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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6회 제1차 본회의2015-03-06

김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종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강성원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장종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례는 일정한 절차와 예를 통해 고인을 추념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인류 문화의 소산입니다. 따라서 장례는 그 시대의 모든 문화와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렇게 형성된 장례문화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장례문화의 근간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면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러한 장례문화의 트렌드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 통계청이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장례방법을 조사한 결과「화장 후 자연장」이 45.3%로 가장 많았고,「화장 후 봉안」이 38.3%로 다음 순이었으며,「매장」은 14.7%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단순 매장보다는 화장 후 자연장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놀라운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수목장은 화장된 분골을 지정된 나무의 뿌리 주위에 묻어 주는 것으로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연장이라는 이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장례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인이 묻힌 나무를 보면서 고인을 자연 속에서 생생하게 추념할 수 있고 매장할 수 있는 땅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장지를 마련할 수 있으며 호화 장묘 문화를 개선하여 허례허식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봉분 형태의 묘지는 나무를 베고 만들기 때문에 산림훼손 우려가 높지만 수목장은 나무를 베지 않고 산림의 훼손을 줄이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묘지 부족 문제, 전 국토의 무덤화 등 각종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수목장 묘역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우리 시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설치된 자연장지 현황은 공설 수목장이 32개소에 46만 3천평방미터 이고, 사설이 620개소에 48만 2천평방미터 이며 같은 기간 자연장지에 묻힌 사망자수는 12,210명으로 화장된 사망자수 197,717명의 6.2%에 불과하였습니다. 수목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다는 반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은 자연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12년부터 관련 법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종중과 문중 자연장지 조성의 경우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조성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법인의 경우 10만 평방미터 이상에서 5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 가족 자연장지에 한하여 주거지역 등에 설치 조성이 가능하도록 장사법령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의 추세라면 수목장은 머지 않아 장례문화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유림 수목장은 2009년 5월 20일에 경기도 양평에 개장한 ‘하늘숲추모원’입니다. 개장 5년째를 맞이한 ‘하늘숲추모원’의 분양률은 지난해 97%를 달성하였고,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올해에는 추모목 조성을 2,000본에서 6,000본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리산 청정지역이라는 뛰어난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리산권 중심 도시로서의 지리적 조건도 자연장지를 설치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중앙정부도 자연장지 설치를 더욱 확대 할 계획이어서 우리 지역에 수목장지를 설치하는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과 산림의 친환경 경영을 통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수목 경영을 통한 실질적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목장 설치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수목장 설치장소인데, 우선 고려해야 할 적지로는 기존의 공동묘지입니다. 우리 시 공동묘지 면적은 63만 9,585 평방미터로 총 7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공동묘지를 재개발을 통하여 수목장지로 조성한다면 주민들의 반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어 공동묘지의 친환경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수목장 설치가 비교적 용이하고 주민의 접근성이 편리한 시유림이나,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의 주검을 수목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장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공동묘지와 산림자원을 보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수목장지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종한의장

