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58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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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창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에도 SH공사는 임대주택 8만 호를 지속적으로 건설ㆍ공급하고 채무감축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함은 물론 주거복지,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 나기 위해 사장 이하 임직원들이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주택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시민의 으뜸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SH공사 주요업무와 에스에이치(SH)공사 정관 개정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SH공사 주요업무 보고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SH공사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게 들어와서 먼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현황 위원님들이 보셨는데, 예쁘게 잘 되어 있죠? 획기적으로 바뀌는 모습이어서 참 좋습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먼저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한 후 2015년도 SH공사 주요업무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안녕하십니까? SH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에도 천만 서울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탁월한 안목과 훌륭한 지혜로 서울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SH공사에 대해서도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서울시의 도시재생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1월 10일 제가 SH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제 100여 일 이상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짧은 재직기간이었지만 SH공사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도시연구소와 전략홍보처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 및 전략기능을 확충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전문기관 수행을 위한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처장급 4명 등 개방직을 확대하였으며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기획경영본부장 등 주요보직의 임원을 충원하였습니다. 새로운 비전의 실천을 위해 노사 간 화합과 무분규를 대외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취임식에서 밝혔듯이 SH공사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속가능한 전문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새로운 비전 정립과 실행을 위해 고통스러운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의 부족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다소의 불편함과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만 SH공사가 보다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통이라 생각합니다.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의 전문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우리 공사의 노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에 SH공사 모든 임직원들은 이러한 갈등을 이겨내고 한 단계 성숙한 조직으로 변화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SH공사의 변화와 개혁의 과정은 이제 출발에 불과합니다. SH공사의 임직원은 서울시민이 SH공사에게 요구하는 전문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SH공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확보돼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택지개발사업이 고갈되는 가운데 SH공사의 안정적인 미래성장 동력사업 영역을 조속히 발굴하여 사업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사의 임직원들은 새로운 사업 모델과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우리 공사 임직원들의 노력과 힘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사는 다음 주 월요일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처음으로 공기업혁신구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 발표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SH공사의 새로운 역할로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 디벨로퍼로 설정하고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서울시의 도시재생을 주도하는 전문공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과 달리 민간 전문 디벨로퍼가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공공 디벨로퍼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SH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SH공사를 믿고 투자하고 민간기업들이 SH공사의 신뢰성에 기반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올해도 경영환경이 그리 녹록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험로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SH공사 임직원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애정 어린 채찍질이 우리 공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디딤돌이 되었기에 올해도 우리 공사가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감사는 3월2일부터 13일까지 병가 중이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주거복지본부장 이종언, 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행 조준배, 택지사업본부장 정현규, 건설사업본부장 장달수, 보상실장 전오식, 마케팅실장 심윤수,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송경섭)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SH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인사까지만 하시고요.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2015년 SH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2015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시의회에서 자료요구나 이런 것들이 가면 사장께서는 그것을 결재를 하시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자료요구 자체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어떤 자료요구가 됐는지는 전혀 모르시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곡지구 1공구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1공구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아까 시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오면 보고는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올 1월 초에 SH공사 마곡1공구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300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한 사유와 설계 전과 설계 후의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사유와 사진, 전경,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올해 1월에. 그런데 그런 보고는 못 받으셨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개별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한 증액이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답변요구가 왔다는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 지구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지금 나질 않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이 열세 분입니다. 열세 분이 SH공사에 자료요구를 수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하는 건데 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일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밑에 직원들에게 서울시의회에서 어떠한 자료가 오더라도 보고를 해서 그건 사장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일을 한다는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업무보고할 때는 많은 지도, 알려 주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생각과 말이 다르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요구 한 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서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는 지적을 해 주면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것하고. 그러면 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오면 반드시 사장인 나에게 보고토록 하라라는 지시는 한 적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까지 각 본부장이나 또는 처장이 판단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면 본부장 선에서 자료를 구축하거나 답변을 드리고, 꼭 사장이 알아야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사항을 파악도 하지 않으시면서 여기는 뭐 하러 오십니까? 아니,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사장께서 파악도 안 하고 계시면 여기 와서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시려고, 의회에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변창흠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의회에 대한 철학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가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에 대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계신다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파악하고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답변하실 것을 준비하고 오셔야지요. 그러면 올해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나 타 위원회에서 SH공사에 자료요구한 건이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숫자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지금 있으나마나 한 조직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전체 현재 파악하기로는 자료요청한 것이 4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0건에 대해서 요구한 날짜, 그리고 자료 전체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마곡 1공구에 300억 원을 증액한 사유 이런 것들을 제가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이게 다입니다, 이게. 이게 31장입니다. 전문가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한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답변이면 가능한 겁니까?” 했더니 그 전문가란 사람이 답변하기를 “이것은 이 질문 자체를 무시하고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온 겁니다.” 이럽니다. 원래 이 자료요구한 질문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려면 이것의 20배가 돼도 모자란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박진옥 팀장이 첨언해서 가져온 것을 보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그동안 사례조사를 하였고 감리단에서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1월에 이런 내용이 왔는데 지금이 3월인데 지금까지도 검토 중인가봐요. 아직까지 그 후에 저한테 추가자료가 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장께서 업무보고한 건 전부 다 거짓말 한 얘기 아닙니까?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의회와 협의하겠다 하시고 밑에 직원들은 의회에서 몇 건의 자료요구가 왔는지 사장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이 자료요구가 갔을 때는 자료요구를 제출하고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너무 무성의한 것 같고요, 물론 본 위원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직원들이 판단해서 자료를 대충 가져오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건 제 탓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 의원들이 실력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직원들의 도리인 것이지 의원의 자질, 의원의 능력에 따라서 자료를 많이 줬다, 조금 줬다 하면 그게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의 사유와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 제출분 2015년 1월 19일 저한테 가져온 것, 여기에도 165억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빠져 있어요. 그 나머지 차액 사유, 300억 설계변경에 대한 원가절감 검토유무 및 근거. 예를 들면 설계변경을 하려면 설계할 당시에 100원이었는데 공사 시점에는 110원이었다 이러면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내역서라든지 산출서, 도면, 검토서, 승인서 이런 것 등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설계변경이 제대로 됐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설계변경과 관련된 시공자료, 사진ㆍ도면 등을 달란 얘기예요. 그래야 제가 이것을 볼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종별 설계변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물가변동 이런 자료.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관리 검토자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속기록에 다 나오니까 그것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추가적인 공기연장 관련해서 간접비 청구 건에 대한 귀사의 반영여부 검토, 그러니까 SH공사에서 반영여부 검토한 걸 달란 얘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아파트 신축분이 있지요? 7개 동을 새로 신축을 합니다. 이제 신축에 들어가는데 벌써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도 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변창흠 사장님께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SH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변창흠 사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운영철학이라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지금 담당 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건 질의 다 끝났고 자료만 주시면 되고요. 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변창흠 사장이 가지고 계시는 운영철학, 철학을 짧게 말씀을 해 달란 얘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생각할 때 SH공사는 앞서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공기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정한 것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의 직원들이 업무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직원이 성공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자는 것이 저의 경영철학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변창흠 사장께서는 SH공사에 있던 사람 중에 내 사람이 아니면 잘라내고 내 사람을 심어야 되겠다 하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3년 3월에 마케팅 전문직원과 관련해서 몇 명을 그때 채용을 했지요? 그건 뒤에 있는 직원들이 답변을 해 주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일곱 명입니다.

