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정화 의원 발언
이희철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태경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공기업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공기업특위 제1소위원회에서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 업무 청취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것은 공기업특위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드러난 각 기관별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의 형식을 빌려서 조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공기업특위조사는 별도 보고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테크노파크 TOP 나. 부산경제진흥원 TOP 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추진업무 관련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2차죠, 그지요? 2차.
제가 1차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예 안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로. 1차 때 제가 출장, 외국출장 간 업무출장보고서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저거를 보내라 그랬는데 왜 안 가져옵니까? 업무추진비 관련된 것만 들어왔고 왜 그거는 안 보냅니까?
확인이 아니고 안 들어왔습니다.
파일로요? 파일 안 들어왔는데요? 파일 안 들어왔는데 왜 파일 보냈다 그럽니까? 확인 한번 해 보이소. 안 들어왔습니다.
그게 들어와야 제가 바탕으로 해서 제가 또 2차 또 질의를 하면서 서로가 발전된 서로가 연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안 들어왔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먼저,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희철소위원장
예.
김병환위원
다음에 우리 테크노파크 현장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산테크노파크 현장방문 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때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병환위원
먼저 하기 전에 차가,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지금 자동차.
2대입니까?
그거 보낼 때 자동차 운영일지하고 말입니다, 정비일지하고 같이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원장님 차 1대하고 업무용차 1대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업무용차 1대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가 됩니까?
자가승용차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자기가 개인, 개인으로 기름 넣는단 말입니까?
한 분한테 30만 원요?
교통비를 보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총 그러면 교통비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아니 한 분에 30, 차 1대당 3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1인당?
그게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건 엄청난데.
아니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보조…
4,800만 원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자, 그러면 요거 안 있습니까,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총 자동차 몇 대고 차 넘버하고 차종류, 차 넘버하고 금액하고 해 가지고 요것도 저한테 자료를 좀…
예. 전부 다 우리 직원들 1대씩 전부다 30만 원씩 보조를 준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데. 우리 직원들 몇 명입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직원이요.
요거 자료 저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우리 윤리행동강령 미준수, 준수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이 뭡니까, 강의하고 강연하고 또 발표, 토론, 심사 이래 나가는데 우리 원장님한테 전부 다 다 그거 받습니까? 사전 전부다 결재를 받고 나갑니까? 지금.
자, 요것도 13, 14, 2년간 해 가지고요. 어느 분이 어떻게 어디로 무슨 그거로 해 가지고 원인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저한테 자료 요것도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날짜하고요. 지금 장비가 총 몇 대입니까? 우리가 현재 장비가요.
몇 점요?
308점요. 이것도 말입니다. 장비 우리 제작월일이라고 구입월일 있다 아닙니까? 연월일 해 가지고 요거하고 금액하고 장비 뭡니까, 활용도. 우리가 빌려주면 금액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요것도 종류별로 해 가지고 A라는 장비가 있으면 요게 몇 년도 구입해 가지고 얼마 들어가고 우리가 수입이 얼마 들어왔다 안 있습니까? 그거 13, 14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별로, 전반적으로요.
예.
활용도 안 있습니까? 그것도 월별로 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월별로 해가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이래 가지고 월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뭡니까, 다른 출자·출연에 안 있습니까? 보니까 상당하게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걸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얼마나 갖춰가 또 하느냐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이거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
다른,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 방법 말고 다른, 다르게 하는 방법은 안 하고 있습니까?
자, 요부분도 장비를 우리가 홍보를 하는 아까 뭐 메일발송을 했다거나 또 그다음에 뭐 다른 방법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기업체들 안 있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했는가를 갖다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비, 불용되는 장비가 있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원장님, 솔직하게 장비를 저희들이 우리가 구입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활용도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활용도만큼 우리가 제작비나 여러 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정말 활용도 있는 장비가 있는, 활용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게 지금 한 얼마나 있습니까?
평균 말씀하시는 거죠, 그지요? 자, 평균 말씀하셨는데 활용도가 아주 예를 들어 가지고 A, B, C로 나눴을 때 아주 활용도가 높은 게 있을 거고…
아예 그냥 아주 낮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몇 프로쯤 됩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아까 장비 요청을 했다 아닙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를 들어가 얼마 전에 우리가 디자인센터 제가 장비에 관련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활용도가 높은 거는 아주 높은데 정말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제작, 그걸 제작까지 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아주 무용, 정말 쓸 수 없는 장비가 돼 버렸더라고요, 벌써. 활용도도 안 되고 세월이 가버니까 벌써 이거는 이만큼 가가 있는데 지금 아주 구닥다리 장비가 돼 버렸고 그 안에 또 그만큼 활용이 된 것 같으면 다수가 우리가 충분히 쓰고 활용도가, 가치가 떨어져버렸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활용도가, 활용도 하지도 못하고 세월은 흘러가 버려가 지금은 고물로 돼 버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발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님으로서 봤을 때 그게 지금 한 몇 종류 된다고 봅니까?
제가 나중에 받아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면 어떤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또 다시 원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대장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주로 보면 장비가 많다 보면 장비관리대장도 잘 좀 안 되는 거가 상당히 많은데 원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회 있죠, 그죠?
위원회 몇 명입니까?
그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냐고요, 구성 자체가. 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구성이 어떻게, 누구누구 돼 있습니까?
내부가 몇 명입니까?
7명. 외부는 몇 명입니까?
외부는 지금 누구누구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 내부는 그렇고, 외부. 외부는 어떤 분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외부, 외부.
자, 요 부분도 내부도 그렇고 외부 특히 외부는 어떤 분들이 구성이 돼 있는가 요것도 저한테 그분들 안 있습니까, 약력 안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작년 14년도, 13년도 총 위원회를 몇 번 열었는가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위원회 열어 가지고, 위원회 열면 직원분들이 위원회 회의록 있다 아닙니까? 회의록. 그거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같은 데 몇 번 열었습니까? 위원회를.
올해 초에 했습니까?
아니 그럼 안 되는데. 이게 원래 장비위원회가 원래 장비는 오래전부터, 구성이 올해밖에 안 됐습니까?
이거는 장비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장비가 정말 우리가 중요한 사항에 위원회가 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작년에 구성 됐어요? 이거. 상당히 그러면 문제인데 그러면. 원장님, 장비위원회는 지금 들어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작년에 위원회 구성 됐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거 어떻게 됐는가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대신 직원이 답변하도록 좀 만들어주십시오.
이희철소위원장
알겠습니다. 해당 위원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어떻게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 그러면 그 앞에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억 이하인 장비는.
자, 그럼 그때는 심의위원을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똑같았다고요?
그것도 저한테…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 있죠? 그러면.
그것도 같이 붙여 가지고요. 붙여가 내한테 보내주십시오.
장비, 잠시만, 잠시만요. 전문가라 잘 아시는데, 유휴하고 불용장비 절차 잘 아시겠네, 그죠?
그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입니까?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심의를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더 할게요. 장비 우리 불용된 장비 있죠? 장비는 우리 대장에서 제외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불용됐을 때…
장비, 우리 대장 있죠? 대장.
대장 그것도 전체 한번 사본을 굽어가 저한테 주시고 불용된 장비가 14년, 13년도, 14년도 불용된 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비도 내역을 저한테 날짜하고 같이 해 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단 제가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또 추가로 질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장비 활용도에 대해 가지고, 평균 가동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기관경영평가 결과를 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장비활용·관리가 지금 배점이 5점인데 지금 득점이 3.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요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기관관리하고 주요사업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가 했는데 지금 현재 기관관리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중에서 보면 입주공간 활용·관리가 배점 5인데 4.0이고 장비활용 및 관리가 배점이 5점이고 3.8이고 기업지원서비스가 지금 서비스Ⅱ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비계량 해 가지고 5점인데 3.2, 기업지원서비스Ⅲ 해 가지고 비계량 5점이 돼 있거든, 5점에 지금 3.2거든요. 그러면 기업지원센터는, 장비활용도는 그렇다 할지라도 기업지원서비스 2개가 다 지금 5점인데 배점이, 지금 득점이 3.2%거든요. 여기가 저조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B등급 맞았지요?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사용료 지침상 우리 원래 빌려줄 때는 선급금을 받게 안 돼 있습니까?
그런데 미납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2014년도 말로 해 가지고 8,483만 2,000원 이거는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 선급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납금이 이래 발생이 될 수 있습니까? 아예 거래가 원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닙니까? 원래 그런 미수금이 발생된다 하면…
선급금 받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중에 혹시 대손 발생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대손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앞으로 지침을 잘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제가 올라가보니까, 요거는 좀 있다 하고. 지금 우리 고가장비가 5억 이상 되는 게 몇 개 됩니까? 구입 취득원가가 5억 이상 되는 거요.
없습니까?
그러면 5억 이상 되는…
5억 이상 되는 장비에 대해서 가동률 있죠? 요거 좀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테크노파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산이 세입, 세출이 지금 다 올라와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세입하고 세출이 금액이 틀려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은 전체 537억 4,158만, 아, 54만 8,000원인데 또 세출은 573억 6,320, 차이가 5,7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5,700 정확하게 36만 2,596원이 정확하게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요. 요것도 자료를 좀 내주시고, 어느 금액이 맞는지.
아마 입력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마 세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세입이 지금. 차액이, 차액이 한번 보자. 362억 1,000만 원입니다. 아, 36억, 36억. 그러니까 아마 예산이 보니까 573억 6,259만 6,000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지금 현재 법인카드 100만 원 이상 쓴 게 있습니다. 이게 1월 26일인데 사용처는 떡파는 사람들이고 금액이 370만 8,000원인데 이게 사업명이 행정지원실 운영돼가 있거든요. 사용목적은 홍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절선물용이 홍보용, 홍보용이 됩니까? 이게, 홍보용이. 쉽게 말해서 업무추진비는 접대비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걸 어떻게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주로 어떤 쪽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아니 어느 지원단체, 지원단체.
아, 기업체에?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보면 2013년도, 4년도, 1년도 다 있는데 보면 명절선물구입비가 상당히 많거든, 지금요.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앞으로 요것도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액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1,800만 원 중에 52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도 전체 1,812만 원 중에서 350만 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거든, 지금요. 제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 주시고. 최근 5년간 2010년부터 14년 사이에 퇴직자 총수가 260명이나 되거든, 지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퇴사를 했는데 테크노파크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좀 일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지금.
156명에 계약직 포함해가 있죠?
예?
정규직이요?
정원은 160명이고 정규직은요?
계약직은요?
이렇게 많이 그만두는 사람들은 직원처우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직률이 너무 많은데, 지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구성인력을 보면 계약직이 33명이라 했지요?
아, 31명. 그러면 그거 21%거든요, 지금 현재, 단순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직률이 이렇게 많은 걸로 생각이 안 되는데 하여튼 감소대책에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청하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김태경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께서 직원 이직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2014년도에 신규채용 인원이 지금 33명 맞습니까?
33명인데 이직자가 32명이거든요? 32명 중에 계약완료로 된 분이…
열한 분이고 나머지는 이직, 뭐 개인사유 이런 부분들이 이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계약완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계약완료는 열한 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직으로 봐야 되거든요. 스무 분 넘는 분이. 이거는 상당히 고용의 불안성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자료상으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출…
자료에 25페이지에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예.
2014년 자료만 그래 보니까 그 정도 높다는 거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직이 많다는 것은 그 정도 실질적으로 고용이 불안하다든지 안 그러면 이직이 많으면 그 정도 테크노파크로 봐서는 이게…
그게 매년 이래 이직률이 많은 부분입니다. 2014년만 보더라도 이래 높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이직률이 아까 전에 3.7% 낮다고 했는데 그게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챙겨보시고…
이직률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아야 되나 싶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장비구입 관련해 가지고 다른 해에는 대부분 조달이라든지, 조달로 많이 했는데 2014년도에 유독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다 장비를 구입했네요.
