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약 중마동 지역구 백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다시 한 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들에게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하리고자 합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날로 늘어 가고 있는 생활쓰레기 감량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100만톤 정도로 2037년 12월까지 2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로 생활쓰레기가 늘어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시간도 짧아질 것입니다. 2014년 생활쓰레기 1일 반입량을 보면 2013년 대비 20여톤이 늘어난 192.6톤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7천여톤 정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예, 그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활쓰레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간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량을 보면 전체 판매량 33,309매 중 가구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79.7%인 26,532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중 가구류를 처리하는 과정을 잠시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스크린 설명) 현재 대형폐기물은 이렇게 우리시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받아서 부착한 후 밖으로 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가 있는 가구류고요, 다음은 이렇게 반입된 가구류는 포크레인이 그 자리에서 파쇄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13호에는 가구류를 대형폐기물로 정의 하고 있으며 제7조4항에는 시장은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 폐기물중 가구류를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일환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가구를 리폼에 적성이나 취미가 있는 정년퇴직자나 실업자를 고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리폼한 가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가구에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1석3조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원을 재활용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여러 자치단체, 특히 우리시에서도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원은 수집하고 또 그것을 수리하고, 보관하고 또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는 많은 인력과 또 예산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환경부에서 가전제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오는 7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이런 폐가구 무상 수거 및 재활용 시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시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가구류를 무상으로 하는 것을 우리 시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일차적으로 하면서 그런 실행 가능여부들을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한 것처럼 가구류를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하고 실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는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 55세에서 65세 사이 전년퇴직하시고 실제 기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 고용 창출도 하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가구에 무상으로 교환해 준다면 1석 3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리모델링한 가구를 사용해 주면 많은 자치단체에 귀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기사 한 토막을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시청)

먼저 시민들께 수돗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온수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때 원인에 대해서 예단하지 말고 정수장부터 공동주택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실태 분석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마는 다소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녹물이라는 표현이 좀 용어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철이 부식해서 된 것이 아니고 망간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위원회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탁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탁수 발생 원인 조사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어댐 원수에서 유입된 망간이 산화에 의한 침전물이 온수를 사용하는 초기에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1차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수어댐에서 수온 변화에 의해서 주로 가을에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표면 수온이 밀도가 높아지면서 저층부와 표면이 전도되면서 그 과정에서 정수장으로 유입된 온수에 망간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일반적으로는 염소 소독에 의해서 대부분 없어지게 됩니다마는 일부가 공동주택에 온수 보일러 온도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탁수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원인결과가 1차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녹물로 표현하지 않고 탁수로 표현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탁수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탁수가 발생한 원인이 그 전에는 우리시에서 말할 때는 공동주택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번 조사위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방금 수어댐에서 대류현상으로 인한 망간이 좀 많이 포함된 원수가 공급됨으로 해서 발생한 문제다 라고 결론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망간이 함유된 온수를 우리 전체 세대에 공급을 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수질 기준치에는 적정한 수질이 되지만 일부 수질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미량의 망간이 여러 가지 보일러 온도 상승과정에서 이런 탁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 신뢰 하지 못하고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망간만의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를 들면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급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가중 시켰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파악하셔야 되고요. 원인이 밝혀져야 만이 대책도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망간이 원인이라고 하니까 지금 망간 제거시설을 다시 설치하시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예단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실태를 앞으로 규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1차적인 원인이 지금 망간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1차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원인인 망간 제거시설은 언제까지 설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통해서 빠른 기일 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예비비 사용 용도에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망간 제거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특허 받고 상용화되지 않은 제품은 좀 지양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자치단체에서 망간 제거시설을 상용화 한 것을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덕례리에 건립 추진 중인 엘에프 프리미엄 아울렛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영상과 사진을 잠시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시청)

지난 2013년 7월 달에 도로부터 투자 제안서를 받고 공식적으로 투자유치 의향을 밝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실태 파악을 하셨다고요. 실태 파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3넌 11월 26일 이전에 그 실태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잘 아시는 대로 패션아울렛이 지난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간 여러 가지 통계자료라든지 또 그런 실태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프리미엄패션 아울렛과 또 그냥 패션아울렛 과는 차이가 또 있지요?