그 당시에 임용해서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아니면 근무를 잘하면 평가를 해서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내용의 공고를 낸 적이 있지요, 그걸 첨언해서? 그러니까 일곱 명을 모집하는데 일하는 것 봐서 일을 잘하면 1년 후에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정규직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계약만 연장하는 건지, 아니면……. ○SH공사사장 변창흠 정규직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은 아니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그런 내용 없었어요? 그러면 SH공사에서 사기 치는 겁니까? 아니, 공고할 때는 일 잘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 줄게 해 놓고 1년이 되니까 “야, 무기계약직 해 줄 수 없어. 그냥 1년만 재계약해.” 이것 사기 치는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1년이 아니고 2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3월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니까 본 위원이 2013년 3월이라고 했으니까 1년 지나서 2년 돼가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뻔한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 아니, 공기업인 SH공사에서 전문직원을 일곱 명을 뽑겠다 해서 증원해서 일곱 명을 뽑아 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겠다 이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을 다른 데 다니고 있던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SH공사에서 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선발이 됐어요, 선발이 안 된 사람들은 옛날 직장을 다니든지 그건 상관할 바 아니지만. 잘 다니고 일도 잘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준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게 1년을 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안 해 주고 1년만 다시 연장해 주는, 쉽게 얘기하면 이건 표현하기가 참 거북스런 표현이지만 갑의 횡포, 갑질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건 ‘갑’이라는 힘을 가지고 ‘을’이라는 이 일곱 명에게 억지로 누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년 평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했다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거나 SH공사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일을 못한다면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사유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이 성과를 냈고 일을 잘하고 성실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SH공사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보고를 받고 현재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팀장이나 처장분들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동안 앞서 제가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해서, 특히 마케팅 쪽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케팅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분이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계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채감축이나 8만 호 건설을 위해서 임시로 채용한 조직이다 보니까 우리 공사의 직원은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원 외 정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정원 외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아니, 사장님 그러면 공고를 낼 때 정원 생각 안하고 그렇게 냈겠어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얘기를 정원이라든지 그런 검토도 안하고 그런 공고를 낸 겁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원 TO상 TO에 없는데 어떻게 1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공고를 낼 수가 있겠어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공고를 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2013년 3월에 방법이 있으니까 1년간 평가해서 우수하게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면 1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해 준다라는 이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TO에 막혀서 해 줄 수 없는 사항을 어떻게 공고를 낼 수가 있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저도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을 늘리는데 상당히 좀, 정관 개정까지 어렵고 정원 외 정수를 좀 늘려서, 지금 현재는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 정수를 늘려서라도 그 중에, 모든 사람을 다 채용할 수는 없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거쳐서 일부 우수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어떻게 정원 외 정수의 규정 없이 뽑았을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화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2013년 채용공고를 낼 때 TO나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년 후에 평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라는 허위공고를 냈으면 그 당시 직원은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게 아니라면 처음에 공고 낸 대로 해 주어야지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갑과 을 해서 을은 무조건 약자 취급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특히나 SH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말 줄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나는 안 되는 거야라는 한탄을 하지 않도록, 공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럴 리는 없지만 변창흠 SH공사 사장과의 연관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 직원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직원은 능력으로 평가돼야 되는 것이지 사장하고 잘 알고 모르고, 아니면 SH의 임원과 잘 알고 유착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직원이 선발이 되거나 계속해서 일을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능력은 있는데 줄이 없고 백이 없어서 잘리는…….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시간이 많이 지났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남창진위원

반갑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뵙습니다. 우선 보고사항 24쪽에 보면 시유지 위탁관리 및 개발사업 참여 추진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사장님 보고하실 때도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사업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유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시유지 중에서 개발가능한 토지, 여기 보신 것처럼 1,600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를 개발해서 이익을 서울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H에서도 개발사업……. ○SH공사사장 변창흠 LH가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입니다.

아, 캠코에서?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캠코에서도 개발사업 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위탁개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SH공사에서 그대로 맡아서 하시고 싶다 이런 뜻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캠코가 하는 경우에 개발이익이 반은 외부로 유출되는 반면에 저희들은 전액 서울시가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생기면 전부 시민에게 되돌릴 수 있고 만일 일정 계정이 있으면 그 계정에 넣었다가 재생사업이나 또는 주거복지사업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위탁개발 캠코의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생기는 지역만 개발하지만 저희는 개발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나 또는 주거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면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보면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방안 강구에 보면 참 좋은 사업인데 보안등, 주차장등 LED 고효율에너지시설 도입으로 공용전기료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SH에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새로 짓는 것은 실내에 전부 다 LED로 시설하는 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최근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주택은 안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안등 공용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임대주택이라면 소유자가, 주인이 SH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지 차원에서라도 전체를 다 LED로 하는 사업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LED로 가니까 시설비가, 확실히 아직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3년이면 시설비가 나온대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공용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묻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에스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종전에 가령 5만 원의 요금이 나왔다면 LED로 바꿔서 절감되면 절감되는 만큼 이익을 가져가되 처음에 LED로 바꾸는 비용은 이 회사가 부담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에스코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기업과 협약을 맺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LED로 바꿔서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주택복지전문기관에서, 우리 개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싶고, 그다음에 또 위례택지개발사업의 장지동길을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또 얼마 전에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보고서에 보면 시장님이 그것은 구도니까, 구도로 연결되니까 구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이 얘기한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아니냐 하면 앞으로 시행하실 회사는 SH공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실질적인 현장상황을 보면 옆에 옛날에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죠? 정해지지 않은 도로선만 그어 놨던 게……. ○SH공사사장 변창흠 미집행도시계획…….

네, 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새로 도시가 생기면 바로 그어주었으면 될 텐데 그때 서울시도인데 시에서 안 긋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그 선을 긋게 되면 민원이 생기는 것은 뻔하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 옆에 아파트 입주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옆으로 도로가 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실현하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과연 서울시에서 긋고 주민과 접촉이 잦은 송파구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송파구에서 선을 긋고 거기에 서울시에서 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해결하는 것이 빠르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부분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지난해 현장시장실에서 저도 참석해서 이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공사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되든 구청이 되든 조속히 업무협의를 해서 저희들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논의과정에서 도로 자체가 구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할권이 없어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돼서 저희들도 그 현장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라서 현재로는 저희들에게 자율권이 많지…….

