에 내보낼 때는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원칙에 입각해서 감사를 엄하게 실시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 실시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다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다 알게 될 겁니다. 따라서 감사는 진짜 엄격하게 실시하시고 감사결과의 처분은 감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그때는 아량을 베푸셔도 좋은데 감사만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회계감사가 위주가 되다 보니까 행정실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행정실을 할 때 지금 감사계획이 각 지원청에서 학교의 관계자에게 통보가 되면 벌써부터 긴장해요. 감사를 하게 된다면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류도 챙겨보고 혹시 영수증이 빠져있는지 챙기기도 하고. 사실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사전에 교육이 되는 거고, 또 감사를 함으로써 관계자들이 배우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회계가 잘 이루어지고 교육행정이 잘되는 어떤 방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감사 수감 받는 각 학교 해당 교장선생님의 압력으로 인해서 감사가 느슨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꼭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업무계획을 받아보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교육 쪽에 많이, 사실 교육장님이시니까 업무보고서 써 놓은 것이 전부 교육 쪽에 많이 있고, 행정 쪽에는 얼마 없어요. 예산을 얼마 써 가지고 얼마 남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없고, 거의 교육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이 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장님 입장에서 보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행정 쪽도 중요한 거예요. 행정과 교육을 같이 포괄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육과 행정을, 행정 분야는 좀 약하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학원비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또 학부모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학원에 대해서는 거론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또 교육장님께서 학원에 대해서 손 놓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원은 소속 과장이 직원에게 맡겨놓은 것 같아요. 왜, 전결규정이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처분이.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님에게 처분결재도 안 올라오니까 그냥 모르시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조사는 했는데 어디 교육청이라고 이 앞에 계시지만 내가 부르지 않겠어요, 포괄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니까. 작년 10월 22일 위반학원을 점검했습니다, 확인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국민신문고 있죠. 거기다 입력까지는 끝났어요, 처분이 끝났어요. 그래서 처분장을 바로 보내야 되는데, 제가 영업정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대개 교육청에서는 폐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습소 폐업한다 그런 뜻을 폐소 신고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발음이 좀 그래서 폐업신고라고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하냐면, 그러니까 국민신고 입력이 10월 24일이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영업정지기간이 늦어도 11월 중 정도는 해야 돼요, 그 안에. 그런데 12월 22일에 하는 거예요,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들어있고 토요일 있고 일요일 있고. 그것은 우리 정상적인 사례로 보기에는 너무 봐 준 것 아니냐. 왜 다 처리해 놓고 영업정지는 늦게 하냐고요, 12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이런 식으로. 또 어느 때는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4일까지, 뒤에 국장님들 계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연말연시에 왜 그랬겠어요, 가지고 있다가?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이것은 좀 너무 자의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그 결재권자가 과장 결재예요, 보니까 전결이더라고요. 국장님도 모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구나 교육장님은 더 모르겠죠. 지금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는 학원비에 있어요. 학원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학원 점검도 해 주시고, 자율정화위원회라고 있지요? 각 지역교육청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규칙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교육감에게 이번에도 업무보고 때 당장 삭제하라고 그랬어요. 교육장님들에게 권한을 줘라. 지금 보면 교습소연합회 회장인가 학원 회장 15명이서 과반수 이상을 추천하면 임명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15명을 다 선출해도 교육장님께서는 임명장만 만들어서 주면 끝나는 일이에요, 업무가. 그런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장님께서 그것 15명 임명을 못 하겠어요? 공정하게 각 학원, 교습소 이렇게 다 나눠서 15명 해서 운영할 수 있죠. 그런데 교육장의 손발을 딱 묶어놨어, 규칙이. 