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정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4,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594,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 계획보다는 1억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혜택이 여러 사람들에게 더 가게 되니까 정말 다행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요구서를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활동 지원’ 해 가지고 3,600만원, 산출근거를 보시면 200만원씩 해서 18개동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해소’ 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보시면 50만원씩 해 가지고 60가구,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은 복지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데 발굴활동에 3,600만원이 편성되고, 지원은 3,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발굴활동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 위기가정을 찾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나 또 지원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18개동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1,800만원 하시고 1,800만원 밑으로 내려왔으면 직접 수혜를 받는 쪽으로 내려갔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발굴비를 한 동에 2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일단은 이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복지위원들이나 동에서 이 사람들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한 동에 정말... 그러면 60가구 같으면 한 동에 3가구 정도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한 동을 보면 3가구를 찾는 데 200만원의 물품이 소요되느냐, 인건비가 소요되느냐, 객관적인 입장에서 단순하게 계산해도 60가구를 우리가 50만원씩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0가구면 18개동이면 3가구를 찾는 일이에요. 3가구를 찾기 위해서 30가구를 볼 수도 있고, 300가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계산법에 의하면 3가구를 찾기 위해서 200만원을 들여야 되는 계산이 일반적으로 잘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런 계산이 아니고, 밑에 60가구라고 해 놓은 것은 중점 사례관리 대상자들이거든요. 이것은 동에서 발굴해서 구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에서 발굴한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고, 편성 자체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발굴지원비는 조금 줄이시고, 실제적으로 수혜를 좀 늘리자, 이것은 변경해도 별 문제가 없지요?

일단 저희들 지원비가...

한 동의 발굴지원비를 1,800만원 아끼면 36명이 50만원씩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동 자체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동에 배부를 해서...

배부를 하는데요.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들한테 적절하게 바로 지원하는 사업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발굴지원비를 가지고 어떻게 대상자한테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못 하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갈 수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지원할 수가 없지요.

음료수 하나를 사 가지고 가면서 일단 그 사람들한테...

그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비용이 안 들잖아요? 말로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람은 물품이 필요하다, 다른 상담을 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파악도 하면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이렇게 되면 맞는 겁니까? 발굴활동지원비로 편성해서 위기가정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

가능하지 않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음료수 한 병은 되는데, 만약에 당장 필요한 물품이 라면이다, 쌀이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는 집행을 못할걸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위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압니다.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굴활동지원비를 조금 줄이시고, 보상비를 좀 늘리는 이동을 우리가... 수정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

목간이니까 관계는 없겠지요?

수정하셔도 되기는 되는데, 일단 동에서 애로사항이 자기들이... 다른 동 같은 데는 대상자가 적지만 반송, 반여, 재송, 우1동, 중1동은 대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차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뭉뚱그려서 200만원씩 18개동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이 내려가면 저희들이 동에다 공모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이 금액을 조정할 거거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다음에라도... 배보다 배꼽이 큰 행태거든요. 발굴지원사업비가 3,600만원 같으면 직접 수혜를 받는 분들이 조금 더... 금액이 3,000만원이 아니고 3,600만원보다 좀 커야 되지 않느냐. 혹시 다음에 또 편성하실 때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사각지대 지원금이 우리 예산에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기금에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대학생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생각을 참 잘 하셨고, 잘 됐다고 느껴집니다. 정성철위원님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발굴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런 사람들을 나가서 만나야 되는 거고, 상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허브센터에 견학을 한 번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마음도 열지 않아서... 일단은 사업비가 없는 것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사업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요구르트라든지, 라면도 지원할 수 있고, 간단하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본사업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냥 찾아가는 것보다 뭔가 들고 가서 상담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은 요구르트나 뭔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해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주 찾아뵙는 것을 더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간단한 음료수를 가지고 감으로써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용 예산을 더 밑으로 내려서 활동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목욕이 안 될 경우에는 데리고 가서 목욕도 시키고, 점심도 한 끼 사드리면서 생필품도 간단하게 지원할 수 있고, 나들이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반송2동 같은 경우는 복지허브센터를 운영하니까 그 사람들이 용이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의 동은 어떻게 하지요?