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의원입니다. 저는 올해로 제85회를 맞는 우리 남원의 대표 축제인 춘향제가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를 앞두고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어느 해 못지않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춘향국악대전의 반성을 통한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시는 춘향제를 통한 춘향과 국악을 주축으로 하는 축제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국악의 고장 남원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까지 수많은 명창을 배출하여 왔고 최고 명인·명창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춘향국악대전입니다. 그러나 지난 제84회 춘향제에서 추진되었던 제41회 춘향국악대전 개최 시 판소리 명창부에서 심사위원의 담합의혹과 편파판정 논란으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이 취소·반납되어 아직도 뒷말들이 무성하고 대한민국 명인·명창의 등용문으로 평가받던 춘향국악대전의 위상 추락은 물론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이환주 시장의 책임입니까? 안숙선 제전위원장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당시 공동 주관한 국립민속국악원과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의 책임입니까? 사태 발생 후 지금까지 6개월 이상 지켜보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분은 없습니다. 잘 알고들 계시지만 안숙선 제전위원장은 우리 고장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명창입니다. 남원의 명예와 춘향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83회와 제84회 춘향제전위원장을 맡아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안숙선 명창의 명예도 지난 제41회 춘향국악대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흠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행사를 공동 주관한 공기관인 국립민속국악원과 남원시장 역시 입장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관 단체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심사위원들을 선임하였을 텐데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오간데 없고 한국국악협회 전북도지부의 감사결과를 남원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한국국악협회 전북도지부에서 남원지부에 대한 감사 권한 유무는 논외로 치더라도, 정말 누군가의 의도적인 잘못이건, 실수이건 잘못이 있었다고 만 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누군가는 뉘우치고 반성하며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국악을 사랑하는 국악 동호인들과 춘향제의 성공을 바라는 남원 시민들이 본 사건의 전말을 지켜보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로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에 대한 전북도지부의 감사결과, 남원지부장은 사임하고, 행사에 관여했던 기획위원 7명은 제명 후 향후 5년간은 국악협회 제반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획위원 중 부지부장은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또한 집계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위원의 제명과 향후 5년간 제반행사 참여가 금지되는 제재가 뒤따르자 남원지부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한다 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징계통보의 수용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으나 지금껏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오히려 감사통보 후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가 존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단법인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추진위원회라는 법인을 창립하여, 마치 명칭만으로는 춘향국악대전을 사단법인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춰놓은 듯합니다. 이 법인 명칭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민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시장님 역시 편치 않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일들이 특정 단체의 장기간 주관으로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가 접근하지 못하는 장벽과 기득권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며 아픔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인적 쇄신을 포함한 춘향국악대전 진행 전반에 대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 역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금년 제42회 춘향국악대전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상처와 불신을 씻고 새롭게 태어나는 대축제가 되도록 시장님의 각고의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춘향국악대전의 위상정립을 통하여 우리 남원시가 국악의 고장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국악을 사랑하고 국악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신인 국악인들에게 명인·명창으로 등용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남원의 국악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국악 발전을 위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진정한 반성 없이는 발전도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반성에는 책임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춘향제와 춘향국악대전이 일부 행사추진단체의 갈등으로 파행되고 평가가 격하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85회 춘향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4억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이룬 이환주 시장과 안숙선 제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춘향! 사랑을 그리다”를 주제로 펼쳐지게 될 제85회 춘향제 행사 하나하나가 품격 있는 문화도시인 남원을 한층 격상시킬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는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가 일심 단결하여 멋진 행사를 치러낼 것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의장

