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동진 의원 발언
동진
이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직개편과 행정환경의 변화로 신규 폐지되는 사무가 발생되어 무안군 사무위임조례 내용 중 행정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표 내용 20건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며 업무 환원은 17건, 수정 3건입니다. 여기서 업무 환원은 읍면으로 위임되었던 사무를 담당 실과소로 환원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수정은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등이 수정된 것으로 사무는 기존대로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위임조례 개정 시 실과소장과 읍면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서 간 업무관련 이견을 최소화 하였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정부 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부서 간 사무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직개편과 행정 환경의 변화로 신규 또는 폐지되는 사무가 발생되어 무안군 사무위임조례 내용 중 행정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기구 개편에 따른 실과의 명칭 변경과 읍면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담당 실과로 환원하여 처리하고 위임사무 근거 및 적용 법률의 수정을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라고 해서 읍면 위임사무를 그대로 놔두었던 읍면 담당요원 보직 발령 그 부분, 부읍면장은 읍면 담당 요원이 아니고 현재 군에서 직접 발령내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부읍면장 제도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드려서 부읍면장제를 부활했습니다마는 같은 담당요원이라도 부읍면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군에서 발령내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여기서 말한 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느냐고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부읍면장 중에 담당요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무에서 빼고 담당요원만 그대로 읍면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았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