다른 지역에는 동 복지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고, 통장들도 전부 복지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데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협의체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 회비를 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원해서 그렇게 해 줄 이유가 있나요?

복지협의체 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죠. 그런데 적은 금액이지만 지금 여기서 상담하러 가는 데도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복지허브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편성한 내용이 되거든요. 사실 경로당이나 이런 곳의 담당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러 가면 저희들도 빈손으로 안 가고, 사비를 들여서 요구르트나 음료수를 사들고 갑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돈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봉사는 좋은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부담을 덜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반송3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협의체에서 연초에 보름날 지신밟기를 한 데서 돈을 좀 받아서 그분들의 생일을 챙겨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순수한 복지협의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돈을 지원해 줘가면서... 어쨌든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과장님, 해운대구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작년에 발굴한 인원이 87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도와준 분은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은 저희들이 후원을 받아서 도와주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800여 가구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발굴활동의 기초적인 자료는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각 동별로 찾아가서 상담하고, 목욕시켜주고...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지원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 예산으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뒤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정성철위원님의 말씀처럼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허브센터에서 보고회를 할 때 각 동장님도 참석하셨거든요. 그때 동장님들로부터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사업비가 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윤정 위원장, 유점자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보니까 현재 고등학생이 40만원, 신규로 대학생이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4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될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자를 가지고 1년에 1,800만원씩 지원을 해 왔거든요. 옛날에는 중학생까지 했는데, 2005년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중학생은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생만 하게 됐는데, 중학생은 그때 30만원씩 했고, 고등학생은 기존에 40만원씩을 했어요. 그래서 인원을 45명 늘리면서 40만원으로 그대로 한 거지, 꼭 40만원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고등학교의 1기분 학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고등학생은 40만원 가까이 됩니다. 삼십 몇 만원 되는데, 4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분기에 40만원이 넘는다고 보면 한 기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성하고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말씀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40만원 이하라고 하니까 그 정도면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 예산이 3,600만원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18개동에 돈이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까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드는 비용을 발굴하는 예산 비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소요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좀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지 저희 구청에 자료를 달라고 문의하는 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처음으로 복지사각지대의 기금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동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복지허브센터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책정을 해 본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는 한 동에 3명 정도 조금 더 돌아가는 것으로 나와지는데요. 실질적인 비용을 놓고 봤을 때 아마 이렇게까지 들 하등의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야말로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사각지대의 인원이 870여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굴하는 데는 작년도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한 동에 3명 정도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비를 1,800만원 정도로 하시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해소 사업비로 1,800만원 정도를 증액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밑에 있는 위기가정은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가 돼서 진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예산이 올해 7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지원금도 저희들 구비로 해서 1억원이 있고, 또 민간후원이 5억 8,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복지사각지대나 위기가정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활동지원은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안 맞아서 반송, 반여, 재송지역에는 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받아서 동별 예산은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는 대로 해 주시면 올해에 한 번 해 보고, 다음 연도부터 실적을 참고해서 보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면 좋겠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왜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저희 지역에 실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께서 찾아오셨는데, 부부가 두 분 다 환자시고, 거동을 못 하세요. 그래서 위기가정으로 돼서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서 제가 그 집에 한 번 가보니까 정말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도움을 좀 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저히 그냥 못 나오겠더라고요. 이번 명절 때 이분으로부터 ‘이 공을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느껴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드렸고, 설을 쇠고 나서 그 집에 또 한 번 찾아갔었어요. 