그래서 당장 폐지하라고 했는데 곧 폐지될 겁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만들어진 15명의 자율정화위원들을 활용을 하셔서 사전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학원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것 보니까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신문고에 들어온다든지 민원 들어와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처분하더라고요, 거의 가 다.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계획에 의해서 나가서 적발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본청 업무보고 때 파파라치를 다시 부활시켜서 활성화시켜라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학원에 대해서 요금관계도 철저히 지도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관리하는 데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학원법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청 업무보고 때. 학원법은 그렇다 해도 우리 법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간판의 명칭변경 같은 것은 그냥 가서 확인서 안 받아도 사진 하나 찍어놓으면 다 보이잖아요.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을 텐데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명칭은 생략하고 뒤만 이야기하자면 무슨무슨 어학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학원등록할 때 그렇게 해 놨어요, 무슨무슨 어학원. 그런데 현장에 제가 나가서 사진 찍어서 가져왔는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주니어영어회화 전문학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회화 전문학원 멋있잖아요. 그렇게 엄연히 간판이 걸려있어요. 그런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너무 느슨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만일에 영업정지를 시켰으면 일주일 또는 30일 했으면 매뉴얼에 보면 처분장을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두 번째 공무원이 못해도 이틀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도 안 했어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점검해 보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처분장을 제가 가지고 오라니까 사진을 급조해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내가 다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그 정도로 사후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냐니까 바빠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영업정지를 했으면 과연 지키는지를 확실하게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또 하나 이것은 북부교육장님이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중등교육과장 하셨기 때문에. 중학교 학교배정 하잖아요? 중학교는 지원청에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배정절차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일반적인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학교에 따라서 학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이 지정된 데에서 동네가 정해져 있는데 그 학교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학군이 정해졌죠? 학군 안에서 움직이죠?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A라는 학군 안에 A학교도 있고 B학교도 있어요, 중학교 2개가. 한 안에 A학교도 있고 B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A학교는 가기 싫고 B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못 가겠다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봐주다 보면 한정이 없거든요. 누구든지 선호하는 학교는 사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봐주면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민원을 접수해서 받아서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교육청 안에 있어야 되겠다. 내 생각은 그랬어요. A학교하고 B학교가 같은 학군이라면 A에서 B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B에서 A 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단순한 생각에 둘이 하나씩 바꿔라 하고 싶은데 뭐 복잡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의 추천, 전출동의인가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가 사립 하나 있고 공립이 있어요. 그러면 사립에서 배정을 받으면 안 놓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교육장님께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민원접수를 받아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꿔서 다시 재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냐고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그 방법도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장님께서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많아서 보니까 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 학교를 안 가려고 하냐 하니까 첫날 갔더니 옛날에 초등학교 때 싸워서 말도 안 하는 애를 그 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저 애하고 나는 죽어도 같이 못 다닌다라고 하면서 애가 학교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안 다니면 안 다녔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경우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바꿔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꿔줄 수 있는데 어디다 접수하냐고요?

