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상모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모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2월 11일 발의되었으며, 또한 박병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5년 2월 16일 발의되어, 2015년 2월 17일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상모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구상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구상모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상모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구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 과정, 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7분
재령
서재령위원
구상모 의원님!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년 이상, 20세대 이상 이지요?
상모
구상모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현재 몇 개 단지가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까?
상모
구상모의원
예, 20년 이상 사용 승인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지금 75개단지에 5,140세대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상모
구상모의원
예, 지금 현재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볼 때는 75개 단지가 아니고…….
상모
구상모의원
2015년 1월 기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는 70개 단지이고, 향후 5년이 되면 75개 단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모
구상모의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015년 1월 기준으로 해서 75개 단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구상모 의원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안전진단비 지원이지요?
상모
구상모의원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년 넘은 연립주택이지요? 연립주택이라고 봐야 되지요?
상모
구상모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20년 넘었으니까 안전 진단해 보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모
구상모의원
지금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공동주택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 우리 자연부락에 연립세대 20세대 미만이 많지 않습니까? 5,000몇 가구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데는 지금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 받느냐? 넓게 비교해 보면 도로 포장도 하고, 보안등도 달고, 거의 비슷하게 공동주택에 하는 만큼 일반 자연부락에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안전진단을 위해서 공문을 보냈을 때 그 해당되는 단지에서 우리 구에 예산 신청을 과연 하겠습니까?
상모
구상모의원
이것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30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실은 철근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대구에는 안전사고가 난 경우가 없지만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물론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20세대 이하 단지는 주로 영세단지가 맞지요?
상모
구상모의원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전진단을 신청하라고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문제가 되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연립 20세대 이하…….
상모
구상모의원
20세대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2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전부 영세하고 아마 장기수선충당금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모
구상모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면서 매월 거두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300세대 이하의 세대에는 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거둔 데도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습니다. 대부분 없는데 적립금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아마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모
구상모의원
그런데 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라든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점검을 안 하다보니까 만약에 점검을 안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 구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상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강제로 안전진단을 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같이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강제조항이 됩니까?
상모
구상모의원
아니오.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받을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구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평가가 A, B, C, D, E로 나오겠지요. 나왔을 때 그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는데 본 위원이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진단을 하고난 이후에 어떤 대책이 전혀 수립되지도 않았고, 또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1년에 한 1억 예산이 소요되지요?
상모
구상모의원
예, 지금 예정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1억 정도 편성을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75개 같으면 약 5억입니다. 매년 1억씩 해서 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의원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예산을 1억씩 예를 들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몇 개 단지가 신청할지도 의문이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의뢰하는 그 단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1년에 1억씩 편성해 놓았다가 지금 우리 구 세수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데 사용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반납하고 반납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모
구상모의원
그런데 꼭 우리가 예산을 1억 편성한다. 이런 것은 차후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우리가 얼마정도 될 것이냐 보면 한 1억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것이 1억이 아닌 하다 못해 우리 세수가 부족하다면 5,000만 원도 편성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5년 이내로 다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시행을 해나가면 우리가 15개단지 할 예정을 10개단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7개단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년에 15개단지입니다.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지금 구상모 의원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이 15개단지를 향후 5년 내에 전체 안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아닙니까?
상모
구상모의원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향후 대책이, 여기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김화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희송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옴)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상모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사전에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2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수선충당적립금이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향후에 예를 들어서 그 진단을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만 만에 하나 어떻게 발생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연간 올해 예산 4억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별도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문제가 심각한 문제도 일어날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일단 안전진단은 안전진단기관에 위탁을 의뢰해서 전체 20년 이상 된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300세대 미만이나 중앙집중식이 아니거나 승강기가 없고 이런 소규모 20세대 이상으로 해서, 연간 일시에 다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만큼 돌아가지 못하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거기에 대한 안전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재 예산은 아파트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보수하면 되는데, 일반 소규모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자체 돈으로 충당을 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될 입장이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4억 범위 내에, 물론 예산이 매년 바뀌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일부 도로 보수나 일부 보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20세대 이상 300세대 이하에 포함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비를 무작정 지원하는 것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년 이상 되면 재개발사업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00몇 세대 지금 등등이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또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비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원하지 않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악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장희송 건축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재령
서재령위원
좀 있다가 토론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재령
서재령위원
구상모 의원님!