가보니까 이분이 작년하고 지금 생각을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내 되시는 분은 무릎이 안 좋아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남편 되시는 분은 아예 거동 자체가 불편하고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금액을 가지고 1,800만원이다, 3,600만원이다, 이 부분을 꼭 논하기 이전에 발굴사업비기 때문에 그런 세대를 한 세대라도 우리 구에서 더 지원을 해 줬을 때 여기에 따른 목적성이 더 사업내용으로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아니더라도 긴급복지사업비라든지,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약 13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으니까 또 나갈 수 있는 창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과장님의 의견이 꼭 그렇다고 하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은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한 세대라도 그런 세대를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올해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기초수급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전에는 얼마 이하면 기초수급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체 우리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중위권을 딱 잘라서 중위권 이하면 전부 다 기초수급자가 되도록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긴급지원사업도 범위가 늘어나고, 예산도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가정에 가보면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복지위원들이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아픈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활동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편성한 거고,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편성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정성철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는데요. 제가 저번에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는 반송3동에 가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어르신들이 추운 날에 문을 열어놓고 그냥... 몇 군데에 한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복지관에라도 가세요.’라고 하니까 ‘복지관에는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라고 하니까 거기에 가면 무시를 당하신대요. 사실은 반여3동에 가보니까 그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방문을 해요?’라고 하니까 가끔... 여기 복지사님인 것 같아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갈 데도 없대요. 근처에는 양로원도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복지관의 문턱을 조금 높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활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니까 ‘근처에 자그마한 곳이라도 갈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 우리는 사실 관심도 못 받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느낀 것은 혹시나... 아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한다고 하던데, 프로그램이 있지요? 복지사각지대 같은 경우, 복지관이 멀거나 가까운 곳에 혹시나 노인계층이나 혼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고요. 그리고 오전에 폐휴지를 줍고 계시던데, 많이 주우면 한 리어카에 1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그러면 오전에 다만 5,000원이라도 받고, 점심이라도 제공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좋지.’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가까운 곳에 같이 놀 동무가 없는 거예요. 복지관은 문턱이 너무 높고, 가면 괜히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가기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구청에 계시는 분한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겠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그렇게 한대요. 갈 곳이 없대요. 그래서 아까 발굴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꼭 돈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놀 곳이 없는 거예요. 특히 보면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복지관 프로그램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은 이용하시는 분만 계속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또 가보면 한글을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괜히 무시당하시는 것 같대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것은 상대도 안 해 준다.’ 그러세요. 그러다가 몇 번 가서 이야기를 걸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맞잖아요? 생활수준이 안 맞다 보니까 가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상처도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특히 반여3동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줄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혜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저도 빈손으로 갔었는데, 아까 그 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죄송스럽더라고요. 집집마다 문이 다 열려 있고, 폐휴지를 줍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작년에 후원금을 받아서 폐휴지를 줍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0만원짜리 겨울 점퍼를 한 벌씩 다 사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관리사들이 나가면... 또 사례관리사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지관에는 갈 수 없고, 집에만 있으니까 사례관리사들이 가면 상담도 하니까 말동무가 될 수 있는 그럼 사람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위원들을 위촉했고, 복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구청에서 활동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민간기관을 발굴하고, 후원자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정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있는데, 발굴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과를 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아까 복지사각지대에... 반여3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이 다닥다닥 다 붙어 있잖아요?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일을 많이 안 하더라도 오전 시간에만 보낼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오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다만 5,000원짜리 상품권이라도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그러니까 혼자 계시게 하지 말고요. 제가 ‘그러면 할머니! 5,000원만 줘도 점심 때 오겠어요?’라고 하니까 오신대요. 왜냐하면 근처에 갈 곳이 없고... 또 손으로 할 수 있는 한두 시간이라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외로움을 타면서도 생활수준이 안 맞으니까 안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반여3동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반송.

반송3동이요?

