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5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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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새해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금년도에는 특히 사회혁신 확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사회혁신 창출, 마을공동체 회복과 사회 각 구성원 간의 갈등관리, 시민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혁신기획관의 2015년도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세심히 챙겨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이어서 2015년도 비상기획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업무계획 보고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처음으로 시작하는 행자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서울혁신기획관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유사업 추진을 통해 공유서울 생태계 조성에 힘써 왔으며 그 결과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룸셰어링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정책 부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7만여 주민이 참여하여 3,000여 개 주민모임을 형성하는 등 마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조선일보에 대한민국을 빛낸 올해의 히트상품에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콜롬비아대학에 세계 혁신사례의 하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두가 최조웅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조언과 격려 그리고 따뜻한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천만 시민 공유의 일상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정책참여 및 제안을 활성화하며 동 마을생태계 조성 등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자치공동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민관협력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을 통해 그동안 민간에 단순참여 형식으로 추진했던 민관협력을 시민과 함께하는 창조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러 실ㆍ국에서 단편적으로 추진해온 청년정책 업무에 대해 전담부서를 신설한 만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이 웃고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금년도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혁신담당관 배형우, 민관협력담당관 최원석,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청년정책담당관 이계열,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박동석)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 서울혁신기획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수고하십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과 관련돼서 이번에 새로 이 업무가 혁신기획관으로 온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핵심사항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청년정책네트워크랑 해서 일자리, 그다음에 금융, 주거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활동력 같은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주로 일자리 쪽에 맞춰져 있습니까, 정책 방향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연계로 사업을 하니까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경제진흥실의 일자리정책과와 협업을 해서 그 방향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7월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정책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사항은 혁신기획관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단순 일자리만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라도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것을 가지고 청년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혁신관님의 생각, 견해,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하나는 청년들이 일자리 구인난 같은 것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단순 일자리가 아니고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시 정책과 산업정책, 공공정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청년들 중에 구직단념자라든지 이런 층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어떤 일과 자기의 삶을 잘 꾸려가기 위해서는 자존감 같은 것을 높이고 고립감 같은 것을 해소하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모일 수 있는 모임과 그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조성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추진방향에 보면 지속가능한 사회,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추진방향만 이렇게 보고를 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알고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혁신기획관 오기 전에 청년허브센터장을 해서 그때 저희가 조사해본 것에 따르면 1위가 외로움, 2위가 일자리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일자리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려는 정책의지만 가지고는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되게 다양한, 실ㆍ국과 연계해서 실효적인 좋은 일자리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혹시 기획관님, 열정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현찬

이현찬위원

아주 적은 월급을 주고 나중에 알바생 계약직을 착취하는 노동을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서울시 혁신파크 내에 질병관리본부 내에 연세대학교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수탁기간을 주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할 수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1동 1층에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청년허브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리모델링 공사해서…….

현찬

이현찬위원

헐지 않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헐지 않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권리보호나 근로환경 개선, 또 업무내용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꼭 추진방향 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고요. 올 한 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에 여러분들의 열정이 더 많이 녹아들어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복지센터 전환 문제 있지요? 그 내용 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복지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해서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국, 복지건강실 그리고 혁신기획관 이 3개 부서가 연동되어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이것을 리딩해 나가는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처음에는 복지건강실이었다가 아무래도 행정국에서 틀을 짜고 복지나 마을 쪽에서는 내용을 넣자 이렇게 해서 현재는 행정국에서…….

신원철위원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굉장히 밀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굉장히 밀도 있게 논의는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당 의원들께, 이것은 의원들도 자기 지역활동과 굉장히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설명회를 갖고자 했어요. 그런데 두 번을 연기를 했습니다. 왜, 집행부가 준비가 안 된 것이에요. 서로 호흡이 안 맞아. 처음에 당정협의회 할 때는 행정국이 보고를 하고,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단 시장님과 간담회 할 때는 복지건강실에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차례 설명회를 연기하고 3월 말에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부에서 물론 지금 논의의 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겠지만 속도가 느리다, 지금 올해 2개 구가 시범하고 몇 개 구가 2개 동씩 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9개 구에서…….