예.

지금 우리 광양에 들어 서려고 하는 것은 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입니까? 그냥 일반 패션 아울렛입니까?

프리미엄 패션 아울렛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패션 아울렛이라고 하면 명품 브랜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광양에 들어서려고 하는 것은 프리미엄 패션 아울렛은 아니고.

예, 저가로, 염가로 판매하는 그런 패션 아울렛입니다.

이 앞전에 경기도 이천인지 양주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협약을 할 때 프리미엄 패션 아울렛을 유치를 해서 지역에 있는 동종 업종과의 경쟁을 최소화하겠다. 만약에 이를 위반할 시에 10억의 배상금을 내겠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었어요. 하지만 뒤에 가서 명품 아울렛이 아닌 그냥 일반 패션 아울렛을 유치를 했고 당시에 이렇게 협약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다른 데로 넘겼습니다. 넘기면서 이 10억의 손해배상 부분도 책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11월 26일자 엘에프 네트웍스에서 우리시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냐 하면, 덕레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느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신에 우리시에서는 그로부터 약 10일 정도 경과가 된 12월 6일자로 투자 제안서를 검토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한다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토지 보상 위수탁 계약도 우리시가 해 줄 것이며 덕례지구 단위계획 변경 2종 일반주거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11월 26일날 공문을 받고 그로부터 약 열흘 뒤인 12월 6일 날 물론 그 전에 사전 검토는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마는 받고 열흘 만에 결정을 해 주었어요. 그것도 시장님께서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본 출장을 가셨구만요. 일본출장을 12월 5일날 가셨는데 부시장님께서 대신 결재를 하셨습니다. 6일날. 이 대신 결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울렛 관련해서는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시정 만족도 조사 결과 지역에 대형유통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는 시민들 의견이 있었고 또 앞서 말씀대로 도 제안부터 12월 달까지 나름대로 실태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부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시장님까지 결심이 된 상태였고 또 출장 중이었지만 유선으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동안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부시장이 대결로 그렇게 회신을 한 사항입니다.

12월 6일날 결재를 했고 12월 8일까지가 출장 기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3일 정도 더 기다려 가지고 시장님 직접 결재를 받지 않고 대신결재를 해야 될 정도로 이 사안이 시급했던 것인가?

그 전에 사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부시장 대결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까 투자 제안서를 받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검토 결과 우리가 보면 순기능 예를 들어 순기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울렛이 들어옴으로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세수확보 이런 무지개 빛 환상을 제안하면서 그것을 했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역기능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에 상공인들 피해를 최소 화 하기 위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하고도 연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상권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법에 나온 사항 이외 부분까지 여러 가지 영향을 분석해서 지역 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앞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투자 제안서 받고 이것을 다 우리가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기능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점검을 해 봤는지 이것을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지역유통업체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언론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고 또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공공사업처럼 사전에 BC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향평가 과정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는 그런 역기능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앞으로 일어날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상권영향평가나 지역협력 계획서 관련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보면 시행규칙에 어떠어떠한 상권 영향평가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다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놨는데 지금 가목부터 사목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가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비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을 다른 의원님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검토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지역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아울렛이 입점했던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10개 이상 됩니다. 그런 지역에 과연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2014년 11월 25일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형쇼핑몰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보니까 김현미 의원을 비롯한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했던 내용이더라고요. 혹시 이것 알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구체적으로는 지금 의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대형쇼핑몰 출점 전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대략 46.5% 정도의 매출 감소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점포 같은 경우를 보면 의복, 신발, 가죽 제품이 가장 많은 금액으로 2,351만 6천원 정도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아울렛이 들어옴으로 해서 의류 업계만 피해를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이는 것은 기타 음식점으로 약 79.1%의 매출 감소가 됩니다. 의복, 신발 같은 경우는 53% 정도, 그리고 개인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42%, 이.미용업에까지도 83.4%의 매출 감소가 온다는 이런 보고서입니다. 실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은 객관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아울렛이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입점하므로 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있다. 역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그간 검토해 보지 못한 우리 잘못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지금이라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이 되어서 순기능은 확산을 시켜 나가면서 역기능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 보고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린 것은 피해는 피해일 뿐입니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매출이 40%, 50% 감소해 버리는데 그 피해를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며 무엇으로 보완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객관적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보고서를 비롯해서 아울렛이 입점해 있는 여러 지역을 우리가 다녀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지역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 날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것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본 사업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을 기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순기능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나 우리 부시장님이나 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자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끌고 올라 가다가 80% 정도 8부 능선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 아! 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다시 돌리지 않고 정상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저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울렛과 관련해서 순기능, 역기능의 판단을 객관적인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더 크고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에 침체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판단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우려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민들도 그렇고 시정이 순기능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좀 더 그런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순기능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기능이 많다고 판단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어떤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후의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께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글들이 올라 왔더라고요. 시민들은 아울렛이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아울렛이 들어 오면 생존에 위협이 있으니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안 들어 오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는 일반시민의 글을 제가 봤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하려고 했던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거두절미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써놓은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읽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악취방지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라고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 방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금광블루빌 및 송보 파인빌 아파트 입주민들이 악취로 불편함을 느끼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악취의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취 민원은 중마동 금광블루빌에서 정산 쪽으로 가는데 축사가 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되겠습니다.