반송3동에 가보니까... 반여동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반송에 두 번 가봤었거든요. 가보니까 그런 집이 빼곡하게 많아요. 집이 똑같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대처를 하겠고요.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반송1·3동을 통합하는 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을 통합하게 되면 그 부분이 복지관하고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노인회관을 짓든지, 하여튼 청장님께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큰 시설보다는 작은 시설에서 노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주민이 건의도 했기 때문에 그런 복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공간이 있으면 사례관리사분들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일일이 방문을 안 하시더라도 그분들은 5,000원짜리 상품권 하나를 받기 위해서도 오신다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집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안에 계시면 아예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로워서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면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이렇게 비관하게 되면... 저도 몇 번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러다가 죽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있고, 복지정책과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하고 의료사례관리사가 합동으로 해서 한 달에 몇 번씩 방문해서 노인들한테... 방문간호사는 핫팩, 혈압도 재주고 말동무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나가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마한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나와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것은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그렇게 다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고독사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노인분들이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특히 반여3동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집 한 채라도 매입이 안 되면 복지사각지대 기금이 있으니까... 그쪽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한 달에 몇 십 만원밖에 안 해요.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노인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행복나눔과에 이야기해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센터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고 싶어도 생활수준이 많이 개입되면 안 가신다고요. 저라도 안 가겠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으니까요. 지금 복지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허브센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분들이 안 가신다고요. 어르신들 중에서 한글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나는 글자도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가면 노래를 가르쳐주는데, 모르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가기 싫대요. 그래서 오전만이라도 혹시나 그렇게... 어르신들은 다만 5,000원짜리 상품권이라도 오십니다. 왜냐하면 친구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것보다는 지원금을 주더라도... 사실 움직이셔야 더 건강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 줬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잠깐 빠진 게 있어서요.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생각하셔서 최초로 시행을 하시는 거지요?

예. 우리 복지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복지정책과 직원님과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기금이 너무 많이 적립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야 수혜를 지원해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발굴을 하면 뭐하노? 도와주는 것이 적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발굴을 열심히 하셔서 올 연말에 좋은 성과를 내셔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0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안건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토지정보과장 지현구입니다. 해운대구민의 복지증진과 안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593호입니다. 2015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593,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인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 교육협력과장, 경제진흥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위치가 해송숯불갈비 자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중소기업청에 올리기 전에 해송숯불갈비 자리하고, 앞부분에 시장통에서 연결되는 부분, 그 두 부지에 대한 매입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것은 해송숯불갈비이고, 그 앞부분은 같은 형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서 사전에 신청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것은 해송숯불갈비이고, 그 앞부분에 형님이 있는 땅까지 해서 두 필지를 확보해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매입과정이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까?

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결과 해송숯불갈비가 14억원입니다. 저희들이 2월 27일까지 협의매수 공문을 보냈는데, 아마 영업주하고 건물주가 영업보상금 문제로 인해서 아직 원만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면 결국 매입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매입이 안 되면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불가능하다면 인근에 또 다른 대체 부지를 구입해서 올해 안에는 이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객지원센터에 화장실, 사무실,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들어갑니까? 주차장이 못 들어가는 구조 아닙니까?

당초에 구상한 대로 하더라도 주차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31억원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게 되면 서너 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할까요? 시장통 안에 노점이 쭉 깔려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곳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을 환경이 될까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지금 다른 부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대체 부지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라 하면 재래시장에서 누구나 찾아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일단 매입하는 주 부지가 일선 뒤에 이선에 있는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억원 중에 부지매입비가 20억원이고, 건물 건축비가 11억원인데, 현실적으로 3층짜리를 11억원에 지을 수 있습니까?

...