기존 미집행도로로 있던 도로를 그 도로로 연결하는 도로인데 기존에 있던 도로가 서울시 도로였습니다, 미집행도로가. 그런데 이것은 거기 핑계에 불과하고 서로 골치 아픈 것은 안 맡으려는 거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송파구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하니까 전부 다 핑퐁이에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송파구에서도 할 자신이. 그렇다면 앞으로 SH공사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셔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꿩 잡는 게 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쪽저쪽 다 따져 가지고 실제 실현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송파구에서 그어놓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머리 띠 매고 송파구에 오면 그것 해결 누가 하실 거냐 이 말이죠. 오히려 서울시에 가면 이거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자든지, 그래도 사이에 들어서 그것을 합의, 중재할 그런 것은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민원이 생길 것은 뻔할 거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로서도 이 도로가 저희 사업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좀 해결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같이 좀 해서 타당성 있게 설명을, 우리 현장에서 현장 그대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든파이브, 지금 라이프동에 SH공사 임대 점포들이 많죠? 청계천 상인들 거기 가 있는. 지금 현재 거기 민원이 심하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니까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 얘기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현재 특별임대조건으로 5년 계약을 해서 3월, 4월 만료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 얘기로는 여기 들어와 가지고 5년 동안 하면 그래도 상가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사실 기대가 컸는데, 지금 5년 동안 잘 될 것으로, 앞으로 잘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사이에 빚을 내서 다 넣었단 겁니다, 관리비고 임대료고. 다 넣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임대가 만료가 되니 다시 분양을 받으려면 받고 안 그러면 일반임대로 돌려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럴 형편은 못 되는 것 같고 이분들은 같은 조건으로 5년을 다시 재계약을 해 주십시오, 그 옆에 현대백화점이고 기타 등등은 그렇게 10년 임대계약을 해 주고 자기네는 5년 했는데 5년 더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임대조건도 맞아떨어지고 형평성이 맞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5년을 다 못해 주면 합의를 해서 3년이라도 더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청계천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받든지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청계천에서 여기 올 때는 기대를 걸고 왔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답니다. 그리고 올 때는 사람들이 다 50대, 60대였는데 지금은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 아니면 어디 갈 데도 없다, 그분들 얘기는 악의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게 당초에 계약은 5년으로 돼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임대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 받을 때 20% 정도 분양가격을 좀 할인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5년까지 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현재 감정가격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가 좀 불안정하니까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 또 할인된 가격으로 해 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가격으로 받은 사람들이 5년 전에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나중에 5년 경과한 이후에도 그렇게 할인적용해 주면 이미 받은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이분들 얘기로는 언제라도, 그게 전체 몇 가구가 되죠? 굉장히 몇 백 점포가……. ○SH공사사장 변창흠 176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비워준다, 또 그리고 지금 당장 비운다고 해서, 자기네가 관리비도 내고 임대료도 내고 있는데 자기네가 지금 당장 나가도 그 자리가 비어서 임대료, 관리비가 안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러면 약자 배려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데 좀 찾아주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부분은 저도 여러 번 보고를 받고, 또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은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우리 처장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질의시간이 끝났으니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도 한 다섯 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이게 해 주기 참 어려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분들이 그렇게 불쌍한 분도 계시지만 또 여러 상가를 두고, 지금 현대백화점이 곧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전체적으로는 오르는 분위기인데…….

김미경위원장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처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건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남창진위원

거기서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좀 큰 틀에서 보면 그때 청계천 사업할 때 그래도 말 잘 듣고 있는 점포 비우고,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도 도와주지만 본인도 대박 내려고 거기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쪽박을 찼잖아요. 그러면 그 차원에서 좀 의리차원에서라도 본 위원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하여튼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활성화를 못 시킨 건 저희들 책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미경위원장

본인이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가든파이브사업처장 고장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5년 임대 대상자가 전체 라이프동이 한 400명 되는데 5년 동안에 특별분양 전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그 권리가 당초 감정가격보다 한 30% 정도 저렴하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을 해 드렸는데 현재 물가상승률을 5년 치를 적용하다보니까 한 10% 정도 올라 가지고 현재는 한 20% 정도 감정가격을 낮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5년 동안 특별분양 전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권한을 줬는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5년이 지나서도 앞으로 또 5년을 해 달란 얘기인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미 5년 전에 5년 동안에 특별분양 전환을 받으신 분이 약 34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5년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셨고, 또 이번에 권리행사를 하실 분들이 금년 2015년 말까지 186명이 있는데 1~2월에 99명이 분양 전환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60명은 분양전환 신청을 했고, 분양 전환신청을 안 하신 35명 정도는 재계약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이미 계약서에 의해서 특별분양 전환을 받으신 346명과 또 금년 1~2월에 이미 60명이,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60명이 특별분양 전환을 받으셨고, 특별분양 전환을 안 받으신 분은 또 저희들이 재계약을 해 드립니다. 재계약을 해 드려서…….

남창진위원

그런데 재계약을 해 준다는 것은 일반임대 재계약 아닙니까?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전체 받은 인원이 4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분양을 받은 사람이 346명이고, 또 현재 안 받은 사람이 186명이고 이것 막 숫자가…….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위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라이프동에 400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86명은 2015년도에 5년 만료가 되는 거고, 2016년, 2017년까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2017년까지 5년이 도래가 되는데 이번에 민원이 된 게 2015년도에 186명이고…….

남창진위원

2016년도는 얼마입니까?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2016년도에는 전체 400명 중에서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도 있고요. 그래서 2015년도…….

남창진위원

아니, 우선 숫자부터 맞춰봅시다. 전체가 400명이라면서요? 청계천에서 와서 지금 특별임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전체가 400명이라면서요?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네, 현재 400명입니다.

남창진위원

현재가 아니고 그 라이프동에 임대해 있는 청계천에서 온 임대점포자가 그때 올 때 당시에 몇 점포나 됐느냐 이거지요. 그게 400점포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238명입니다.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아까 346명의 분양 전환받았다는 그 임차인은 이미 5년 동안에 분양 전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줬기 때문에 3년차 돼서 분양 전환을 받은 사람도 있고 4년차에 받은 사람도 있고 해서 346명은 이미 분양 전환을 받으신 분들이고…….

남창진위원

그 346명…….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그분들은 분양 전환됐기 때문에 현재는 임차인이 아니지요.

남창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빼고 400명이란 얘기입니까, 346명 빼고?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도래한 사람 99명이 신청해서 이미 60명은 분양 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35명은 재계약을 해 드렸고, 나머지 5명은 지금 반환을 했거든요, 99명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아까…….

