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58회 임시회를 통해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저희 가락시장이 개장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가락시장은 허허벌판에서 시작해서 공정, 투명, 효율이라는 깃발을 들고 농수산물 유통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혁신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도매시장으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수산물 유통환경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가락시장 또한 역할과 변화와 함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은 미래 가락시장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의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락시장의 1단계 건설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2,000여 명의 임대 유통인들은 가락몰이라는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가락몰이 공사와 유통인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매권역에 대한 현대화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공사와 각 유통주체들은 가락시장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사업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제기되는 의견을 정성을 다해 반영하고 또 현재 유통인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염려가 기대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락시장 하역물류 체계개선, 거래제도 개선, 출하대금 정산회사의 안정화와 확대 운영, 사이버 도매시장 개설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함께 가락시장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친환경 학교급식의 경우 지난 한해는 무척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로 시의회, 시교육청, 서울시, 그리고 저희 공사가 함께 협력하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그 결과 올해 1학기에는 672여 개 학교가 센터 이용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공사는 향후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센터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하여 우리 공사 도매시장 친환경유통센터가 변화의 기로에서 힘찬 날개 짓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저는 2월말로 제 임기가 끝났습니다. 근 3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저로서는 아주 보람 있고 뜻 깊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유통본부장 이래협, 경영본부장 서강석, 기획조정실장 이영민, 관리본부장 최인배, 환경안전본부장 임태빈, 현대화본부장 임계호, 친환경유통센터장 김성수, 강서지사장 노계호, 감사실장 김승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사장님, 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본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탁월한 업무능력을 좀 더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공사에서도 여러 현안들이 많은데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소관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중도매인, 그다음에 실제 경매를 하는 분, 이런 분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공사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나 공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면 굉장히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뭔가 일을 할 때에 큰 불신의 벽이 있음으로써 그 일을 성취하는데 결정적인 제한요소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불신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가 직접 묻고 싶었는데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새로운 사장님이 와서 하시게 될 텐데 그 이해당사자들이 단순히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만 다 치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그것 좀 잘 점검해서 기본적으로 수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공론화 시켜내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물론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안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매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폐해들이 있어 왔을 텐데 시설현대화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이번을 그런 계기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이병호 사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내부적인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에 어떤 시스템이나 징계, 청렴도 개선을 위한 어떤 대책 발언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실장님께서 굉장히 저한테 자료도 직접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농수산식품공사의 청렴도가 훨씬 올라가고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임기가 끝나시고 새로운 분이 오셔서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죠. 받으면서 감사실에서 계획을 낸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사장님 입장에서, 업무인수인계를 할 때 보셨지요?