교육청이 접수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같은 동일 학군 내에서도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보호차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옮겨줄 수 있거든요.

학교폭력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 싸웠던 애예요. 학교 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학교에 올라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옛날에 싸워서 동네에서 저하고는 말도 안 하는 애인데 가서 딱 마주친 것이 중학교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중학교 때는 헤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이고 중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학교폭력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절차를 물어본 이유는 교육청에서 그러한 민원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부교육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제일 고참…….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희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있는 지역의 사례인 듯 싶어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이번에도 200명 가까이 배정에 대해서 개인사정이 있음을 들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만 재배정을 못 했고 원래대로 가게 됐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는 재배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학부모가 교육청에 뜻을 전하면 그 부분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학부모가 몰라서 위원님들께 어려움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학교에 홍보를 해서 초등학교에서 배정을 받게 되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홍보해서 교육청에서 절차를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민원이 발생한 학부모가, 대개 학부모가 오잖아요. 바꿔달라고 가게 되면 관계자 학교에서 사실은, 예를 들어 배정받은 A학교라면 A학교 나 있기 싫다라고 그 학교로 가서 학교당국에다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다 이야기 하겠어요? 그분들이, 진짜 학부모들이 A중학교라면 중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만나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 하냐, 행정실에 가서 이야기해요, 그분들은 항상 앉아있으니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딱 안 돼요 하면 어디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그것도 민원 아닙니까? 그런 걸 제기하면 해결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북부교육지원청장님한테 시스템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아현3구역 재개발에서 발전기금으로 30억을 받았죠, 그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서울시 교특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서울시교육청 교특회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어쨌든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30억은 아현3구역 재개발에서 인근학교 발전기금으로 30억을 내놨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뒤에 우리 국장님도 앉아계시겠지만 아현3구역은 전원 다 학군이 아현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서 5명만 한서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총 13명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한서유치원 입학식이 있어서 갔다왔어요. 5명이라고 통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5명인줄 알았는데 어쨌든 전체 280명 중에서 275명이 아현으로 갔어요, 5명이 한서로 가고. 그래서 그 아현3구역 재개발의 발전기금은 거의 아현초에 써야한다 그것이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뒤에 국장님, 시설분야 관계된 국장님께서는 제가 본청 업무보고 때 기획조정실장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교육행정국장님인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건 아현초등학교부터 써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현초등학교 이번에 화장실 개선을 서울시하고 MOU 체결돼 있는데, 지금 대상자 선정하는데 아현초등학교를 꼭 집어넣어서 서울시 돈이라도 받아서 아현초등학교 환경개선부터 해라 요구를 했어요. 30억 있는데 그 돈을 못쓸망정 서울시하고 MOU 체결해서 대상자 선정할 때 빠트리지 말고 넣어서 그 돈으로라도 아현초를 빨리 시설개선해 달라. 교육장님께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현초 학부모들, 어린애들이 학교에서 화장실을 안 간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좋은 화장실에 있다 학교 가니까, 전입 왔잖아요. 이번에 전입온 학생들이 그렇게 불만을 한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은 서울시하고 MOU 체결해서 화장실 개선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하실 의향 있어요?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현초등학교 화장실을 우리 시설과장이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낡은 화장실에서 고생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직접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나가서 봤는데, 현재로서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청소를 해서 닦아내니까 깨끗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현초등학교는 식당이 급합니다. 학생식당하고 급식실 개선 이런 쪽에 먼저 투자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이고요. 거기는 카페가 있어요. 아파트단지 내 카페에 보면 화장실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설개선도 해 주고, 방금 30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투자해서 학교를 일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서부교육청입니다. 마포교회 부설유치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폐원조치 하였습니다.

언제 며칠자로 폐원조치 했습니까?

2014년 7월 폐쇄처분을 통지했고, 2014년 11월 원아모집 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원아모집 안 했습니까?

원아모집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그것은 확인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서부 쪽에 있다 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만 해서…….

아닙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민망스럽네요. 어쨌든 오늘 제가 한서병설유치원 나갔어요. 혹시 나가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시설 괜찮습니까?

제 손자가 있으면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내가 봐도 아주 환경이 좋더라고요. 교실도 최고로 좋은 햇볕 나오는 데 아주 훤히 햇볕이 들어오고 시설 한번 진짜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환경에 시설에 또 선생님들 제가 만나봤어요. 참 젊고 좋으신 선생님들 다 모시고 그런 데서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부탁하는데 지금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서 제가 작년 연말에 후문개선비 예산을 확정했어요. 오늘도 가보니까 봄이니까 이제 시작하시겠죠, 설계 하고. 후문 있지요, 3단지 쪽에 거기도 폭을 넓혀주세요, 하는 김에. 보니까 좁아, 좁으니까 그것도 넓혀주고. 그리고 우리 쪽 담 안에도 다시 도로를 놓아서 그 밑에 계단 있잖아요. 계단도 애들 다니기 위험하니까 슬라이딩으로 해서 장애자들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 있잖아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로 좁혀서 하고. 비가림 그런 시설까지 해서, 충분히 그 돈이면 하고도 남을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학교 쪽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부분은 아파트 주민들이 소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녀회가 아직 결성이 안 되었고 대화를 한 파트너가 아직 없습니다.

부녀회라 하지 마시고요. 거기 부녀회는 구성되려면 아직 멀었고 부녀회가 지금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동대표회가, 동대표는 뽑혔어요. 동대표 회장이 뽑히지 않았어. 그래서 동대표 회장하고 이야기 될 거고, 그전에는 아직도 조합장 권한이 있으니까 조합장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것은 자기들 올라오는 계단이니까 크게 문제없어요. 그래서 해 주시면 아마 학생들이 다니기에 좋을 것 같다, 내가 오늘 보고 와서 소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5개 교육청 때 말씀드렸던 당부사항과 몇 가지 질의 공통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서부교육장님 대표로 발표하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이렇게 많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서부는 감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서부는 대상학교가 219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4교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24교를 한다는 선발근거는 뭐지요?