남창진위원

반환이 몇 명이라고요?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반환이 지금 5명이 반환을 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망해 가지고 앞으로 도저히 희망이 없어서 그냥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있다는데, 또 그다음에 다시 임대를 했다는 얘기는 일반임대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도 시장공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하여튼 심각합디다. 현장에서 보면 심각하니까 이것을 가능하다면, 제가 무조건 거기를 꼭 해 주라고 그런 권한도 없고 현장을 보니까 심각하니까 가능하다면, 또 청계천에서 올 때 그런 약정도 있고 의리도 있고 하니까 배려를 할 수가 있다면, 또 지금 현재 배려라 그런다고 그것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냥 해 주면 계속 관리비도 나오고 임대료도 나오니까, 20% 그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20%보다도 이것이 좀 기간이 가서 임대료가 계속 들어오면 공사에서 수입이 되는 것도 있을 거니까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위원님, 한말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김미경위원장

아니요, 자료나 이런 걸 제공해 드리고 위원님께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SH공사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금년 모든 일이 우리 서울시 직원과 같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기원합니다. 아까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거의 1,600필지라고 하는데 자료는 다 파악이 됐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300~1만㎡까지가 한 1,350필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 밑은 한 5,000필지쯤 되는 것 같고요, 전체 필지 자료는 저희가 받질 못했습니다.

토털 전체로 한다면 면적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토털로 보자면? ○SH공사사장 변창흠 면적규모 말입니까?

네, 전체 1,600필지가…….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면적 총량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개수로만…….

대부분 소규모 필지라고 봐도 될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1만㎡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일부 있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 자료를 나오는 대로 하나 부탁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현재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 하는 것을 SH공사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데 법적인 문제나 다른 제약되는 게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으로 공모를 하는 경우에 공모할 때 항목점수 중에 경험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관리 실적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하면 저희들이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모를 어디서 하지요? 서울시에서 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 SH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 있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래서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서울시 전액출자기관인 SH공사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다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유지 위탁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아까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 SH공사 택지개발, 여러 가지 상품을 마케팅해서 또 고가로 분양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SH공사가 굉장히 이익도 창출되고 공공에 기여도 했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일거리, 먹거리가 아까 말씀대로 거의 고갈이 됐어요. 이 부분 시유지 위탁관리도 상당히 앞으로 우리 일거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점이라든가 현재 우리가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자료 그것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리고 아까 재난위험지역 D등급, E등급 이 부분도 정비사업으로 재생사업에서 관여를 한다는데 어떤 형태로 관여를 한다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재난 D~E등급이 171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은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매몰비용이 있어서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정릉에 있는 스카이아파트나 이런 데는 이미 E등급을 받아서 철거해야 되는데 한 17세대가 그냥 살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역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민간대비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약 30% 절감해 보자, 정비사업에서. 그렇게 하면 민간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사업기간을 절감한다든지 신뢰를 높여서 그렇게 하되 도저히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험한 시설들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게 SH공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비용이 들 때 이 비용을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만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유지 중에서 개발 가능한 이익을 저희들이 본사로 회수하는 게 아니라 일정계정으로 두고 그 계정을 쓰면 그러면 그 계정 중에서 제일 열악한 데, 가령 희망촌이다, 개미마을이다 이런 곳처럼 아무도 정비사업을 하지 않는 이런 지역에 쓰는 재원으로 시유지 개발이익을 쓰자 이렇게 저희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역이 제일 안전등급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매몰비용인가요, 제일 큰 알력이? ○SH공사사장 변창흠 매몰비용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업체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갈등이 많아서…….

예로 정릉 스카이아파트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거의 상당부분 많이 공가로 비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문제지요, 거기는? ○SH공사사장 변창흠 거기는 17세대가 E등급이라서 철거해야 됩니다. 다 소거해야 되는데 소거하지 않고 그냥 거주하고 계시고요.

아니 문제가, 그분들이 이주를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냥 안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이주비용이나 다른 저기를 해 주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주비용을 줄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주체가 없으니까.

주체가 없으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정릉 스카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역 내 한 일부기 때문에 여기가 재건축이기도 하지만 전체로 보면 재개발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성북구하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 보셨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D등급, E등급, 대부분이 지금 소규모의 공공주택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171개가?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각 모든 국, 과, 본부, 새로 신설된 도시재생본부, 서울형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총 매진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 중에 SH형 도시재생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서울시에서도 재생의 큰 방향은 설정했지만 실행모델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개발이익을 서울시내에서 선순환하는 것도 저희들 모델이고요, 지난번에 같이 보신 것처럼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저희 공사의 역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의 새로운 모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2+4+8+α 맞춤형 근린재생사업 이건 우리 SH공사에서 별도로 착안한 아이템이라고 봐도 되는가요, 재생사업 중에?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SH공사를 총망라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구가 지금 설정된 게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직 기구는 없고 그냥 업무협의만 긴밀하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직 기구도 설정되지 않고, 또 지역별로 보면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기구가 다 설치가 됐던데, 어저께 보니까 지역에서도 센터장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위라든가 코디네이터, 주민협의체 이렇게 기구를 다 설치했더라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앞으로 재생 선도사업의 경우에 선도지역별로 MP가 있고, 또 지원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의 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도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LH나 국토연구원, 그다음에 아우리(auri) 같은 데는 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 중에 여러 가지 방식은 현재 지금 도시계획국이나 주택정책실보다도 앞서서 우리 SH공사에서 먼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착안해낸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시는 정책을 하는 데고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 데니까 사업이 가능한 모델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시에도 제안하고 또 시에서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 보니까 앞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1조 기금 확보, 그다음에 우리 SH공사에서도 1조를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진행과정 절차를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사실은 재생사업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실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 투자사업이 이미 뭔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 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좁게 잡으면 저희들이 한 1조 700억 정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당초 공약사항으로는 투자가 아니라 기금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저희 공사는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SH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개발방식, 투자사업 이런 것들이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금투자계획과 일치한다고 봐도 될까요? 별도의 기금이 아닌. ○SH공사사장 변창흠 현재로는 지금 이 방식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정비사업하던 것들을 모으면 약 1조 원 되지 않을까, 가령 세운4구역이라든지 구룡마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정비사업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추가하고 있는 것들을 합해서 약 1조 원을…….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과거에 뉴타운정책처럼 별도의 뉴타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예산이 확보돼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고갈되다 보니까 뉴타운이 실패가 됐는데 전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1조, 그다음에 우리 SH공사에서 1조를 구성해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계획이 지금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기금조성의 법적 문제 때문에, 아니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SH 사업들이 전에 말씀드린 1조 그것과 연계해서 일치한다고 하면 별도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예산확보계획이 다른 건 없네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종전에 비해서 방금…….