상모
구상모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이 1년에 약 1억, 지금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의원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 예산,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을 편성해 놓았다가도 정말 15개 단지를 다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줄여서 1차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봐가면서, 차후에 해보면 알겠지요. 그러면 더 늘어나면 추경에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것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모
구상모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억을 예산으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1억 정도 하면 15개단지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하면 한 5년 내로 이렇게 된다 해서 편성을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그 부분이 방금 서재령 부의장님 말씀대로 신청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되니까 처음부터 꼭 1억을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1억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7,000만 원하자, 5,000만 원하자 아니면 10개단지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재령
서재령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립주택 5층 이하 20년, 30년 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래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20세대 이상 같으면 다세대주택, 빌라 같은 것이 있지요?
상모
구상모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세대, 25세대 이런 데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세대, 200세대 연립주택에서, 소규모 아파트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재개발도 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덜 되는데, 정말 그 다세대 가구 20세대 이상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립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아마 지원에 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모
구상모의원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일단 안전진단은 신청을 받아서 해준다면 A, B, C, D, E등급까지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붕괴의 위험이 있다. 이럴 때는 본인들이 돈을 내어서 안전 점검은 못 하고 억지로 살아가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위험하니까 재건축을 하라든지 우리가 권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재건축까지 우리 구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진단을 받고 싶어도 자기들 돈 내어서 하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좀 지원을 하고, 만약에 E등급이 나와서 정말로 위험하다. 이랬을 때는 우리 구에서 계속 권유를 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예, 구상모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저는 【4조】에 신설되는 조례가 20년이 경과하고 20세대 이상이다.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그러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같으면 제한은 없다.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의원
아니오. 20세대 이상 소규모 주택이라고 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성태
김성태위원
소규모 주택은?
상모
구상모의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300세대 미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30세대입니까?
상모
구상모의원
300세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상모
구상모의원
20세대에서 300세대 범위 안에 들어가는 세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명칭의 적용범위가 사실상 지원을 꼭 받아야 될 아주 소규모 20세대가 안 되는 소규모 빌라가 많이 있어요. 정작 그런 세대에서는 분동을 해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16세대 이렇게 4개동이 되면 물론 64세대가 되지만,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아주 영세한 서민들인데,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내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고 공동주택에 이런 위험소지가 있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맹점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이 부분하고 별개입니다. 그렇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300세대라고 하면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300세대 정도 되면 더군다나 공동주택 규모 이하 같으면 평당 전용면적이 19평, 이렇게 되지요? 25평이네요. 그러면 그 분들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영세가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300세대 정도의 규모 같으면, 20세대라고 하는 것은 별 것 없어요. 내 판단에 의하면 몇 세대 정도……. 우리 구상모 의원님이 판단하기에는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의 이런 정도의 공동주택 세대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어요?
상모
구상모의원
지금 단지로 해서 75개 단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는 5,143세대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도 보면 200몇 세대 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3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법적으로 아무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좀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야 우리 소규모 주택, 지금 소규모 주택이 대부분 영세민과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평수도 50평 되는 데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주택 이하라고 하면 25.8평 이하를 국민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0% 이상이 차지해야 우리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그것은 30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50% 이상이면,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되어야지 대상이 된다는 이런 뜻이지요?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의원
아니오. 50% 이상이 국민…….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50% 이상!
상모
구상모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인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요지는 300세대 같으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 하더라도 그 세대가 영세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영세는 오히려 그 20평형대 미만 그리고 아주 소규모 50세대라든가, 100세대라든가 이런 세대가 영세로 들어가지 벌써 200세대 되고 300세대가 되면 영세가 아닙니다. 물론 제안하신 구상모 의원님 말씀은 300세대 이상은 점검의 대상이 되지만 미만은 안 된다는 뜻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15개 단지를 만약에 안전점검을 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상모
구상모의원
지금 15개 단지를 했을 때에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개 단지니까 5년 동안 계획을 세우면 75개 단지를 점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5개 단지에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전액을 다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상모
구상모의원
그러니까 1개소 단지 하는데 육칠백 정도 들어가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1개 단지요?