감사 받은 지 오래된 그런 학교순서로…….

몇 년 기준으로?

3년 기준으로 따졌습니다.

3년은 여러 교육청 다 동일합니까, 계획 세우실 때? 다 그런 기준으로 하셨나요?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하시던데? 좀 다른 데도 있어요? 3년 기준으로 그 이상 된 것을 우선으로 해서 1년에 20개 내지 20몇 개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여튼 동일한 사안이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정말 5년 동안 감사 한 번 받지 않은 학교들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 교육지원청에 이런 감사기능들이 와서 할 계획이신데 정말 잘 수행해서 이런 우려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상 마치고요. 두 번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관할하시지요?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치원부터 있습니다.

있는데,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안 하시잖아요. 관여하시나요?

고등학교도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관장합니다.

그러면 초ㆍ중등ㆍ유치원ㆍ일반계고등학교. 그러면 자사고, 특목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이런 데는 본청에서 관여를 하시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여러 학교에서 죽 많이 경험을 해 봤는데 어느 학교나 공통된 사항이 사후심의가 너무 많다 이런 겁니다. 물론 학교의 일정과 또 운영위원회 1년에 개최할 수 있는, 몇 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잘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사후심의가 되는 경우도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특히 방과후교사나 계약직교사 이런 채용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운영위원회 심의에 올리지 않아도 이미 와서 가르치고 계신데 그것을 심의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의 예겠습니다만 정말 사후심의가 너무 많다. 원칙은 사후심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사후심의는 최소화해 달라.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말 사후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런 사항이 예측된다면 사전에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미리 사전에 회의는 할 수 없어도 통보는 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들 일선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교육장님들께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이런 문제들이 운영위원회 부실화나 또는 기능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행위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오랜 기간 느껴왔습니다만 단위학교에서는 마르고 닳도록 교장선생님이 이러면 안 되시는 것 아니에요 해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웃는 교장선생님 얼굴에 운영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 자녀를 둔,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죄인인데, 따라서 이런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계도나 지도를 하셔야 되겠다 해서 오전에도 동일하게 부탁을 드렸지만 이런 건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마음먹고 하려면 자료 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쥐가 나겠지요, 다 뒤져보고 사후심의 몇 건 했는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지도공문을 보내시든가 하셔서, 정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후심의는 최소화해 달라. 사후심의가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통보라도 하셔서 운영위원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런 행위는 지양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를 교육청, 지원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도 교장선생님 하실 때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안 봐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득이 한 사유는 방과후학교 하는데 사전조사를 하고 확정된 다음에 강좌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경우 몇 건은 있지만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사후심의가 편차가 있어요, 제가 죽 경험을 해 보니까. 그래도 부지런하신 분은 빨리 빨리 해서 그래도 그런 경우가 적은가 하면 안 그런 분들은 정말 거의 절반 이상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다음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이 되고 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교육인데 아마 업무계획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민주시민교육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대략 어떤 정도의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과 학교에서의 자치회라든지 학생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민주시민성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로 학생자치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인데요.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논의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말 자체는 좋지만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에 학생들이 딴 짓을 하거나.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령적으로 보면 정치교육이에요. 뭐냐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윤리과목을 통해서도 이것이 가능하고 다양한 교과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교육감님이 이 부분을 별도로 하고 과도 만든 것은 그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하고, 이것이 단순하게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해서 뭔가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배우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본령에 접근하지 못 하는 형식적인 그런 교육방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청 민주시민교육과를 상대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왜 이게 정치교육이냐 하면 독일이나 서구에서 보면 서울시에도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관심 있는 위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게 정치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A라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또 그와는 다른 정치색깔을 가진 B라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한 문제고, 이런 문제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정치 쟁점화가 되어서 상대가 하는 것은 정치교육이 아니고 우리가 하면 정치교육이란 말이지 이런 어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상호규칙을 정해서 어떠한 내용이 공동으로 들어가면 서로 인정하자는 쪽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아직 도입초기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이런 개념에 접근하는 것이 좋고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까 우려했듯이 학생자치 정도의 수준에서 이 주제를 접근하면 실패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민주시민교육의 본령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교육장님들께서 주지하시고 이것이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잘 꽃을 피울 수 있을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자치활동 강화하는 정도 수준에서 접근될 주제가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민주시민교육이 책 속에만 있다가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복 입은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이다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셨듯이 도입 초기여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테면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지거나 또는 어떤 옳지 못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틀렸다, 고치라는 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올바른 민주시민 아닙니까, 교복을 입었지만 민주시민 학생이겠죠. 그런 정도의 교육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 교육장님 생각하시거나 또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접근한 그런 점도 아직 초보의 초보도 넘지 못 하는 그런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방법과 이런 것들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말 한마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겉은 거창이나 속은 빈껍데기인 이런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내용을 채워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중에 관할하는 자치구가 혁신교육지구가 서부교육이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에는 혁신교육지구가 있고 우선지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은평구도 그쪽입니까?