전년도에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공약으로 1조 원 기금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SH공사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투자로 변경이 된 거고요. 다만 투자가 종전에 비해서 늘었냐 줄었냐 이 부분은 사실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재생사업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1조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각종 아까 D등급, E등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밀집지역에 집중투자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대지 개발사업에 했던 것보다는 재생사업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사장님, 전년도에 기금 1조 공약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는 안 해 보시고 그때 말씀하셨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1조 기금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선거공약으로 돼있었던 겁니다. 박원순 시장 2기 공약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SH공사에서 1조 출연한다고 얘기 안 하셨던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때도 투자였습니다.

투자였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처음 공약에는 서울시에 1조 원 기금, 그다음에 SH공사 1조 원 기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SH공사의 1조 출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 관계자나 서울시의 이와 관련해서 피드백한 거나 다른 이야기 들은 것 없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수없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

투자하라,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혹시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다른 도시계획국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부시장 다른 측에서……. ○SH공사사장 변창흠 추가로 말입니까?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 것은 없었고 다만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SH공사의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방향 설정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조직역량 강화 차원에서 처장급 18개 중에서 4개를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을 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4개를 공모를 해서 우리 내부직원도 지원하고 외부전문가도 지원해서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네 분의 외부전문가를 뽑았고, 다만 처장급 네 자리와 팀장급 한 자리를 열었는데 팀장급 한 자리는 내부직원이 채용이 됐습니다.

지금 4개 중에서 내부에서 자리를 옮긴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주거복지본부 동대문센터장 자리에 김보곤이라고 종전에 처장을 했던 분이 직위를 낮춰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공개경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처장급 부분은 중간라인 정도 됩니까, 아니면 상위라인에 해당이 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일반직원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부에 개방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올라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퇴직해야 되는 그러한 직원들이 발생한다면 공사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행정자치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2013년도에 다소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과정들이 주택의 서비스분야에 대해서 점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들이 하자처리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의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가져왔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2013년 1월 13일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펜하우스 관련된 사람들하고 했는데 이종언 주거복지본부장 참석하고 그다음에 센터장을 비롯해서 SH공사 직원들 한 열댓 명 정도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현장들을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나니까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들 하자 처리를 하고 또 집안 내부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수리를 좀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민원인들이 저한테 감사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입주민들이 공사 중에 하자를 찾아내 가지고 또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담당자들 오셨기에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제기가 됐으니 현장을 살펴보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입주민들과의 밀착된 현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그라들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소셜믹스로 되어있는 것이 203개 단지입니까, 서울에? 그런데 이런 소셜믹스를 통해서 나오는 불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리규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자와 임대자 간에 나오는 차이, 또 그다음에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또 수입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소셜믹스는 사실 LH보다도 선도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자 입장에서는 세입자들과 같이 있는 게 여러 가지 자산 가치 측면이나 불편한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한편으로는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의 소유자로서 역할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입주민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측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합단지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분양자가 4, 그리고 세입자가 3, 그리고 저희들 1로 해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분양자와 세입자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단지에서는 세입자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분양자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무슨 그런 권한이 있냐 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현재는 황금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4, 3, 1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자에 힘을 실어주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분양자가 과도한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편을 들어서 결정을 유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면적 대비로, 또는 세대수 대비로 대표자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것인데 이게 양쪽에서 다 만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감수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비 징수부분에 있어서도 분양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임차인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 적용을 받고, 그렇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세부조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시 나름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자와 입주자 간에 갈등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 혼합단지가 다른 데 없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층 간, 또는 입주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 혹시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아니, 됐습니다.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SH공사도 주거재생 분야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뉴타운 해제구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재생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뉴타운과 재개발 관련해서 이런 지구지정이 돼있던 것이 한 350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수익성문제도 있겠지만 또 시장불안요인, 그다음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을 때 본인들한테 얻어지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간기업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SH공사가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전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기업들처럼 강제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진행하기도 SH공사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문제들을, 지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도 사업진행 방향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거냐는 정확한 초점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SH공사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 정비예정구역 중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해제된 지역이 전체 683개 중에 33%입니다. 한 225개 구역이 되는데 뉴타운으로 된 거는 창신ㆍ숭인과 가리봉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종전에 뉴타운처럼 크게 된 것, 그다음에 정비구역처럼 또 그것도 1만㎡ 이상이니까 너무 크게 된 것을 과거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시장이 엄청나게 폭등하지 않는 한 어려운데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소규모 정비가 어쩔 수 없는 해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 드린 2+4+8 같은 것도 작은 지역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공지 또는 시유지 같은 것을 매개로 활용해서 그 옆집, 이웃집을 합하면서 점점 지역 자산을 확충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모델이 이번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다섯 개가 선정이 됐는데 하나가 장위12~13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나 또는 서대문구지역이나 이런 데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들을 여러 개를 계획적으로 배치해서 아파트 위주의 전면적인 철거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단독주택 지역이나 다가구주택에서 최대한 많이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지역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조합이 구성돼서 매몰비용이 발생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지 않고서는 SH공사에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조합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재원을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냐, 또 지금 서울시내에서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또 사업의 타당성 이러한 것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SH공사가 향후 공사로서의 설립기반에 남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 하는 차원까지도 같이 연계돼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도 지금 사업성이 없는 지역,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지역, 그다음에 오도 가도 못한다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지역에 실효성 있는 모델들을 만들지 않으면 저희들이 주거안정의 전문기관이다 또는 재생 전문기관이다 얘기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실행모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설립목적인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안정과 복리향상을 기여하는 데 2015년도도 변창흠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먼저 확인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기간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안건인데요, 서초 우면지구에 대한 시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서초 우면 네이처힐의 운동시설 말이지요?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거기에 두 번 다녀왔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주민편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여러 번 설득을 해서 질의회신을 요청했는데 현재로는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주민편의시설을 대외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영업용으로 쓰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질의회신을 받지 않는 형태로라도 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민간영업자를 끌어들여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클리어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태에서 지금 법적인 위법사항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전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계속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최초의 설치목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주민 중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최소화 되더라도 운동, 수영장까지는 아니어도 헬스시설이라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부터 먼저 개선안을 찾으셔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29쪽 감사보고서에 답변서가 있고 그 이후에 또 같은 내용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33페이지에도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타 지역까지도 같이 겸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답변내용을 봤습니다만 같이 서둘러서 해결해 주시고요, 아니면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최초에 들어갔을 때 참 행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렸고, 지금 최근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 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나요? 개선안이 확정이 됐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직 개선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종전과 같이 심의위원회에 서울시나 또 시의원님들이 직접 참석해서 그 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까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돼 있고 내부적으로 절차적인 어떤 개선이나 시정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감정가 책정이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용역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부임하셔서 많은 걸 개선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개선을 하셔야지요. 하실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아니, 노력이 아니고 하실 거냐, 아니면 계속 그냥 이대로 가실 거냐만 답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직까지 기존에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흘러온 과정들을 본 상황에서는 이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던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과거에 일정의 질이 낮은 기존주택을 매입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 노후건축물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주문생산 하는 형태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생산 하다보니까 이 주문에 맞출 수 있는 기업이 또 제한되고, 그러다보니까 특정업체와 혹시 유착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게 위원님들께서 주로 문제제기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정평가단계라든지 금액결정단계, 그리고 최종 선정하는 단계마다 모니터링 하는 제도를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이런 방식 외에 그러면 매입임대주택 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저희들이 고민해도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에 하는 것 외에 근본적인 방안까지는 아직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지난연도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나요? 지금 그대로 근무하고 계신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가 한 70~80% 이상을 바꿨기 때문에 직원이 많이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혹시 그 부서의 담당처장님 계시면, 인사이동이 있었나요? 거기서 답변만 해 주세요.