동사무소 하나 짓는 데 3층짜리 지으면 30억원인데, 11억원 가지고 가능한지도 판단해야 될 부분 같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노력하셔서 사업을 가져오신 것은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성공적으로 20억원에 매입하면 11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계획대로 1층은 화장실, 2층은 사무실, 3층은 회의실, 이 규모로 짓는다고 해 가지고... 이 계획에는 규모가 지금 300평이 돼요. 960㎡니까 300평 정도 되죠? 그러면 300평의 건축비가 11억원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부지가 먼저 매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건축비 잔여금액으로 건축을 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300평 정도로 예상해서 국비 신청을 했었는데, 건축비가 다시 부족하면 그만큼 건축을 하고, 나머지는 고객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현실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너무 현실하고 멀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마는 하여튼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간단한 이름으로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따라 부르기가 어려워서 일반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과 이름부터 바꿔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이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시면 실시용역입니까?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왜 올립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로그램의 수요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요조사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나와 줘야 어떤 규모로 어떻게 갈 것인지 결과가 나오는데...

규모는 일단 관계없고요. 그 안의 2개 층에 전문교육원이 들어가는데, 센텀하고 석대 쪽 산단에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는데, 건물만 덩그러니 지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3월 말에 나오니까요.

그러면 3월 말에 나오고 나서 이것이 들어와야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아니, 그것은...

우리가 매입하라고 작년에 통과는 됐는데, 통과했어도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지금 직업훈련소라든지, 여러 군데에 여러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요즘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굳이 안 되는 부분을 떠맡아서 또 결국 우리 구비로 운영을 하잖아요? 국비가 지원되지만 구비로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래를 봐야 되지 않느냐. 취지는 좋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우리도 같이 알아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믿어주시고 해 주시는 것이...

항상 믿고 해 드리잖아요?

지금 직업교육을 하는 데가 민간하고 공공기관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있는 4개의 기술교육원은 전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취업률이 9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하고 공공기관이 조금 다른 이유는 민간은 이윤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을 보면 주로 청년층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사실 눈높이를 못 맞춰서 취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 중장년층이고, 또 경력단절여성이고, 인근에 센텀과 석대 산단이 있어서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넣을까 하는 부분들은 전문가들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조금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그 믿음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장님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창업센터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다른 센터가 또 있지요?

센텀 쪽에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 건물이 들어서면 4층 규모니까 앞에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창업카페라든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쪽은 아무래도 청년군들이 움직이는 군이고요. 3, 4층에 있는 전문교육원들은 재취업, 창업 하는 그런 군들입니다.

그러니까 3D프린터지원센터도 있으니까 어차피 하시는 김에 여러 군데로 흩어진 것을 좀 모을 생각은 없냐, 이 말이죠.

모을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획되기 전에 취업지원센터라든지, 일자리복지전략단에서 하는 여러 군데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창업지원센터를 현재 반송 쪽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프린터지원센터도 따로 있죠?

같이 있습니다.

같은 데 있습니까?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 반송 쪽에 있는 창업지원센터하고,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취업을 원하든지, 창업을 원하든지 해서 오면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지금 있는 일반 사업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창업이 필요하다 싶으면 창업을 시키고, 재교육이 필요하다 싶으면 재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이 건물 안에서 같은 시스템으로 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입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지으시면 직영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위탁합니까?

인문학도서관은 저희들이 직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들어가기는 하지만 인원 충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운영하는 데 운영비는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해운대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운영하는 인력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교육청에 위탁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여3동에 있는 반여도서관하고는 어떻게... 반여도서관을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새롭게 이것만 직영하실 겁니까?

반여도서관은 반여3동이 이쪽하고 직선거리는 700m 정도 됩니다마는 사실은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단절되어 있고, 또 반여3동은 정책 이주지역인데다가 반여2·3동에는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리가 700m나 됩니까? 한 2~3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700m 정도로...

고개 내려가면 바로 있는데, 그것이 700m나 됩니까?

거기에 신호등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시의 사전투자심사를 받을 때도 시에서는 정말 반여도서관 관계를 가지고 많은... 시비 지원이 54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시 입장에서는 시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반여2·3동은 특별한 지역이고, 또 도서관 규모가 작고, 동네 도서관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도 필요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여기에 인문학도서관이 지어지면 시설이 현대식이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반여도서관이 굉장히 슬럼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환경이 좋은 데로 내려가지, 굳이 반여도서관에 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 대책까지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용자들이 많이 줄어들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계신지요?