은평구가 혁신교육지구이고 서대문구는 우선지구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지역에 그런 해당 지역이 있네요. 지금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서울시교육청, 그다음에 자치구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건데 각자가 교육청은 교육청이 하기로 한 사업에다 예산지원을 집행하실 것이고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서 자치구 예산과 함께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실 텐데 이것이 기존에 구로금천에서 저도 많이 참여하고 했습니다만 처음해 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재빨리 궤도를 수정해야 되기도 하고 민감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기존에 구로ㆍ금천만 할 때는 남부교육청에 있었어요, 실무단이라는 이름으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매번 회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문제점을 바로바로 해서 수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런 기능들이 자치구로 가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평 혁신교육지구에서는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큰 회의는 운영협의회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산하에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그리고 교육청, 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지역사회하고 그리고 일부는 이 사업이 학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학교의 의견을 듣는 그런 채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말씀하셨던 그런 기능을 하는 중심, 물리적 공간이나 논의의 자리가 교육청에 있었는데 지금 자치구에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암만해도 학교에 대한 규정력이나 대응력은 다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데, 우려되는 지점이 바로바로 궤도수정이 필요할 때 그런 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살피시고 혁신교육지구나 우선교육지구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많이 들여다 놓고 성과는 없는 이런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크고, 그건 본 위원이 해 봐서 압니다. 정말 거의 주 단위로 회의를 했었어요. 구청, 교사,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시민사회 이런 분들이 거의 매주 단위로 회의를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에 대응을 했는데, 어쨌든 특히 교육담당 보좌관을 중심으로 책임성들이 많이 부과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노력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관할하는 데는 교육청이고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단위학교에 대해 신속한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힘들은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권한이나 이것을 놓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함께 하는 거지만 그런 우려들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위원들의 우려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또 이렇게 뵙습니다. 저는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박호근 위원입니다. 오늘 두 분 교육장님 새로 3월 1일부로 교육장 부임하셨는데 북부교육장님 박문수 교육장님?

북부교육장 박문수입니다.