홍극

강홍극주거재생처장

네.

김기대위원

변화가 좀 있었어요?

홍극

강홍극주거재생처장

품질관리팀장으로 처음에는 있었고요…….

김기대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그런 안들도 사장님께서는 신경 쓰셔서 계속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에서 최근에, 지난 개소식 때도 같이 갔습니다만 권역별 센터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여덟 곳에서 최근에 세 곳을 더 개설해서 지금 열한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거복지센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우리 사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체계로 운영을 하실 것이고, 또 지금 세 곳을 확장을 했는데 확장의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주거복지센터의 개편은 제가 취임하고 들어와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까지는 본사에서 주거복지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침이나 예산 이런 게 결정되면 주거복지센터, 옛날에는 통합관리센터가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을 했다면 이번에는 권역별로 개편을 하고 권역 내에 주거복지센터를 둬서 권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또 인사라든지 조직을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주거복지단에 1급의 처장급들을 배치했고…….

1급 처장이 몇 분이 지금 배치가 된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분이 됐습니다.

네 분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지금 센터장은 2급으로 돼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센터장하고 복지단 밑에 팀장 3명이 2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급이 전체 몇 분으로 배치가 된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3X4=12, 12명에다가 8을 더하니까 20명 됩니다.

20명이 정확한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정확하게 19명입니다. 종전에는 8명이 있었는데 19명이니까 11명이 늘었고 1급이 네 명 늘었으니까 주거복지센터에 그만큼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급인력을 배치한 것은 충분히 우리 사장님의 포부는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향상, 지출이 좀 늘었다라고 하는 지적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급여를 본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아니, 본사에서 담당을 해도 인건비가 더 늘었다. 굳이 여기에다 1급짜리 4명을 배정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하는 그런 지적은 어떻게 답변하시겠냐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주거복지전문기관인데 그 현장은 바로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복지센터고 이 복지센터 외에 앞으로 주거급여사업이라든지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민간임대주택 관리, 민간공동주택 관리와 같은 이러한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고급인력들을 배치해서 거기서 그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본 공사에서 2007년부터 아마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2015년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영단지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태인데 2015년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관련된 처장님께서 저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이종언입니다.

김기대위원

이종언 처장님, 그쪽에 오랜 기간 근무하셔서 그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 제가…….

김기대위원

작년도…….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네, 제가 작년부터 근무했습니다.

김기대위원

작년부터 근무하셨지요?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김기대위원

그러면 다시 하지요. 처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전체 우리…….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김기대위원

전체 대상이 몇 곳이지요?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금년에 지금 남아있는 게…….

김기대위원

아니, 남아있는 것 말고 전체 총?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전체는 지금 388개 단지인데요, 저희들이 총 관리하는 데가.

김기대위원

388개지요?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네, 388에서…….

김기대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한 47개 정도 되나요?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남아있는 게 지금 47개 단지가 남았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금년에…….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47개 단지를 금년에 원래는 8월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위탁관리를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47개 나머지도 다 전환을 하겠다는 생각이시지요?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계획은 현재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계획은 그렇고요?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계획대로 되시리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 몇 가지를 저하고 얘기 좀 하시지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장이 정년이 되면 퇴임시점에 민간위탁자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네,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계속 해 왔던가요?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원래는 2007년부터 센터가 생기면서…….

김기대위원

마이크 좀 줄여요. 하울링이요. 말씀하세요.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2007년부터 저희들이 직영에서 전면위탁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사실은 위탁관리로 가게 되면 소장의 급여를 입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동안 사실 입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컸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그동안에 지역별로 주민들과 그런 부분에서 잘 설득이 되거나 또 그런 부분이…….

김기대위원

좀 짧게 하시고요.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고……. 서울시에게 위탁을 받은 SH공사에서 다시 재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이라는 게?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네, 재개발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김기대위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재위탁이 되는 거지요?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꽤 많아요.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시스템을 말씀드렸지요. 현재 관리소장으로 있다가 그분이 정년이 되면 그분이 위탁대상자로 돼서 하나씩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돼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관리비 향상에 따른 문제점, 또 하나는 지금 단지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곳 내지는 세 곳 관리체제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근접한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다시 말해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지금 입주민들이 장애나 여러 가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 또 계약 내지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 또 그 이후에 다시 센터로 전환이 됐는데 거기서 차출이 돼서 그 인원들이 센터의 인력으로 보강되고 있는, 그러면 거기에서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것이죠. 종합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위탁관리와 직영, 직영관리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직영관리는 실제로는 없고요 소장만 저희들이 급여를 주고 파견을 내보내고 나머지 관리사무소의 모든 관리원들은 용역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직영관리라는 의미는 없어진 지 오래 됐는데 단지 소장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급여를 주면서 파견하고 있는 데가 47개가 남아있을 뿐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위탁관리 형식을, 내용상으로는 다 위탁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요. 단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추가 발생함으로써 단지별로 다릅니다만 세대당 월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한 90% 가까운, 80%가 넘는 단지가 이미 수용을 해서 위탁관리로 전환된 상태고 47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입주민, 또 지역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단돈 2,000원도 세대에서 부담하기가 정말 힘들다…….

김기대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를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원에서 5,000원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까지는 못했지만 듣는 얘기로는 2,000원에서 약 2만 5,000원, 그 이상도 아마 될 거라는 분석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깊이는 분석을 안 해 봤지만.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저희들이 최대 5,000원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 이상으로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47곳마저도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던 관리소장 체제를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서 그 부담금을 입주민들에게 다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 공사 소장이 파견 나가서 우리가 급여를 주고 그런 인력들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 받고 그래서 그런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의 시장지시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7년부터 점차적으로 위탁관리로 전환하게 된 것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임대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조직이 점점 비대해지기 때문에 무한대로 조직을 투입할 수가 없고 또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 가지고,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모든 관리사무소에 파견 나가게 되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또 충원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 공사 조직의 비대화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해 왔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생각에도 지금 남아있는…….

