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0시 03분

여기서 반대, 찬성 토론하기 전에 정회하고 의논 좀 하고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여성회관 위탁시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알기쉽게 정비하는 현행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여성회관 위탁 운영시 운영위원회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안제30조의 2(수탁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를 신설하여 해당 위원회의 역할 위원구성 및 자격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하게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을 비롯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여성회관이 여성 사회복지관, 여성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사회교육과 복지활동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그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탁운영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운영위원회”는 여성회관 내에서 여성복지의 상호 관련을 갖고 종합적이고 자율적으로 계획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개정 목적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경수호과장 오기 전에도 여성회관 운영위원회때 몇 번 현재 운영위원들이 누구누구지요?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고 당연직으로 복지정책과장하고 여성보육과장 관장이 들어가고 구의회에서 구의원 1명 추천을 하고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위원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들 나는 내 지역구에 있다고 해도 일체 여성회관, 방배유스센터, 까리따스 여러 개 있어도 일체 신경을 안 쓰는데 이것을 5조에 운영위원회 규정 그대로 놓아두고 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30조의2에 수탁위원회 그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수탁 위원회안 별도로 둔다는 얘기입니까? 5조 운영 위원회 설치 삭제를 하고 조례안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5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 조문은 그냥 살아 있습니까?

예, 지금 제5조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수탁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의 것만 ······.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자율권 좀 주어 수탁위원회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들어가고 또 지역사람 내가 그 지역에 뭐 5~6년 전에 이사 간 사람도 다 집어놓고 있던데 그러면 이중으로 운영위원회 두고 이것을 자율권 부여한다고 하면 5조를 삭제를 하든지 개정해서 운영위원회를 수탁위원회를 이것을 당연히 그렇게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와 수탁위원회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김안숙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드렸듯이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사항은 나눌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탁체하고 위탁간에 ······.

그러면 우리 위수탁 기관이 한 두개가 아닌데 왜 여성보육과 소관만 한번 따져봅시다 유스센터 서초도 있고 방배도 있고 왜 그러면 수탁위원회는 다 수탁인데 이것 하나만 수탁위원회를 설치합니까? 내가 봐도 말이 안 되고 앞으로 구청에서 자율권 보장해주고 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를 수탁위원회로 바꾼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5조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러면 지금 새로 개정해서 수탁위원회를 둔다 이것 옥상옥 아닙니까? 2개 위원회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수탁기관도 다 수탁위원회를 해야지 구청에 질의하는 것 없잖아요? 다 수탁 주었는데 왜 이것만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수탁위원회 별도로 둡니까?

저희 구하고 위수탁 관계에서는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사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두고 그다음에 수탁위원회는 자율적으로 그 기관 내에서 수탁을 받은 기관 ······.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자원봉사센터,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 다 여성보육과이지 그러면 같이 바꾸어야지 운영위원회 두고 수탁위원회 왜 이것만 내가 보기에 해당 과에서 조례 전문 검토를 소홀한 것이 아닌가 5조 운영위원회를 이것을 수탁 운영위원회로 바꾼다고 하면 앞으로 차차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여성회관만 대단하다고 운영위원회 두고 수탁위원회 그러면 유스센터, 자원봉사센터 여기 서초 청소년센터 다같이 바꾸어 주어야지 같은 여성보육과장 소관 위탁수탁시설인데 그것은 내가 봐도 국장님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성회관 설치및 운영조례에 관한 것 같기 때문에 ······.

아니 그런데 여성회관만 수탁주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회관 유스센터 다 수탁주고 자원봉사센터까지 다주고 있는데 거기도 운영위원회를 다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자율권 보장하기 위해서 조금 수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하고 이중으로 두고 있느냐 운영위원회를 개정해서 수탁운영위원회로 바꾸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의회에서 위수탁 주는 기관들의 ······.

국장님 잠시만요, 5조의 경우는 위탁하지 않을 경우에 단서 조항이고 이 5조에 의해서 28조 다만 28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제30조 2항을 신설해서 위탁자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여지를 주려고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직영 아니고 내가 단적인 예로 아까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 여성보육과 소관만 얘기합니다. 그것도 다 운영위원회 밑에 수탁운영위원회를 두어야지 왜 하나만 두느냐 그것도 증여해서 다 위수탁 주는 것인데

그것은 구하고 위수탁에 관한 구조례를 반영을 하고요.

지금 이것을 따지니까 임시방편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주는 자체를 무엇을 조그마한 것 예산도 안 주면서 운영위원회 따로 두고 수탁 이것을 아예 운영위원회를 수탁위원회로 해서 자율권도 보장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아닌가 지금 왜 운영위원회 손 안 되고 위탁위원회를 별도 30조에서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것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이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시설들도 여성보육과장 소관 시설들도 운영위원회로 다되어 있고 운영위원이 우리 구의원도 들어가 있고 내가 단적인 례 예로 방배유스센터는 전에 강성길의원이 잠원동 위원이니까 운영위원장 하고 했단 말이야 이런 것을 내가 그때 문제 제기하려고 해도 안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폐지를 해가지고 자율의 폭을 넓혀준다 그러면 그것을 개정해서 수탁운영위원회를 하든지 만약 지금 정덕모위원장대로 그 근거해서 수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면 다른 시설들도 다 그렇게 해야 지 왜 내버려버리고 이것 하나 위수탁위원회 별도 한다고 하느냐 이것 보다 규모 큰 위탁시설이 있는데 ······.