신원철위원

네, 9개 구에서 2개 동씩 하고 있지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과 연관부서들 논의를 더 밀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을 드립니다. 여기와 관련되어서 하실 얘기 있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것이 행정의 일선 기관의 기능들과 역할을 약간 변경하고 재편하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한 쟁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의견도 되게 다양하게 수렴되고 있고, 또 노조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 분들도 굉장히 현장에 밀접해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견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 본격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전에 아마 아주 긴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3월 말에 있을 정책설명회와 관련되어서 더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아까 이현찬 부위원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청년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우리 전국 최고 수준의 주거비용이지요. 또 날이 다르게 치솟는 등록금 문제, 길이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문제, 고통 받는 청년들을 지원해서 이들이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 일원으로 참여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작년 말에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도봉) 위원장이 발의를 하고 통과가 되었지요. 지금 10%가 훌쩍 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1,321만 원의 빚을 지고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40%에 이르는 청년 1인 가구 주거 빈곤율이라든지 청년층 신용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자금 문제 심각합니다. 청년이 미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청년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요, 역설적으로 뒤집어보면. 서울시의 2014년 예산이 23조가 넘습니다. 23조 6,386억 원인데 연령대별 분석을 해보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최근에는 아니고요 제가 청년허브 운영할 때 추계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를 넣느냐에 따라서 청년만 특화된 예산이 있고요, 청년들이 관련되는 예산까지를 하면 사실 1,000억 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신원철위원

1,000억이 채 안 돼요. 920억 원이에요. 그런데 7세 이하의 영유아 예산이 1조 한 7,000억이지요, 65세 이상 노인 예산이 1조 2,245억. 그러니까 세대 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청년이 미래라고 하면서 사실 청년과 관련된 예산이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법이 마련되었고,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서울혁신기획관 내에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청년정책담당관, 이런 내용 죽 알고 계세요?

계열

이계열청년정책담당관

네.

신원철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청년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질 텐데 여기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님이 직접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정무부시장이나 여타 다른 분들이 들어오는데 이만큼 박원순 시장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조직이지만 기획관님 그리고 담당관님, 무한 책임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인권담당관님이 새로 오시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인권보호관이요. 그런데 인권위원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정확하게 하는 것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인권헌장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관계와 신뢰의 문제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인권단체, 성소수자단체, 지속적인 간담회나 저희가 찾아가서 논의를 하고 이런 구조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대체로 인권위원회의 한 분 한 분 구성이 지금 말씀하신 성소수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다양한 분야 분들이 모여 계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인권위원을 한 분 사퇴하시면서 새로 들어오신 분은 어느 분야의 인권전문가세요, 그분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의회 추천 몫으로 해서 추천을 받은…….

김경자위원

그냥 일반인을 인권분야 위원으로 그냥 추천해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례에 따라서 두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시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사퇴를 하신 분이 의회 추천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의회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난번에 오셨던 분도 인권보다는 대체로 환경분야의 활동가셨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잘 안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혁신기획관님이 굉장히 유능한데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들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추천하고 그럴 때에, 저희 같은 평의원들은 누가 어느 경로를 거쳐서 추천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장애인여성 인권연대 대표, 각 인권대표단들이 모인 자리에 그냥 일반시민이 들어왔을 때 본인도 버거워서 먼저 위원님처럼 중간에 사퇴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해도가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천 의뢰를 하실 때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인권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하면서 봉합을 하고 서울시나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굉장히 훌륭한 정책들을 이끌어 주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들을 끄집어내서 정책하고 함께 갈 수 있어야 서울시 인권정책이 신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하고 보면 시민인권보호관이 그러면 주체적으로 다하도록 할 것인가요, 이 부분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시겠지만 시민인권보호관이 세 분이 위촉되어 있으시고요. 그래서 시민인권보호관은 행정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인권보호관 활동은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드리는 입장이고요, 독자적인 활동과 조사를 저희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 입장에서는 시민인권위원회의 분들하고 행정하고 사이에서 제가 가교역할을 더 충실히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인권보호관님이 행정하고 인권정책 사이에서 충분히 지금 혁신기획관님이 세세하게 각 분야를 챙기지 못하는 만큼의 가교 역할을 해서 그것들을 정책으로 이끌고 종래적으로는 서울시정 내지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이 인권분야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푸실 계획이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금 현실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인권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구성인력의 절반이 전부 바뀐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인권담당관도 팀 빌딩을 초기에 하는 과정에 있고요 실제로 직원들 배치가 1월 말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거기 쟁점들을 이해하고 이런데 아무래도 인권업무를 직접 현장에 계신 분들과의 시간 차이라든지 인식의 격차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인권행정을 종합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플랜 같은 것들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인권보호관과 독자적인 활동을 얼마만큼 잘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약간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딜레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논의하고 내부적으로도 이것은 몇 차례 계속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소통이 안돼서 저는 지난번에 그런 것들도 어떤 아젠다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던 것이 아니라 행정을 풀고 하는 과정에서의 소통 내지는 진행과정의 미숙으로 문제를 키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괴감이 드는 것이고, 제가 인권위원회에 들어간 지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보다 더 원만하게 그것을 파악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싶으면서 전효관 기획관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면이 다 인권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소통돼서 이해되고 서로 원활하게 일을 할 때 상생하고 인권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근자에 들어 정부 인권위원회가 역할을 못 하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는 인권문제도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해도도 있지만 소통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관 부서를 신설했어요. 청년정책관 해서 업무내용을 보니까 주로 사회혁신하고 거버넌스, 마을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라는 전략목표가 있는 반면에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청년일자리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오히려 기경위 쪽 경제진흥실 쪽으로 청년분야 정책이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혁신기획관 산하로 신설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는 사실 일자리지만 서울청년의 현실을 보면 주거에 대한 고통이라든지 예를 들면 금융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은 사실 또 복지 쪽 업무잖아요. 그래서 주택, 복지 이런 문제들을 연계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경자위원