네. 저희가 작년에 청렴도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최하등급을 받았고 34개 기관 중에서 3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상하게 노력을 하자 그래서 매일 방송도 하고 또 이를테면 팝업으로 매일 띄우고 이렇게 해서 각자의 경각심도 높이고 또 구조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강화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후임 사장님께도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계획들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서 준비하고 있다가 질의할 것 다 제 방에 갖다 놓고 왔거든요, 실은 안 하려고. 일단 이병호 사장님 임기가 끝나셨다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아쉽습니다, 실은. 한 1년 정도는 조금 더 괴롭혀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계실 때 가지셨던 역량이나 열정이면 다음에 또 어떤 조직을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한 가지,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17일인가요,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장외거래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때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서면으로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의 민생경제과도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저 같은 문외한들 경우에도 공사를 파악하는데 아주 코끼리 어디 일부만 만지는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서류를 봐도 잘 모르겠고 해서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만 우리 이병호 사장님처럼 한 3년 정도 하시면 이제 정말로 일할 때쯤 돼 가지고 파악이 돼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임기가 끝나셔서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또 민생경제과도 사람들이 바뀌니까 공사업무 파악하는 것들은 힘들 것 같고,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공사가 잘돼야 우리 농민들이나 그다음에 어민들 그리고 소비자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꼭 짚어낼 수는 없지만 현실과 법체계의 어떤 괴리 이런 것들이 늘 잘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에 30주년 맞이하면서 이게 그동안과는 아주 다른 큰 변화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시설현대화 하고 시장도매인이고 이것 관련해서 정말로 원만하고 좋은 형태로 정착이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중도매인들도 도매법인들도 나름 이윤추구도 하고 공영도매시장의 기능들을 해 오고 있는데 장외거래 현장도 한번 봤었고 그다음에 기록상장 문제도 그렇고 이분들도 오늘 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병호 사장님도 잘 알고 계셨을 텐데 법안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의나 어떤 노력들이 없었나요? 아니면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진행해 온 상황인가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거래제도와 관련한 논란을 보시면서 공사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을, 염려를 좀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오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유통인들로부터 어떤 공정한 관리자로서 또 유능한 관리자로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불신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설사 그것이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다 하더라도 사실 공사업무의 핵심이 그런 갈라지는 이해관계를 공익의 측면에서 조정해 가고 의사결정을 하고 갈등을 풀어가고 이런 것들이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인데 그런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산부류와 관련해서 저희 공사는 수산부류의 거래에서 여러 가지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일정하게 저희로서도 뭔가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수산부류를 봐주셔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농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 그러니까 과일ㆍ채소ㆍ축산물ㆍ수산물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나의 규정을 가지고 하나의 거래제도로 관리를 하는 하나의 법인데 사실 농산물의, 이를테면 잘 포장되어 있는 감귤, 사과와 수산물의 활어와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상품입니다. 그리고 생산지의 현실이나 거래관행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고 그런데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상품들을 하나의 틀,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현실과 규정의 괴리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경매거래제도라고 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불일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제도를 고쳐서 현실에 맞추어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이 일정하게 선거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일정들과 연계해서 또 장애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막 보고를 받으신 그 내용도 진작 2012년도 말에 이미 저희 시장관리위원회에서 8개 품목에 대한 검토를 했던 겁니다,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그래서 논란이 없는 다섯 개 품목은 바로 할 수 있었지만 세 개는 사실은 2014년이 되면서는, 2013년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사실 그것을 던져서 그것을 이슈화해서 공사가 컨트롤할 일정하게 좋은 의사결정을 끌어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정치적 환경 또 정책 환경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2014년도에 선거 이후로 미루고 그래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부분을 손을 대서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고, 수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산 부분 전체는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는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바꿔 가야 되고 현대화사업 이전에 바꿔 갈 부분들은 상장예외품목을 늘린다든지 현재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대화사업 이전에라도,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거래제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 이전에 개선해야 될 이슈들은 또 이를테면 상장예외품목의 확대라든지 거래방법의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라도 잡아서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 초입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원래 계획은 1단계 시설현대화를 하면 2월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임대상인들이 1단계?

네.

공사가 2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아, 그래요? 현대화사업 진행되면 우선 지금 무적상인들 있잖아요, 허가 받지 않고 하는 상인들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시장에 무적상인이라고 표현하신 내용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저희가 노점상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270여 분의 노점상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소위 특수중도매인이라고 하는 무점포, 특히 수산 쪽에 있는 그 부류 분들이 있는데 두 개를 별도로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함께 갈등관리,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관리의 차원에서 서울시와 함께 대책을 만들어 가는 협의 틀을 가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 쪽에 있는 무점포 비허가 상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임대상인들과는 다른 임대상인들이 옮겨가고 나면 그 비허가 상인들을 어떻게 양성화할 것인지, 일부는 양성화가 되었는데 일부 양성화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중도매인상인회에 편입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맹진영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같이 연결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보니까 4월에 또 뵐 것 같은데, 4월에 또 뵙게 되는 것이지요, 사장님 어떻습니까?