원인이 확실합니까?

추정컨대 거기 2012년부터 발생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아파트가 금광블루빌 같은 경우 9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약 600미터, 송보는 약 860미터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개설로 인한 바람 길이 그 쪽으로 열려서 환경변화로 인한 요인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을 하셨다면 대책까지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상 잘 아시는 것처럼 제철소를 비롯한 여천산단이나 기타 산단을 끼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불가피하게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한 민원까지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 수립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사가 92년 그 이전부터 축사가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아파트나 이런 것은 그 이후에 또 건립이 되었고 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쭉 조사를 해 봤는데 그 이전에는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을 해 가지고 도면이나 이런 지적고시가 된 것이 없고 2008년부터 지적도면에 여기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기 이전에 합법적으로 가축 사육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는 매일합니다. 매주 퇴비를 축분을 부숙시키는데 뒤집기를 합니다. 그때 냄새가 안 나도록 하고 또 바람이 아파트 쪽으로 안불 때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전을 한번 추진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주인하고 업종을 전환하도록 그렇게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략 약 2만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이런 악취로 인해서 계속 불편함을 갖고 살지 않아야 되겠고요, 아까 서두에 거두절미하려고 하지만 읽어 드린 시나리오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예를 들면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악취방지시책, 저는 우리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단위법에 보면 무슨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의지가 있으면 해 버립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악취방지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해 놨어요. 이것은 강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이 악취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 드리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전도 못해 줄 것이 없다고 봅니다. 먼저 박혀 있는 돌을 우리 굴러온 돌이 우리가 불편하니까 당신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분한 옮겨갈 수 있을 만큼의 피해보상을 해 주고라도 항구적으로 악취 발생을 근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렇습니다. 같은 민원이 진월, 봉강 이런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것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동테니스 구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중동테니스 구장을 이용하는 동호인의 인터뷰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영상) (백성호 의원) 중동근린공원이 리모델링되면서 중동테니스 구장이 이전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테니스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동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호인)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곳에서 테니스를 시작한 것이 10여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많은 3개 클럽에 약 200여명에 달하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여기에서 운동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계획상에 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 테니스 코트가 없어 진다면 저희들은 당장 어디 가서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마련해 줄 때까지 한정 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기쁨을 잃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처럼 저희들이 계속 운동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쭉 끊이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아름답게 근린공원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계획하셨듯이 또 저희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200여명의 소원은 저희가 여기에서 운동을 할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대체코트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 작은 소망이고 저희들 스스로도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꼭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동테니스 구장은 2002년도에 3면이 개설이 되었고 그 뒤에 동호인들이 방금 들으신대로 2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테니스장이 이전이 되는데 저희들이 마동 도시개발지구 내에 체육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네 면이나 다섯 면 불편이 없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명의 동호인이 운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코트에서 복식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4명이 이용할 수가 있고 세 면이 있다고 하면 12명이 동시에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호인이 실제 200명인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 놓고 운동을 하는데 사실 세 코트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코트를 좀 늘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 임시야구장이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지난 6.4지방선거에 재입성 하다보니까 욕심이 많아서 이번에 