상모
구상모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75개 단지는 전액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상모
구상모의원
그렇지요. 지금 지원조례에 보면 다른 놀이시설, 이것이 사실 2,000세대, 3,000세대 되어도 놀이시설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8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점검은 사실 놀이시설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점검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콘크리트 공동주택 수명이 몇 년 인줄 알고 있습니까?
상모
구상모의원
수명은 50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30년 정도 되었는데 가보면 그 당시에 공사를 지금처럼 기법이 다릅니다만 지금 보면 벽체가 튀어나와서 안에 녹슨 부분, 그러니까 철근 같은 것이 드러나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콘크리트 수명이 50년, 100년 이렇게 봅니다. 통상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30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안전이니까 전액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는 지원을 할 적에 일부는 우리 주민이 부담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조정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연수를 30년으로 한다거나 그 지원에 관련해서…….
상모
구상모의원
지금 김성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대구시 주택법 개정을 해놓은 데는 15년 이상으로 해놓았고요. 서울 쪽에는 15년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천 쪽에는 20년 이상으로 해놓았고요. 본인도 20년이라고 기준을 준 것은 20년 이상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이상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도 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20년 이상 되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아마 수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재건축해야 되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D급이나 E급이 나온다면 그때는 그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소규모 주택에서 자기들이 ‘재건축하겠다, 재개발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러면 안전진단에 관련된 조례가 시행된 지가, 우리 자치구에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까?
상모
구상모의원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서울 마포구하고 은평구, 그 다음에 동대문구, 인천에 동구, 부평구, 광주에 서구, 그 다음에 광주에 북구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액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포함된 겁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장희송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옴)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안전진단비가 전액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네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해서, 안전진단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면 그쪽에 요구를 해서 부담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진단비는 전액 지원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에 그런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단지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기 전에 자부담 얼마라고, 몇 %라고 게시할 수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다기보다도 20년 된 소규모 아파트를 구청에서 위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될 입장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재량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탁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이 우리 구에서 20년 이상 된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 이 말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아파트 지원하는 것은 지원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데, 그 안전계획은 구청장이 위탁하여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년 이상 된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을 해서 추진해야 될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인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도 구상모 의원님에, 그것이 그렇게 되면 결국 강제조항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반대를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안전진단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아파트에 안전진단은 어쨌든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서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쪽에 동의는 얻어야 되는 입장이지만, 또 우리 구에서 안전진단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이것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억 예산하고는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장희송 건축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유경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쟁점 사항들이 대충 나왔습니다. 김성태 위원님하고 서재령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 바로 이것이 안전진단비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거기 한 가구당 600에서 700 예상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의원
한 개소!
이유경위원
한 개소 600에서 한 700을 예상하고 있고…….
상모
구상모의원
그러니까 한 단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유경위원
15개 단지를 하면 한 1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조례 발의 시에 지원을 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모
구상모의원
아니오.
이유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전진단에 신청이 들어오면…….
상모
구상모의원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데 지금…….
이유경위원
방금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15세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5억에 상당하는 예산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조금 생각이 집행부하고…….
상모
구상모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집행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유경위원
저의 얘기를 다 들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의원
에.
이유경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구상모 의원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을 때에 지원금을 받는 방법과 우리 집행부 건축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구 의원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1억도 많으면 5,000만 원이라도 해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건축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5억을 미리 예산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가지 않았는지, 그냥 단순히 조례 발의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논의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모
구상모의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보다는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억을 확보해서 15개 단지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이 꼭 1억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5,000만 원이든 7,000만 원이든 예산이 확보되는 거기에 대한 수립을 해서 세대별로 우리가 20년 이상 된 것을 일단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상모
구상모의원
그렇지요. 신청을 받아서, 그 아파트에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신청을 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신청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지원 방법도 각 아파트에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에 관리소장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그 단지에 대표자가 있을 겁니다. 소장이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세대 정도 되면 관리소장을 두는데, 30세대, 50세대 이런 곳에는 관리소장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거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 아파트 점검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문을 발송했을 때 접수를 받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예산이 1억이라든지, 5,000만 원이라든지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연도별로 어느 것이 오래되고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경위원
결국은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모
구상모의원
그렇지요.
이유경위원
똑같이 지원금으로 하듯이 그런 형태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신청한 것 중에서도 예산 범위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상모
구상모의원
예.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토론도 중요하지만 정회를 해서 전체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화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상모 의원님의 조례는 집행부하고 잠시 의견 조정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잠시 보류를 하고, 박병주 의원님의 조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박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병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61만 달서구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박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11시41분
이유경위원
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박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감사합니다.