여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품뿐만 아니라 신규도 수의계약을 대부분 2014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다 했거든요, 거의. 부품은 뭐 부품을 교체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부품을 만드니까 했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부분도 거의 수의계약이 너무 높다는 거죠. 장비 이 구입현황에 보면.
그거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산업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뭐든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성되고 나면 안된 부분도 일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나와 있는데 그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안 그러면 보고서 성과, 이런 부분을 테크노파크에서는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그런데 법상으로는 종료된 후 5년간은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내고 관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 있는 것도 왜 다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지금 작년 감사결과 보고서도 보면 37건 있었는데…
37건 중 31건이 작성됐고 6건은 지금 안 되고 있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되겠습니까?
출자·출연기관 2015년 1월 달에 부산 감사실, 부산광역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제출 낸 서류를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감사결과 성과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 지적…
된 사항에…
예, 그거를 답변서가 완료됐을 걸로 보는데 한번 해 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2014년 10월 1일 날 오셨죠?
오시고 난 이후에 이사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올 초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12월 29일은 작년이지 않습니까?
총 이사분이 몇 분이죠?
17명 중에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그거는 이사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12월 29일은 시의회 공간을 빌려서 했다.
그러면 54회 때 10월 31일 날은 부임하자마자 이사회를 또 한 번 개최했죠? 모릅니까, 그거는?
이때는 원장님께서 처음 이렇게 테크노파크에 오셨는데 왜 첫 이사회에 서면으로 이렇게 그거를 했습니까? 정관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안건이 추경도 있고 있는데. 이 보니까 지금 보고서에는 2014년도에 네 번의 이사회를 한 걸로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12월 29일 거는 여기에 빠진 것 같고. 네 번을 했는데 세 번이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이사회를 네 번 중에 한번만 이사회를 가지고 나머지 세 번은 서면으로 하고 이사회가 무용지물하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추경이 아니고 정관개정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5월 달에 또한 2014세입·세출안도 서면으로 했고 중요한 부분도 다 있는데 이사회를 개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뭐 그래 어렵습니까? 이사회 개최가.
그거 좀 그 수정해 주시고, 그거를 개정해 주시고 운영위원회도 있죠?
운영위원회도 지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 심의서류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몇 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래 이런 게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적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개정이 안 되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 보니까 지금 경영평가 있죠? 경영평가 부분이 나와 있는데 등급이 인사관리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등급이 굉장히 다른 거보다 낮거든요? 조직관리.
다른 부분은 A, B등급을 이래 받는데 유독 인사조직관리만 D등급, C등급. C, D 이렇게 최하위로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낮게 받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음 경영평가에서는 조직관리 인사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 6기의 핵심공약사항 TNT2030 계획 아시죠?
TNT2030플랜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부적으로 과학기술원하고 그 설립을 자체적으로 설립을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걸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테크노파크 내부에 자회사로 이렇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겁니까?
그 지금 설립 그 단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이거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TNT2030 플랜에 대해서 계획서를 뭐 중복사항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중복이 안 되도록 우리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사업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테크노파크가 우리 총 1년 사업비를 보게 되면 국비하고 지방비가 비율이, 금액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가 얼만데 국비가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2015년도 한 년도만 보더라도 국비가 지방비보다 훨씬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비를 따갖고, 따 가지고 오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주요업무 중의 가장 주요업무 중에 하나네요. 사업 중에서도.
예. 우리 84페이지를 보시면요. 화물운송정보시스템 테스트베드 정상화방안 추진사항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어떠한 사업인지.
예, 맞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국비를 이거 100% 국비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스템 개발비가. 이거를 사전에 지속적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부산지역에도.
그걸 어느 쪽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었지요? 이 사업을 꼭 좀 해 달라고.
아니, 4년 전에 구축이 됐는데 현재까지 진척이 없고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 당시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요구를 해 달라라고 하는 뭐 단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비를 신청하게 된 배경이.
이 사업기간이 2010년도 12월 30일부터 2011년도 6월 28일까지 약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만 7개월 정도 되는데 1차 임대운영이 2010년도 12월 30일부터 사업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2012년도 8월, 시작은 똑같이 하고 2012년도 8월 10일까지 해서 주로 화물넷에서 한 거 맞습니까?
화물넷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협약이 해지가 된 것을 내부경영 악화라고 이렇게만 해 놓으셨는데 이외에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에서 3,000만 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원장님. 현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런데 좋은 취지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를 1차 임대를 화물넷에다가 이렇게 주고 개발, 시스템개발비까지 다 줬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2012년 8월 10일까지 안되니까 2차 임대 운영 2013년도 6월 10일부터 또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2014년도에 아이리얼에 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결과가 또 똑같지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을 간과하고, 현실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 사업을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원칙은 좋은 취지로 했단 말입니다. 개별화물주들에 대해서 가지고 비용도 주고. 하지만 지금 현재도 전혀 이거 뭐 적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3,000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3,000만 원 인건비, 마케팅비, 유지보수비지 않습니까?
이 3,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이거 국비로 지금 뭘 아직까지 현재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월 3,000, 2,000만 원, 3,000만 원 필요하다 하시는데 이거 국비로 지금 하실 생각입니까? 시비로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시는 거는?
그런 계획이 없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예.
처음에 이 사업은 국비로 따갖고 와 가지고 화물넷에서, 화물넷에서 이거를 시스템개발도 하고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화물넷에다 여기 줬지 않습니까?
그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는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여러 군데 자문도 받아보고 이제 그 주체인 주선업자라든가 운송업자 개별차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실을 간과해서, 간과한 거라는 이런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현실하고 너무 많이 좀 떨어져있다.
그래 사실상 지금까지는 4년이 지났지만 국비를 12억 5,000만 원을 가져온 것이 개발을 하시든 안하든 간에 원래 당초 목적은 안 맞게 사장돼 있는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 원장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맞습니다, 원장님. 원장님께서 상당 부분 그리 뭐 인정을 하시는데 원장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국비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국비를 가져오기 전 단계를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가져와가지고 실제로 그걸 가져오셔 가지고 그것이 바로 현실에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뭐 부산에서 무조건 국비를 많이 딴다 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다 사장화 된다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각별하게 좀 원장님께서 국비의 사용방안에 대해 가지고 각별하게 좀 검토를 사전단계부터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원장님. 다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요. 94페이지 한번 보시죠. 94페이지. 14년도 고교기술인재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 지원사업인데, 2014년도에 실질적으로 그 동의공업고등학교에서 17명, 결과보고가. 경성전자고등학교 17명,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20명 즉 이제 실업계고 우리 학생들입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 54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을 한지가 몇 년 정도 된 거죠? 아니면 2014년도에 처음 하신 겁니까? 사업기간이 2014년도 6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 8개월 밖에 이거 안하시는 겁니까, 이제?
3년 정도 되었습니까?
본 위원한테 2014년도 2월 28일까지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올해 2월 28일 포함해서 3년 동안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12, 13이 있겠네요, 그지요?
그 3년 치 결과를 좀 말씀을 이런 식으로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각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럼, 예, 말씀 하십시오.
항만공사.
그러면 이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시겠지만 3년 동안 하면서 이 학생들 숫자는 갈수록 많이 늘어났습니까? 갈수록, 아! 당초 몇 명에서 몇 명이 됐어요? 지금 54명이지 않습니까? 2014년도 1월 추진사항을 보면. 12, 13년도에는 몇 명씩 했습니까?
600명.
그거 좀 상세한 데이터 자료를 좀 주시고 사전에 주시기 전에 자료에 대해 가지고 상의를 하기 위해서 담당하시는 분께 좀 전화를 주시면…
어떤 팩트를 가지고 내가 요구를 하는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이런 사업은 뭐 앞으로 좀 중점사업으로 많이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학생들 때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그런 점을 좀 각별히 명심해 주십시오, 원장님.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 정규사원이 122명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직이 31명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합치면 153명이잖습니까? 현재, 2015년도 현재.
직원 숫자군이, 정규직·계약직 합쳐가. 2010년도에 34명이 퇴사했고 2011년도에 78명이 퇴사했고 12년도에 50명, 14년도에 69명, 2014년도에 33명. 본 위원이 볼 때에도 퇴사자 비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한번 봤거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퇴사자 현황을 쭉 보니까 두 달, 세 달씩 하신 분들도 많아요. 혹시나 해 가지고 2014년도에도 퇴사자 현황을 봤단 말입니다. 25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유기계약직이긴 하지만 2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퇴직사유는 개인사유인데 7개월 만에 여섯 분이 다 나가시더라고요. 2개월∼3개월씩 되신 분은 24페이지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행정지원실에 유기계약직인데요, 한 달 근무 안하고 두 분이 같이 나가요. 아무리 유기계약직이고 일용직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입사 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나가시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이상해요, 이거는. 가운데 한번 보세요, 24페이지. 존함은 개인적이니까 안 대더라도 한 달 안 됐죠? 입사일이 3월 19일인데 퇴사일이 4월 9일 같으면 한 20일 근무하고 나가신 거예요? 아니, 이런 분들 뽑으면, 경쟁률이 몇 대 몇입니까?
뭐 특성이 있어요? 우리 테크노파크만의?
아!
잠시만요!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이분 이렇게 뽑을 때요. 유기계약직이라 해도.
한 사람 뽑는다 하면 보통 평균 몇 명 정도 옵니까?
실장님! 서포트 좀 하십시오.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구체적으로 한번…
이희철소위원장
직책과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팀장님. 팀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2개월, 3개월, 6개월 미만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기간제라 해도. 특별한 이유가 뭐죠?
아, 사업의 특성상?
다시 신규로 잡아놓으시고?
방금 그렇게 하신 경우에는 퇴사비율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재입사 하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다급 두 분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테크노파크, 우리 부산테크노파크의 특성이다, 그죠?
3.4%?
잘 이해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때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위원
김태경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이제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짧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자체 우리 출연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일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낸다 하면 엄청난 부산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원장님 일부분 동의를 좀 하셨고.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 2015년도 쭉 보니까 역시 해야 될 일 또 성과를 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 올해 우리 테크노파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년과는 다르게 좀 뭔가 성과를 낼 수 있고 좀 변화가 있고 좀 더 활성화 됐다라고 자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짧게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비확보에서 거의 100% 확보입니까?
그러면요?
좋습니다, 기대를 하고요. 그러면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직원 이직 문제 이런 이야기도 쭉 나왔습니다마는 매년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올해 인건비 보더라도 조금 상승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직장으로서의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는 저는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취업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근원적으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원장님의 어떤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목표를 보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큰, 제1의 아젠다를 두고 있는데 잘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장비활용 이런 문제도 매년 나오는 문젠데 이런 거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좀 확실하게 바꾸죠, 이제.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임대료 문제 이런 것도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하여튼 좀 이런 게 자주 반복되게 지적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난해 정기감사에 지적됐던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안 많았습니까, 그죠?
그거 어떻게 다 징계요구가 되고 마무리가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대상자 부분도 징계요구가 됐나요?
됐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강화시키고 하여튼 반복되는 지적 문제 이런 건 좀 피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희철소위원장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제가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현장의 열악한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강서 쪽에, 단지 쪽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에 옛날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가 본 지역인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거 지금 우리 한 사람 앞에 30만 원씩 교통비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30만 원 지급을 합니까?