김기대위원

시간 없으니까 됐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2007년도에 시장지시사항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지시사항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 근거자료도, 조례나 관련근거 내규 있으면 근거자료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요. 지금 센터에서 여러 가지 주거복지로 전환됐다고 하는 것은 단어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내부에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운영비에 대한 문제는, 관리비 운영문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또 굉장히 민감하고요. 아니면 그 절차에 주민들에게 한 번이라도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주민설명회, 아니면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무시됐잖아요?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센터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하고 전혀 협의 없이 진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김기대위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분들은 우리하고 상의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저희들도 앞으로 하반기로 계획만 돼 있는데…….

김기대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미 388곳에서 47곳만 남고 나머지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데는 사실 주민반발이 가장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주민반발이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단지가 대부분 그런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김기대위원

성동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성동이 왜 그러냐 하면 성동은 임대아파트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타 구에는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사에서 이런 안들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민원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 단, 성동은 이분들이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있는 타 지역들은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성동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저희들이 임대사업자로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주택관리사업자로 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저희들이 위탁관리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나 우리 입주민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비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입주민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8만 호 주택공급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운영세칙까지도, 운영에 필요한 일들을 잘 챙기고 가야죠.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건설만, 집만 짓고 가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건데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더 고민하고 주민들과 더 논의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본 위원하고 얘기하기로 하고요, 좀 전에 부탁드렸던 자료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는 오후에 하고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기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이미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좀 부실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388군데 기존에 위탁이 전환되기 전의 관리비 현황, 한 6개월 치만 뽑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전환되고 나서의 관리비 부과 현황, 앞으로 40몇 군데라고 했어요?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40몇 군데 거기의 관리비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달라질 건가 하는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든파이브 쪽에 어디가 다시 들어왔죠, 지금? 현대백화점인가요? 들어오기 전에 민원이 있었던 7개 업체인가요? 네. 거기 현황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 흐름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엔터식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미경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우미경위원

저도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우미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임대주택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의 각 매입금액, 임차현황, 그러니까 몇 개가 나갔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지별 임차금액, 그다음에 임차기간, 그러니까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을 단지별로 체크해서 그룹별로 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작은 도서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일전에 한번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요구에서는 작은 도서관 어느 어느 회사가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이 작은 도서관은 어떠한 식으로 예산이 지급이 되고 그 예산이 어떠한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운영에 대한 자금계획이나 자금지급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대기간이 얼마 남아있고, 어디어디에 어떻게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평수, 그다음에 임대금액,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유동균 위원님 설계변경에 관해서 자료요구하신 것 저한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재 마곡지구에서 설계 및 모든 감리비에서 식물원을 포함해서 앞으로 나가거나 이미 진행됐거나 한 설계비 및 총 감리비 내역, 그다음에 변경내역, 그다음에 설계변경의 기존 설계변경사유, 증액금액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자료 116페이지입니다. 용산PF사업이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소송판결 결과보고를, 지금 3월이라고는 되어있는데 아직 안 난 것 같으니까 나면 바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

요구한 자료 전 위원에게…….

우미경위원

지금 요구한 자료 전 위원에게 부탁드립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자료요구를 하시더라도 전 위원님께 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그러시고 지금 오전질의 하시면서 요구하신 사항들은 자료요구하신 위원님께 여쭤 보시고 오후에 질의하실 내용이라면 오후 질의 전까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마케팅 직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장님. 그리고 지금 요구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요구자료들이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전달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내용도 부실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해서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위원님들 요구자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도착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업무 하시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는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우리 조직에서 큰 의지를 담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조직, 하나는 예산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조직개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죽 한번 봤더니 좀 특이한 게 하나가 도시연구소가 기획경영본부에 있다가 라인조직 속에서 사장 직속으로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지요? 어떤 업무를 하실 건가요? 인원은 어떤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기본적으로 도시연구소는 기업연구소기 때문에 공사의 기본적인 방향하고, 또 공사에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SH공사사장 변창흠 인원은 소장하고 연구직이 15명입니다.

원래는 지금 연구소가 사장님 스태프 조직으로 올라오기 전에 그 전에 몇 명이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과거에 행정직원이 한 명이던 것을 두 명으로 늘린 것밖에 없습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아니, 연구위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러니까 지금 15명이면 옛날에는 14명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과 연구위원들 수는 똑같은데 거기에 인원이 충원된 것은 행정직 직원 한 분이 충원됐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일단은 이 SH도시연구소가 1월 1일부터 그 이후에 주로 뭘 하셨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연구소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서울연구원에 부원장을 하시다가 연구소장님 인사도 드리고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시지요.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SH도시연구소장으로 새로 온 장영희입니다. 저도 그동안 서울연구원에서 도시부동산분야의 연구를 특화를 했었고요, SH도시연구소가 그동안 연구소로서 사실은 기획부서의 지원부서로서의 업무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연구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소의 역할은 연구는 연구로서 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자체연구를 적합하게 수행할 만한 연구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연구예산을 쓸 수 있는 체제여야 되는데 일단 SH공사에서 그동안 연구는 대부분 외주로 처리가 됐고요, 자체연구를 하지 않다보니까 내부에 역량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인프라부터 깔고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는 상반기에 일단 11개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인데요, 실무부서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연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재난위험 공동주택 도시재생 활성화방안 연구 같은 것, D~E급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무부서에서 바로 사업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고, 사업성이 워낙 없다보니까 사업수법도 그동안 하지 않던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연구를 통해서 기반을 좀 제공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자 같은 연구도 역시, 연구의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 데이터로서 논리적으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되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그런 분야를 구축해서 공사의 업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분야입니다.

소장님,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장영희 소장님이야 익히 잘 알려지신 분이고 익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라인조직과 스태프 조직 속에 변동하는 걸 보면 우리 SH도시연구소에 사장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책임이 좀 막중할 것이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무진 생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애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를 익히 전에 좀 들어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잘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리 SH공사의 주요업무 보고자리인데 크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두 트랙이라고 봐요. 한 트랙은 공기업으로서 나름대로 공기업이 가져가야 될 사업구조, 수익구조 이런 한 트랙이 있을 거고, 한 트랙 속에는 또 지금 말씀하신 주거복지라는 개념으로 어떤 시정과 함께 이런 부분을 다뤄가는 그런 두 트랙의 구상을 가지고 기업이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문제는 사실 택지조성사업이라든지 익히 오전시간대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터치를 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심히 하나가 우려되는 것이 박원순 시장께서 기금형태로 만들어서 도시재생을 뭔가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다투어 도시재생본부를 만들고, 우리가 도시재생본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봤지만 확실한 콘텐츠라든지 확실한 모델들이 확정이 돼 있질 않아요. 사실은 지금 준비단계이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물론 재생이라고 해서 그것이 특별히 다른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재생의 이름을 다가간다면 세운상가 그쪽에 사업들도 하나의 재생사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전면철거방식에서 주택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전에 보면 민간자본이 그런 데 들어와서 조합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런 민간자본들을 투자해서 개발해서 이익 되는 부분들이 조합원에게 가는 구조가 아니라 맨 민간자본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SH공사가 나서서 정말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장을 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제시를 했었는데 보면 상당히 재생 쪽으로 돌다보면 서울시 도시재생본부가 갖고 있는 지향하는 바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에서는 기업이 아닌 우리 행정조직이 재생 쪽에 관여하고 지원하는 것들은 정말 이익구조는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 공기업으로서는 이익구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해 감에 있어서는 분명히 방향은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할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서울시하고 지금 서울시가 가져가는 그런 행정하고 우리 공기업이 가져가는 이익구조의 개념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조율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로 보면 지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소유는 서울시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앙정부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회가 주문해서 지금 자산관리과에서는 대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대토형태로 많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산관리과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DB구축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다른 데서 했던 것 우리 SH공사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생과 관련해서 균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유지가 차지하고 있는 곳에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균형적인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도 모토로 잡고 프로젝트로 잡는 것들도 굉장히 우리 SH공사가 앞다퉈서 정말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사장님의 그런 복잡한, 두 트랙 중에 지금 한 트랙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가져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잠깐 또 언급하자면 박원순 시장이 기금형태로 2조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건 1조 3,000억 정도를 박원순 시장 2기까지 공공에서 투여할 예산, follow되는 예산이 1조 한 3,000억 정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또 투자개념으로 가져갈 지금 SH공사가 말하고 있는 한 1조 정도, 이것이 연단위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적어도……. ○SH공사사장 변창흠 4년…….