예. 지금 현재 반여도서관의 열람실 이용자가 많아서 열람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반여3동 도서관은 그런 열람실도 늘리고, 거기에 맞게 개선된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요...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현장에 가는 날 기본적인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지난번 205회 임시회에서 승인돼서 부산광역시와 매입비 19억원에 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비 60억원 중에서 국비가 30억원인데, 30억원에 대한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국비 확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국비 확보 절차에 있어서 가장 의지를 가져야 되는 곳이 부산시입니다. 부산시가 가장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시의원이나 시 간부들이 그 부지를 현장답사하고, 그래 가지고 매도를 했단 말입니다. ‘아~ 이 부지에 전문교육원을 설립하면 되겠다.’, 이래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국비 확보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확보가 되는 것인데,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발 빠르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비 확보를 하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려면 관련되는 절차가 빨리 선행돼서 부산시 의지에 앞서서 해운대구의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해운대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형태가 부산시에 반영돼야 국비확보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정회시간에 위원장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해운대구는 부산시와 같이 의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 줘야만 국비 확보가 확실하게 되는 절차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무난하다,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예, 현재로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될 확률은 몇 퍼센티지나 되죠?

국비라는 것이 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구에 하는 상당 부분이 부산시의 결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기술교육원이고... 그날 현장에 왔을 때는 전문교육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간단한 거지만 부산시에서 기술교육원으로 명칭하면 전문교육원에 비해서 국비 확보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부산시의 뜻에 따라서 국비 확보에 유리하도록 이름을 전문교육원으로 그쪽에서 원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만큼 부산시에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구비·시비가 확보돼서 건립하게 되면 운영하는 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교감을 가져보셨는지요?

저희들이 전에 동 순방할 때 지역주민들 중에 인지초등학교 쪽에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지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에 200명 가까이 되는 학부모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의 내용을 여기서 전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주요 요지는 그쪽에서는 ‘아이들과 관련되는 시설을 원한다. 그런데 아이들과 관련되는 시설인 반여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것은 5년 이상 끌었는데, 이것은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도서관이 우선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도서관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기술교육원을 건립할 때 인지초등학교 앞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하자. 그리고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로 그때 200명 가까이 모였을 때 개최한 설명회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도 단장님께서 감안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급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카페도 반송하고 약간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복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카페는 반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창업카페는 애니팡 같은 저런 친구들이 그냥 자유롭게 카페베네 같은 식으로 와서 거기에서 창업했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반송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맨투맨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이것은 장소를 제공해서 그룹으로 맨투맨 하는 시스템이라서 시스템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아직 용역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참 좋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자료에 의해서 좋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 용역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교육원을 짓는데 기술교육원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담을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용역을 거쳐서 센텀과 석대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파악해서 그때 신성장산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여기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드렸던 프로그램에 대한 그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이라는 것은 그 용역 안에 앞에 절차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사할 때 국기에 경례를 하듯이 ‘기술교육원이 이런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은 이미 검증이 되었고, 그다음에 안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을까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비·국비 확보가...

결국은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이 전체적인 큰돈을 가지고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갈라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내년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에 여러 가지로 절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원되는 부분은 내년에 일부라도 바로 지원될 수 있고, 또 시 전체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부족하다 보면 받는 시기가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됐는데, 질의하실 게 많으시면 점심을 먹고 할까요? 아니면 30분 정도 더 하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으십니까?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으십니까?