시정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답변을 좀 간략히 해 주셔야 오늘 준비한 질문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화면 ) (백성호 의원) 요즘 청소년들이 실제 자기들 용돈을 벌든지 아니면 학비에 보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아직 사회에 진출도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춘규) 파악해 본적이 없습니다. (백성호 의원)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춘규) 현실적으로 현황파악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이 전수 조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떤 노동단체에 가니까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법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관계팀장과 그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호 의원) 우리 과장님의 자녀 일 수도 있고 미래에 제 자녀가 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특히나 고등학생들 보면 광양읍권 중마권 이런 데 보면 업소들이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고등학생인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벌써 아르바이트 하면서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현실이고 우리 광양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른들이 그냥 그것을 보고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방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확인도 하고 해결방법도 우리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춘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우선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근로기준법 안내수첩을 제작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먼저 배부하고 또 두 번째로는 청소년 취업가능 업소들이 있습니다. 편의점이라든지 식당 등 이런 곳이 약 490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곳들에 대해서도 안내 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식업 조합과도 협의해서 일반 등록업체들 대상으로 교육할 때도 그런 내용을 홍보해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서 제가 사진하고 영상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분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사진 설명) 여기는 석정 앞에 있는 버스 승강장입니다. 여기는 중마동에서 광양읍으로 나가려고 하면 중양마을 앞에 있는 버스 승강장입니다. 반대로 광양읍에서 중마동 방향 승강장이고요, 여기는 광양읍으로 나가는 방향 성황 앞에 버스 승강장입니다. 혹시 국장님 보고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승강장 전체에 다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되면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딱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 승강장 설치 현황을 보면 395개소입니다. 그 중에 야간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이 290개소로 73% 정도가 됩니다. 야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야간 조명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약 200만원이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이용객이 많은 곳 우선적으로 그리고 주변에 보안등이 없는 곳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일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버스기사님들이 실제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어두운 곳에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버스 기사님들이 승객을 확인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안등을 우리가 광양시 전역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기능까지도 이것이 같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수 조사를 빨리 진행을 하셔서 1회 추경에서라도 얼마라도 승강장에 조명 시설을 설치비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단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주차장 중장기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을 꼽으라면 당연히 사랑병원 앞 도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옆 업무용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변 주차난을 다소라도 해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각을 염두에 둔 무료 개방을 함으로써 주변 상가와 공동주택에서 앞으로 발생할 주차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주차장과 비슷한 면적의 공영주차장을 인근 중동근린공원에 조성하여 주차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앞에 도시 계획상 있는 주차장 용도를 그 주변으로 옮기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 면적은 거의 같고요?

현재 80면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 앞에 있는 면적이 4,636평방미터입니다. 그 부분이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중동근린공원 쪽으로 옮겨서 주차 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근린공원 내에 주차장을 확보함으로 해서 그 공원 면적이 또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실제 중동근린공원을 보시면 청소년문화센터 앞에 있는 공원을 A라고 하고 호반아파트 앞을 B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A근린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B근린공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율로 보면 호반아파트 앞에 있는 중동근린공원이 우리 시민들 특히나 중마 동민들의 이용율이 제일 높은 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공원면적을 주차 면적으로 인해서 줄여 버리면 그 만큼 공원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주차장 조성할 때 까지는 매각 안하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업무용지라서 매가지 한다고 해도 들어 올 수 있는 시설이 한정 되어 있지요?

그것은 택지조성과에서 판단해서 아마 할 것으로.

