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번호 58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8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3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사실관계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감독관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 감독관 숫자 말입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인원수를 정한 것은 없지만 공사 계약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각 동에 3명씩 추천을 받아서 현재 57명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촉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한금액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공사 숫자가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조금 늘어난다고 보시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당연히 주민감독의 숫자도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숫자는 늘어난다기보다 이미...
명원
이명원위원
57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위촉된 감독관이, 예를 들어서 상한제가 있을 때는 한 3번 참여를 한다든지, 상한제가 없을 때는 4번 내지 5번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회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감독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 군데 중복으로 한다든지, 공사가 기간 안에 딱 맞게 떨어지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물고 들어가는데, A공사, B공사, C공사, D공사를 다 감독한다면 실질적인 감독이 안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리고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과에서 올라오는 조례 제정안에는 예산조치가 ‘해당 없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실제로는 감독관과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봐지는데, 과에서는 추가예산이 필요 없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추가예산이 조금 들어가집니다. 횟수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예산조치에 해당이 있다고 하셔야 되고, 과장님께서는 데이터를 안 뽑았는지도 모르겠는데 현재 상한금액이 없어짐으로써 발생되는... 큰 금액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의 숫자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는 200만원에서 800만원이 늘어난다고 예측하지만 이 금액이 얼마까지 늘어날지는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2억원까지 제한했을 때 1년에 50건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그때는 57명의 감독으로 충분한데...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상한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60건 내지 70건 정도, 한 20건 정도가 늘어난다고 보면... 지금 위촉된 인원의 숫자는 상관이 없지만 그 분들의 감독횟수가 조금 늘어납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보면 그렇게 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하면 그분들이 감독할 수 있는, 돌아가는 순번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금액이 3,000만원짜리하고, 3억원짜리 공사를 비교하면 3,000만원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이 1명이 더 간다면 3억원짜리는 최소한 3~4명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커짐으로써 주민참여감독 숫자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액을 가지고 인원수를 늘리는 것보다 저희들 생각은 3,000만원으로 한 사람이 2회 정도 나갈 것을 한 사람이 4~5회 정도까지... 최고 5회까지 할 수 있거든요. 참여 횟수를 늘리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참여 횟수는... 참여할 때마다 수당을 줄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조치에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될 부분인지 검토를 해서 올리셔야지, 예산조치에 ‘해당 없음’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감독은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통장도 일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물론 통장님들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결국 통장님들은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또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에 있어서 통장들은 자유롭지 못한 분들인데, 주민참여감독으로 가서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퇴임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퇴임공무원을 주민참여감독으로 위촉을 할 때는 그분들의 경력이나 노하우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역기능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고 봐지는데, 집행부의 통제권 안에 있는 통장이라든지, 퇴임공무원들은 사실은 주민참여감독에서 배제하고, 실제적으로 객관적이고 엄중한 감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봐지거든요. 참여 횟수를 늘린다면 이분들한테 수당을 조금 더 올려주는 측면밖에 발생이 안 될 수 있고, 숫자를 늘린다면 이 숫자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문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우려를 해서 우리 직원들끼리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통장님도 어떤 포장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감독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공사를 우리 계약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 감독관을 임명해 주면 해당부서에서 이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해당감독이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감독할 사항은 이런 것이다’라고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시켜서 현장에 보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이 주신 참고자료 3페이지를 보시지요. 보면 ‘감독관 활동여비’라고 해서 1월, 2월, 3월, 4월 해서 월별로 1회당 얼마씩 지급되는 표를 만들어 오셨는데, 한 번 나가면 2만원이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감독관들이 과연... 집행부에서 철저히 교육을 해서 감독을 시킨다지만 여비 2만원을 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감독을 할 것이며,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활동여비 부분을 올려줌으로써 그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의미를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하고, 실제적으로 감독활동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명목상 통장들이나 퇴임공무원들에게 가서 보면 2만원을 주니까 담뱃값이나 벌라는 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말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2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그분들이 지역에 계시면서 지역 공사에서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애향심을 가지고 내 일 같이 봉사와 같은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가치를 가지고 2만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바쁜 시간을 내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보상조로...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정말 봉사의 측면이 강하다면 상한금액은 살려놓으십시오. 상한금액 없이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짜리에 이런 분들이 주민참여감독이라고 가서... 오히려 실질적인 감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한금액을 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실제 전문가들이 움직이면 10만원, 20만원을 받아도 제대로 된 감독을 할까 말까인데, 100억원짜리 공사에 2만원을 받고 간 주민참여감독이 무슨 감독을 하겠습니까? 지금 청장님께서 시장님의 공약과 관련해서 기술교육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큰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통장이나 퇴임공무원들이 2만원을 받고 무슨 감독을 하겠습니까? 