현장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그냥 하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입니다. 과장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관내의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우리 의회를 통과했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뒤에 주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전 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동 순방 때 그 의견 정도... 아까 말씀드린 인지초등학교 내용, 그런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관련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뵙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을 보면 인지초등학교가 바로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블록에 있는 인지초등학교, 인지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무정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오늘 오후에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때문에 뵙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외에 학부모회라든지, 다른 학교와 연관된 단체에 접해 있는 분들을 여론조사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해 보니까 ‘학교와 유관된 건물을 지으면 모르겠지만 학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건물을 여기에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유관된 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쪽입니까?’라고 물으니까 그것까지도 준비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대다수가 하는 이야기가 ‘육아지원센터를 건립해 주면 지역사회와 맞지 않느냐?’, 이런 제안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께 답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착안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설명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학교와 관련되는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원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도서관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서관은 방금 설명 드린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때는 ‘학생들, 학교와 관련되는 시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회의 현장조사도 끝났고,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교육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치면 일정 공간에 주민을 위하는 시설을 넣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부산시와 시의회 전체가 현장을 다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현장을 보셨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그곳에 기술교육원을 지으면 좋겠다고 승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전체를 육아시설로 바꿔야 된다, 이런 형태가 되면 저희들은 부산시와 시의회 모든 데의 신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금 그 부분은 제가 주관 부서장은 아니지만 설명을 드린 대로 학부모회장과 운영위원장님께 도서관에 대한 진행상황을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거치고 나중에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저희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안전대책만 정확하게 세워주면 저희들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이나 2017년에 건립이 된다고 하니까 건립될 때 그때 다시 한 번 안전대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회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쭉 드린 데서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학교와 관련되는 시설은 일부분 협의를 거쳐서 공간을 할애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부산시에서 이 부지를 매도할 때는 기술교육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름 판단을 해서 부산발전연구원과 연결시켜서 이 부지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린이 관련 시설을 짓겠다.’, 이렇게 돼 버리면 저희들 기관 간의 신뢰가 전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익히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학부형모임회가 3월 1일자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론이 하도 이렇게 돌아가서 몇 번 만나봤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왔으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승인이 됐고, 또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 느낌에 앞의 집행부 간부들보다는 이번이 더 강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안의 한 층에 학교와 연관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여론을 무마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그 부분의 가능성은 몇 퍼센티지나 되겠습니까?

제가 가능성을 몇 퍼센티지로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차피 어떤 시설이든 간에 주민과의 관계와 전혀 동떨어지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기본 틀 자체를 흩트리면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는 가운데 협의를 거쳐서 1개 층이나 일부 공간 등등에 주민 관련 시설을 넣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전자에 예산이 1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0억원 미만으로 돼 있어서 투·융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땅이 419평인가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실 때 차후에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 매트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관내에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11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시설을 하게 되면 분명히 반여도서관하고 차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치라든지, 접근성을 봤을 때 이용객들이 이 부지에 있는 도서관으로 몰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차후에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위치 선정을 하실 때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분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해운대기술교육원 신축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교육원에 ‘기술’이 들어가기에 전문훈련기관이 있는데, 다른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우리 구의 예산으로 기술교육원을 짓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아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보니까 전문교육원인지, 아니면 해운대기술전문교육원인지 명칭을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기술교육이라는 말이 논란이 있으니까 부발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부산시내에 교육기관과 훈련기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의 전문가도 아닌데 굳이... 서울 같은 경우도 아마 서울시에서 운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전체 구에서 이렇게 전문기술교육원을 짓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앞전에 제가 조사했을 때 서울에는 네 군데가 있다는데, 잘 안 되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네 군데에서는 취업도 잘 된다고 하셨으니까 조사한 데이터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정성철위원님께 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사실 공무원법이나 구청의 모든 것들을 보면 법이 있는데 믿어달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을 때 하고 나서 ‘아~ 이렇게 돼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대하는 이유는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부발연하고 부산시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굳이 한다면 저는 부산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요. 또 나중에 운영비도 우리 구에서 일부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해운대기술교육원인데, 해운대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문교육원입니까? 뭡니까?

...