이유경위원
도시재생이라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 발의를 하셨으니까,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졌지요?
병주
박병주의원
예.
이유경위원
그 만들게 된 입법 취지가 있을 것인데, 기존에 우리가 말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도시개발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러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상위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도시재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박병주 의원님이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주
박병주의원
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보면 그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 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 목적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사견으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되었고, 도시화를 가속화하면서 새로 개발, 신축 위주의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구도심 같은 경우에 도시공동화가 이루어지고, 또 슬럼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가라든지 주택 여건들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 동안에 개발의 개념을 가지고 계속 신축, 새로 재건축·재개발의 포커싱(focusing)에서 이제 사고를 전환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리모델링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데를 보면 협의체 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주민협의체가 나오는데 여기도 ‘구성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전담조직해서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지금 현재 이 위원회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임의규정으로 다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를 하셔서 도심재생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임의규정으로 했을 경우 집행부 쪽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만약에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 이 입법취지하고 상관없이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박병주의원
예, 그 부분도 우려는 전혀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강제규정을 하지 않고 임의규정을 둔 이유는 작년 6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 자치구에서 보면 좀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의 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는데 강제규정을 둔다고 한다면 집행부의 부담이 너무나 많을 것이라는데 고려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이 조례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향후에 도시재생에 관련된 개념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유경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
예, 특히 전담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에 레드블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포함이 되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을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미로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집행부에 얘기를 했더니 서로 떠넘기더라고요. 건축과에서는 도시관리과에서 한다. 도시관리과에서는 건축과에서 한다. 그래서 제가 시에 알아보니까 시에는 도시재생팀이 있더라고요.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종에 하나의 또 다른 업무기 때문에 부서에서 업무 떠넘기기 형태의 그런 부분들도 생겨날 수 있는데, 이 전담조직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규정하는 부분도 좀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만큼은 강제규정으로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주
박병주의원
예, 이유경 위원님 의견, 일견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두었고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조례 규정에 나와 있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여러 부서가 걸쳐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 건축, 도시관리 심지어 경제, 특히 교통과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별도의 또 조직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 이것과 유사한 일들을 각 부서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안이 발생되어진다면 태스크포스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간다면 향후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지고 적극적으로 되어진다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전담부서를 만들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출발하는 단계에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제규정을 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집행부에 대단한 부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임의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이유경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는 의미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고,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 조례의 목적,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이 목적, 취지에 맞게끔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임의규정으로 해서 집행부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그 변화되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협의체도 구성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실무적인 것을 다하지 않았다.
병주
박병주의원
그것은 너무 흑백논리이신 것 같은데요.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경위원
그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병주
박병주의원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유경위원
현 집행부의 상황을 봐서는 안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무엇이냐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어진다면 그 동안에 도시재생의 개념은 사실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고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 개념조차 적립이 안 되어 있는 우리 달서구 집행부에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개념적립도 필요하고, 또 여기에 보면 지금 예를 들자면 경제가 화두인데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 경제과에서 주로 이것을 하는데, 이 도시재생 활성화법이, 이 조례가 제정되어지면 이 법에 의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기고, 또 더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우리 집행부에 도시재생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장희송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옴)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는 학교나 전문용역기관에 일부 있고, 지금 남구나 일부 구청 같은 경우는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현재 전담을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남구 같은 데는 전담 계약직을 한 명 채용해서…….