성북 윤제천 교육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아시다시피 5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했었고 오후 6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인데,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교육장님들이 주요업무계획서 2015년도 내신 것을 초과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저희들이 세운 목표보다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저에 앞서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감사시스템 중요하다는 것 많이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전의 질문결과에 따르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감사팀이 설치돼 있고 제대로 가동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저런 챙기실 일이 많은데 그 중의 하나는 감사기능을 잘 강화하셔서 서울시민들,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가동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후반기에 행정감사가 치러지면 그때 경우에 따라서는 센 얘기도 나오고 그럴 텐데 잘 감사시스템 가동하셔서 별 무리 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후에 들어오면서,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문뜩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제가 잠깐 국회의원분들을 모셔본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 상임위 진행되는데 가서 뒤에서 앉아보면 지금도 보시다시피 위원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제 속으로 ‘국회의원 이놈들이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국민들이 뽑아놨는데 맨날 회의 빠지고 국민들이 알면 다음에 찍어주겠어.’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서울시의원이 됐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 저도 이제 이해가 돼요. 저희들도 어제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있었잖아요. 지역에서 윷놀이 한다는데 안 가볼 수 없잖아요. 오늘도 저도 둔촌시장 전통시장 현대화한다고 정부 어느 부처에서 예산지원하는데 평가가 나왔어요. 안 가볼 수 없잖아요, 갔다 오고. 우리 교육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국ㆍ과장님들도 시의원들 도대체 이 시간에 다 어디 가서 뭐하는 거야 궁금증 가지실 텐데 나름 다 바쁜 데 가셨다는 것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15년도 예산편성된 것 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이 956억여 원, 동부는 500여억 원 책정돼 있고 북부는 628억여 원, 중부교육지원청은 370여억 원, 성동광진은 597억여 원, 성북이 497억여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학교 규모나 학교수에 따라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예산규모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오전에도 제가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겉보기에는 돈이 많게는 1,000억이 넘는 교육지원청도 오전에 있었고 적게는 500여억 원 가까운 그런 데도 있는데 겉에서 보기에 덩치는 커 보이는데 실속을 들여다 보면 학교운영지원비로 50% 빠져나가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35% 내외 빠져나가고, 저도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시다시피 학교시설 현대화가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아까 옆에 계신 김창수 위원님도 화장실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이들 문화가 다르단 말이죠, 저희들하고.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은 일명 수세식 또는 그 이하 문화 속에서 죽 겪어왔지만 요즘 나고 자란 애들은 태어나서 눈 뜨고 본 것이 양변기니까 양변기에 앉아있다 초등학교 들어왔는데 양변기가 없다, 진짜 생활적으로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 교육여건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30% 내외가 책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제가 감사시스템 강화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 어쨌든 각 교육지원청별로 배정된 예산 꼼꼼하게 잘 집행하셔서 국민의 세금이 잘 아껴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특히 제가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보니까 사실은 덩치 큰 예산 중에서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기껏 해야 기관운영비 정도인 것 같아요. 기관운영비도 거기에 채용돼 있는 단위학교로 말하면 학교회계직, 청사시설관리직 이런 분들 인건비 떼면 돈이 뻔할 텐데 그것마저도 꼼꼼하게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희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사이즈가 큽니까,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작습니다. 학교수가 작습니다.

교육청 시설이 크냐는 얘기예요?

청사는 작지는 않습니다.

제가 툭툭툭 자료를 봤는데 동부교육지원청의 기관운영관리비가 12억 1,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잡혀 있어서, 건물규모가 크면 그럴 수 있죠. 여기저기…….

기관운영비 중에는 저희가 작년에 난방시설에 이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사하지 못한 것을 올해 공사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예산이 많이 잡혀 있군요?

네.

그다음에 오전에도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마침 그 말씀을 하셔도 저도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했는데, 주요업무계획 이런 책자는 교육지원청별로 몇 부 정도 인쇄를 하십니까?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 다 나눠주죠?

한 부씩 이상 보냅니다.

한 500부 정도 인쇄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한 교육지원청당? 한 교육청당 300부에서 400부 사이?

큰 교육청 같은 경우 더 많이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300부에서 400부 정도 합니다.

이것도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질이 좋아서.