아니, 이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규정에, 우리가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어디 있습니까? 규정에. 옛날 시골에, 어디 시골출신입니까?
옛날 시골에 모사떡 가르듯이 떡떡 갈라 가지고 30만 원씩 해 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안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6억 들어갑니다, 6억.
아니,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 내부규정을 만들면 된다고요?
아니, 이건 제가 볼 때 너무 과다한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방법으로 안 하더라도 지금 얼마든지 카풀도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통근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 앞에 이렇게 30만 원씩 주면 1년에 근 6억 돈이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거?
개인차를 갖다가 이용료를 갖다가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개인차를. 안 그렇습니까? 개인차 이용료를 주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기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지금 여러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시내에 있어도, 그럼 결국적으로 업무 자체가 물론 회사가 약간 취약한 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30만 원씩 해 가지고 연에 근 6억 돈을 갖다가 지출한다는 거는 지금 경기 안 좋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떡 갈라주듯이 갈라 가지고 그냥 줘버리면, 뭐 주면 받으면 좋겠죠.
그래, 2007년도에 줬는데 저한테 최근에,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 있었다고, 있었는데도 줬단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거 다시 제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정 안 되면 카풀제로 하시든가 안 되면 우리 버스를 해 가지고, 이거 돈 안 들어갑니다. 어디어디에 나오라 그러면 한번 돌아가면 되니까.
원장님 그건 우리가 직업을 하다 보면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지역에 가까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김해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양산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부산에 천지 많은데. 거기 다 그래 가지고 차비 그래 가지고 몇 십만 원씩 주는 데가 없습니다. 일반 우리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업체도 말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회사하고 그게 되는 거지 어디 멀리 있다 이래 가지고 다 주면 이런 식으로 다 30만 원씩 그냥 다른 데 주면 받는 분들이야, 받아가는 분들이야 자꾸 어떤 거기에 분명히 이유를 달죠. 뭐 어떻냐, 저렇다 달지만…
산자부…
수당은, 이건 차비인데 무슨 수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따로 저한테 아까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까 나열적으로 쭉 자료 요청한 거 전부 다 우리 직원들 적으셨죠, 그죠?
이거는 착오 없도록 이래 해 가지고 좀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진하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째 이래 보면 승진 같은 거 하면, 이번에 14년도 승진 몇 명 했습니까?
14년도에. 승진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해 가지고 승진을 몇 명 했습니까?
6명. 이거 원래 승진 대상자는 원래 올릴 때 어떻게 올립니까? 이거 주로 보면. 2배수로 이래 올리죠, 그죠?
조건이 있겠죠.
그러니까 조건이?
그러니까 정량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승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배수인데 주로 두 배수로 잘 안 하고 우리 내부로 해 가지고 원장님의 결재 받아 가지고 인사위원회 거쳐 가지고 바로 승진을 하는 게 주로 많이 전례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2배수로 해 가지고 인사위, 이게 있다 아닙니까? 인사위원장 쪽으로 거쳐 가지고 평점을 가지고 우리 원장님의 결재 맡아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래 안 하고 주로 보면 아주 편법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우리 원장님한테 내부적으로 결재 받아 가지고 인사위원회 거쳐가 그냥 승진을 하는 게 주로 이래 많더라고요. 그래서 14년도 몇 명했다고요?
13년도는 몇 명 했습니까?
예.
예. 이거 파악하셔 가지고 승진 몇 명 했는가 보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승진 대상자가 2배수로 누군고 보고 그러면 분명히 어떤 2명이, 예를 들어 가지고 2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2명이 있으면 2명이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1명이 탈락을 하고 1명이 올라 왔는가 이것도 인사위원회에서 거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절차가 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저한테 같이…
예. 같이 해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뭡니까,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3차 때 제가 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도 아까 명절선물관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거기에 업무에 관계돼서 안 줬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번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출자·출연하고 공사·공단을 제가 다 받아 가지고 지금 주요별로 해가 이래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안에 들여다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아까 뭐 이랬는데 23시 이상으로 쓴 데도 있고 토요일 날에도 쓴 데도 있고 큰 걸 잘라가 쓴 데도 있고 전혀 업무 관계도 없이 해 가지고 거기에 선물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명절선물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그걸로 줬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우편으로 해 가지고, 직접 갖다 줬습니까?
그렇죠? 배송업체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배송업체 우편물 안 있습니까? 우리가 줬으면 받는 사람 성함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함에다가 어떤 관련 부분 업체하고 그래 가지고 같이 저한테 그것도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안에 보니까 우리가 화원 같은 것도 5만 원 이상 못하게 돼 있는데 꽃도 8만 원, 10만 원 해 가지고 하고 현찰도 분명히, 현찰을 빼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는 정확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도 그것도 지금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래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테크노파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없으면 다행인데 전체 이래 보니까 안에 주요별로 그래 많이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없으면 좋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명절 보낼 때 우편 보낸 거 안 있습니까? 발신, 저쪽에 수신 받는 데 그것도 같이 첨부해 가지고 저한테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소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중묵
박중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1분만 좀…
이희철소위원장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만 좀 한번.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아까 좀 전에 질의했던 거 화물운송시스템 테스트 베드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서 따게 된 건 공모사업이었습니까? 그럼 무슨 사업이었죠, 성격이?
센터구축비용.
아, 센터구축비용에 쓰고 남은 돈으로?
이 비용을 우리 원장님이 아시기에는 우리 17개 시·도에서 부산이 처음이었습니까? 이런 항목으로 지금 여기에 테스트 베드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지출한 건 우리 부산이 처음입니까?
퀄리티는 제일 낫고.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앞으로도 또 두고 보신다 했는데 이게 성공이 되면 타 시·도에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겠네요?
맞죠?
원장님께 여쭤보는 게 국비사업이라는 건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고 타 시·도 파급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을 한번 궁금해 여기는 거니까요, 원장님께서 하여튼 간에 1년 동안 대책을 가지고 계신데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예, 이상입니다.
이희철소위원장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태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서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공기업특위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자료요구사항 등 공기업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테크노파크 추진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추 부산경제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공기업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원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별 업무 청취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공기업특위조사활동의 일환으로 그동안이나마 드러난 여러 각 기관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의 형식을 빌려 조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별도 보고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반갑습니다.
김병환위원
2차 우리 공기업특위 자료 또 준비하시고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 관계는 제가 전체적인 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우리 자료 요청하면 며칠 안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는 걸 잘 아시죠, 그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예. 며칠 안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2주일 안…
김병환위원
우리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1주일 안으로.
김병환위원
예. 그렇죠, 그지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특별한, 꼭 자료가 또 방대하다거나 꼭 자료가 연계된다거나 그러면 또 연계, 연계된 사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서면 답변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지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지난번에 그 자료가 여기서는 바로 왔는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임박하게 자료가 들어오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검토할 시간도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자료 요청한 거 다른 데 거치지 않고 바로 연구실로 이래 보내줘도 관계없습니다. 먼저 저가 자료를 받은 자료부터 검토를 한 거를 갖다가 저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저가 자료를 보냈지요, 그지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운영일지하고 정비일지하고 연료주입 날짜하고 이래 보냈는데 이거 완전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거 누가 합니까? 우리 원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이거 담당 누구입니까? 담당… 위원장님! 담당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뭐 이런 부분에까지 다 알겠습니까? 답변대 나가셔가 답변을 하도록…
이희철소위원장
담당자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우리 담당님입니까?
이거 완전 엉터리, 뭐 이런 엉터리가, 이래가 지금 계속 관리를 했습니까? 관리를.
예? 이거 엉터리, 이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운영일지는 잘, 운영일지에 대해서 개념을 잘 아십니까?
하고 있는데 운영일지의 개념을 아시냐고? 운영일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고. 개념을 아시냐 말입니다. 운영일지를 왜 적느냐?
전체 운영일지에 보면 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예. 몇 킬로 뛰고 어디로 뛰고 무엇을 했다는 게 하나를 다 볼 수 있도록 그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거 다 엉망으로 해놨습니까, 지금 이거? 원장님 차가 지금 몇 호입니까? 원장님 차.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544…
김병환위원
운행 넘버가 5447입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아! 그렇네요, 보니까. 이거 원장님부터 엉망이다, 엉망. 예? 이게 운영일지 보면 전량, 전일 잔량이 있어야 되고 급유량, 소비량 이래 가지고 잔량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누가, 누구 또, 우리 또 다른 분 또 있습니까? 이게 기록이 1개도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운영일지가 무슨 필요합니까, 이거? 예?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요. 리터 단위고, 이거 운영, 차량 운영일지에 보면 아까 저가 처음에 이야기 하더라 아닙니까? 이 운영일지 1장에 우리 원장님이 그날 어디로 가셔 가지고 누구, 저기 나온다 말입니다, 킬로수가 몇 킬로 있고. 또 그다음에 연료가 없으면 연료를 갖다가 몇 리터를 잡아넣어 가지고 하면 기존 잔량에다가 얼마 잡아넣고 얼마 뗀 것도, 그런 전량이 나온다 말입니다. 킬로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요. 소비량도 없고 이게 운영일지가. 아무 것도, 운영일지가 무슨 역할을 아무 것도 안 하죠. 이게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저가 볼 때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안 있습니까?
누락이 아니라니까요. 아예 그냥 안 적었다니까요, 아예.
이거 어떻게 보완시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보완시킵니까? 기껏 해봤자, 뭐 이거 뭡니까, 이거? 몇 킬로 뛴 거, 이거? 몇 킬로수는 거짓말, 거짓말, 내가 보면. 안에 보면 또 재미난 게 또 있다니까요. 저 전 주에, 우리 전 주에 부산경제진흥원에 관련된 거 있습니까? 이거 안에 보면 갔다 왔다고 돼 있습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전국중소기업협의회, 협의체가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렇지요? 협의체하고 갔다 온 게 있지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전주까지 여기서 갔다면 400㎞인데 여기에는 한 800㎞ 뛴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예? 이거 무슨 끼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래 지금 해놨습니까, 이거? 그라고 이래 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지금. 그냥 뭐라, 업무수행 해 가지고 갖다가, 그냥 업무수행 몇 킬로 해가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여기. 원장님 차도 그렇고. 9208은 어딥니까? 요거 업무용 차죠? 9208. 아니, 답변하신다 해놓고 자꾸 답변을 못하고 계시면 우얍니까? 9208이 업무용 차 맞습니까?
그래 이거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도. 이거 재미납니다, 보면 재미나, 또. 왜 재미나 냐면 정비일지는 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해놔 놓고, 이거 보면 정비일지에 다 있습니다, 보면. 정비일지에 돼 있으면 운영일지에 정비한 날짜에 정비가 한 거로 운영일지에 적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운영한 거로 돼 있어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이거 도대체 이래 가지고 뭐를 뭘 합니까? 이거, 자동차 관련돼서. 이거 뭐 믿고, 전부 다 안에 이거 보면 저가 우리 원장님이 연 운영한 킬로수가 나옵니다, 연. 월 킬로수 나옵니다. 다 잡혀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다 뽑아봤기 때문에. 이 많은 거 다 제가 체킹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부 다. 우리 업무용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보면 하나 제대로 맞는 게 없어요, 지금. 전체 킬로수가 몇 킬로 뛰었다 해놓으면, 우리 원장님이 연에 몇 킬로 뛰었냐면 18만 9,641㎞를 뛰었습니다. 그게 일로 평균 나누면 51.9㎞를 뛴 거 나옵니다, 안에. 나옵니다. 자, 휘발유, 아니, 기름 넣은 금액이 또 나옵니다. 안 맞아요, 지금 이게 뭐가. 작년에 기름 대비해 가지고 이게 금액을 잡으면 또 이게 안 맞습니다. 둘이 잡아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가지는 맞아야 되는데 한 가지를 안 맞다니까, 지금 뭐가. 이거 왜 그렇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이소, 답변 잘 하시니까. 왜 이렇습니까? 한 가지는 맞아야 될 거 아니냐? 자, 기름도 안 맞고 정비일지도 안 맞고 운영일지도 없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한번 답변해보시라니까요?