이유경위원
남구는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꼭 이것 한 개 분야만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일부 부서에서는 각 구청에 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는 분야도 있고, 각 용역기관이나 학교 측에서는 도시재생을 전담, 그런 분야에 전문가는 일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을 채용해서…….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송 건축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박병주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예, 감사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저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우리 박병주 의원님께서 시기적으로 조금 집행부에 어떤 배려를 하는 것 같은데, 둘 수 있다는 말은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주
박병주의원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반드시 전담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은 바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경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과에 업무가 다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주
박병주의원
“…….”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박병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겠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담조직을 반드시 구성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도 발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발 빠르게 하면 타구에 좋은 선례가 되고, 타구에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담조직은 둘 수 있다.’ 보다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안하시는 분, 박병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박병주의원
예, 서재령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도시재생화사업이 활성화 되어진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전담조직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어진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금번은 아니라도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분명히 전담조직이 조직되어진다고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바로 전담조직을 만들기에는 아직까지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련된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조절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담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조금 유예기간을 둔다면 규칙에다가 1년 이내라든지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었다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는 것도 괜찮은……, 박병주 의원님이 그렇게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맞습니다.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시고, 제가 사전에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임의규정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임의규정은 ‘안 한다.’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 당장 이 전담조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문제를 우리가 입법기관이라고 해서 강제조항으로 ‘꼭 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본인은 판단이 섰고, 그래서 임의규정이 절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생각은 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전담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하고 정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안 정해 주면, 어느 총괄부서를 안 정해 주면, 어떻게 안 하면 자꾸 집행부 간에 떠밀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정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주
박병주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을 드리기에는…….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 박병주 의원님! 저도 조례가 참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관심이 있어서 여러 군데 자문도 한번 구해 봤습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자문을 구해보니까 ‘반드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주어야 만이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제가 서재령 위원님 말씀에 반대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로서 전담조직을 지금 만들어서, 오늘 당장 만들어서 조례가 발의되는 순간 만들어서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발의한 저의 욕심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업무량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 조직을 지금 만들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둔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부담감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김문희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옴)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부의장님 말씀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 상위조례 법령에도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즉, 둘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집행부에서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담스럽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좀 유예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유예기간을 제가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지금 상위법령에서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다.’가 아니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법령의 위반입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상위법령에 저촉되기 때문에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희 도시건설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유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둘 수 있다.’해도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조례상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제6조3항】 “전담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이 지금 삭제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지 않습니까? 【제6조3항】은 삭제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주
박병주의원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화덕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장희송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옴)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삭제의견 낸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의견을 냈는데 이 “【3항】 전담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항은 대구시 기구 설치 조례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또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장희송 건축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유경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이유경위원
방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임의규정이라도 우리 자치구에 꼭 해야 될 경우에 강제규정으로 조례상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령을 준용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유경위원
상위법에 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조례상에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꼭 필요해서 그렇게 둘 수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법령에 ‘둘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 해야 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준용해서, 현행 조례안에도 보면 둔다고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경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보세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이 전담조직이 꼭 필요하니까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문제보다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준용해서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유경위원
아닙니다.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그것을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아보고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3항】에 이 삭제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박병주의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 답변에 상위법에 조금 위배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에 ‘둘 수 있다.’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고, 이렇지요? 그런데 우리 자치조례에서 ‘두어야 된다.’ 이것을 법령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법제처라든지 어디 질의를 한번 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그러면 【6조3항】은 대구시 조례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에 다 동의를 하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해서 다시 의논 좀해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최종 논의를 좀 해야지요.
김화덕위원장
최종 논의를 할까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수정안요지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부위원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3항】전담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본 안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상모 의원 발의)(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5분
조금 전에 보류했던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상모 의원님! 집행부하고 상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구상모의원
예, 법무팀장하고, 건축팀장하고, 저하고 세 명이 회의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발언하기 전에 회의했으면 그 자료를 깔아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료를 깔아주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혼자만 보면 무엇합니까?
상모
구상모의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령
서재령위원
수정한 것을 갖다 주어야지요.
상모
구상모의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아까 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그 내용을 주민의 동의를 몇 분의 몇 받고 이것은 조례에 하기로는 불가능하다. 그 대신 우리 시행규칙에 삽입을 해서 개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행규칙은 언제 합니까?
상모
구상모의원
이 조례가 완성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4분의 3의 동의, 2분의 1의 동의 이런 것은 좀 해주시면 시행규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행규칙을 의원발의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시행규칙은 집행부 사항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의원 발의한 것을 발의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규칙을 달 수가 있습니까?
상모
구상모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공포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이 가능해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가능합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이의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면 안 되지요. 그 시행규칙에 단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잖아요.
상모
구상모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 조례에는 넣을 수가 없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속기록에 넣어야지요. 속기록에 남겨야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속기록에 넣어주세요.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금방 말씀하신 것 그대로 넣어주세요.
김화덕위원장
예, 그러면 구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시행규칙에 의원발의 내용을,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에 삽입할 수 있다, 가능하다로…….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좀 정회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2】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와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경우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로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