빨리 서둘러서 아무튼 새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4월에 또 뵐 것 같아서 저는 인사를 그때 하려고……. 지금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지금 보면 1단계사업 끝나면서 소매동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방금 말했던 임대 유통상인들이 매장을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임대료 인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2층 지하로 내려가면서 영업환경이 나빠진 부분들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공사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1단계 공사는 현재 건축공사는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공사는 현대화사업 총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건축공사가 완성되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그 이후에 인테리어 내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옮기게 되는데요. 현재 이전 대상 상인들이 쓰시던 면적이 지상면적이 3만 평입니다. 3만 평인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확보 가능했던 면적이 1만 6,000평이었기 때문에 1단계에서 할애 받은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분들에게 같은 면적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도 작은 면적인데 2평짜리 점포들인데 같은 면적을 최소한 주기 위해서는 중층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1층, 2층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면적 확보를 하고 있는데 초반에 이분들이 모두 다 1층만 가겠다고 하셔서 그 배치를 하는데 아주 여러 가지 논의과정이 길었고 그래서 지금 층별 배치는 부류별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점포의 배치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합의를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단계와 관련해서 가장 우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2,000여 개의 점포가 무사히 1단계로 갈등 없이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30년 동안 여기서 장사를 하신 분들인데 가셔서 이 영업권이 따라올 것인지, 이를 테면 단골이 따라올 것인지 또 임대료는 너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불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시켜드리면서 여기가 장사가 잘되도록 활성화되도록 안착을 시켜드리고 활성화되도록 그리고 또 임대료도 과도하게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저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도 여기는 이쪽 옮겨가기 전보다 감정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긴 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에 그분들도 동의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면 활성화하는 것 거기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관광이라든지 제2롯데월드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이름난 장소로 명소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전 재배치, 거기에 활성화, 명소화 이 3개를 잘하는 것이 저희로서 1단계 관리의 목표이고, 아무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대 유통상인이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됐다는 것이 팩트 사실 맞습니까?

네, 층별 배치가 합의가 됐고요. 층별 배치 부류별로 농산이 지하1층으로 가고 수산ㆍ축산ㆍ건어가 1층으로 가고 2층에는 관련 상가가 가고 이렇게 부류별 층별 배치가 합의가 됐고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합의가 됐다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것을 자꾸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소매동이 이쪽으로 원만하게 이전되어야지만 2ㆍ3단계 공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에서는 합의를 봤다고 하지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고 문제를 느끼는 상인들이 이전을 거부하면서 버티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종의 몇몇의 대표자들과 합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논란과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통상인들하고 합의가 다 된 것인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조합 거기에 9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대표하는 조합들인데 조합집행부와 협의를 연말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합의는 했어도 그에 대해서 자꾸 뒷말들이 나오고 이래서 다시 집행부한테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까지를 다시 넣어서 그 협의회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57명으로 이전실무추진위원회를 유통인들하고 저희 공사가 같이 이렇게 해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지금 합의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합의됐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그 틀에서 그러니까 현재의 집행부와 저희 공사의 유통인 조직들이 집행부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데들이 별로 없고 대개 반대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 틀에는 들어오셔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일한 부분은 그냥 그동안에 우리 공사가 사람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냥 대표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생각한 분들하고 얘기를 듣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유통상인들이 원만하게 조정이 되어서 이쪽으로 이동해 오지 않으면 현대화사업 2ㆍ3단계가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현황과 여러 가지 그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정리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죽 보니까 유통본부가 시장의 관리ㆍ감독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법인과 중도매인들을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본부가 지금 몇 명 정도가 배정되어 있나요, 전체 직원 중에? 지금 직원을 보니까 284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유통본부에는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유통본부에는 4개 팀이 있는데 본부장 포함해서 48명입니다.

48명입니까?

네, 48명입니다.

48명 정확합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48명입니다.

그러면 농산팀, 물류개선팀, 수산팀 각각 몇 명씩 배정이 되어 있나요?