김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석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박문화 의원님과 강성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 발전의 여러 가지 방법론 중「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 남원시의 미래 지향적인 인사 정책의 시스템 구축 방안과,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불감증 해법마련과 우리 시 인구 감소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모두들 인사가 만사다,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인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등, 이러한 내용들은 조직에 있어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인사는 녹록하지 않으며, 쉽지 않은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크게 부담 되는 것도 사실로 여겨집니다. 잘된 인사는 그 조직의 활력과 조직의 결집으로 나타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도 조직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지만 정실에 의한 인사, 혈연, 학연에 치우친 인사 등 잘못된 인사는 조직 혼란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인근 시군에서 잘못된 인사로 인해 자살을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인사 정책의 면면을 보면, 큰 무리수 없이 무난하다는 평도 있었지만 매번 비평의 목소리도 자주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미래 지향적인 인사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 1,000여명에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6%인 약 84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인건비로 집행하는 만큼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공복으로서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00여명의 직원 중 약 5%인 50명 정도를 남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싱크탱크 조직 팀으로 구성 운영 할 것을 요구 합니다. 둘째, 우리 시에 대한 핵심 전략 분야를 설정하여 인적 구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 등 각종사고 시 현장수습 5분 대기팀, 시를 대표하는 각종 행사 지원 전담팀, 수출입을 위한 기업인 육성팀, 농업인 활동 지원 TF팀, 출향인과 해외 인력의 휴먼 네트워크 연결팀, 남원 문화관광 및 역사와 교육 재조명팀, 타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분야 연구 팀 등 조직의 재편을 제안합니다. 셋째, 각종 업무 성과로 인해 중앙 부처 및 전북도로 부터 수상을 받은 사례나 국비를 확보한 공무원에게는 실적 가점을 주고 있으나,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외연수 특전이라든지, 기타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의 자리 이동은 예를 들어 소수의 남다른 재능 보유자에 한해 회계, 기획 등 본청 1급지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명문화 하고 나머지 1,000여명의 우리 시 공직자들은 읍·면·동, 사업소, 본청 2급지, 본청 1급지 순으로 연차적으로 순환 인사 이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선임 국, 과, 계 서열에 따라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결정하는 공개 인사의 구현입니다. 다섯째, 실·과장에게 인사의 일부 권한을 확대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실·과장은 담당 계장의 적성과 특성업무 스타일에 따라 보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초고령화 시대에 부응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복지시스템 확대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확대와 사회복지직 5급 과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21세기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할 우리 시 국제협력업무 교류 증진 사업이 필요함으로 5급과장급으로의 담당관실 신설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시는 농업인들의 욕구와 농업정책 변화에 적극 대처 할 농업 전담부서 확대 및 농업직 5급 공무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위의 여섯 가지를 제안하오니 인사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시 인사시스템 구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시가 전국 244여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인사시스템을 보강, 신설, 구축하여 21세기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일들이 가능한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인사정책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과 인구 감소에 따른 향후 대책 및 중앙정부정책 변화로 지방정부에게 떠넘긴 누리예산 절대부족의 심각성과 향후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인구와 농촌 인구감소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의 보육, 육아 그리고 교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할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꼭 당해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는 반 강제적인 조항과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급 사례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을 강제로 거주 전입시키는 것은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간부급과 6급 이상 공직자들께서는 우리 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실제로 남원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면서 신규직원들에게 인구 늘리기 사업의 참여를 권장하는 것은 먹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성과급과 연계하여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남원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타 지역 주소지 공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생아 출산 장려금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얼마 되지 않은 장려금과 보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시나 농촌에서 출산시킬 산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 인구감소를 막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의 과감한 예산 뒷받침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루면 대단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개발은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는 화급한 사안이고 남원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 시 공무원 1천여명 중 여성 공무원이 369명으로 현원 대비 37%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입니다. 이분들이 혼인을 하여 육아와 탁아는 물론, 자녀교육의 걱정을 떨쳐버리고 아름다운 남원을 지키고 가꾸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면 전국광역단체중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전북도 출산율 증가는 물론 우리시 인구 증가에도 파급되는 효과가 대단히 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영·유아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 중·장기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보육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한 보육사업인 영유아 어린이집 지원강화, CCTV시설 확대방안, 종사자 처우개선, 기자재 현대화 지원 등, 보육 육아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서구 복지국가의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100% 활용하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아 방법을 모색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21세기는 여성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꼭 그렇게 되리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넓히고 다리를 놓고 농로도 포장하여 우리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세들의 보육과 교육에 우리 남원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에 이 일은 백번 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또한 잠재력이 있는 젊고 우수한 여성인력과 봉사심이 강한 여성자원을 발굴하여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남원만의 성장 동력원으로 키운다면 우리 고장 남원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앞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도 남원의 젊은 여성들이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근심 걱정을 떨쳐 버리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채찍과 충고에 귀를 기울여 더욱 노력하겠으니, 넓으신 아량으로 감싸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선택해준 시민의원으로서 남원시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며,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길 기원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종한의장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승곤의원

(의석에서 - 예.)

장종한의장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이요.

장종한의장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정말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 의원이 우리 시장님께서 동감하신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 긍정적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큰 틀에서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정말 인사는 어찌 됐든 간에 만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한 가운데 지난 인사에 이어 정말 노조에서 8일 동안이나 단식농성을 하며 투쟁을 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 시민의 입장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말씀대로 정말 공정한 인사를 했고 정말 정실 인사가 아닌 아주 인사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평도 그렇게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우리 인사에 대해서 정말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정말 이후에는 이런 불행한 발생사태가 일어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 어떠세요?
동감하시죠?
리고