4년을 말씀하신 건지 하여튼 그것도 불분명하고, 그렇게 총체적으로 해서, 지금 물론 업무파악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가다듬고 많은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하신다면, 시간제약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공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성도 추구해야 되는데 2개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가?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부분에 대해서도 공약으로 돼 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해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시와 협의하고 있는 사업모델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기존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이 기존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 할 수는 없고요, 한 680개쯤 남았는데 그중에서 해제된 건 할 수 없다 치더라도 한 400개를 다 갈 수는 없고 정말 필요한 데,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 줘야 될 게 뭐가 있는가 찾아보면 우리가 한 30%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면 우리가 한 20개쯤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기존 정비사업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금액을 낮출 거냐 하는 부분은 시와 좀 협의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이미 해지된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잘게 2+4+, 이런 방식으로 확산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경제 재생입니다. 큰 거점들, 세텍이라든지 수서역이라든지 창동ㆍ상계라든지 이런 거점을 개발하는 건데 여기서는 돈을 좀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겨서 다른 데 선순환구조로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안전진단 DㆍE등급을 받거나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옛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같은 이런 달동네지역 같은 데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 부분은 시와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국ㆍ공유지를 활용하는 이익이 나는 것을 선순환구조로 투입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재생으로 쓰는 겁니다. 자산, 지역에 있는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 다섯 가지를 종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공사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 도시재생본부가 만들어지더라도 결국 우리를 그런 적정한 도구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우리 돈으로만 다 쏟아 붓고 몇십년 만에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디벨로퍼 하자는 것은 우리가 앞에 선두에 나설 테니까 우리를 믿고 한 5%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자금들을 끌어 모으면 저는 몇 조를 모으는 데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본부도 그렇고 기획경영본부장도 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서울시의 재생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더 쓸게요.

김미경위원장

아니, 연결선상이 아니면……. 그러니까 박준희 위원님, 연결선상에서의 질의면…….

박준희위원

한 트랙을 했는데 한 트랙을 정리를 할게요.

김미경위원장

추가질의 말고요? 그냥 추가질의 먼저 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지금 주거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종언 본부장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어요. 우리 SH공사의 이미지 쇄신을 우리 홍보처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대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미지가……. 그 조직에 계셔서 잘 못 느끼실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은 쪽으로 평이 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까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외부적으로 알려진 것은 굉장히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낮게 잡혀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먼저 해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주창하고 나온 것이 주거복지본부라는 마케팅 개념으로 좀 바뀌는 것 같지 그 전에는 상당히 임대관리라는 부분이 보면 매니지먼트 개념이었어요, 콘텐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 주택정책실에서 아웃소싱을 한번 줘보겠다고 자극을 가진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김기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잠깐 했지만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 맨 민원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지금 지역에서 행태가 이게 직영을 하다가 위탁으로 넘어갔는데 보니까 위탁에 소장으로 와있는 사람이 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그대로 앉아있고 이게 무슨 형태인지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소장 급여를 SH공사에서 주다가 그것을 주민들에게 관리비를,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것을 정확하게, 그러면 다른 데서 모아서 최종적으로 부담할 때는 관리비 상승효과는 없어야죠, 당연히. 우리가 개혁한다고, 혁신한다고 해서 주민의 삶을 바꿔주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 경영 혁신한다고 해서 그 부담이 주민에게 돌아가면 되겠어요? 특히나 소외계층에게.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분들이 서민, 소외계층, 약자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돌아가도록 만들면 되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콘텐츠를 가져와서 그런 속에서, 결론은 소장을 민간에게 위탁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보상이 돼서 결국 내는 데는 부담이 상승 안하게끔 만들어야지,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누가 하라고 했다, 이게 말이 돼요? 그것은 안 되죠.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듣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들을 논의해 보자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 이종언 본부장님이…….

아니,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가든파이브 하고 마곡사업처 같은 경우에는 한시기구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어떤가요?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 다 끝나면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왜 남아있죠? 지금 남아서 하는 일을 보니까 관리단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관리단을 통제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직 가든파이브는 활성화가 좀 안타깝게도 덜…….

활성화를 시킬 때까지 계속 계실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우리 회의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가든파이브가 제일 민원이 많고 제일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런 토론을 하려면 시간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민원이 없어야 돼요. 시민의 원성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데서 명예 실추는 엄청나게 된다고 보거든요. 왜 민원을 꼭 야기시키냐고요. 그것을 하다보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치 관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다 S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민원제기 하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만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그 한 가지는 그래도 저희들 해명 겸해서 말씀드리면…….

김미경위원장

간단하게……. ○SH공사사장 변창흠 사실 우리 한옥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팔고 떠나면 거꾸로 무책임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00호가 넘는 상가를 팔고 우리가 떠나버리면 SH공사는 우리를 방기했다 아마 더 센 민원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관리단, 회사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실현하도록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민원을 막기 위해서…….

박준희위원

지금 관리단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가든파이브사업처가 따로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가든파이브사업처는 없애고 그 관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만 다시 말해서 실력행사를 하는 거예요, 의사표현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면. 그렇게 가야지 이게 옥상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단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그 관리단을 또 통제하는 사업처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있는데 지금 거기 전체에 다 관리단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별로 따로 있고 아직 그만큼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각 관별로 다 관리단이 따로 있어 가지고 다 종합해서…….

김미경위원장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 따로, 처장님 계시죠? 처장님께서 따로 가서 보고드리고 또 문제가 뭔지, 그런 부분들은 또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부족하시면 이따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십시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