농산팀은 팀장 포함해서 15명, 물류개선팀이 팀장 포함해서 8명, 그다음에 수산팀이 팀장 포함해서 7명, 그다음에 양곡사업소가 소장 포함해서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본부장 맡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5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바로 답변이 나오셔야지,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대체로 지금 다들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우리 공사가 현장이나 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기능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유통본부장님이 수행하는 직무인데 1년 반 되신 분이 산하 직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도 바로 답변이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들을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수산 상장예외품목 관련한 문제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늦어진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또 그 과정들 속에서 예를 들면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그래야지만 뭔가 완충되어지는 갈등이 좀 완충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역할들을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아까 변명하듯이 이해관계자들이 치열하게 자기의 이해 때문에 공사가 자기 이해에 반하는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공정성 시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어쩌면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해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못주고 있는 부분들은 가장 치명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 이하 그동안에 역할을 해 왔던 분들이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인을 잘 조율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을 공사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찌됐든 유통의 주체인 일부분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참 크나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오각성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 가락동시장의 경우는 공사가 책임을 지고 관리ㆍ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민생경제과장이라든지 담당자가 한 명, 두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공사가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해 내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갈등의 모든 문제를 서울시 집행부로 넘기고 집행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되고 이러면 이것은 공사의 존재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 해체론 가뜩이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들 공감하는 문제이긴 한데 아무튼 되게 참담하고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이 부분은 오늘 시간도 많이 없고 사실 할 말은 되게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하시면서 다음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어차피 사장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사실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업무보고는 그야말로 그냥 종이 보고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다음번 4월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뵐 때는 지금 제기되어진 여러 가지 관리감독 기능의 부재라든지 신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을 해서 보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우리 사장님이 어쨌든 4월에 계속 나오시게 된다면 나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고민의 어떤 대안들을 좀 보고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말씀주신 대로 특히 수산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거래방법, 상장예외품목 지정 이것 외에도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주신 무적 상인 문제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앞두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를 테면 핑계로 그런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 해결에 조금 소극적으로 했던 점은 없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근본적인 해결은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거래제도 전체의 변화라든지 공간배치나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그전에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슈를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박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를테면 공사 무용론과 관련해서 이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와서 지난 10여 년의 공사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떤 시기에는 공공의 개입에 대해서 가능하면 시장에 맡기고 이를테면 시장관리에 있어서도 거래주체들의 자율성에 맡기고 공사의 개입에 대해서 조금 자제해야 된다는 그런 시장운영원칙이 이렇게 주를 이루었던 시기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다시 그 전 어떤 시기에는 관리ㆍ감독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용어로 이랬던 시기가 있었던가 하면, 또 최근 들어서는 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강조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이런 속에서 그런 사회적 환경 변화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확대된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서울시민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사의 그와 관련된 기능, 서울시에서 사실은 농수산식품공사를 제외하면 그런 시민들의 식품복지와 관련된 또는 식생활문화와 관련된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공사가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관리도 못하면서 그런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질책을 하시기보다는 시장관리도 잘하면서 보다 새롭게 요구되는 그런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공사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상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사회공헌활동 이런 부분들 해서 상을 받으셨던데 잘한 겁니다. 잘한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주요한 부분들을 잘하고 상을 받았으면 마땅히 박수를 받았을 텐데 주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을 받아놓고도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하는 부분들은 좋은데 지금 특히나 가장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의 주요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뭔가 이게 조직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공사가 굉장히 권위적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문제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말 자체도 관리ㆍ감독 이렇게 되니까 자꾸 거리가 좀 있어지는데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유통 이 부분들은 뭔가 조직적으로, 이게 경제진흥본부와도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이 공사의 조직이 조금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될 시점이 온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좀 너무나 이 치열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그들한테 내려가서 그들의 얘기도 좀 들어주고, 일단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쪽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은 중도매인 입장을 잘 대변하고 들어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도매법인의 입장을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건데 안 되니까 밖으로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부분들을 담당하는 곳이 유통본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사가 고민을 해서 이에 대한 대책들이 강구돼서 차후에 이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뭔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병호 사장님 여기서 뵙게 돼서 더 반갑고요. 임기가 종료되셨다고 해서 정말 저야말로 따질 게 여기 많이 있어서 시간을 좀 내주십사 싶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4월에 뵙게 되면 제가 좀 철저하게 따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씀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는 그런 속담처럼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까 이쪽저쪽 양쪽의, 정말 어느 쪽의 편을 들어야 할 그것보다는 생존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과연 어느 방법이 가장 정당할 건지 그래서 저희들 중지는 좋은 방법을 한 번 더 토론을 하자 하는 위원장님의 의지대로 그렇게 하기로 날짜까지 조정해 놓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번에 제가 질의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