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2014년 8월 4일 우남아파트 비대위 주민간담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비대위라고 하면 대표는 누가 참석했고 또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서로 확실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 연락을 했을 때에는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연락을 했을 텐데 아무런 연락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또 시에서는 그분하고 계속 연락이 된다고 하니 그분 회사도 저희하고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그 며칠은 주택과에서도 전혀 연락이 안 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과 직원도 와서 그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사실은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어떻게 그동안에 움직이고 있으며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너무 안타깝고 정말…….

윤영숙 입니다. 2월 16일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질문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광주 평화맨션에도 견학을 갔다 왔고 어제 서울에 있는 스카이아파트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긴급대피명령을 내릴 때에는 신중하게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까 윤영숙 위원이 물어본 것은 판단의 기준을 과연 무엇으로 하느냐 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임유태 과장님이 주택과장으로 계실 때에 김갑섭씨에게 보낸 공문에는 8월 4일 간담회, 그리고 8월 8일 간담회에서 강제 피난명령 요구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배수문 과장님으로 바뀐 뒤에는 이렇게 그냥 바로 강제피난명령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그 전에 있던 임유태 과장님하고의 판단기준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번 한 것은 입주자들이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회사 측에서 한 번 했고 그랬습니다.

예.

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분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그분하고 연락은 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태열 위원입니다. 모현 우남아파트가 저번에 진단을 했을 때에 세 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을 한 중에서 지금 우남아파트 주민들이 한 것이 2002년 12월에 한 번 했고, 법원에서 한 것이 있고, 다음에 원구조라고 해서 주민입자주자들이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이 상황을 가지고 본다면 제일 법원에서 선정을 해서 등급을 판정토록 한 두 번째인 만유구조에서 한 것이 D등급이 나왔잖아요. 이것을 보면 재판을 받는 데 유리하기 위해서 조금 등급의 차이가 있지 않나. 입주자들이 선정한 데는 좀 높게 나오고 또 공평한 기관에서 했을 때에는 좀 이것이 더 적정하지 않은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시장이 피하고 현재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는 배수문 과장님만 계속 곤욕을 치르고 욕을 보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다 이 내용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시잖아요. 곤욕스럽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쭙고요. 계속 말씀하셨던 것 중에만……. 너무 이야기 하시는 과정이 아까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나라에 대피명령 내린 곳이 우리 우남아파트가 네 번째잖아요. 그런데 다 E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두 곳은 E등급이었고, 광주는 E등급을 판정을 받기 전에 실제로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검사해보니까 E등급이 나왔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D등급인데 어떤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과정에서 내린, 하여튼 익산시가 내렸는데, 서울의 스카이아파트나 이런 사례조사도 아까 안 해오셨다고 하고 예전에 보니까 2010년도 3월 25일에 우남아파트 대법원 판결문도 안 읽어보셨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긴급대피명령을 내리셨는지……. 대단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듣다보면 의문스러워요. 그 이전에 대피명령을 내린 세 곳 아파트에 대해서도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공식적인 대법원에서 내린 대법원의 판결문조차 읽어보지 않으시고, 우리 특위위원들도 읽어본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한 것들이 좀……. 대단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좀 그런 것들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T/F팀 결과보고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센ENG대표가 인터뷰를 JTV 시사기획프로그램에 해서 방송에 나온 게 2월 16일인데 그 이후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때는 그분은 분명히 변위조사에 문제가 없고 아파트에 전혀 자신이 그런 것들을 쭉 7년 동안 점검을 해봤을 때에 문제가 없다는 인터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T/F팀에 참여했던 전문가 중에 건축사협회장님은 우리는 육안으로만 검사를 했지 우리가 뭐 그것을 정밀진단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2002년, 2004년, 2005년 세 번의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이라고 나왔으니까 D급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D급에 맞는 조치를 하라는 정도의 어떤 그 차원이지……. 그러면 원대교수 두 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문가 두 분은 자신들은 긴급대피명령이라든가 건물이 급격하게 무너질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T/F팀에 참여해서 D급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하라고 하는 정도의 자신들은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인터뷰를 하셨고요. 원대교수 두 분은 안 하셨고. 그런데 그 이전에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미 시장님은 6월 16일에 안전총괄과가 우리 안전행정국 업무보고 때에 이미 긴급대피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리고 주택과랑 빨리 그것을 협조해서 방법을 강구해라, 언론보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월 4일에 박경철 시장님이 또 우남아파트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익산인터넷뉴스나 시민뉴스나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 그대로 읽어보면 재건축을 위해 이주대책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이미 다 결정된 상태에서 9월 11일에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아까 과장님께서는 재건축을 염두하고 대피명령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일단 하시기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6월 16일에 시장님이 이미 긴급대피명령을 인수위 시절에, 당선자 시절에 긴급대피명령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고, 8월 4일에 우남아파트 주민하고 간담회에서 그 자리에서도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9월 11일에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T/F팀이고 뭐고 다 모든 것은 시장님의 긴급대피명령 지시에 짜 맞춰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위를 구성을 해서 쉽게 말하면 참고인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나오셨는데, 저희가 지금 출석요구를 한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불참한 이유가 관계공무원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본인들은 불참하고 관계공무원들을 내보낸다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8월 11일에 주택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문제는 모르겠다고 보고서로만 봤다, 서류로만 봤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까 한동연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8월 4일에 주민대표와 고성이 오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T/F팀에 아무도 안 계셨다고 했었죠? 지금 현재 나오신 분 중에.