그런데 거기는 업무용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업무용지에는 들어 올 수 있는 시설이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의 결심에 따라 용도 지역을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기는 합니다. 솔직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예 이번 기회에 거기를 주차장 용도로 바꾸어서 영구적으로 주차장으로 써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저런 문제 발생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정말 그 쪽에 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만한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면 지금 매각하는 금액에 열배 이상을 줘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저 심정은 그냥 거기를 용도지역으로 바꾸어서 주차장으로 해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리고 앞서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울렛 입점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고 침체가 될까 봐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주차장 면적까지 줄여버리고 이런다면 가중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라는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성할 때 용도가 주차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주차 불편이 있기 때문에 중동근린공원 내에 다가 대체 면을 80면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광양 IC부분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용 도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하루 교통량이 거의 없어서 무용지물인 도로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 도로를 동광양 장례식장 주변이나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성호2차아파트 사거리 등에서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IC를 만들어서 출퇴근시 교통량도 분산하고 이용율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느 쪽에 다가 우리가 IC를 조성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네요?

시가지가 되어 가지고 IC 조성은 어렵고 진출입 관계를 검토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측배후도로는 컨테이너 전용도로로 당초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시내에서 진출입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출퇴근을 자주하시니까 보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광양읍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오른 쪽에 녹지가 있습니다. 그 녹지 위로해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바로 연결을 한다면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 2차사거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욕심이 좀 많게 시정 질문을 많이 하다보니까 내실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한 된 시간 내에 시정 질문을 마무리 하려고 바삐하다 보니까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시는 엘에프 아울렛 입점이 됨으로 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중소상인들께서 많이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 입장을 백분 반영을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가 이런 내용을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전쟁 정치 투쟁을 했던 호백교회에 지도자인 마틴 니뮐러 목사의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끝으로 시정 질문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처음에 그 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유태인을 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엔 노동운동가들을 잡아 갔습니다. 나는 노동운동가가 아니었기에 이때도 역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카톨릭교도들을 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신교도였기 때문에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엘에프 아울렛 이라는 거대 자본이 지금까지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광양에, 그리고 동부권에 중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날로 먹으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안심했다가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로 아파할 때 여러분 곁에는 아무도 없을지 모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정 질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9백여 공직자 여러분, 광양시의회 진수화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15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이 직무에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평소 느꼈던 것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상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들만이라도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15만 시민이 우리 부모요, 자매요, 형제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라 생각하면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으로 소신껏 일하고 민원인에게 무엇이든 찾아서라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당부하면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하기 전에 오늘 아침 광양시민 신문 창간 3주년 정현복 시장으로 부터 광양의 내일을 듣는다라는 이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본 결과 몇 가지만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신문내용은 오늘 제가 시정질의할 내용과 아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해 가겠다. 또한 우선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이 많은 매실 산업을 생산량 조절과 고부가가치와 판매 마케팅 강화를 하겠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고소득 유망작물 발굴 보급에 힘쓰고 장기적으로 아열대 작목으로 대체 농업을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다. 다음은 다양한 대체 작목 또한 꾸준히 발굴해 보급하겠다. 