미비가 아니라니까. 이거 미비 같으면 저가 다소간에 보완시키라 이라지만 아예 그냥, 아예 그냥 그냥 그대로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미비 같으면 저가 요렇게 미비로 하시라고 한 가지에서 맞고 이게 안 맞으니까 이걸 갖다가 보완시키라고 이라지만 이거 미비가 아닙니다, 미비 자체가 아예, 전체도 아무 것도. 뭐 유류하고 이거 킬로수도 안 맞고 정비일지도 안 맞고 또 그다음에 운영일지도 안 맞고 아무 것도 안 맞아, 지금, 아무 것도. 맞는 게 없다니까요, 안에 전체가. 그러면, 이거 해 가지고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 하시면. 예?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이거 답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병환위원
자, 예. 원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제가 저희들 차가 2대밖에 없는 관계로 제가 차량에 관한 그런 운행일지 같은 거까지를 제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제가 이거 돌아가는 대로 우리 실장이나 실제 또 쓰는 거는 담당이 썼을 테니까 그 담당들을 불러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해서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있는 그대로 사실을, 뭐 뭔가 어딘가 적어놓은 게 있을 테니까 그걸 종합해서라도 다시 한 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원장님!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제 불찰인 거 같습니다.
김병환위원
자, 본 위원이 자료 요청 했는데 뭔가를 적어놓았는데 그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자료를 저한테 줄 때는 정확한 자료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전체를 봤을 때, 저가 원장님한테 왜 이런 걸 잘 안 묻냐 하면 원장님이 이까지를 뭐 관리를 하시겠노 싶어서 담당한테 저가 질문을 바로 연결 받아가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하면 아예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저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저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저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선생님이 일기 써오라고 하면 한 목에 가와 가지고 끼워 맞춰 가지고 주루룩 이거 적어온 거 그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볼 때는. 뭐 큰 거 다는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에 보면 전체 아무 것도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투명하게. 안 그렇습니까? 그라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제가 한번, 제가 직접 한번 챙겨서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예. 그라고 또 보면, 운영일지에 보면 또 원장님께서 어디 어디로 가셔가, 이거 보면 쫙 나와야 되거든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오늘 출근하셔 가지고 그러면 여기 또 운전하는 분이 오늘은 몇 시에 원장님 어디를 가셔가지고, 업무협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걸 안에 내부를 적을 필요는 없으니까 어디 가셔 가지고 몇 시에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이게 쭉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아무 것도 지금 안 돼가 있으니까 그래, 1개도 지금 시점 자체가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정립을 하셔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래 하십시오. 차가 1대도, 2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체가요. 그래, 그래 하시도록 그래 하십시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병환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산취득비로 이래가 구해야 될 그런 거 있지요? 여러 가지 뭐 그거 안 있습니까? 공구 같은 거, 기구 같은 거, 그지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이거는 지금 제대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데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100만 원 이상으로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될 거를 있음에도 일반운영비를 빼내 가지고 전용해 가지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아니, 그렇게 전용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는 체제로, 예.
김병환위원
원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14년도 오셨네, 그지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아니, 이 부분에서 지금 그런 게 없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제가 온 이후로는 한 번도 다른 데서 빼가 자산취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병환위원
없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 지적 한번 당한 사실이 있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옛날에 제가 지적당한, 이런 게 지적당한 게 있다는 걸, 옛날 행감자료나 이런 걸 뒤져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김병환위원
예. 이거는 주로 보면 많이 좀 그래 합니다, 그냥. 보면 운영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돈 빼가 해 가지고 막 마음대로 쓰는데 이거 절대로 이래 쓰면 안 됩니다, 100만 원 이상짜리는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병환위원
예?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그러면 요 부분은 작년에 2013년도 자산 100만 원 이상 공구하고 이래 구입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구입한 내역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그다음에, 주시고. 몇 번, 이거 작년에 몇 건 있습니까? 한 백만 원짜리 이상이요, 공구하고. 공구, 기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한 몇 건 있었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자산취득은 전부 나라장터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담당자도 정확한 숫자는 몰라 한 5건에서 10건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뭐 나라구입 하는 거는 정확하게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가히 또 정상적으로, 이게 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탕, 삼탕 해 가지고 계속 그런 게 많이 지금 발췌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을 당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거 빨리 시정을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이 발췌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 뭐 나라구입 이런 거는 다 하시겠지만 요거 작년에 몇 건인가를 저한테 주시고 금액하고, 예?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예. 지금 저 우리 안에 입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입주.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입주라는 게 무슨 말…
김병환위원
우리 안에 임대 나가 있는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아!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연산 프라임빌딩에 3층, 4층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녹산 산단에 저희들 근무, 신발센터가 들어가 있고.
김병환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거기는 지금 신발센터 외에 저희들 본 건물은 다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임차를 주고 있지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자, 임차주고 있는데 임차 총 몇 군데입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아! 총 56군데입니다. 녹산센터에 28군데하고 신발센터 외에 또 협업화사업장이랑 합쳐서 총 56군데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주고 있는데 지금 전체 다 들어있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다 들어있습니다. 공실률, 거의 없습니다.
김병환위원
다 들어있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요거도 저가, 전에 해 가지고 언제 임대 들어와 있는 거 하고요,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그다음에 임차, 임차 또 나가고 들어온 그 공간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아!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이에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환위원
예. 또 사이에 공간.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그거를 전체적인 56군데에서 공간이 얼마나 공차가 벌어져 있느냐? 자,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A라는 데가 나가면서 B가 들어오면서 이 공차가 안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려면 반드시 석 달 전에 뭐 쓸 것인지 이거를 통보를 하기 때문에 임차기간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요것도…
김병환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김병환위원
예. 공차기간은 있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 말대로 그래 되면 다행인데 자, 우리가 이걸 빨리 모션을 못 취해 가지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3개월 전에 벌써 우리한테 통보가 온다 말입니다. 오면 빨리 모션을 취해 가지고 다음에 나가면서 우리가 바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그거 빨리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차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임대수입이 줄어드는 게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안에 한번 들여다보시면, 저한테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공차가 며칠이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이걸 왜 자료를 요청 하냐 하면 3개월 전에 벌써 우리한테 이리 자료, 나가겠다고 이리 의사표시를 하면 그다음 우리는 들어올 차를 빨리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이거 빨리 모션을 취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션을 못 취해줘 가지고 그 일어나는 공차 그 금액이 또 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원장님도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임대를, 사업장이 있으면 나가면 빨리 들어오고 또 빨리 그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 가지고 결국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 담당자님께서 56군데 전체 A, B, C 나눠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주시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예. 자, 저 시간이 또 됐기 때문에 따로 돌아가고 제가 또 다시 하도록,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소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청,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사회 개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원장님!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스물한 번 중 원장님이 2014년 10월 1일 이후로는 지금 이사회 개최는 되지 않았는데 스물한 번 중 일곱 번을 서면 결의를 했거든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이걸 굉장히 중요한 안건인데 정관개정이라든지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서면결의를 한 거에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뭐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서면결의는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이사님들이 어렵거나 안 그러면 서면결의를 할 사안이 아니면, 서면결의를 한 사안이라도 다 가능하면 다 불러서 하는, 가능하면 정족수 이상을 불러서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 전체 지금 현재 33%는 되거든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굉장히 많으니까 원장님 계실 때는 되도록이면 서면 심의를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운영하는 거 있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매년 한 10억 이상 지금 현재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10억이고 2015년에는 11억 7,000이 소요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자립도에 심각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뭐 방안이 있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29대를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도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 전체 산단에 근무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방안 등으로 민간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통근버스를 우리가 같이 좀 운영할 수 없을까. 그래서 민간업체들이 출근하는 시간과 민간업체들이 출근하고 남은 버스를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민간업체하고 좀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 사원이 아닌데 그냥 하기가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 뭐 어떤 협조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개수도 늘어나고 금액이 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돼 있는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확정은 안 되고, 그러면 혹시나 시내버스노선을 갖다가 좀 확충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런데 이제 버스…
진남일위원
그것도 가능하지 싶은데, 시하고 일단을 협의를 하면은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시하고, 저희들이 지금 무료버스, 통근버스는 1대 운영하는데 1일 16만 원에 월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내버스는 1일 65만 원, 월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이렇게 사람이 없는 기간에도 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는 출·퇴근만 딱 운영하니까 돈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서 예산상의 문제로서 시에서 상당히 이 부분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시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 13억 중에 10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데 더 이상은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민간하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보겠다, 이거 자체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는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러면 민간업체하고 지금 협상중이네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어느 업체하고 지금 협상중입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제일 버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삼성자동차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자동차하고 실무진끼리 이야기를 시키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제가 한번 사장을 만나든지 해서 진행을 하겠다 해서 지금 초보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하여튼 좀 민간업체하고 협의가 잘돼서 예산 절감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2011년도는 296억 매출에 12억 5,500, 4.2%입니다, 지금 당기순이익률이. 2012년도는 300억 매출에 0.7%, 2013년도에는 결손입니다. 314억에, 매출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지금 1억 8,500 결손이 났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는 또 매출이 많이 떨어져버렸어요, 지금 현재. 31억 하다가 26억을 떨어져 버리고 또 소득은 또 엄청 많이 났어요, 지금 현재. 46억 9,800만 원, 17.5%가 났어요.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보면. 등락이 너무 심한데 이렇게 소득이 한꺼번에 많이, 0.7% 나다가 결손나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래 17.5% 이래 날 수 있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제가,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조금 하는 게, 이게 저희들은 돈을 자체적으로 벌어서 쓰는 게 아니고 재단법인은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쓰는데 연말까지 못쓰면, 연말까지 못쓰면 그것이 다음에 넘어가 가지고 이익으로 잡히고 말이죠.
진남일위원
반납하면, 이월금으로, 예.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이월금으로 잡히고 이익으로 잡히고 그걸 또 많이 쓰게 되면 그걸 해서, 거기에 편차가 일반회계하고 회계기준이 달라서 이익하고 손해가 굉장히 편차가 심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당기순이익이 아니네요, 그렇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아닙니다.
진남일위원
아니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당기순이익이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가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아! 수입,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아! 내가 재무제표만 보고 내가 그래 했더만, 일단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그리고 청년창업특례자금지원 있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그게 보니까 2014년도 3.53%고 중소기업청 대출이, 대출보다 0.5% 지금 현재 높거든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0.2%.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데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라든지 생각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시하고 의논을 해서 이래 되면 우리가 청년특례자금에 더 줘야 될 건데 안 준다 해서 저희들이 2%로 이번에 낮췄습니다.