그리고김승곤의원

읍면동에 순환인사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잠깐 그 얘기가 빠졌는데 정말 읍면동에서 근무를 해도 잘하는 직원들은 우리 본청1급지와 2급지와 근무하는 직원들과 똑같이 평점을 줘 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본청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정말 12시 가까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민들을 상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봤을 때는 본 의원으로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순환보직 인사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인사에 대해서 아무런 말썽이 되지 않은 인사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해주실 말씀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인사제도에 있어서 우리 실·과장들한테 인사를 책임 권한을 줘서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챙겨서 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인사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그 국과장님들께서 우리 시장님은 남원 전체 시민을 말하자면 감싸안고 가는 부분이고 인사위원장인 우리 부시장님과 실국장, 과장님들께서 인사 시스템을 갖춰서 인사에 개입을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인사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정말 인사는 우리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그 인사제도에 있어서는 부시장님과 실국장, 과장님들 책임하에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이후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김승곤의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5% 내의 싱크탱크팀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정말 이것 여러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런 일들이 추진되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가 변화가 온다고 하면 정말 우리 시는 거듭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시장님 답변대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복지파트 2020년대 가면 통계청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50%가 넘게 발생한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복지 분야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직 과를 더 전문을 살리기 위해서 증원을 하고 또 그리고 과장제도를 둬서 과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복지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의원

복지직공무원이 우리 시가 71명,
우리

우리김승곤의원

시는 아직 전문분야가 없고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36명인데 과장 요원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시장님 꼭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의원

정말 21세기는 우리 시장님의 답변대로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말 국제협력전담기구팀이 왜 필요로 하는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서 저도 잘 알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과거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에요. 시장님 알고 계시죠?

김승곤의원

1995년도에 신설해서 97년도에는 과장급을 그 보직을 둬서 했고 쭉 해나오다가 이제 우리 총무과, 기획실, 지역경제과 등등으로 옮겨서 이제 사업전반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가서 한 사람이 쇼핑하는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금액을 쇼핑하고 중국으로 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정말 여행사업소가 선정이 되어서 국제협력전담반이 말자하면 과장님으로 있게 된다고 하면 여행사업소에서 그 대행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우리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 시를 경유해서 전주한옥마을을 간다든지, 또 지리산을 경유해서 경상도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정말 우리 시는 앞으로 경쟁력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전 세계적인 몇 분의 1을 능가하기 때문에 정말 중국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로서는 필요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어는 기본화가 됐어요. 우리 국민들 전체가 기본화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다 되기는 되고 있는데 중국어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협력전담반에서 담당관이 신설된다고 봤을 때는 그 밑에 계장이 있을 것이고 또 직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해서 앞으로 우리 세계화 시대에 거듭나는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직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직을 보면 정말 우리 행정직이 과장요원이 38명, 시설토목직이 8명, 우리 농업직은 국장 합해서 4분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도농통합복합도시입니다. 우리 시장님,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승곤의원

정말 농업직이 10.3%, 7.7%, 4.9%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정말 시설직과 같이 증원해 가지고 우리 농업직이,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시와 발맞추고 손잡고 정말 잘 사는 우리 농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집행부를 어느 정도 불신하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 과장들이 우리 본청에 원예허브과장, 농정과장 2분, 그리고 덕과면에 면장으로 나가있어요. 3분인데, 정말 축산과장이, 우리 행정직 요원이 축산과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나 축산과장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아닌데, 우리 농업인들이 봤을 때 축산과장이 순전문분야 농업직으로 보직을 받아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가는 곳마다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이후 인사에는 그것도 꼭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정말 농업인들한테 우리 시장님 잘하고 계신다, 잘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우리 남원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최소한 운봉이나 아영이나 금지나 송동이나 보절이나 이런 데는 농업전문직 과장님이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말 농업전문분야를 살려서 우리 농업인들이 현재 44% 대인 경제활성화차원에서 더 50%대 이상으로 나가서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승곤의원

그 부분은 시장님 생각이고 우리 집행부 방침이고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이 보는 것은 정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요구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우리 시민이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시장님께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후 인사에는,
꼭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영유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누리예산 정부 정책변화로 인해서 도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자료를 내려준 결과 그 내용을 보면 전년 대비 올해가 말하자면 879억이 전라북도로 예산이 덜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로 또 879억이 덜왔으니까 얼마가 덜와가지고 우리 시가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3월까지는 그런데로 나름대로 괜찮은데 4월 이후가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것은

