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무안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무안군 의회 부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띠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수정 및 보완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통일성을 유지하고 불합리한 조례를 개선하라는 공고와 함께 조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5조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은 현행 15명에서 50명 이내로 위원수를 확대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6조 건축위원회 기능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은 80세대 이상, 오피스텔은 80실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심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안10조 건축 민원 전문위원 구성 등에서는 건축 민원 전문위원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1조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1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서는 현행 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의 건축물로 하향 조정하여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였으며 안 25조 현장 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대행 수수료 지급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 건축물 유지관리에서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시 점검 대상 건축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시 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건축물에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토록하고 이를 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0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서는 공개 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에 따라 차등 확보토록 세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14일 부터 2014년 12월 4일까지 20일간 무안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건축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안 심사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및 규제개혁 심사를 거처 무안군 건축위원회 위원 심의 및 무안군 조례 규칙 심의에 심의를 마치고 무안군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건축법 등 동 시행령 규정을 반영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수정 및 보완하고, 불합리한 조례의 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완화 또는 강화하였으며 제5조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종전에 15명에서 50명으로 추가하였으며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11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운영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제19조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하향 조정하여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을 연면적 1,000㎡이상으로 강화하고 제30조 공개 공지등에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등 법령과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무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제52조 3항에서는 도로와 다른 시설에 연결하는 도로 관리청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용어 정리와 안 제3조 무안군 군도 4차로 이상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 적용 범위,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도로 연결에 대한 허가 기준 변속차로 시설물 설치기준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두 건에 이의 신청이 있었으나 규정이 맞지 않아서 미반영 하였습니다. 저희 과 의견은 도로법 52조 3항에 규정에 의거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로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허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조문은 상위 법령에 합당하나 입법예고 시 제출 의견이 있어 법령을 검토한 결과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변속차로의 최소한의 제한 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무안군 4차로 이상 군도의 변속차로 제한 거리를 도로와 다른 도로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의견 제출 두 분이 하셨는데요. 의견 제출했던 분들에게 혹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이런 조례가 다른 시군에 김상택, 김미래 씨가 제시했던 다른 자치단체 조례안을 검토해 주셔야겠는데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해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국토교통부에서 변속차로 거리를 최대한으로 완화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 문제가 남악 주민들에게 심각한 문제고 한편으로는 특히 시설에 있을 충분한 서류가 있는 조례인데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와서 행정부서와 잘 협의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분들 말씀하신 불편사항은 불편사항이고 법령적으로 이상이 없는가 싶은 부분 마지막 김상택씨 말했던 김미래씨가 제기했던 다른 자치단체 조례안을 검토해달라 했는데 그 쪽에서의 사항하고 이것하고 다른가요?

4차로부터 차이가 나고요. 이게 문제가 군도 37호선인데 여기가 어디나면 삼향분기점 교차로에서 국도 2호선으로 연결되는 4차로 도로를 말합니다. 그 구간은 광주교통공단하고 충분히 설명했고 거기서 더 이상 완화시킬 수 없다.

의견을 받으셨어요?

예.

받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과 원인자부담금 편법 회피 방지를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법 개정에 따라서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서 1년 이내에 건물 증축이나 용도 변경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안내려고 편법을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톤 이상이 오수 발생량이 되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당초에 신축할 때 한 하루 9톤이나 되게끔 해놓고 1년 내에 다시 증축이라든가 용도 변경해서 돈 안 내려고 편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인정보 관련 서식 일부를 정비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편법 회피방지를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해 종전에 사용하는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후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오수량을 종전에 신고했던 오수량은 합산이 안 되었으나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종전에 신고했던 오수량과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늘어난 오수량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므로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