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학생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장흥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장 임정엽 위원장님 이하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포항 시내인 장량동, 오천읍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무인모텔의 사회적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딸,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이 이곳을 지날 때 ‘아빠, 엄마! 무인텔이 뭐하는 곳이에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난처했는지, 또 차를 몰고 가는 중에도 각종 현수막에 쓰여있는 ‘연애를 디자인하라, 전객실 월풀설치, 1객실·1주차장 완비’ 등 민망한 문구들을 철없는 아이들이 읽고 뜻을 물어볼 때 에둘러 설명하느라 진땀을 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장님! 무인모텔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카운터에 종업원도 없고 자판기처럼 돈 내면 열쇠가 떨어지고 남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호되는 모텔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숙박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손님들을 전문적으로 받기 위해 착안된 시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를 불륜공화국이라고 전 세계 언론에서 조롱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장량동과 오천 원동·문덕지구에 난립하고 있는 무인모텔, 러브모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장흥초, 문덕초등학교 주변에 토지구획조성 당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부분을 두지 않아 6∼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단지와 주거지에 인접해서 생기다보니 창문을 열면 바로 눈앞에 러브모텔 창문과 마주치기까지 합니다. 동네 주민들도 환한 대낮에 남녀가 무인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며 초등학생 교육상 좋지 않고 동네가 유흥가로 변하고 있다고, 설상가상으로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모텔 내부가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소리까지 들린다며 주택가에 모텔이 들어서도 되는지 불법이 아니냐며 장흥초 학부모들이 하소연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출입이 가능하다며 모텔사이트가 버젓이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각종 성범죄와 청소년 일탈장소로 활용되고 있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 50∼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숙박업소 건축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마는, 주거지에 201m 이상이라고 무인모텔 같은 숙박시설을 가장한 러브모텔과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에 몇 가지 우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4항 문제점 내용을 배부된 유인물과 영상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교 앞 무분별한 무인모텔과 숙박시설 건립을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의 강화와 더불어 숙박업소의 제한에 따른 포항시 건축위원회 심의강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조치가 조속히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주변 무인모텔을 광고하는 각종 현수막과 현란한 불법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 처벌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시설을 절대 출입·이용하지 못하도록 포항교육지원청, 학교에서는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항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인모텔 건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모텔과 학교, 아파트가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따지기 전에 양심에 맞지 않고 상식에 반하는 규정과 정책은 과감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영업행위를 하는 업주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돈만 벌면 된다는 뻔뻔스러운 영업주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청소년의 교육환경을 지켜야 할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포항시장과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앞으로 학교 앞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와 관련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금번 장성동 장흥초등학교 뒤편 학생통학로에 무인모텔 3개소가 200m 이상 220m 거리로 교묘히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또 장성 동네 숙박업소 1개소를 3월 2일 신청하여 허가를 기다린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시장님! 이번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시어 건설안전도시국장 및 건축과장 주관하에 포항시 건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신규 숙박시설 허가를 반려시켜 부덕한 사업주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패소에 관계없이 경종을 울린다는 뜻으로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이해하리라고 믿고 강력히 저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 번 청소년 일탈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