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발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정성철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는데요. 제가 저번에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는 반송3동에 가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어르신들이 추운 날에 문을 열어놓고 그냥... 몇 군데에 한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복지관에라도 가세요.’라고 하니까 ‘복지관에는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라고 하니까 거기에 가면 무시를 당하신대요. 사실은 반여3동에 가보니까 그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방문을 해요?’라고 하니까 가끔... 여기 복지사님인 것 같아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갈 데도 없대요. 근처에는 양로원도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복지관의 문턱을 조금 높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활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니까 ‘근처에 자그마한 곳이라도 갈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 우리는 사실 관심도 못 받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느낀 것은 혹시나... 아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한다고 하던데, 프로그램이 있지요? 복지사각지대 같은 경우, 복지관이 멀거나 가까운 곳에 혹시나 노인계층이나 혼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고요. 그리고 오전에 폐휴지를 줍고 계시던데, 많이 주우면 한 리어카에 1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그러면 오전에 다만 5,000원이라도 받고, 점심이라도 제공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좋지.’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가까운 곳에 같이 놀 동무가 없는 거예요. 복지관은 문턱이 너무 높고, 가면 괜히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가기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구청에 계시는 분한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겠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그렇게 한대요. 갈 곳이 없대요. 그래서 아까 발굴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꼭 돈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놀 곳이 없는 거예요. 특히 보면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복지관 프로그램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은 이용하시는 분만 계속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또 가보면 한글을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괜히 무시당하시는 것 같대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것은 상대도 안 해 준다.’ 그러세요. 그러다가 몇 번 가서 이야기를 걸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맞잖아요? 생활수준이 안 맞다 보니까 가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상처도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특히 반여3동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줄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혜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저도 빈손으로 갔었는데, 아까 그 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죄송스럽더라고요. 집집마다 문이 다 열려 있고, 폐휴지를 줍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아까 복지사각지대에... 반여3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이 다닥다닥 다 붙어 있잖아요?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일을 많이 안 하더라도 오전 시간에만 보낼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오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다만 5,000원짜리 상품권이라도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그러니까 혼자 계시게 하지 말고요. 제가 ‘그러면 할머니! 5,000원만 줘도 점심 때 오겠어요?’라고 하니까 오신대요. 왜냐하면 근처에 갈 곳이 없고... 또 손으로 할 수 있는 한두 시간이라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외로움을 타면서도 생활수준이 안 맞으니까 안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반송.

반송3동에 가보니까... 반여동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반송에 두 번 가봤었거든요. 가보니까 그런 집이 빼곡하게 많아요. 집이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공간이 있으면 사례관리사분들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일일이 방문을 안 하시더라도 그분들은 5,000원짜리 상품권 하나를 받기 위해서도 오신다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집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안에 계시면 아예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로워서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면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이렇게 비관하게 되면... 저도 몇 번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러다가 죽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그마한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나와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것은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그렇게 다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고독사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노인분들이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특히 반여3동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집 한 채라도 매입이 안 되면 복지사각지대 기금이 있으니까... 그쪽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한 달에 몇 십 만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센터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고 싶어도 생활수준이 많이 개입되면 안 가신다고요. 저라도 안 가겠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으니까요. 지금 복지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허브센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분들이 안 가신다고요. 어르신들 중에서 한글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나는 글자도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가면 노래를 가르쳐주는데, 모르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가기 싫대요. 그래서 오전만이라도 혹시나 그렇게... 어르신들은 다만 5,000원짜리 상품권이라도 오십니다. 왜냐하면 친구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것보다는 지원금을 주더라도... 사실 움직이셔야 더 건강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 줬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0분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해운대기술교육원 신축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교육원에 ‘기술’이 들어가기에 전문훈련기관이 있는데, 다른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우리 구의 예산으로 기술교육원을 짓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아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보니까 전문교육원인지, 아니면 해운대기술전문교육원인지 명칭을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기술교육이라는 말이 논란이 있으니까 부발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부산시내에 교육기관과 훈련기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의 전문가도 아닌데 굳이... 서울 같은 경우도 아마 서울시에서 운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전체 구에서 이렇게 전문기술교육원을 짓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앞전에 제가 조사했을 때 서울에는 네 군데가 있다는데, 잘 안 되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네 군데에서는 취업도 잘 된다고 하셨으니까 조사한 데이터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께 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사실 공무원법이나 구청의 모든 것들을 보면 법이 있는데 믿어달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을 때 하고 나서 ‘아~ 이렇게 돼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대하는 이유는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부발연하고 부산시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굳이 한다면 저는 부산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요. 또 나중에 운영비도 우리 구에서 일부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해운대기술교육원인데, 해운대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문교육원입니까? 뭡니까?

자꾸 또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명칭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심의했던 위원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훈련기관이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그쪽은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왜 굳이 이것을 지으려고 하느냐? 지금도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사람을 못 모아서 교육을 못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접근성도 떨어지는 거기에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현장답사 할 때 질문을 했대요. ‘전문기관도 아니고, 전문적인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없으면서 왜 해운대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정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사실 우리 구청에는 전문가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명칭이 바뀌었기에 ‘이런 것이 논란이 되니까 바뀌지 않았나?’, 사실은 그래요. 물론 아까 조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통과시켰을 때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어제, 오늘 조사를 좀 했거든요. 부산시내에 전문기관이 몇 군데에 많잖아요? 사람을 못 모은대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술’은 안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저도 간단하게 끝내려고 하는데요. 물론 국비든, 시비든, 구 예산이든 결국은 우리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 반대를 많이 했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구청은 전문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훈련기관이 엄청 많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인식시켜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5분 거리에 도서관을 짓던데, 우리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에 왜 이렇게...’, 거기에 다 아파트하고 학교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따지자면 나는 그쪽에 왜 짓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조영진위원님께서 어느 동의 지역주민들을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물론 우리가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시켰다고 다 되면 좋겠지만 생각을 재검토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역주민한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깊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자꾸 지으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을 과장님이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년층은 어느 쪽에서 전문가를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막노동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국비로 하거나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요. 그 기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받기 때문에 한 3개월은 기본적으로 취직시켜주세요.’, 사실은 그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왜? 책임소재가 있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내려면 자기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게 검토를 해 달라는 말이에요. 알아보면 분명히 그래요. 3개월은 기본적으로 해 줘요. 왜? 연세가 60세인가, 65세가 넘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당연히 손해 볼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3개월짜리...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이런 교육기관이 일회성으로 많이 끝나니까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해 달라.’고 몇 번을 당부하더라고요. 아까 조영진위원님께서 다는 말씀을 안 드리시는 것 같은데 할 때... 물론 알겠어요. 어쨌든 다 세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오늘은 이만큼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쪽에 아이들이 많이 사니까 전문교육원으로 들어가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이들 관련 프로그램도 많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교육원도 또 가칭이에요? 아직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명칭은 언제 확실히 나옵니까?

그러면 해운대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명칭은 또 바뀔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