진남일위원
아! 2%로 낮췄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서 돼 있는 자금을 전액 다 소진하는 걸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저희들이 불리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다른 데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으로 주기 때문에 2.0으로 이번에 낮춰서 2015년부터는 2.0으로, 2.0%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 그러면 일단 자금은 지원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지금 시에서 예산돼 있는, 확보해놓은 10억이 이미 다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진남일위원
아! 다 지금, 지원이 다 돼가 있다는 말씀이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할 때 인사관리에 좀 부적정한 문제가 있어 그 감사 지적이 됐는데 2008년도에 보시면 근무성적평정은 업무분장에 따라 가지고 인사팀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팀장이 지금 하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저도 지적한 걸 봤습니다. 이거는 인사팀에서 해야 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후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 그 뒤로는 아마 그런 일이, 지적을 받고 나서 고쳐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현재도 인사를 여러 가지로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팀 위주로 해 가지고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진남일위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누락을 해 가지고 지금 감사 지적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당연히 우리가 부가세가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인데도 공제를 해야 되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불성실 신고해 가지고 지금 경정청구를 해 가지고 지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회계담당자를 좀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는 매입세액 공제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매입세액 불공제한 거를, 공제 안 한 걸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사업을 우리가 이익이 나는 부분에 관해서 이게 각 파트별로 분리를 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마 담당자가 그걸 놓친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그것이 환급받아야 될 비용을 못 받은 거 같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면 총괄 납부하는 겁니까? 부가세는, 어떻게 됩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총괄 납부하는 겁니까? 그러면. 과별로 신고를 한다 거기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사업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는 총괄 납부 하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사업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각자 다 신고를 하네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일부분, 부분이네예, 그렇지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각 사업장에서 따로 따로 하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신발센터에서는 신발센터에서…
진남일위원
이거는 그러면 무슨 센터에서 이래 누락을 한 겁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신발센터에서 누락된 겁니다.
진남일위원
아! 신발센터에서. 앞으로는 이런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진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병추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정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98명, TO는 98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현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73명입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기업특위자료요구서에는 81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작년 11월에 자료가 나가서 그게 팔십 몇 명으로 돼 있었고 그 사이 일부 퇴직…
강무길위원
아니, 한두 달 사이에 정원이 17명이나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을 하는 그 관계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면 정원이 17명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원이 17명 늘어났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면 17명 늘어남으로써 지금 가부족 24명을 앞으로 뽑을 예정입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채용 진행중인 한… (직원을 보며) 정규직 7명이지? 7명이 채용 진행 중이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시하고 이야기해서 앞으로 늘어날 사업을 감안해서 전부 다 17명을 했기 때문에 이를 7명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정원을 채울 생각입니다.
강무길위원
예산하고 이거는 다 감안돼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력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래서 일부는 시하고 협의를 거의 마친 부분은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고 보면 되고요…
강무길위원
확보돼 있는 것도 있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일부는 아직 예산을 확보 안 했지만 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서 예산을 확보할 요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공고해 가지고 뽑는 과정에 있네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80페이지 보면 지금 중소기업 운영자금이 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고 소상공인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이게 간단하게 자금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주로 다른 말로 하면 시설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중소기업에서…
강무길위원
시설자금.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시설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걸 할 경우에 그 자금을 육성하고 있고, 저희들이, 운전자금은 그야말로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 육성자금은 한 1,500억, 운전자금은 1,600억 나가고 있고. 지금 은행에서 육성자금 요거는 약 3.4% 픽스된 이자로 주고 있는데 약 0.8%를 이자를 2차 보상을 하고 있고,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1,600에 지금 현재 은행에서 약, 이게 여러 가지 기업유형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4 내지 7%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1 내지 1.5%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약,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120억 정도를 시에서 확보를 했고 거기서 이자는 픽스된 대로 2.86%로 해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런데 작년 2014년 자료에 소상공인 지원규모가 200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21억 해 가지고 10% 정도밖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 당시 200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이 높은 관계로 중소기업공단에, 중소기업 저기에서 주는, 아! 정부 소상공인 자금이 이자가 저희들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고 남은 사람만 저희들이 와서 40억밖에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에는 금액이 200억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충분히 소진하고 이자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하라고 지시를 해서 시하고 협조를 해서 200억을 120억 낮춤과 동시에 이자를 2.8%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전반기·하반기 60억씩 나갈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채우고 모자란, 금액이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서 시하고 모자란 금액은 추가로 할 걸로, 지금 추가로 협상을 해서 좀 더 늘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지금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정부자금하고 시 자금하고 분리돼 있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그게 왜 이원화 돼 가지고 이렇게 진행됩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정부는 중기청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이런 자금으로 하고 있고 그거하고 별도로 부산은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해서 분리돼 가지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럼 시 자금은 경제진흥원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정부자금은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걸 이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은 자금을 일원화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업무상…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는…
강무길위원
효율이 있는 게 아닌가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체가 자금을 이래 공급하는 주체가 한 쪽은 저기 중앙정부고 한 쪽은 부산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소상공인이 진흥원에서 언제 분리됐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강무길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경제진흥원에서 분리됐지 않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2011년도에 분리가 됐다고 합니다.
강무길위원
그게 왜 분리가 됐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정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만들면서 정부에서 만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으니까 진흥원에서 하는 요 부분을 아마 분리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럼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지금 완전히 업무가 분리돼 있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분리돼 있습니다, 예.
강무길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분리돼 나가 별도로. 업무를 가지고 나간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원에서 분리해 나갈 때 업무를 분리해가 간 부분이 뭐 뭐가 있나요? 지금 그러면.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상권분석시스템하고 경영컨설팅하고 2개를 가지고 나가서 2개가 아마 정부사업으로 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2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강무길위원
그게 나감으로써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나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은 지금 자금지원에 거의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중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무길위원
중복은 따로 없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예.
강무길위원
지금 우리나라를 봤을 때 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은 부산하고 몇 개 업체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통계에 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서울·경기라든지 이런 대부분은 지역신보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넘길 의사는 따로 없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이걸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관해서 이런 내역을 해서 하면 신보에서 따로 저희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대부분은 신보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진흥공단에서 이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냐는 거죠, 업무상.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서울하고 경기도만 아마…
강무길위원
아니 서울, 경기…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두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강무길위원
뭐 경북, 광주, 10개가 넘거든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중에서…
강무길위원
부산같이 갖고 있는 데는 몇 개 업체가 안 됩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중에서 보장을 하는 거는 아마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두 군데서만 보장을 받고, 소상공인진흥 거기에서 직접하고 나머지는 저희하고 비슷한 형태로 추천서를 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시 소상공인에서 검토를 하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데 그거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제도가 있나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거는 어떻게 교육을 받아 가지고 대출이 이루어집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자금인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을 받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은 교육을 받는 별도에 의무로 반드시 받으라고 되어있진 않습니다.
강무길위원
아, 안 받아도 대출이 일어난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정부자금은 반드시 일어나고, 그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정부자금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은 교육을 안 받아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자금이 작년에 지원규모가 200억인데 지금 21억이 맞습니까? 40억 원이 맞습니까? 아까 전에…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200억을 한도를 받았습니다마는…
강무길위원
받아 가지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40억밖에 소진을 못했고요.
강무길위원
그럼 이 자료는 그러면 21억 돼 있는 부분은 빨리 나와서 이렇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작년 11월 달에 나와서 2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연말에 그러면 20억을 더 했다 말이네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지금 그러면 시에서 120억 규모를, 지원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현재는 전반 60, 후반 60인데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들 배정한 게 60억 이미 넘어갔습니다. 60억이 넘어가서 오히려 모자라는 금액을 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받아낼 걸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이래 활성화되는 거는 이율이라든지 이런 걸…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아까 전에…
강무길위원
조정을 해서 그래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율이 3.27%로 저희들이 적었는데 금년에는 시하고 이야기해서 2.8%로 이자율을 낮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자금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강무길위원
이거 자금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강무길위원
신용보증에서 하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대출만 일어나면은…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출 저희들이 추천만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전혀 진흥원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보증재단에서 그 부분 채권회수라든지 이런 걸 다 알아서 한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래 보면 되겠네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강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안녕하세요.
중묵
박중묵위원
예, 원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앞 전에 부산경제진흥원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답변서를 받았거든요. 먼저 그에 근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특채인력 현황 및 사유에 대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최근 5년간 특별채용이 네 분 계셨더라고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예.
중묵
박중묵위원
아, 총 다섯 분 계셨더라고요. 한 분은 퇴사하셨고 지금 기준 같은 경우에 이 다섯 분 외에 입사일하고 퇴사일 이래 나오고 특채사유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한 분이 퇴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현재 퇴사하고 나서 그 자리에 지금 현재 다른 특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이분은 지금 내부에서 지금 이미 승진을 해 가지고 이 자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현재 아, 내부에서 승진하셔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부산지방보훈청 추천인력으로 해 가지고 두 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이건 법에 원래 규정이 돼 있으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3%는 보훈청에서 추천을 하라고 해서 법으로 규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하고 있고, 장애인 관련은 또 없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장애인 관련도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도 저희들이 있어 가지고 규정대로 했는데 금년에 그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퇴사를 하셨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그 규정에 의해서 1명 정도 장애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이렇게 공기업특위에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가 특히 인사에 관해서, 원장님이 지금 뭐 앞으로도 계시고 또 그다음 원장님도 그러시고 갈수록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좀 많이 투명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원칙입니다, 원장님!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서 특히 특별채용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원장님께서 필요하시면 하셔야 되는데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감사라든지 나오면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원장님께서 각별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원장님. 두 번째로 2014년도 기준으로 이전에 3회간 부산시 정기감사 지적사항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보니까 답변서를 제출하셨어요. 경영기획실이 특정부서 경영기획실 편중된 사유도 이렇게 잘 알겠는데 3회 이상 지금 부산시 정기감사에서 지적되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줄이기 위해서 자구적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지금 경영기획실도 그렇고, 그지요? 회계규정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아니, 우리 경제진흥원 말고도 공사·공단에서 공통적으로 보면 자료를 검토를 해 보면 회계 관련해 가지고도 부산시에 지적이 많이 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공단에서. 아니 우리 경제진흥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공단에도 회계가 많이 지금 감사 때마다 적발이 돼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게 아마 2년마다 하는 게 감사 자체가 회계감사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회계감사니까 회계를 아마 집중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회계 부분이 많이 되는 건 감사 자체가 아마 회계감사를 집중적으로 보는 감사인 것 같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아니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회계감사가 부산시 감사에서 내려오면 회계감사라 할지라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터무니없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공사·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저희들로 내부적으로 아마 교육은 제가 있을 때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실 돈을 벌어서 마음대로 쓰는 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중묵
박중묵위원
그렇죠, 재단법인이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사실은 회계감사…
중묵
박중묵위원
그러니까 회계 쪽에 좀 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뭐 사실 이렇게 문제를 지적받아야 될 일이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지적을 받았다하니, 옛날 저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앞으로는 별로 감사지적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묵
박중묵위원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회계상 당연히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나가는 게 아니고 주로 받아서 우리가 쓰는 것만 하는데…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쓰는 것만 투명하게 쓰면 사실은 회계감사가 거의…
중묵
박중묵위원
투명하게 쓰고 정리도 기준에 맞춰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원장님. 다른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44페이지하고. 최근 5년간 우리 조직개편을 지금 11년도 1월 달에 한번 하시고 9월 달에 한번 하시고 13년도에 최 근례에 한번 하셨네요, 그지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예.