이래서 단순 생산 지원에서 가공, 유통, 마케팅으로 전환하여 농업의 6차 산업에 주력해 나가겠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데 관련 국소장은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산물 생산지 특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관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6개 면과 우리시 관내 일부 농가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을 선정하여 생산한 결과 농가 소득이 많다고 입소문이 나게 되면 지역적인 안배 없이 이웃 지역에서도 같은 품종을 과잉 생산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 농가 모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구 지역을 지정하여 시에서 행정 지원과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특구지역 지정 외에 지역 농가들은 농산물 생산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 관리나 지원이 특구지역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하나씩 선정하고 특구로 지정하여 그 품종에 대한 특구 지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그림을 참조하시고 현재 옥곡면에서는 참돌배를 45가구 구성된 연구회가 9ha의 면적에 작년에 171톤을 생산하고 3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옥룡면은 생강을 84농가로 구성된 작목반이 11ha 면적에 우리시에서 종강 1kg당 9천원에 대한 40%를 지원받아 작년에 158톤을 생산하여 8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가들이 신청한 계획은 138농가가 참여하여 식재면적은 38ha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봉강면에서는 부추로 12농가가 7ha의 면적에 137동의 시설하우스에서 연간 274톤의 부추를 생산하여 9억 6천만원의 수입으로 농가당 8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생산하고 그래서 우리시에 지원을 요구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색 있는 농산물을 연구하고 생산하도록 우리 시에서 지역마다 한 품종씩 지역에 맞는 특종품을 정하여 그 품종에 대한 특구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 및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영상과 같이 진월면 월길리와 오사리 143농가가 시설하우스 123헥타의 면적에 1,769동의 하우스에서 연간 약 80억여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한 농가당 평균 5천여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지만 그중에도 크게는 연간 소득이 1억이 넘는 농가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시설하우스 1,769동에는 16개 단체의 연구회, 그리고 작목반 모임을 갖고 양상추, 애호박, 수박, 오이, 파프리카 등 십 수종의 농산품과 섬진강에서 재첩잡이, 재첩가공 시설 등 대단위의 농수산물 생산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농촌체험형, 농어촌 관광지로 지정하여 볼거리와 시음 등을 통하여 농민에게는 지역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관광객에게는 농어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유치원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농어촌 문화체험 견학 장소로 제공해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진월면 오사리에는 오사제방 확포장 공사와 꼬불꼬불 자전거 전용도로, 섬진강 고수부지 조성으로 방대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민들이 스스로 공원에 꽃가꾸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끝들권역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위 사업과 부합되므로 이를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 및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월면 월길분교 부지 매입과 활용 방안에 관한 재검토 사항입니다. 당초에 진월면 소재에 있는 폐교된 월길분교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 농어촌 농산물특작연구소 설치를 위하여 섬진강권역인 광양, 구례, 하동을 아우르는 채소, 과수, 특작분야연구소로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고 지역 농·특산물 상품화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로서 각종 신기술 연구사업 및 거점 기지화로 조성하고자 농촌 인구와 학생 수의 감소로 발생된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소득증대,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여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섬진강권역 농산물특작연구소 설립 부지 매입을 하여 양상추, 수박 등 아열대 작물, 시설채소, 그리고 매실, 배, 감 등의 특작물 시험연구, 과수, 유전자원 포장 조성 및 신품종 육종과 우량품종 연구 증식, 백운산 자원식물 수집포 조성 및 소득 유망 작물 발굴, 그리고 인근 저수지를 활용하여 습지식물 생태연구 및 지역 소득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 그리고 어린이 생태체험 활용 등의 사업을 하고자 전라남도교육감으로부터 매입하기로 9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2일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농산물특작연구소는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해 보자고 하여 지역민들과 상담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처리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월길분교에 농산물특작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 인력 및 예산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 되는바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코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이 연구소로는 어렵다라고 판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각기 달라 향후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차후 자체 및 시의회 업무보고 하고 그때 월길분교를 시에서 매입한 후에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2014년 11월 26일 진월초 월길분교 부지 매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 건이 무산되자 지역민들은 상당한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진월초등학교에서도, 진월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도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말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게 왜냐 하면 부지가 매각되면 진월초교에 폐교 매각 대금의 50%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지원금으로 진월면 초등학교는 특화학교를 만들겠다고 계획까지 하고 있던 바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지 괜히 시작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마음만 흔들어 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책임을 지고 연구소가 안된다면 지역민들이 활용하고 진월초등학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주민들에게만 여론을 들을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때 주민설명회를 했던 것처럼 다수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여론조사 후 재검토 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월길분교 인접 지역은 12개 마을로 123헥타의 면적에 1,769동의 시설하우스가 대단위로 조성되어 있고 송금리 3개 마을 어촌계원이 86명으로 년간 3억 7천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월길리 3개 마을 어촌계원이 166명으로 구성된는 어촌계원이 년간 13억이라는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내용과 