자꾸 또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잠깐만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명칭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심의했던 위원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훈련기관이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그쪽은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왜 굳이 이것을 지으려고 하느냐? 지금도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사람을 못 모아서 교육을 못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접근성도 떨어지는 거기에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현장답사 할 때 질문을 했대요. ‘전문기관도 아니고, 전문적인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없으면서 왜 해운대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정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사실 우리 구청에는 전문가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명칭이 바뀌었기에 ‘이런 것이 논란이 되니까 바뀌지 않았나?’, 사실은 그래요. 물론 아까 조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통과시켰을 때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어제, 오늘 조사를 좀 했거든요. 부산시내에 전문기관이 몇 군데에 많잖아요? 사람을 못 모은대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술’은 안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중복이 되는데, 기술교육원에서 전문교육원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저희들이 ‘기술교육원이라는 이름은 가칭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건립이 되면 그때 주민공모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이름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전문교육원으로 이름을 잠시 옮겨놓은 것은 국비 확보가 수월하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기술교육원보다는 전문교육원이 전략적으로 국비 확보가 수월하다고 해서 그렇게 옮긴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저도 간단하게 끝내려고 하는데요. 물론 국비든, 시비든, 구 예산이든 결국은 우리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 반대를 많이 했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구청은 전문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훈련기관이 엄청 많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인식시켜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5분 거리에 도서관을 짓던데, 우리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에 왜 이렇게...’, 거기에 다 아파트하고 학교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따지자면 나는 그쪽에 왜 짓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조영진위원님께서 어느 동의 지역주민들을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물론 우리가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시켰다고 다 되면 좋겠지만 생각을 재검토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역주민한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깊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자꾸 지으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여러 똑같은 것이 나오면 싫어하겠죠.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을 과장님이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기관은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일단 대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청년은 지금 취업을 하려면 자기 눈높이만 맞추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취업담당을 하고 있지만 취업이 가능한데, 중·장년층은 눈높이를 맞춰도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중·장년층은 어느 쪽에서 전문가를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막노동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국비로 하거나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요. 그 기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받기 때문에 한 3개월은 기본적으로 취직시켜주세요.’, 사실은 그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왜? 책임소재가 있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내려면 자기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게 검토를 해 달라는 말이에요. 알아보면 분명히 그래요. 3개월은 기본적으로 해 줘요. 왜? 연세가 60세인가, 65세가 넘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당연히 손해 볼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3개월짜리...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이런 교육기관이 일회성으로 많이 끝나니까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해 달라.’고 몇 번을 당부하더라고요. 아까 조영진위원님께서 다는 말씀을 안 드리시는 것 같은데 할 때... 물론 알겠어요. 어쨌든 다 세금이란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오늘은 이만큼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쪽에 아이들이 많이 사니까 전문교육원으로 들어가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이들 관련 프로그램도 많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용역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날 설명회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3D프린팅이나 게임, 그런 산업들에 있는 프로그램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호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역주민을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지초등학교 근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인지초등학교에 가서 설명회를 거쳤는데, 지역주민이라면 반여1동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여론을 봐야지, 학교 중심으로 보면 아무래도 좀 부정적이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문교육원도 또 가칭이에요? 아직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까?

예, 가칭입니다.

그러면 이 명칭은 언제 확실히 나옵니까?

건립이 되면 주민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정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명칭은 또 바뀔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분명히 매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을 거기에다 조금 녹여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국비가 확보됐는데, 기술교육원을 짓지 않게 되면 국비는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용도에 맞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그런 부분을 그 안에 넣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 어떤 공공시설물이 들어갈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골격은 상당히 흘러왔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흘러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이 나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아까 조영진위원님께서 몇 퍼센티지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여기서 ‘몇 퍼센티지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니까 협의를 거쳐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반대하시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대표다 보니까 주민의 소리를 전달해야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처음부터 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문학도서관에 대해서 교육협력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설계 시 증축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꼭 염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8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박욱영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경제진흥팀장 김용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조대학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