중묵
박중묵위원
지금 11년도하고, 아, 저 13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13년도 1월 1일 날 지금 조직개편 한 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 2년 이상.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아닙니다. 제가 와서 조직개편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한번 하셨어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럼 13년도 조직개편하고 비교해 가지고 13년도는 1실 2부 3센터, 부설1센터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지금 오셔 가지고 지금 하신 거는 어느 점을 주안점 두신 겁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제가 와서는 여기 팀제를 우선 기본적으로 다 없앴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2013년 10월 1일 자로 오셔 가지고 하신 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1월 1일 부인데 저희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팀제라 해서 2, 3명 놔놓고 팀장 있고 팀원 있고 이래서 이래 가지고는 옥상옥이 되고 그 위에 센터장이 있고 또 제가 있고 이래서 팀제를 다 없애 가지고 팀장을 없앴습니다. 팀장도 다 일선에 나가서 일하도록 하고 대신 센터장이 직접 챙겨 가지고 1대 1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중묵
박중묵위원
실무를 직접 보게 하시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래서 센터장한테 대신 권한을 많이 위임하고 하는 걸로 해서 팀제를 우선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애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팀이라고 있으면 경영기획실하고 신발센터는 특수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팀제를 놔놓고 나머지 사업부서는 팀제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센터로 다 바꿨고요. 그다음에는 신발센터가 여러 가지로 국비사업 같은 게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융합센터 같은 게 420억 같은, 금년에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신발센터는 팀을 오히려 하나 늘였고 나머지는 팀을 다 없앤 걸로 해서 지금 1실 6센터로 하고 신발센터는 별도로 4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지금 원장님 오셔 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자체평가를 한번 해 보셨어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아직까지…
중묵
박중묵위원
아니 원장님께서 원래 추구하려고 하셨던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다 좀 이렇게 익숙하게 되시나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뭐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마는 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현재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센터장들이 팀장이 없으니까 팀장이 하던 일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조금 피곤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센터장을 직접 챙기니까 조금 아무래도 결재단계가 줄어들고 일하는 거를 담당이든 대리든 직접 불러서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방향대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성과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원장님께서 한번 자체평가를 자꾸 한번 해 보세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해 보고 또 센터장님들하고도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그지요? 아니면 더 가까우면 더 좋은 것이고 한번 의견교환을…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자연히 센터장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밥 한 끼 먹어도 직원들 불러서 먹으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 이릅니다마는 성과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5년간에 총 4번의 조직개편을 했다 그러면 적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지요? 조직개편을 많이 했다는 거는 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잘 했다 생각은 드는데 조직개편 한 것이 좀 긍정적으로 조직에 침투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철소위원장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우리 계약직 작년에 한 몇 명 했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작년에 계약직 2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9명입니다.
김병환위원
19명입니까?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20명 했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작년에 20명인데 1명 퇴직하고 19명 지금 돼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아, 퇴직하고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2013년도는 몇 명 했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2013년도는 12명이었습니다.
김병환위원
12명 해 가지고 아직 그분들은 아직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대부분 다 그대로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럼 요거 작년에 우리 계약직 안 있습니까? 몇 년도 한 거 요거를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계약을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그것도 인사위원회 지금 위원회 몇 명입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인사위원회는 지금 현재…
김병환위원
그때그때만 하면 되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7명 정도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인사위원회 거기는 인사위원은 7명입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7명입니다.
김병환위원
아, 7명.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위촉을 합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외부직원을 한 3명 정도로, 외부지명을 4명…
김병환위원
몇 명입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외부지명이 4명이고요.
김병환위원
4명이 돼야지 내부가…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4명이고. 시 직원을 보통 시에 관련되는 계장이나 과장급 한 사람하고 내부직원을 2명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아, 내부를 2명하고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요래 가지고 한다. 그럼 외부 안 있습니까? 외부. 외부 인사위원회 프로필 안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주시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또 인사위원회 열면 인사위원회 회의록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날짜하고 회의록하고 저한테 같이 좀 13, 14 이렇게 분리해가 주시고. 아까 우리 안 있습니까, 계약직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계약 체결한 날짜 안 있습니까? 그 날짜하고 이름하고 그것만 주시도록 그래…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병환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르게 하고 계시지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바르게 하고 계시지요? 아니 원장님, 이거 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 거치지 안 하고 바로 그런 건 없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아닙니다. 최종 인사위원회 다 거치고 합니다. 제가, 저는 지금 제가 있을 때 지금 처음 채용을…
김병환위원
아니 말고 원장님 계시기 전에 이래 앞에 한번 보셨습니까? 인사위원회 안 거치고 이래 가지고 뭡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일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했었다는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김병환위원
일단 13년도, 14년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도록 그래하고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사회 있죠? 이사회 이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11명입니다.
김병환위원
그거는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이게 우선은 상공회의소, 이사장님은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상공회의소의 상근 부회장님 한 분 들어가 계시고요. 관계되는 부산시의 국장, 경제통상국장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당연직 7명, 선임직 3명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당연직은 누구입니까? 위에 누구누구입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당연직은 지금 현재는 정진학 국장이고 서병수 시장님, 정진학 국장님, 김영신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님, 박정환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장님,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장, 박종수 부산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김용섭 부산신용재단 이사장 그다음에, 그까지가 당연직 이사입니다.
김병환위원
당연직 말고는 지금 몇 명입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당연직 아니고는 세 사람인데 지금 현재…
김병환위원
그분은 누구입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선임직이 조용국, 이남규 녹산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장, 조용국 명진TSR 대표이사, 그다음 현재 이재룡 동아대학교 교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이거 서면결의를 주로 해 놓은 게 있네요, 보니까. 서면결의, 이사회를. 이거 중요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세입·세출 이래 가지고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서면으로 해가 됩니까? 이거.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앞으로 아마…
김병환위원
이거는 상당하게 우리 원장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이거는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세입·세출 관계 또 이래 보면 특히 원장직무성과해가 평가결과 이런 거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걸 전부 서면결의 해 가지고 지금 뭐 주로 이래 돼가 있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 이사회가 뭐 크게 유명무실하다 이래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다 서면결의 한 적이 없고 다 불러서 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 시간 맞추기가, 11명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래도 맡아 가지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래서 노력을 해서 하는데…
김병환위원
이 내용을 쭉 이래 보면 아주 중요한 때 서면결의를 다 해버렸더라고 보니까. 그냥 우리가 서면결의라 하는 거는 다수 간에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 게 또 있거든 따지다 보면. 그런 다수가, 그래도 안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이런 데서 서면결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냥 이사회가 있으나마나 유명무실 아닙니까? 따져 보면.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예.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저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밑에 직원한테 했는데 왜 이거 서면결의를 했냐 물어봤는데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바쁜 일정도 바쁜 일정이지만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급한, 일은 급하고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좀 있었거나 그런 일은…
김병환위원
저는 또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 사정이 안 있겠습니다마는 다 바쁜 분이거든,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바쁜데 이거를 우리 원장님께서 시간이나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회의날짜를 좀 충분하게 조율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다는 시간을 맞춰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 참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사회를 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조율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느낌에. 이거 뭐 운영의 미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원장님 같으면 특히 또 뭐 전에 1차 회의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큰 그룹의 그래도 사장도 다 하신 분들이 이렇게 먼저 사전에 시간적인 거 날짜 정리를 조율을 충분히 해 가지고 모든 분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서면질의가 아니고 정말 모여서 또 우리 앞으로 진로방향, 물론 이거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사항은 전부 다 서면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의결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병환위원
아무쪼록 답변 수고하셨고 제가 또 서면질의를 요청해 놨기 때문에 서면질의에 바탕으로 해서 제가 또 3차 때 우리 원장님 뵙고 서로 정말 윈윈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환위원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소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서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공기업특위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자료요구사항 등 공기업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경제진흥원 추진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서태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공기업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별 업무 청취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공기업특위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드러난 각 기관별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의 형식을 빌려 조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별도 보고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강무길 위원입니다.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정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원이 37명 맞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강무길위원
현원이 30명 돼 있는데 7명이 지금 결원입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추가적으로 앞으로 채용계획은 따로 없나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향후 저희 인건비가 확보되는 대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강무길위원
계약직이 지금 45명, 파견 5명 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직은 어느 분야에서 지금 업무를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사업계약직은 수탁사업, 정부의 수탁사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정규 티오 확보가 불가한 사항이라서 사업계약직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해당되는 사업은 한 열너댓 가지 정도가 됩니다.
강무길위원
그럼 그 사업에 맞게끔 해 가지고 채용을 해 가지고 그 기간만큼 이렇게 채용을 합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탁사업의 기간이 대개 3년 또는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필요로 한 인력을 기간에 맞춰서 뽑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런데 수탁사업이 3년, 5년이라 하면 2년이 넘으면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야, 지금 법이 바뀌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는 예외조항에 계약에 의한 계약직은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는…
강무길위원
2년이 넘더라도 계약이 지나면…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젝트성에 의해서는 그 기간 동안 채용이 가능합니다.
강무길위원
권고사직 하는 데 문제는 따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사무실이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본사무실은 지금 벤처타운에 있는 게 맞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센텀 벤처타운이 본원이 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본원이 됩니까? 역삼동에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는 상주직원이 따로 있나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상주직원이 3명 있습니다. 사업계약직으로.
강무길위원
계약직으로만 3명이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주요업무는 그러면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IT 그다음에 문화콘텐츠기업이 수도권영업 또 수도권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진출을 할 때 수도권 거점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또 회의실, PT실해서 서울영업이 가능한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1년에 사용횟수랄까요,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회의실과 입주실은 거의 풀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풀로 사용된다는 것이 부산업무와 연관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됩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기업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부산에서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서울에서 별도의 사무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검토는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일단은 부산에 있는 70여 개의 IT와 문화콘텐츠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성을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지금 별도 공간을 영업을 하기 제일 용이한 테헤란로에 좀 놔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별도 두고 있고요. 만약에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좀 여러 산업분야까지 확대해서 공간을 만들게 되는 경우는 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무길위원
서울사무실을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4억 3,000 정도 됩니다.
강무길위원
4억 3,000?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강무길위원
거기에 직원, 계약직 3명하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4억 5,000, 융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사무실 임대료하고 다 쳐 가지고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서울에는 혹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비치돼 있지 않나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런 자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무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사무실의 운영계획하고 각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에 장비사용료 회수실적 해 가지고, 보면 장비가 2012년, 13년 이렇게 줄어드는데 장비가 지금 줄어드는 게 맞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입연도가 2000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에 걸쳐서 구입한 장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노후화된 그런 장비를 아직 사용가치가 남아있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연도가 갈수록 장비노후화로 인한 사용횟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무길위원
장비가 노후화 돼서 사용횟수가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사용료도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부상에 감가상각은 다 이미 된 상태인데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처음 구입했을 때 장비는 사용기한을 5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감가상각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4년으로 하고 4년 되면 가치가 없는 걸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장부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오래 되어가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매년 재무조사를 통해서 절차에 의해서 폐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지금 센터에 장비가 총 몇 점 정도 되고 있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656점이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장비도 꽤 있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대부분 사용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비에 따라서는 활용빈도수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현재 57개사가 71% 정도의 장비활용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장비 중에 최고 고가장비는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단가로 봤을 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구입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2년도에 구입한 장비들이 한 62억 정도 중에 모션캡쳐 장비가 제일 고가장비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더 콤팩트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션캡쳐 장비들이 작은 민간기업에서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많이 활용도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강무길위원
신규로 지금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하고 있는 장비들도 꽤 있나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저희가 장비에 총 들어간 예산이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해서 104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노후화 돼서 신규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대단히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돼서 앞으로는 장비를 보유하는 건 좀 지양하려 하고요. 또 2002년도에는 저희 정보산업진흥원 외에는 멀티미디어영상분야에 지원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부산영상위원회라든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라든가 이렇게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지금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초기에는 많은 장비가 필요했고 사용이 됐는데 장비가 실질적으로 3∼4년 지나면 그게 노후화 이전에 구식이 되지 않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렇다 보니까 신규로 사기 위해선 많은 예산이 들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부분에도 아래께 한 디자인센터도 수십 억 장비로 해 가지고 원장님이 바뀌면서 장비가 지금은 필요 없는 실정이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센텀, 조금 전에도 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센텀에 많은, 출연·출자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서로 장비를 갖다가 크로스체크를 해 가지고 함께 사용한다든지 각자 자기 부분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대여섯 개 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비든 공간이든 시설이든 이런 부분을 함께 사용해야겠다, 시에서 다 출자·출연기관인데 처음에는 장비를 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수조사랄까요, 센텀 부분에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서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유관기관과 그러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지금 공기업특위를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거를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게임산업이 부산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서울에 비해서.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아직까지는 수도권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그게 콘텐츠를 이렇게 유치를 한다고 하지만 작년에 유치한 기업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2012년부터 14년까지 한 14개 기업이 부산으로 유치가 됐고 그 형태는 법인형태든 지사형태든 스튜디오형태든 14개 기업이 지금 와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건 어떻게 지원해 갖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본사 법인이 내려오는 경우는 부산시의 투자유치과, 지금은 아마 좋은기업유치과로 바뀌었을 텐데 본사 유치를 위해서 4개사가 정부투자보조금 지원을 받고 내려온 경우가 있고요, 또 나머지 10개 기업은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유치활동을 통해서 별도의 자금지원 없이 저희가 시설편의 제공 정도를 제공하면서 유치한 그런 형태입니다.