그것은김승곤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에도 각 자치단체별로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계속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물론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정부정책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는데 4월 이후가 정말 바로 코 앞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학부모들이나 유아어머니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가 어것은 정말 힘들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전국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청와대가 진정서를 내고 건의도 하고 일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꼭 해주셔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못 내려왔던 예산들이 바로 반영되어서 4월 이후부터도 꼭 그렇게 혜택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렇게

그렇게김승곤의원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했어요. 엊그제 국회에서 CCTV사업이 부결됐어요.
런데

그런데김승곤의원

정말 사전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국회에서 로비를 받아서 로비를 받고 말하자면 부결시켰다,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국회회관 앞에서 지금 농성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부결시켰다는 것은 정말 우리 어린이를 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 대한 모욕 행태거든요. 앞으로 그것은 다시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에서도 예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물론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각종 시설에 한해서는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보고 승인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찾으셔야 되고요.
렇게

그렇게김승곤의원

해 가지고 이후부터는 정말 우리 여성들이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또 아동센터나 각종 시설에 맡겨 놓고 정말 마음 놓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기대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의원

지금 우리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전북이 출산율 제일 하위입니다. 그리고 인구감소도 많이 떨어졌고, 그런 과정은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369명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21세기는 여성이 주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성 공무원들한테 정말 많은 우대와 혜택을 줘가지고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우리 시에서 자녀를 놓고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런다고 봤을 때는 우리 증가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정말 우리 여성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제가 바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성공무원이 과장이 두 분 계세요. 그리고 국장이 한 분 계시고요. 그러는데 그것 역시도 앞으로는 여성의 예우차원, 앞으로 주도해 나갈 21세기 대비 여성공무원이 여성가족과장이나 이런 등등 한 두분 정도는 더 위촉이 돼서 여성이 더 살기 좋은 우리 남원이 돼야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승곤의원

공감하시죠?
정말

정말김승곤의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남원이 정말 앞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정말 장시간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우리 시장님 최종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 자리로 들어가려고 함)
최종

최종김승곤의원

마무리 설명을 하시라고 했는데요.

김승곤의원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의원

들어가 주세요.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일문일답을 통해 즉답하시느라 장시간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사업들은 진정으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시장과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추진을 해서 우리 시민이 살기 좋은 남원, 행복 남원 건설에 매진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을 알리는 3월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그제는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하여 전반적으로 마을별 정월대보름 망우리 달집행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망우리 불꽃이 우리 시민 모두 액을 다 날려버리시고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 잘 이루시길 기원도 많이 했습니다. 부자도 되시라고 기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종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와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장종한의장

방금 양해석 의원님으로부터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시는 것에 대해 동의 하시겠습니까?

김승곤의원

(의석에서 - 예.)