그런 공사에는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공사감독을 하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분야는 아니고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사만 저희들이 주민참여감독관을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독관을 안 내보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집행부하고 계약을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 특정 감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의 감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법이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는 이런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조례안을 개정하지 마시고, 통틀어 가지고 ‘경리관’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에 일괄로 해서 ‘재무관’으로 바꾼다는 하나의 조례안을 올리시면 편리한데, 각 부서마다 내용에 ‘경리관’이 들어가 있는 조례안을 전부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용어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개정시키는 것으로 하시고, 단지 오늘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대해서는 금액의 상한을 없애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하시더라도 나머지는 이렇게 조례안이 개별적으로 안 올라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관계 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성원은 동별로 3명으로 기준을 잡아 놓았을 때... 현재 우리 구성원은 거의 통장들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통장님들도 있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대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자치위원, 통장, 단체원, 일부 민간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의 동별로 3명씩은 기본적으로 되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평균 3명 정도고요. 일부 몇 개 동은 4명, 5명도 있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이명원위윈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주민참여감독관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구성할 때 인원구성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인적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저희 위원장님이나 이명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감독관의 임기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임기가 1년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지금 57명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의 임기가 끝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통장이나 자치위원이나 단체원들은 배제를 시키고 일반 순수 주민들 위주로 해서 선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센터에 행사를 간다든지, 어제와 같은 경우도 보름이라서 민속경기대회를 하는데, 사실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구정홍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센터의 홍보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저희 동네에 아스팔트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감독관이 가서 봤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제가 가서 봐도 공사가 잘못된 겁니다. 빗물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공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활동여비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2만원이라고 책정이 된 것이 아니라면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비보상비도 마찬가지로... 이해는 합니다. 제가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하면 산꼭대기에 사시는 분이 감독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감독을 하러 와야 하는 겁니다. 왔다갔다 버스타고, 택시타고, 밥 먹고 하면 2만원으로 모자라요. 담뱃값도 오르는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저는 3만원이나 4만원 선으로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실비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장님들을 배제시켜 달라는 것은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만 이런 행정기관에 참여공고를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참여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통장님을 배제를 못 시키는 이유가 관계법에도 보면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실정을 아는 사람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통장이나 단체장들이 좀 들어가는 것인데, 그분들을 대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한 공사에 감독참석 범위가 있더라고요. 1회에서 2회는 얼마, 최종 6회에는 10만원 이렇게 상한선이 있던데, 감독은 항상 요청에 의해서만 합니까? 자율에 의한 참석은 안 되나요? 감독관은 그래야 한다고 보는데.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횟수를 규정한 것은 공사의 진행 공정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꼭 언제쯤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감독이 수시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자율참석으로 인해서... 3,000만원인 공사는 그렇지만 상한선을 2억원 이상으로 해서 2억원 이상이 되는 공사를 감독하게 된다면 자율참석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책임감과 진정성으로 한다면... 그러면 6회 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5회까지만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5~6회 이상은 무보수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아까 김삼수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은 일비를 올리는 것보다 자율로 참석할 수 있는 횟수를 높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장님 답변 중에 이명원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의견이 맞습니다. 건축물에는 감독이 민간인 감독이 아니고 감리로서 하고, 지역현안 같은 것은 주민참여감독을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보면 통장이나 퇴임공무원, 자치위원장, 청년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거든요. 규칙과 같은 부분에는 지역대표자, 통장, 퇴임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시행령에는 주민대표자, 통장, 이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시행령에... 그러면 관계법이네요? 그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관계법을 벗어날 수는 없을 거고요. 저는 거기에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에는 전문인이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감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자연과 안전은 반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의 안전, 지역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부분은 전문인도 물론 한 분씩 넣으면 되겠지만 통장이나 이장, 자치단체에 있는 분들 만큼 지역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사실은 없어요. 조금 투명성이 없지 않나, 이쪽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굉장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맞는데, 지역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물론 지역단체에 있는 분들이 전체를 다 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주민들보다는 더 많이 안다는 것이지요. 알아야만 할 수 있고요. 물론 단체원을 거의 다들 하셨을 테지만... 그래서 지역에 대한 애살과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이 안전과 대비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통장이나 이장은 뺄 수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맞아요. 