그러면 청년정책에 대한 허브 내지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는 주로 정책을 수립해서 각 실ㆍ국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청년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일들은 저희가 전담해서 하고 그럴 수 있는 근거나 장소를 설치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학자금 대출이자 같은 경우에도 서울장학재단이든 이런 부서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정책관에서 그 일을 또 한다고 그랬을 때 업무상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학자금 부분은 복지 쪽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쪽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이관됐어요, 학자금 대출 부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 화재가 나서 돌면서 보니까 그게 다른 부서였거든요. 이것이 혁신기획관 부서로 넘어왔다고 그러니까, 화재가 난 집이 전소해서 빈손으로 나와서 대출금 이자라도 면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것을 의논하던 부서는 다른 부서였는데, 그러면 혁신기획관이에요? 그러면 혁신기획관님 이전 경력 중에 혹시 청년일자리센터장을 하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그리고 하자센터 센터장도 하셨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일부 사람들 시각에서 위인설관은 아닌가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는 사실 마을, 청년,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이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많지만 조그마한 현장에서 대안들을 만들고 있는 청년들도 대다수 많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미래혁신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주체들이 양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경자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신설된 부서가 기존에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와의 업무 연관성 사이에서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거나 일을 풀다 보면,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할 때도 부서 간 칸막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각 부서의 업무들을 모아서 청년정책관실을 만들었을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원활하게 지속되던 업무들이나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더 충실히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고맙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이 시민인권보호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시간선택제로 임용돼서 운영되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현재까지는 시간선택제로 운영되다가 최근에 임기제로 전환해서 공채를 진행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임기제로 전환한 사유가 뭔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시간임기제는 이분들의 신분안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시 내부에서도 문제가 돼서 조금 안정적인 고용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처음 시작할 때 이분들에 대한 안정고용, 신분보장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분들이 시간선택제로 해서 얼마나 독립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더 크지 않았었나요? 시작 자체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이분들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당사자 의견과 시민인권 보호를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임기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합의가 되어서 시 행정부 내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시민인권보호관을 시행할 때 처음부터 철저한 검토를 하고 이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시간선택제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5급으로 전환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또한 시민인권보호관 아래 배심원 한 200명 운영하고 있지요. 이분들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운영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시민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모은 분들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설 운영이 아니고 해당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시민인권배심회의라는 것을 통할 때 이분들에게 위촉하는 형식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위촉하는데, 공고를 해서 위촉하는데 각 분야별로 배심원을 모집공고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시민배심원이 있고 전문가배심원이 있습니다. 시민배심원은 150명이고 25개 자치구에서 남녀 각각 3명씩 해서 150명이 됩니다. 그래서 2년간 위촉을 하고 있고 전문가배심원들은 아무래도 인권 관련 학계나 전문가 단체 추천으로 50명을 구성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잘 운영되고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이주아동 관련해서 배심회의를 하고 제가 그때 처음 들어가 봤는데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저도 내심 불안감이 있었는데 토론의제와 배심 결정과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배심원 200명이 다 참여하지는 못하고 의제에 따라서 선발해서 참여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하시려고 정기공모사업을 통해서 139개 사업 20억 원 지원을 결정하셨는데 처음에 총 응모건수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400건 정도라고…….