말씀하신대로 서초구 위수탁에 관한 조례 전체를 그렇게 하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하고 우선 여성회관에서는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변화되는 것이 많거든요.

관계과에서 여성보육과 뒤에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 기획예산과 법적에 팀하고 법률송무심사나 법제심사하면서 이 5조에서 위수탁을 해서 5조만 바꾸면 운영위원회를 위수탁운영위원회를 한다든지 하면 가능할 것인데 이것만 딱 바꿔놓다 보니까 왜 안 바꾸느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초구 위수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향후에 살펴보고요.

아니 위수탁 사무 우리 행정사무의 위탁조례하고는 이것하고 별개란 말입니다. 거기에 개별시설 운영위원회 두라 그런 조항이 아니란 말이야.

이것은 여성회관에 관해서만 조례 ······.

국장님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최유희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유희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최유희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2007년 제정 이후 자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며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와 취지 및 조문 구성 등이 유사하여 이를 통폐합하고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및 복지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설립근거를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하나를 묶어 의전상 예우를 하도록 표현하였으며 “예산지원”에서 “공훈선양사업의 추진”으로 개정하고 예우에 있던 일부 내용을 수용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에서 “예산 지원대상 사업”으로 하고 보훈단체 운영을 신설하여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생업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와 취지 및 조문 구성 등이 유사하여 이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오래된 용어의 재정비 및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하여 알기 쉽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2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핵심은 두 가지로 첫 번째가 제8조의 복지지원과 두 번째가 제9조의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제8조에서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이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며 대부분 자치구에서 조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생업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제9조에서 사망위로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본 조례에 통합하는 것이므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제8조에 보면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위탁·신고 시 독립유공자 이제 그분들한테 신청이 됐을 때 우선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우리가 장애인 설치 조례에도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장애인 관련법에는 이런 조항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마 관련 현재 저희 서초구 장애인 관련 조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장애인 관련 조례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만약에 장애인 쪽에서 들어와 이렇게 신청을 했다든가 또 이쪽 유공자에서 신청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어디를 더 우선시 해 줘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쪽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묻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그 유공자를 우선권으로 주었으면 좋겠지만 아닐 경우에 아마 입찰을 붙이든지 경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설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이라고 했는데 그 등에는 지금 현재 여기 우리구의 구청 청내에 있는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미비한 조례가 있을 시 검토하여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여기 앞에 예산조치 별도조치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 조례 시행해서 추가 예산 부담되는 것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별도로 소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3조에 지원대상을 자세히 구분해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사람, 참전유공자, 그다음에 고엽제, 특수임무유공자 이게 현재 조례로 보니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그다음에 제1호 해당자의 가족 또는 유족 했는데 이걸 세분해서 고엽제하고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그 내용 추가 세분해서 했다, 그 얘기죠?

예, 조금 전에 언급했던 제1호, 제2호에 대한 것은 이전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전에 제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고엽제나 특수임무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에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이 됐다 ······.

예, 거기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만 봅시다. 복지지원 등 신설 하는 게 방금 우리 안종숙위원 얘기한 것대로 구청의 자판기도 이것은 위탁했을 경우에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우선 준다는 얘기이지 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그 사람들 강제적으로 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맞습니다.

위탁 줄 때 우선권을 주자.

예.

우리 안종숙위원 얘기대로 장애인들도 좀 우선권을 주자. 그럼 장애인은 별도 조례나 법률이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구청이나 공공시설 다 준다는 게 아니고 위탁 줬을 때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 준다, 그 얘기죠?

위탁 시에 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망위로금 지급 이것 신설인데 사망위로금 제9조, 지금까지는 사망위로금에 대한 조문이 이 조례에는 없었네요?

이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있었는데 그 성격과 내용이 유사해서 통합을 해서 기존의 조례는 폐지를 하고 여기에 흡수를 해 준 겁니다.

아, 그 보훈단체별로 있던 걸 통합해서 여기 묶어준다, 그 얘기입니까?

예, 위로금 지급 조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각 국가보훈대상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모두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죠, 이게?

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을 하고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는 폐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그것 다 폐지하고 여기 통합 관리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폐지조례안하고 이것하고 같이 들고 와야 이야기가 좀 쉽죠, 별도 조례가 있다며요?

예, 별도 조례는 곧 폐지를 하고 여기에 신설을 했기 때문에 ······.

여기에 신설하면 그 조례가 이제 사문화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폐지하겠다는 얘기죠?

예, 이 조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칙에.

과장님! 그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동 폐기한다고 지금 부칙에 나와 있죠?

예, 언급 ······.

나는 별도 조례인 줄 알았는데 이 조례에 그러면 부칙에 달면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