강무길위원
시설편의 제공이라는 게 임대사무실을 저렴하게 준다든지 이런 게 됩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부산에 내려오고자 할 때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내려와서 인력을 채용해서 1년 동안 한번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소프트랜딩존이라는 공간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사업이 가능하다 그럴 때는 계속해서 부산에 잔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 부산에 이래 막상 내려오니까 인력이라든지 인프라가 부족해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게 있다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내려와서 정착을 하는 기업도 있고 정착을 못하고 철수하고 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선 중견인력 확보가 지역에선, 신규인력은 좀 풍부한 편인데 중견인력 확보가 좀 어려워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중견인력이라 하면 고급기술진이 양성되면 서울에서 이렇게 다 차출해가 버리고 이런 게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좀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조속히 부산 내에 그런 중견기업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중견인력도 풀이 좀 많아져야 되는 이런, 선순환구조를 빠른 시간 내에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무길위원
진흥원 문제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임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흥원 차원에서 용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좀 획기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용역발주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되거든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무길위원
다음번에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장비도 감가상각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4년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소프트웨어 부분에 구입이, 예산이 1년에 책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소프트웨어를 각 사업별로, 수탁사업별로 지금 구매가 되고 있어서 전체 정확한 집계는 저희가 한번 좀 내봐야겠습니다마는…
강무길위원
개략으로 봤을 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1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강무길위원
진흥원 내에 정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을 못하고 이렇게 또 카피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있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강무길위원
절대 있을 수 없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는 그래선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전부 다 정품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전체로 봐서 한 1억이 된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강무길위원
소프트웨어도 이게 지금 사용기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가 있네요? 감가상각으로.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아니, 정품을 사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한 번 구입하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라이센스는 1년 단위, 2년 단위…
강무길위원
계약을 해 갖고 그렇게 합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계약을 또 해야 됩니다.
강무길위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한 번 구입할 때 정품을 하면 계속 구비해가 사용할 수 있는, 한 카피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라이센스 계약을 해 갖고 몇 년 몇 년 그렇게 합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원히 구입하는 소프트웨어도 있는데요, 대개 보면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26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감가상각 관리 철저 이래 가지고 지금 돼 부분이 있는데…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몇 페이지?
강무길위원
261페이지에 감가상각 철저히 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에 대해서.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건 라이센스 계약대장을 안 만들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이거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강무길위원
아니, 그 많은 소프트웨어를 대장이 없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이렇게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탁사업별로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게 있어서 개별관리를 하는 걸 갖다가 통합관리를 지적을 받은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지금 통합관리로 잘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럼 작년 대비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총 라이센스 구입 관련, 구입처하고 구입개수, 구입금액을 작년하고 2013년, 14년 2년 치를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퇴사율이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2013년 같은 경우는 8명이고 2014년 같은 경우는 6명이거든요. 전체 80명 중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자진퇴사 형태, 다양합니다. 지금 자진퇴사도 있고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도 있고 지금 유형별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입사도 얼마 안 됐거든요, 이분들이 보면요. 그런데 혹시나 고용불안이나 근무환경이 나빠서 그분들이 혹시 퇴사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다 물론 자진사퇴 하겠죠, 퇴사 하겠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는 거 같습니다. 2014년도에 퇴사인력이 자의퇴사가 5명이고 입사가 13명이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습니까? 좀 많죠? 그러니까 근무환경이나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관계없다는 이 말씀이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총 인원 80명 중 계약직이 50명이거든요. 62.5%나 되는데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감안할 때 우리 기관특성상 계약직의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일단은 저희가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는 걸 기본적인 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계약직은 사업이 저희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떤 사업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가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계약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진남일위원
인건비는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규직으로 저희가 채용하기 위해서 3년이나 5년 뒤에도 인건비에 대한 저희가 확실한 보장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업기간 동안만 현재 예산이,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걸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처음에 뽑을 때 그러면 채용할 때 정규직, 계약직 이렇게 뽑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아예, 뽑을 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200,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장비활용률이 상당히 지금 낮거든요. 2014년 같은 경우는 71%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특별히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후화 돼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오프레이션 인력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매년 저희가 두 차례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 부분을, 활용교육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한번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진흥원의 총 재산현황이 295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적립금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에 보니까, 일단 2014년 보더라도 133억이고 그리고 기본 기금이 114억입니다. 운용기금이 62억, 미처리 잉여금이 67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출연금을 매년 지금 15억 정도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자산이 있는 것 같으면 시에서, 시도 지금 과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출자기관에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 이 부분은 현금이 아니고 자산으로…
진남일위원
당연히 현금이 아니죠. 그래, 현금이 아니지.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자산으로 저희가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물출자로 받은 거기 때문에…
진남일위원
예, 당연하지요.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현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재산을 방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적립된 현금만 하더라도 얼마냐 하면 133억입니다. 지금 그 적립 정기예금 있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2014년도 기말잔액이 133억 3,000만 원 있거든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이거 현금 아닙니까, 지금 딱.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거는 그 사업비를 저희가 1년…
진남일위원
일시적으로…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짜리 정기적금을, 정기예금을 한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진남일위원
아니, 상당 부분, 지금 전체 다 정기예금입니다, 이거는, 100%.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다음에 보증금을 저희가, 보증금을 저희가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한 보증금 그다음에 또 기업으로부터, 입주기업들한테 받은 보증금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진남일위원
예. 그 보증금하고 임대보증금하고는 얼마가 됩니까? 전체 금액에, 이 133억 중에서요, 예치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80억 정도가, 예. 보증금입니다.
진남일위원
와! 그래 많아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면 한 50억 정도밖에 현금이…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나머지는 사업비, 예.
진남일위원
사업비네, 다 그렇지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아! 그런 거 같으면 앞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보조를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네요. 그렇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하여튼 보조를, 어려운 데도 보조를 해 주니까 좀 절약해서 사업에 좀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이사회를 개최 실적을 보니까 서면결의가 너무 많아요, 여기 보니까, 이사회.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정관 일부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 이런 것도 원안 의결했는데 서면결의 해버리고, 입주지원금 운영규정도 일부개정안도 서면결의하고, 또 선임 임직원 선임안도 서면결의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그리고 이거 지금 보면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도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가결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거를 서면결의를 이렇게 지금 많이 해도 되겠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회는 오프라인으로 소집을 해서 다 모여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사 수가 지금 13명에 감사가 2명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에 시간을 이렇게 전체를 좀 맞추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있어서 한 25% 정도는 서면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직접 이렇게 회의를 개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물론 이사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최소한도로 그러면 성원만 되면 서면결의를 안 하셔야지예, 안 그래요? 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가급적으로는 앞으로는 서면결의를 안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그리고 경영평가에 보면 개선권고사항이 있는데 클린센터 등 내부감사시스템 구축, 고객대상별 서비스 목표설정, CS 기준 및 표준이행절차 마련, CT사업 등 성장성 높은 분야에 대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페이지,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영평가,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에 보시면.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2010년부터 저희가 개선권고를 받아서 다 저희가 수용을 한 상황이고 지금 조치를 대부분 지금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그전까지는 옳게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2010년도에 지금 오셨거든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맨 밑에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 추진 필요하다 돼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취임하고 이후에 차별화된 사회공헌 한 활동내용이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뭐 지스타 기간 동안에 장애우를 초빙을 한다든가 또 연말에 불우아동을 위한 저희가 기금을 회사 내에서 사원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PC 워크스테이션이 노후화된 장비들을 또 사회 소외계층에 저희가 기증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텀지역에 환경 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옛날에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런데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지금 손익계산서에 보면 전혀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지금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
진남일위원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일단은, 예.
진남일위원
전혀 지금 안 나타나거든, 그런 건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좀 돈을 모아서, 십시일반 모아서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스테이션 PC 기증 같은 경우는 저희 노후화된 자산을 기증한 거기 때문에 별로 예산이 들어가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P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산으로 잡혀가 있거든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노후화 돼가 팔게 되는 거 같으면 손익계산서에 공짜로 주면 기부금을 해야 되고 돈을 받으면 잡수입을 잡아야 되거든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아! 이건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진남일위원
예. 아! 불용 처리…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 이후에 기증을 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된 게 그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걸 저희가 다시 수리를 해서요…
진남일위원
예.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수리를 해서…
진남일위원
아! 수리를 해서 준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남일위원
아! 그렇게 한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경영평가 권고사항 중에서도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 추진이 필요하다 하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좀 이래 기부문화가 이래 인색해 가지고, 지금은 주식회사라든지 보면 사회적 책임을 진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특히 출연·출자기관은 더욱더 저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좋은 일에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진남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원장님!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 이제 앞에 동료위원님들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우리 사업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예. 원장님.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보면 정보문화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죠? 예. 정보문화센터장님께서도 오늘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와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아, 예. 아닙니다. 아니, 나오시라는 건 아닙니다. 예. 먼저 정보문화센터의 사업목적이 뭐지요? 설립된 사업목적.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인터넷 사용 과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필요한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및 건전한 정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맞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언제 설립이 됐지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2008년에, 예. 설립됐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2008년에 설립돼서 2015년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쭉 해오고 계십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지금 인력센터를 보니까 센터장님하고 외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상담사 두 분, 행정직 한 분.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예. 예산현황을 갖다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보시죠. 국·시비 비율이라든가 국비는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지금 본 위원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12년도에는 4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2억 2,500만 원, 시비가 2억, 13년도에는 4억 7,754만 원, 맞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거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2억 5,000, 2억 2,600. 그다음에 14년도 가면 사업비가 좀 줄어들고 15년도에도 국비는 자꾸 줄어듭니다. 반해서 시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불러드릴까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국비가 12년도에는 2억 2,000, 13년도에는 2억 5,000 그다음에는 14년도에는 1억 6,000으로 뚝 떨어집니다. 15년도에는 1억 5,000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됩니다. 맞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반해서 시비는 2억에서 2억 2,600, 2억 2,900, 2억 5,000, 15년도에는 2억 5,000까지 올라갑니다. 국비는 떨어지고 시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 때문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시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집단, 국비 사업내용 중에 정부부처 간에 업무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받을 당시에 행안부 사업으로 시작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유관 또 업무를 보는 부처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업무조정이 되면서 집단상담 부분이 업무조정하면서 국비에서는 조정이 돼서 빠져나갔고요.