이명희위원

400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139건이 채택된 거군요. 139건 중에서 이번에 최초로 선정된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어제인가 끝나서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월요일인가 화요일 최종 의사결정이 됐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반복, 그다음에 분야별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직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혁신기획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자료를 넘겨주세요.

이명희위원

그래서 신규로 선정된 단체는 몇 건이고 2회 이상 선정된 단체는 몇 건, 3회 이상 몇 건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민관협력분야를 신설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지금까지는 자유공모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각 실ㆍ국에서 민간과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해결 예를 들면 어르신복지문제를 민관협력 부분으로 채택을 해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 민간단체를 모으는 형식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시는 어디까지 협력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업을 진행할 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실ㆍ국에서 담당부서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실질적으로 잘 해결해야 되는데 행정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민간과 같이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첫 번째 시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장점과 단점 같은 것을 분석해서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게 단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관이 또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요 혹시라도 민관협력분야를 새로 만든 것이 관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단체만 지원하는 수단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충분히 단체의 자생력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뒤에서 그냥 지원하는 형태지 이끌어가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해서 복지사업과 마을사업을 병행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동 마을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주민센터에서 복지 기능을 강화해서 복지센터로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일반 주민들이 수긍을 하는데 마을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념이 어렵고.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두 가지 차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존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들의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들이 예를 들면 행정공간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라도 그 공간을 통해서 만남과 교류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지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 같은 것을 주민 스스로 도출해 보는 마을계획사업 같은 것을 진행 예정입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은 주민센터보다는 자치회관 쪽을 더 많이 이용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래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마을복지센터가 마을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디까지나 민이 주도를 해나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마을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운동,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은 원래 마을공동체 운동의 취지와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운동의 취지가 충분히 살려질 수 있도록 충분히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수준이어야 되지 관이 이끌어가고 주도하는 형태가 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점 이해를 제가 충분히 했고요, 사실 아까 적극적으로 개입해보겠다 이런 것은 시 행정 내부에서의 문제예요. 복지건강실과 행정국과 융합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고,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활동들은 민간 스스로 자치력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명희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민간단체 지원사업 해서 2014년에는 민간단체 지원한 것이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136건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지금 2015년에는 예산이 20억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결재를 했으니까 아마 공고가, 비영리단체 공익지원사업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공지가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니까 추진실적해서 2014년도 1,529건, 선정이 714건이고, 신규가 479건, 계속 23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15개 사업에 149억 1,500만 원이 예산이라는 얘기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지원사업이 저희 마을담당관에서 하는 지원사업도 있고요 실ㆍ국별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 추진실적 1,529건이 15개 사업에 149억 1,5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렇게 보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최조웅위원장

아니에요? 답변을 잘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작년에 132억인데요. 작년도는 132억을 가지고 한 추진실적이 밑에 표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고요. 15개 사업 149억이라고 된 것은 올해 사업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 479건이고 계속사업이 23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사업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다년간 지원사업을 받은 데 중에는 서울시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운영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사실 마을활동과 관련된 신규주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는 주민모임들에게 기회를 많이 드린다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15개 사업에 149억 1,500만 원 지원계획이 있는데 2015년에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아직 접수가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것은 아직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계속사업은 대략 얼마나 돼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접수를 받아보지 않아서 아직 파악이 안 된다, 그래도 대략 계속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마을담당관이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최조웅위원장

답변해보십시오.

진아

서진아마을공동체담당관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 부서마다 성격이 다른데 마을예술창작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을 50% 이상으로 놓고 있고, 우리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만 계속사업을 하고 신규를 70% 한다든지, 그러니까 부서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그 퍼센티지가 지켜지는지도 공모가 시작이 되고 접수가 들어와 봐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7개 실ㆍ본부ㆍ국, 10개 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가 안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아

서진아마을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