장종한의장

양해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종한의장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좀 전에 우리 김승곤 의원님의 본 질문에서 우리 인구감소의 문제 지적사항 중에 시청에 공무원들에 대한 외부의 전입관계 그리고 인구감소가 작년 말 통계로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8만 5,9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감소 추세가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둔화돼 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둔화돼 있다는 답변에 근거가 어느 자치단체를 근거로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가 18만 되는 인구가 현재 10만 이상이 줄어들어서 지금 8만 5천 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이라든가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감소와 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에 대한 둔화폭은 자치단체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그런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마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부분은 심각한 현상인데요. 그런 부분을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둔화된 추세가 완화돼 있다는 것으로 안위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런 현실 인식에서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이 감소폭이 둔화되고 적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남원보다 인구감소 폭이 심한 두 단체, 두 시군을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체 전라북도 11개 시군 전체를 봤을 때는 모르겠네요.
더 늘어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치를,
예. 알겠습니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대충 인구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비슷한 시군을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통계는 다음에 기회됐을 때 제가 또 기회를 잡아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김승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5급, 6급 공무원님들 또 기타 공무원들의 인구 유입에 대한 타 시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를 해 보니 한 20여명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부분만 빼놓고는 많은 부분이 남원에 주소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150여개 유관기관 중 3천여명의 우리 공무원 그룹에 있는 분들이 한 2천여명 됩니까? 타 군에 있지만 1천명 정도만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승곤 의원님의 질의의 본 내용은 아마 주소지만 갖고 있고 남원이 아닌 다른 시군에 주소지만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생활을 남원에서 하는 분이 몇 명이냐는 것을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조사의 바탕이 도내 주소지 공무원님들의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냐는 서류상의 그것이고, 더 조사를 해 보시면 실제적인 주소지는 여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 생활은 다른데서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더 많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파악 하시려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대는 것하고 실제적인 생활하고 여기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기회되시면 실제적으로 생활도 여기서 해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회되실 때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런 인구 유입에 현재 공무원들의 외부에 주소지를 둔 것도 감소되고 있고 유관기관의 공무원들도 점진적으로 남원에 많이들 오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결론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현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이런 우리 남원의 현재 통계치를 본다면 시에서 하고 있는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들 출산장려금, 귀농귀촌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구유입정책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한 성과가 그런 통계치를 본다면 아까 말씀 드렸던 외부에 있던 인구들의 주소지가 여기로 들어 온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인구 유입이 아니죠. 실제 여기서 생활하면서 주소지를 밖에 뒀던 것을 안으로 들어온 것 뿐이시고 실제적으로 외부에 있는 인구가 밖에서 들어온 인구는 그런 인구감소에 통계치로 본다면 전혀 성과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남원의 인구를 몇 년도까지, 몇 명 정도의 인구유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책을 펴시겠습니까?
시장님, 과거에 인구가 주소지가 밖에 뒀던 분을 안으로 끌어 들이는 성과가 있었던 것까지 포함되더라도 한 개 인구가 감소되어 있는 폭을 본다면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구유입의 시책들은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효과가 없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력은

노력은양해석의원

다들하죠. 노력은 다들 하는데 우리가 결과로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유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 중에 본 의원은 남원에서 인구 유출에 가장 큰 원인은 교육문제라고 봅니다.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우리 남원의 교육에서 창조적이고, 전인적이고, 애들한테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남부럽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쯤 되면 중·고등학교는 국가적인 교육 정책이 입시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유출되고 있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인구감소에 큰 원인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와 그런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리 시에서 시책들은 상당히 저조하고 타 시군에 비했을 때 상당히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교육 예산을 쭉 보면 한 1% 정도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교육 부분에 뭔가 다른데 보다 앞서 가고 있다고 하는 고창같은 경우는 2.3%, 2.5%, 2%, 3% 가까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도 예산을 보면 1%도 깨지고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0.97% 정도 밖에, 예산의 규모가 전체 예산에 대비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시장님께서는 아직 우리 중·고등학교에 관련된 특히나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와 인구감소를 위한 교육부분에 대한 현실 인식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시장님께서 투자를 할 것이고 어떤 방향에서 움직이실 것인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음에 시정질문 기회 있을 때 제가 따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에서 가지고 가자는 정책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죠. 실제적인 내용이 어떠냐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놓고 테이블에 놓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시군은 장학재단, 장학기금 그런 것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전라북도 웬만한 다 시군에 우리 춘향장학재단처럼 다 장학재단이 있고 더 이상 높은 기숙사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예산투자되는 부분에 간접적인 플러스되는 간접적인 투자를 해주면,
시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는 시간이니까 저도 시간이 다 되가니까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1% 정도도 안 되는 남원교육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서 앞으로 우리 교육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의마치겠습니다.

장종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자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총무과장님이요.

장종한의장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종관의원

이번 인사 관계로 인해서 잡음났던 것 마무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에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좀 담당을 바꿔달라는 건의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없습니다.
예.
제가

제가김종관의원

총무위원회 때 수차례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없었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정말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제도가 몇 개인줄 아십니까?하고 물어봤습니다. 답변을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복지직이 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죠? 사회복지제도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가 모르시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의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겁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님, 총무국장님 답변자로 신청합니다.