작년보다 조금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요? 어른들이 보는 건 조금 질 나빠도 상관없잖아요, 다 이해하고 보니까. 애들이야 뭐 곱게 자라서 이놈 새끼들 질 나쁘면 대번에 뭐라고 그러니까. 끝으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올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61.몇 % 정도로 많이 확대가 돼요. 크게 보면 3개 학교 중 2개 중학교가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데 보나마나 어려움 많으실 겁니다. 지금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에는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도 여전히 부족할 것이고, 또 정부에서는 하라고 박 대통령 공약이잖아요.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님도 자유학기제 하겠다는 게 교육분야 공통공약이었습니다만, 일선학교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에서 밀어붙이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교육장님들이 관내의 중학교 촘촘하게 살피셔서 잘하고 있는 중학교의 모범사례를 그만 못한 중학교들이 따라서 배울 수 있게 이런 모범사례 자꾸 전파해 주시고, 그래서 최대한 시행착오 없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할 겁니다. 학부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자유학기제를 시행해야 할 중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챙겨주셔서 좋은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미진한 사례들은 서로 약화시킬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2분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생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는데요.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나서 한 거예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각 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쓸 수 있도록 환경개선포괄비가 4억 7,200입니까? 그것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었어요. 왜 삭감하려고 했냐면 그 예산을 지원청장님한테 드렸더니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서 각 학교에다가 서류를 받아서 우선순위 심의를 해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렇게 썼어요. 그럴 바에는 뭐 하러 교육장님에게 그 예산을 주냐, 포괄비로. 우리가 편성해서 우리가 해 버리지. 우리 각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청 같으면 그 학교에다가 우리 위원이 예산편성해서 해 버리면 되지 뭐 하러 교육장님한테 줘서 머리 아프게 심의하고 하냐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삭감해버리자 했더니 그 당시 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만 두셨죠?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 했냐, 그 돈을 살려주십시오. 그대신 교육장님의 소신대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북부하고 성북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르실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그것을 꼭 지켜라. 또 심의해서 만에 하나 쓰는 교육지원청이 있다면 2015년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그 지원청만 빼버리겠다 하면서 그 당시 국장님이 약속했습니다. “교육장님 반 쓰고 위원님들이 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가서 달라고 안 할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야기 나왔다는 것을 북부교육지원청장님하고 성북지원청장님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것 쓰시면서 또 심의하고 내가 말 들으면 그때는 교육장님하고 한바탕 해야 될 것 같아. 소신껏 하라 했는데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본 위원이 그때도 그랬어요. 교육장님이 각 학교 순방도 하게 될 거다. 순방하게 되면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장님, 우리 학교에 2,000만 원만 아니면 1,000만 원만 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도와주세요.” 할 때 “그래 내가 주지” 하고 뻐기시라는 거예요. 지금 교육장님이 학교에 가서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앞에 중부교육장님한테 내가 학교 개방 하나 부탁합시다 하니까 말도 못해, 교장선생님이 반대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어요, 그렇죠? 못 했잖아요. 그렇듯이 교육장님께서 다른 권한이 없잖아요, 솔직히. 얼마 있는지 내가 안에 내막은 모르니까, 그것마저도 공정하게 한다 해서 심의하고 있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 포괄비만은 교육장님께서 소신껏 쓰세요. 뒤에 있는 국장님들 괜히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필요 없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 교육장님 알아서 쓰십시오, 학교에다. 그거 학교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다 교육을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교육장님이 그 돈은 가서 뭐 사 드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신껏, 자기 재량껏 쓰시라는 것을 두 분이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그렇게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 줄 알았으면 휴식시간을 갖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조금 생리현상 참느라고 힘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간단하게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장님, 얼마 안 되셨지만 사립유치원 충원율 혹시 파악하셨어요?

북부교육장 박문수입니다. 전반적으로 80% 정도의 정원만 차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부가 공립유치원은 98% 충원율인데 사립은 78%예요. 서울시에서 제일 충원율이 안 좋습니다. 평균 85%인데 78%입니다. 지금 아마 파악이 안 되셔서 정확하게 모르실 텐데 사립유치원 680개 중 97개, 약 14% 되는 숫자가 충원율이 60%가 안 돼요. 그러니까 60%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점과 대책 강구해 주세요.

네.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 유지를 하려면 80% 정도는 차야 되거든요. 충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야 수도광열비라든가 고정비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개선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그냥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운영한다고 봐야 돼요. 그럼 어떤 의욕도 없고 여러 가지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충원율 60% 미만에 해당되는 유치원에 대한 대책, 공공성 강화 그런 부분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6개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명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교육지원청별로 특색 있고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점 추진하고, 학생인권위원회 구성에 따른 활성화방안 강구, 사립유치원의 낮은 충원율에 대한 대책 강구, 혁신지구 지정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개발 추진, 교육지원청 감사기능 이관에 따른 감사시스템 강화 및 업무철저, 교복구매 관련 안내 철저, 학사일정 탄력적 운영에 따른 학부모,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다양한 지적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과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