중묵
박중묵위원
지금은 국가기관 중에서 어디서,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의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넘어가서…
중묵
박중묵위원
이관됐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비 부분은 이제 신규사업 부분과 또 저희 인건비 상승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중묵
박중묵위원
그런 것도 있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부산시 교육위원회 소속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일선학교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90개 정도 되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비가 전체적인 사업비를 삭감을 안 시키고 이렇게 시비라도 이렇게, 국비가 줄어드는, 줄어듦에 따라 시비가 이래 계속 보충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 같은데, 원장님?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 생각하십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러면요, 비교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우리 원장님, 또 부산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라고 또 별도로 있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여기도 또 무수한 기능을 하더라고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런데 다만 정보문화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고 방금 말씀드린 치료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원화 돼 있더라고요. 무슨 목적으로 이걸 설립,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부산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는 시작은 민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민자로?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게임회사들이 만든 문화재단, 게임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자사업으로 전국에 2개 지역을 공모하는 중에 저희가 전북과 부산이 이 센터사업을 유치를 했고요. 물론 크게는 문화관광부 산하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문화재단이 그 예산이 소진이 되면서 2013년도에 예산지원이 2014년부터 중단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중묵
박중묵위원
중단되고 나서 시비로 바꾸셨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러면서, 예. 이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시비로 이거는 전환을 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산하고 전북이 받았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중단됐을 거 아닙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북.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거기는 전북은 중단을, 사업 자체를 중단을 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아예 폐지를 시켜버렸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폐지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배정을 안 하고, 그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비 당초보다, 2014년도 2억 5,000만 원 민자사업비를, 균등하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2배로 확장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배정하셨습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이 2개가 굉장히 유사해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맞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아, 유사한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게임 과,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정보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중독의 예방·해소거든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부산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역시 게임과몰입상담치료 및 예방이거든요? 인터넷을 포함해서.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인터넷은 포괄적이고, 그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이 두 기관이 뭐 이렇게 틀린 점이 특별히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인터넷과 게임의 차이가 아니라요, 지금 정보문화센터는 사전예방활동에 치중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중묵
박중묵위원
사전예방?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활, 예방교육과 그다음에 상담까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는 상담 이후에 치료 부분에 역할이 이렇게, 예. 나눠져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시설현황을 보니까, 시설현황을 보면 해운대구 센텀 요 41 벤처타운 4층 이래 가지고 하나는 4층에 있고, 정보문화센터는 4층에 있다 말이에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지금 상담치료센터는 2층에 위치해 있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할 거 같으면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예방을 한 조직에서 총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이걸 4층, 2층에 나누고 있고 100평, 한 35평 쓰고 있고 예산지원처가 물론 틀리지만 기능은 유사해요. 기능이 유사한 데다가 사전적과 사후적 기능으로 지금 구분해 설명하셨거든, 원장님께서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운영하고 있는 대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개가 틀린 뭐 사전적, 사후적 기능이지만. 그러면 그거를 한 기관으로 총괄하시면 능동적으로 더 대처를 할 수 있고 사업도 그렇고 정원이라든가 효과 등을 여러 가지를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찌 생각하세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소관부처가 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금년에는 어차피 그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에도…
중묵
박중묵위원
아니, 잠시만요, 시에서 지원받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보문화센터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정보문화센터도 시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 나눠서 받고 있고, 그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시 내에서도 지금 해당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양 개 과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통합 운영하는 거를 제안을 하고 지금 금년에는 이제 통합해서 운영하는 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게 2008년도부터 우리가 정보문화센터는 운영해왔고 뒤에 이어서 우리가 2011년도부터 또 우리가 사후적 치료, 상담치료센터 했단 말이에요, 그지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때 우리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거를 각각 2008년, 11년도 했을 건데 그래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시작단계에서부터 기능을 확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금 부산에,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제출한 자료, 공기업특별위원회 요구자료 69페이지를 보세요. 쭉쭉쭉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69페이지 11번 보시면 인터넷중독예방·해소사업 이래 가지고 2010년도 중앙부처 위탁사업 이래서 2,600만 원 국비 책정돼 있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를 보세요. 2011년도 중앙부처 위탁사업에 대해서 13번 보면 국비 1억 4,200만 원 돼 있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60…
중묵
박중묵위원
72페이지.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중앙부처 위탁사업에 공통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인터넷중독예방 해소사업이 10년도에는 6,600만 원, 11년도에는 1억 4,200만 원, 12년도에는 2억 2,800만 원, 13년도에는 2억 5,900만 원, 14년도에는 1억 6,600만 원, 14년도를 빼놓고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보문화센터하고 과몰입상담치료센터에서 인터넷 중독과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사전적, 사후적 이래 구분해서 설명하셨잖아요? 통합은 안 되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현재까진 그랬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8년도하고 11년도에 각각 2015 하고 있는데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2010년도, 14년도 이거는 또 별도의 사업이죠? 국비.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정보문화…
중묵
박중묵위원
정보문화에서 하는 겁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중복되는 거는 아니네, 다시, 그지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아니고. 국비사업이 이렇게 자꾸만 증액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만 빼놓고 증액된 거는 이 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로도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고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다루지는 못해요. 어떻게 손을 댈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데 학생들과 관련된 거는 지금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이렇게 2개 센터에서 하는 거 외에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장님?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콘텐츠사업단에서…
중묵
박중묵위원
콘텐츠사업단?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콘텐츠사업단 내에서 게임의 순기능, 테이블보드게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게임의 건전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 개 센터의 업무와 그 사업은 굉장히 관련성이 많은 그런 분야입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2개를, 이 2개는 최소한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원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원장님께서도 이거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본부장까지 역임하셨지만 우리 사기업이라든가 일반기업 비하면 일단 우리가 효율성을 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경쟁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지금까지는 잘못 운영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인원은 무조건 삭감하라는 게 아닙니다. 6명이 있고 4명이 있으니까 2개를 통합하면 행정직이 1명 줄어들지 않냐, 그런 논리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합쳐져야지만 경쟁력이 살아요. 인원이 필요하면 15명, 20명도 증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현 사회적으로 부산시에서 요구되고 필요하다 하면 얼마든지 부산 시비 같은 거는 증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거를 2개 해 가지고 4층, 2층에 두고, 그죠? 성격도 유사한데. 서로 업무교류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여쭤보지 않겠지만 사전적, 우리가 저거하고 하나는 사후적, 아, 이거를 사전적부터 사후적까지 일맥상통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반드시 이거는 원장님께서 약속하신 거로 본 위원이 받아들입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리고 해당 과에도 그렇게 당당히 요구를 하십시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리고 예산상 확충이 필요하다면 해당 상임위원이라든가 그걸 하셔야 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에서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사업실적이 나와 있어요. 12, 13, 14년도 보면 센터상담, 방문상담,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대안활동, 사업실적 말고 성과 있죠? 성과.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뭐 실적이 성과,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부산시 초·중·고라든가 이런 데 얼마나 접촉을 하셨는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본 위원이 달라는 자료 요구를 아시겠어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그리고 사후적으로 지금 하시는 사업으로 과몰입상담치료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사후적이면 병원하고 연계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연계돼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이거 일종의 정신병원, 애들이 조기에 치료 안 하면 아주 심각한 그것도 된다 하더라고요. 동영상도 많이 나오더라. 폭력적인 성향도 띄고 엄마, 아빠한테도, 이걸 뭐 밥 먹고 하라니까 엄마를 폭행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지?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도 원장님께서 한번 보셨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우리 과몰입상담치료센터를 통해서 병원에 우리가 보낸 구체적인 건 필요 없잖아요, 개인적인 건인데. 실적에 보면 학생들이 과연 치료를 얼만큼 받았는가, 우리가 상담치료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래 실적 같은 거를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주시고. 이게 이제 시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시 교육청하고 또 업무도 이렇게 뭐…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제휴돼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돼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런 근거자료도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자료를 주시기 전에 그 자료를 주시, 요 두 센터에서 본 위원한테 전화를 주세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무슨 자료를 받고 싶어 하고 그거를 두 번 안 하도록 통화를 통해 가지고 좀 한번 조율을 하고 싶습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리고 자료를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우리 차량 관련해 가지고요, 운영일지 별도로 작성하십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운영일지 합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차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3대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3대?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 3대…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정보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그 상담이나 외부활동이 많기 때문에 12인승 봉고가 하나가 있고요.
중묵
박중묵위원
봉고 10?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12인승 봉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 차량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업무차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업무차량 1대 계시고. 차량 2013년, 2014년도 거만 2년 치만 운영일지하고 그다음에 정비일지 그다음에 유류주입일지 있지 않습니까? 뭐 날짜, 금액, 리터 같은 게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거를 2년 치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주시기 전에 담당하시는, 제출하시는 분이 본 위원한테 전화를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원장님.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그래 우리, 어차피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은 어차피 경쟁력인 거 같아요. 지금 빠르게 변하고 특히 업무상 다루고 있는 거는 정보화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거기에 맞춰서 업무들도, 소관하고 있는 업무들도 지금 좀 이렇게 빨리 융합이 될 거는 되고 분리될 거는 분리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잘 하세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다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미흡한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직구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거니까 원장님께서 인정하신 만큼 반드시 이거를 올해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원장님. 그렇게 하실 거로 알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철소위원장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교육과정 개설된 게 있나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직원교육은…
강무길위원
직원교육 말고 외부 일반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아! 예. 그건 소프트웨어하고 콘텐츠 쪽에, 예. 교육, 게임 쪽 이렇게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한 몇 개 분야 돼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교육사업 분야는 한, 정확하게 지금 제가 숫자를 봐야겠습니다마는 한 5∼6개 정도 됩니다.
강무길위원
5∼6개 분야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거기에 지금 수강률이라든지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산규모는, IT 클라우드교육이 4억 3,000이고요, 다음에 소프트웨어아카데미 예산이 1억 3,000입니다. 그다음에 재직자교육이 8,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입체영상아카데미가 5억 그다음에 게임아카데미가 2억 7,0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아카데미 일어난 부분하고 인원, 수료 인원하고 예산 그걸 좀 정리해 가지고 본 위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강무길위원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지금 개설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산에는 없어 가지고 이래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굴해 가지고 신규로 할 의사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울에…
강무길위원
서울진흥원에 교육 분야가 있는데 부산에는 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다는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굴을 해 가지고 교육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거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강무길위원
다음에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을 보니까 사용하기 불편하고 그 자료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던데 지금 IT, CT를 최첨단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서 지적이 이렇게 당하는지, 그게 뭐 운영상에 문제가 따로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새롭게 리뉴얼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서 한두 달 내에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강무길위원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서 이런 부분이 민원이 올라온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IT 최첨단으로 하는 진흥원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행감에 업무지도를 받고 인터넷에도 보면 사용이 불편하고,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런 문의사항이 올라오거든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거는 저희가 좀 잘 못한 거 같습니다. 업데이트가 좀 바로 바로 안 돼서 지적받은 사항은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경영평가가 최우수 기관으로 이래 계속 나타나는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의 결과거든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강무길위원
좀 챙겨주시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교육기관에 대해서 예산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태건 원장님,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위원회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일단은 인사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4명, 내부 2명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심사위원회는 심사 있을 때 그때그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지금 그러면 위원회는 운용하는데 지금 다 말씀하기가 그렇죠, 그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이희철소위원장
자료로 저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각급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일자와 그다음 회의내용과 그다음에 위원 선임일자 등등을 열거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예. 물론 여기는 이사회 이사장은 경제부시장이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예. 이사회 명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태건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서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공기업특위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자료 요구사항 등 공기업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추진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