장종한의장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의원

좀 전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총무국을 총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나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사회복지직으로 주민복지과를 갖다 담당들 교체해서 정말 남원시민의 행복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이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사회복지담당 부분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김종관의원

주민복지과에,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나 생각해봤을 때 지금 주민복지과에 행정직이 담당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직이

행정직이김종관의원

담당하고 있죠?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예.

김종관의원

그 부분을 교체를 좀 했으면 해서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몇 번 수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위원회를 옮기다 보니까 총무위원회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예.
거기

거기김종관의원

지금 사회복지직이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직이 담당을 맡고 있는 데가, 주민생활담당이 총 5군데 잖아요?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주민복지과에 행정직이 김순자 계장이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계장이,

김종관의원

사회복지계장이 2명 있죠? (집행부에서 - 사회복지 두 분 계십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예. 주민복지과에 2명, 여성가족과에 2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종관의원

? 사회복지직이 2명, 2명 있죠?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예.
지금

지금김종관의원

묻는 것은 국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것을 지금 묻는 것은 총괄적으로 주민복지과를 총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제도가 약 240여개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실정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하는 사회복지제도를 소화하기도 지금 힘듭니다. 실상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찾아서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원래 사회복지직에서 근무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원시민의 행복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는가를 찾아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물론 국장님, 애쓰시는 것 알지만 국장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장종한의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김종관의원

남원시민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줄로 압니다. 좀 전에 아마 두분한테 질의 드렸던 부분 우리 시장님 혹시 공감대가 가십니까?
지금

지금김종관의원

사회복지직이 남원시에 총 71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그중에 읍면동에 나가있는 분들이 총 43명인가요? 거기서 9급들이 나가 있는 데가 신규발령을 받으면 일단 읍면동으로 배치를 합니다. 혹시 이 제도가 시장님 보는 주관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혹시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물론

물론김종관의원

시장님 현재 답변하신 말씀이 정말 지극히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 본청에서 어느 정도 단련을 시켜서 읍면동에 나가서 그 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원시에서는 신규자들이 오면 거의 읍면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연마를 시켜서 아, 저 사람 잘 한다 하면 본청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인사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실때는 시청에서 단련을 시켜서 읍면동으로 발령을 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믿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대개 보면 읍면동에 가서 복지담당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담당이 거의 보직을 갖다가 주면서 해야 될 일을 시킵니다. 혹시 남원시에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이 겸직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이 몇 명인가 시장님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저도김종관의원

시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최소한 남원시 공무원이라면 만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9급, 8급, 7급, 6급까지 올라오면서 모든 것을 체험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이라고 해서 그 업무에 충실하게끔 그것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6급까지 올라간 계장님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도 아시고 계실겁니다. 그래야지 그 분들이 또 5급이 됐을 때 아, 내가 진정 남원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되는가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업무만 전념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직이 국가에서 충원을 해주고 있는 판에 사회복지직이 1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1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한참 시행되는 노인일자리를 누가 데리고 나갑니까? 사회복지직 직원이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 직원이 데리고 나갔을 때 사회복지직 일을 보러 읍면동에 왔을 때 누가 그것을 상담해 줍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것이 남원시 현실입니다.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 대안이 아,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되시면 그런 식으로 한번 개선해 나갔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지금 23개 읍면동 중에서 한 3~4개 면씩 나눠서 진짜 복지제도담당을 하나 신설을 해서 그 3~4개 면를 관장할 수 있게끔 한번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담당이나, 산업담당이나, 이런 담당분들처럼 3개 면을 총괄해서 거기서 복지제도에 관해서 모든 업무가 하달이 돼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큰 불편을 느끼지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 시장님한테 그런 대안으로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우리

우리김종관의원

시민이 될 수 있으면 모든 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2015년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종한의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의원님, 김승곤 의원님 동의 하십니까?

김승곤의원

(의석에서 - 예.)