규정에 꼭 통장, 청년회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된다면 그 사람들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안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융통성 있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명원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감독과 관련해서 상한선 부분은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 봤으면 하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구성원에 통장이나 지역을 잘 아는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수당 2~3만원을 안 줘도 내 지역을 가꾸는 분들이라서 저는 수당은... 돈을 안 줘도 수시로 지역을 다니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잘못됐네...’ 내가 감독관이라면 자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상시에 활동을 하면서 ‘내가 명색이 감독관인데’ 하면서... 수시로 해서 5회, 10회... 그런 부분이 아니라도 그분들이 자부심을 안 가지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참여감독관을... 물론 통장도 좋고 단체원도 좋은데, 그 동에 가면 지역주민들에게 덕망을 받는 분들이 두세 분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선정해 놓으면 공사를 했을 때 어디서 민원이 나와도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독관이 전문지식은 없지만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분으로 해서 하면 어떠한 공사도 순조롭게 잘 되리라고 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선정할 때는 동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이것도 동장님과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위촉이 된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행령에 주민참여감독은 통·이장으로 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통장을 배제는 할 수 없는 것... 상위법이 우선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자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넣고, 또 다른 분들도 넣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배제는 할 수 없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나라 법에, 시행령에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이장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상위법이 우선이고, 우리가 여기서 통장은 하지 말라고 해도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무효예요.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배제한다고 해서... 참여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행령은 상위법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우리 주민자치 행위로서 가장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지원이 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000만원 이상이 드는 예산에 대해서 주민 전문가가 어떤 잘못을 발견해서 거기서 공사를 중단시켜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바로 재정비를 할 수 있다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산 중봉 쪽에 데크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중봉 같으면 저쪽...
영곤
최영곤위원
예, 거기 데크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는 주민참여감독관이 참여를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주민참여감독관 구성에 있어서, 물론 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감독관의 열정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이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도 거기에 부실공사로 지적받고, 다시 재공사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의회의 유점자의원님이 서너 번 올라가서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고 공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공사를 새로 시작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혼자서 그렇게 여러 번 올라가서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하는 과정을 보면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열정의 문제다, 만약에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었더라면 부실공사로 엄청난 예산낭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공사비의 상한선이 없어지면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부실화되었을 때 사전에 지적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열정을 가진 분들, 젊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민참여감독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감독관제가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여러 위원들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주부들도 사실 관심이 많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자부심을 갖고, 돈을 많이 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에 자기가 뛰어들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여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홍보만 제대로 되면. 제대로 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감독관 구성에 통장, 이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통장이나 이장 같은 주민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혼돈이 발생할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묻고 싶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통장이나 자치위원, 청년회 이 분들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구성을 하고 있으나 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람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주민의 대표이니까 주민의 대표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관계 규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은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1동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통장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로 위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법을 정확하게 읽어 보십시오. 시행령 57조를 보시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이하는 과장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이 앞부분이 생략되었는데, 법 제16조제2항을 보시면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혼돈되지 않지...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구성은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린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상한선 3,000만원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상한선이 아니라 2억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2억원을 없애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2억원을 없애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주민참여감독관제가 2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참 애매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참여하는 주민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그 구성원들은 놔두고 그분들이 감독하는 횟수를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갖고 오신 조례안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은 전혀 증액되지 않고, 예산 조치가 필요 없는데, 횟수를 늘리지 않고 사람 수를 늘리지 않는데 어떻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횟수는 늘어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돈이 더 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2억원을 없애려는 것이 지금까지 해보시니까 2억원 이상의 공사에도 주민참여감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까?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3,000만원에서 2억원까지의 공사를 감독해 보니까 2억원 이상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이유가 뭡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2억원을 삭제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가 있고요.