일단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시민안전과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아까 8월 4일에 김갑섭 위원장, 그 당시에 하여튼 자기가 주민대표자라고 해서 왔으니까요. 그 위원장 외 10명 주민하고 국장님 세 분, 건설교통국장님, 안전행정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시민안전과장님 그리고 주택과장님 그 당시 임유태 과장님이죠. 그리고 담당공무원들, 언론인 몇 분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우남아파트 주민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한동연 위원님이 물으셨을 때에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시민안전과장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아까 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관계공무원과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이견으로 아마 공무원분의 입장과 김갑섭 위원장의 입장이 아주 많이 달라가지고 상당히 하여튼 토론이 오갔는데 시장의 직권으로 그날 최종적으로 대피명령이나 재건축 쪽으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그렇게 다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건설교통국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주민하고 공무원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달렸는지 먼저 두 분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그 자리에 두 분 다 없다고 답을 하셨다고.

그 내용은 김영일 과장이 있으니까 김영일 과장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안전총괄과였죠. 안전총괄과로 발령나서 직후에 바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전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며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김갑섭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장님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위원장님하고 입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그분들은 ‘지금 우리시 F타입의 아파트라인이 위험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줘라. 우리는 거기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이런 관계 및 또 부실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시 측에다가 항의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박경철 시장이 직권으로 토론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최종적으로 더 이상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그만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긴급대피명령이라든가 재건축을 협조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향후에 협조해서 일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지막 시간에 관계법령을 박경철 시장이 읽어가면서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재난위험시설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선포하면 그 즉시 강제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앞으로 진행될 대책위가 주민간담회를 통해 이주대책을 결정하여 부시장 직속 T/F팀과 협의진행토록 하라.’이렇게 지시를 해서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공무원과 주민들 간의 어떤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오갔냐는 거죠. 공무원은 어떤 입장이었고, 주민들은 아마 하루빨리 긴급대피명령을 하고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라고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들은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달랐냐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들은 대피명령을 요구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 돌이켜보면 103세대 중에서 C,F타입 라인 주민들이 주로 온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흔들리고 보가 빠지고 철근이 누락되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분들이 ‘공무원들 당신들 같으면 거기에서 살 수 있겠냐’라는 의견이 주였던 것 같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은 보수보강을 원하고 있고 어떤 쪽에서는 재건축을 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의견의 합의가 일치가 안 된다, 이런 쪽에서‘당신들이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전체 103세대의 의견을 대표할 수가 있냐’이런 부분이었고, 시장님께서 마무리 정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관계자들 의견하고 안전점검을 한번 해봐서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해서 종료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고 답을 했다고 해서요.

여러 차례 주민들이 왔기 때문에 날짜별로 8월 4일, 이렇게 날짜적인 개념 자체는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고, 이게 2002년도부터 D급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말씀보다는 하여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8월 4일 우남아파트 주민간담회는 딱 한 번 있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딱 한 번 있었고 그날 아마 국장님, 과장님들 다 참석하셔가지고 대단히 아마 그 주민들과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회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에서 그날 모든 게 다 결정이 됐는데, 그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다 하셔놓고 참석을 안 하셨다고 답을 하는 것도 의회에 와서 그냥 거짓말을 너무 뻔뻔히 하시는 것이고요. 배수문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평화맨션이 무너졌냐,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물으실 때에 그런 답을 하시던데 평화맨션은 긴급대피명령 이후에 잭스포트를 지금 17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긴급 보수보강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스카이아파트도 긴급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우남아파트가 만약에 김갑섭씨 주장대로 하자면 그때 문제제기 시작한 후로 하면 12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분이 그날도 2002년도 당시에도 모든 시민단체와 언론들에게 곧 무너진다고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긴 한데요. 마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해가지고 행정행위가 뭔가 준비 없이 졸속으로, 거의 전시행정성 어떤 그런 긴급대피명령도 더더구나 그것도 또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주민의 사유재산권이니까요. 또 아까 과장님 내일 무너질지 곧 무너질지 어떻게 아냐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이후에 이렇게 하고 나서도 한 10년 동안 주민들이 그냥 잘 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 주민들의 떨어진 사유재산의 가치와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집니까? 충분히 주민들에게 그만큼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사과를 잠깐 하셨는데, 의회가, 이 특위가 왜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소설을 쓰면, 시나리오를 쓰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 그게 공무원으로서 하실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속기록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의 시나리오면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시장님이 저한테 책임을 물으면 돼요. 저는 있는 과정을 그대로 이야기를 드렸고 제 생각을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제 생각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의회에 오셔서 의원이 하는 이야기에 시나리오라니요. 기자한테도 기자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혹시 쓴다고 하더라도 기자한테 소설 썼다, 시나리오 썼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