장종한의장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이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종한의장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이정린의원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면서 인사는 만사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인사 잘 하셨는가요?
보는

보는이정린의원

사람인데 이번에 좀 시끄러웠었죠?
이번

이번이정린의원

인사를 하고 나서 우리 남원시 공무원노조에 계신 분들이 10일 정도 남원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도내 일간지, 전북방송에 계속 방송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방송

방송이정린의원

다 나갔는데 신문에 다 나가고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노사합의, 약속파기, 제멋대로 인사 했다 했는데 시장님 여기에 동의 하신가요? 제멋대로 하셨나요?
아니

아니이정린의원

,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보세요.
래요

그래요이정린의원

? 그리고 또 반칙, 줄세우기, 무원칙, 부당인사, 즉각 철회해라! 이 내용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그 피켓 들고,
그런

그런이정린의원

내용은 없었다 그 얘기예요?
들이

그분들이이정린의원

여기 보면 혈연, 학연, 지연 등 정실인사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도 그런 것 있었습니까?
리고

그리고이정린의원

또 노사와 상생파기, 시민불편, 행정낭비, 얘기하는 이환주 시장은 각성하라! 또 이렇게 했어요. 인사하고 나서 시민이 불편하고 행정이 낭비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니

아니이정린의원

, 그런데요. 시장님, 이 분들이 10일 정도 했죠. 앞에서 시청 출근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서 무슨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 왜 10일 동안 하시다가 그분들은 또 조용히 사라지시고 왜 전북일간지라든가 방송에는 계속 나와서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이번에 인사를 했는데 남원시에 뭔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불안을 느끼게 했는데 시장님이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했는데 왜 대처를 안하셨는가요? 입장발표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들이

이분들이이정린의원

10일동안 계속 정문앞에 서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니다

좋습니다이정린의원

. 그렇게 됐는데, 왜 10일 동안 하다 이 분들 어디로 또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이 그만 하라고 했어요?

이정린의원

잘 몰라요?
기에

여기에이정린의원

대해서 잠깐만요.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10일 동안 계속 주장하고 부당인사했네, 즉각철회하라고 그러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이 내용이 우리 도내 일간지 신문에 다 났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 앞에서 하신 분은 인터뷰도 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남원시 이번에 인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우리 남원시가 왜 이렇게 가나 불안하고 초조한 부분을 느꼈던 부분이에요.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전화도 계속 많이 옵니다. 이번 인사는 저렇게 하고 방송에 나오는데 의회는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한 10일 정도 하시다가 이 분들이 들어가셨어요. 내용 알아보니까 뭐 합의하신 것 있습니까?
어요

없어요이정린의원

? 저희들이 내일, 다음 주부터 회기가 시작되니까 그때 직접 관계되는 실·과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조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이환주 시장님께서도 인사의 원칙이 있어서 아무 문제없이 인사하셨다면 정정당당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시민들이 불안하게 그렇게 방송보고 느끼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니

아니이정린의원

, 그러니까 그분들도요. 시장님!
우리

우리이정린의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우리 남원시청이 어디 근로현장에 있는 공사현장도 아니고 앞에 노조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10일 간을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방송에 계속 나와 버리니까 우리 남원시 인사를 시장님이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아니면 같은 조직 내에 있으면 그분들을 불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든가 해서 조용히 하든가 이게 문제가 없다면 마무리를 지셔야 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0일 동안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가 시장님도 잘못됐으니까 인정하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런데

그런데이정린의원

그 부분이 끝나고 한 10일 정도 되는데 신문스크랩 해 놓은 것을 보면 다 알 겁니다. 안 난 시군 없이 다 나고 또 전북방송에서도 인터뷰에서 방송 계속 나가서 시민들이 다 봤던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실과소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지만 인사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도 방금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고 부당 인사하겠습니까? 1천여명의 공직자를 끌고 가신 수장이 인사하면서 문제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당인사 시위하고 할 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시장님이 인사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 있으면 시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하든가 그래야지 왜 전북방송 다 타면서 남원 망신 다 시켜가면서 이런 일이 벌이지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 원망은 저희 의회한테 또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시민들이 불안한 인사는 다음부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사가 끝나고 나면 불만이 있는 분들은 시장님한테 직접 찾아 가서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왜 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하면서 그런 모양새를 보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있으니까 다시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에게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승곤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