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횟수를 늘리면 되지, 금액을 늘리겠다는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법에서 상한선을 정하라고 되어 있으나, 이 조례가 제정이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정될 당시에는 2억원의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2억원을 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한선을 폐지하려고 했을 때는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에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한선을 폐지하자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2억원까지의 공사만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 2억원이 넘더라도 주민감독관을 참여시키자고 하는 그런 취지지,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법령의 취지는... 상한선을 조례에 정해 놓은 이유는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한선이 필요 없을 때는 법에서 상한선을 조례에 정하라는 그런 조항을 둘 필요가 없지요. 상한선을 놔둘 필요가 있으니까 상한선을 두라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구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시골이냐, 도시냐, 인구가 적으냐, 개발되는 곳이냐, 한적한 곳이냐에 따라서 상한선을 두라는 것인데 상한선을 아예 폐지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될... 법률의 취지와 다르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참여만 시키려고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은 애초 법률, 시행령 말고 법률의 취지와 다르지 않느냐 해서 커다란 이유가 없다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최초 제정할 당시에 상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억원의 상한선을 두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커다란 이유 없이 그분들의 의사결정을 바꿀 때에는 2억원을 둔 이유보다 더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만이 개정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바꾸고 싶다고 바꾸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구성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령이나 이런 부분의 사실관계는 차후에 꼭 좀 저희들에게 확인을 해 주시고,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의 참고사항이기 때문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 혹 앞전 조례에는 2억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2억원 이상일 경우 감독관은 누가 했었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일반 행정공무원인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독을 다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2억원 이상 되는 부분은 그렇게 했었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2억원 이상도 일반 행정공무원인 감독이 있고요. 행정공무원들이 사업현장에 계속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을 관리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공사현장을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요즘 카카오톡 같은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감독관에게 보내주고 우리 계약부서에도 보내주면 그것을 감독관이 검토를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거나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주민감독관에게 통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 이상으로 하면 3억원이 되든, 4억원이 되든 주민참여감독관하고 같이 감독관을 하는 그 의미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한병철위원입니다. 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 조례 개정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분위기가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옹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주민참여감독관제’라는 자체가 주민자치의 발전을 계속 가져오는 것이고, 어떤 공사를 할 때 도로포장을 한번 해버리면 나중에 바꾸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는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이 가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사 준공업체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또 알려줄 수도 있고, 옆에 배수로 같은 것도 정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데, 위원님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말씀을 하시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옹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좋은 제도이나, 단지 인적 구성이나 활동여비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하시라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분서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반대토론은 아니고, 질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한병철위원님께서 질의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 주민참여감독 제도는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고, 아마 최초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이 자리에서 위원들의 고민 속에서 상한선이 정해졌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개정안이 왔을 때는 그 당시 상한선으로 2억원을 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오늘 개정할 때는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도 아니고, 궁금했을 뿐이에요. 의혹도 전혀 없고. 바꾸고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2억원이니까 4억원으로 바꾸자든지, 5억원이라든지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바꾼다는 것은 전임 위원들이 결정하신 부분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숙고해서 어떤 조례안을 제정을 했는데, 몇 년 후에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심사숙고한 제정안이 개정되어 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단지 그 이유 하나예요. 의구심은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조례안 개정안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내용은 사실관계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혹시 혼돈을 하시면 다음에 어떤 구성원 부분을 검토할 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바로잡기에 또 시간이 걸리니까 지적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을 만큼의 개정사유가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전 조례에 보면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상한선을 없애고 3,000만원 이상으로만 된 부분이 조례 개정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위원님들께 확인을 시켜주시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2억원의 한계선을 없애는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2억원이 넘는 공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석대천에 몇 억원이 되는 하천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가 1년 만에 이번 폭우로 유실이 되어서 재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금액이 2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폭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금액이 상향되더라도 주민참여감독관을 둬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그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참여확대 쪽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시간에 안 그래도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 바로 답변으로 풀렸는데요. 1년에 2억원 이상 공사는 건수가 몇 개 없을 것이고, 1년에 해운대구 전체에 2억원 이상 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2억원이 되는 것이 15~20건이 되고요. 3,000만원 이상이 60~70건이 됩니다. 1년에 발주하는 공사가요.
말숙
임말숙위원
2억원 이상이 15~20건이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적지 않은 건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현재까지는 관계공무원들만 감독을 했다고 하니까 이 조례 제정이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2억원 이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최상의 금액을 정하라고 시행령에 있으니까 넉넉하게 잡는다고 잡아서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한병철위원님의 발언에 저도 한번 덧붙인다면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시행령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토론시간이나 질의시간에 초선위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법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배워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꼭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고자 질의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할 분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서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질적, 양적으로 폭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최초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조례안을 보면 예산조치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검토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질적, 양적으로 확대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예산부분이 반영 없이 어떻게 질적, 양적으로 주민참여감독이 확대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면 제가 오늘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반대토론의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지금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208회 정례회시 보류하였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본 조례안 중 일부를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정발의를 합니다. 제8조 내용 중 1항 ‘상담실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상담관, 운영 간사를 둔다’에서 ‘운영 간사’를 삭제하고 ‘상담관을 둔다’로 수정합니다. 2항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운영 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를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라고 하고 ‘운영 간사’ 부분은 삭제합니다. 8조 1항, 2항 일부 삭제·수정 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임말숙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병철위원님, 11조에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조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구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상담관이 상담자에게 상담을 해 주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상담책임관이 상담관이 법률자문을 해 준 것에 대해서 해석과 적용에 의혹을 가질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들마다... 재판할 때도 법관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뉠 뿐이지, 저희들끼리도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나뉘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다, 무료법률상담사인 변호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청을 하면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지... 그런데 굉장히 예외적인 사유를 위해서 둔 것이지, 이것을 상설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업무가 분리되어야 하거든요. 무료법률상담실은 전문가인 변호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그 상담실의 운영은 우리 구에서 하더라도 상담해 준 내용에 대해서 또다시 상담책임관이 관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소수의견, 다수의견은 판례의 문제일뿐이고, 무료법률을 받은 분이 나중에 자문의 내용과 다른 판결이 났다고 해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준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도 아니고 또 그분의 의견과 상담책임관에게 다시 자문을 했을 때의 내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부분으로 누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상담책임관까지 무료법률상담실의 운영에 개입시켜서는 곤란하다, 단지 상담실을 운영을 한다면 그 상담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차를 대접할 것이냐, 이 정도의 문제로 끝이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1조는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본 위원도 11조 삭제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또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지난번 한병철위원님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할 때... 6조 있지 않습니까? 상담대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구의 특성상 특정 계절에 많은 외부인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법률상담의 필요성이 분명히 증가될 것이 예측되는데, 상담대상을 구민, 관내 기업체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했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러 올 것인데, 그분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담대상을 제한한다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의 취지와 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에 ‘주소 및 거소’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주소’는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고, ‘거소’라는 것은 제가 제주도에 가서 9박 10일을 있는다고 하면 이것이 거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그런 취지라고 봐지는데, 그런 취지라면 앞에 있는 구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여름에 비치를 이용하는 대전이나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거소를 두고 있다면 얼마든지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민이라든지, 관내 기업체 종사자라든지, 구 소속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제한적인... 이것은 예시도 아니고 열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앞뒤가 충돌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사실 해운대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해운대구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사람,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해운대구에 한 달 정도 머무르다 가시는 분들, 이 정도를 제한하는 것은 해운대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법률 조항이 약간 어색하다고 느끼는 것이... 예를 들면 중간에 삭제해 버리고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어차피 구민이나 관내 기업체 종사자나 구 소속 공무원은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예시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앞에 예시부분은 삭제를 해도 큰 의미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러면 수정동의 부분이 몇 개 더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지요. 문구정리도 해야 되고 해서 정회를 했다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6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말숙위원.
말숙
임말숙위원
임말숙입니다. 본 조례안을 정회시간에 정리된 내용대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내용은 제6조제1항의 내용 중 ‘상담대상은 구민, 관내 기업체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를 ‘상담대상은 관내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8조제1항의 내용 중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를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상담관을 둔다’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의 내용 중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운영 간사는 상담실 운영담당 팀장으로 한다’를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는 삭제하여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임말숙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임말숙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삼수
김삼수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했을 때는 사실 반대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 가지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