같이 어느 지역보다도 농가 소득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동 재첩 가공공장 및 판매량, 그리고 섬진강권역 특작농산물 집하장 및 선별장, 그리고 연구회 및 작목반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토론실을 만들고 농수산물 홍보 전시관과 주민 체력단련 및 각종 교실운영 등으로 6차 산업에 관한 두 번째 질문 요지와 같이 부합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16개 연구회 및 작목반이 하나가 되고 그 자생단체들의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더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수요자에게는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관광객에게는 농촌체험과 청소년 견학으로 우리 농업을 더 알림으로 산교육의 산실이 되고 농가에는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민들과 농가에도 그리고 통합된 진월초등학교에도 모두가 상생하도록 사업계획을 좀더 다듬어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를 질문하기 전에 제가 법조문을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계획관리 지역내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 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 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등에서 휴게 음식점 등 설치가 불가 하다. 하지만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가능하다 라는 규정으로 참고로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압면과 진월면이 접한 섬진강 주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압면은 우리시에서 관광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8일날은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가 있었고, 14일부터 9일간 매화축제가 있습니다. 매화축제는 세계에도 없는 국제적인 축제입니다. 사업비 3억1천5백만원으로 축제를 치르고 있지만 다압면 주민들은 소득을 기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압면은 550리 섬진강 하류에 위치하고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따라 강과 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재첩과 과수, 그 중에도 매실을 주 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계를 꾸려왔지만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매실 농가들이 다량 수확으로 가격이 하락되어 따지도 않고 나무에서 썩고, 말라서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 의원은 이것이 다압면 면민들의 숙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이웃 구례와 하동군은 다압면과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이 있습니다. 매화 개화 기간 동안에는 100만여명의 관객들이 다압면을 방문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압면에서 구경하고 놀다가 하동이나 구례에서 먹고 자고 머물고 그러고 갑니다. 지역민의 수익을 창출하는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는 우리시도 섬진강을 끼고 있는 진월면과 다압면 그리고 백운산의 4대 계곡에도 필요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농산물 생산지 특구 지역지정에 관한 사항과 관내 농수산물 관광지 지정에 관한 사항, 진월 월길분교 부지 매입과 활용 방안에 관한 재검토 사항, 섬진강 주변 및 4대계곡에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니다. 섬진강변 진월면과 다압면 지역은 국토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 보존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농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계획관리 지역내에 하천법에 의한 하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 구역이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하동지역은 하수도가 이미 설치되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진월면 오사리, 월길리 일원과 다압면 신원 원동에서 고사리 죽전마을까지는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외에 마을은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하수과에서 2017년까지는 금천지구 일원에 마을하수도 공급을 하게 되면 동서 통합지대의 조성 기본 구상 우리시 관광종합 개발 수립 등 섬진강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종합하여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 계획에 섬진강변 활성화 방안을 반응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은 2020년 광양시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섬진강변 진월면, 다압면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농업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진수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 생산지 특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과 관내 농산품 공관계 진입하는 사항, 진월 월길분교 부지 매입과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생산지역 특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을 6대 과수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특정 시군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며 매실의 경우 또한 우리시가 주산지역이지만 전국으로 확대 재배되고 있는 바와같이 특정 작목을 특정 지역에서 생산토록 인위적인 제한은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경우 광양읍 깻잎, 봉강면 부추, 옥룡면 생강, 옥곡면 백운배, 진상면은 단감과 애호박, 진월면은 양상추와 수박, 다압면은 배와 매실 등이 자연스럽게 읍면별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하여 지금까지 육성되고 지원되어 왔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광양 깻잎 작목반, 봉강 부추 작목반, 옥룡 생강 작목반, 옥곡 백운배 작목반 등 지역별 작목반과 품목별 연구회를 조직화하여 운영되면서 광양농협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광양농업 10대작목 육성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현재 읍면별 특화 작목 체계를 유지하면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월면 오사리, 송금리, 월길리 지역을 농촌체험형 관광지로 지정하여 6차 산업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 방안 제시를 요구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양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농업의 6차 산업을 찾기 위해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생산과 가공 유통 분야를 구분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양농업을 유기적인 산업화로 이끌 수 있도록 1차 산업인 생산단계에서 고품질 광양 농산물을 생산하고 2차 산업인 농산물 가공과 3차 산업인 전략적 유통 환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여기에 농촌 체험관광을 접목하여 광양농업에 6차 산업화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월면 오사리와 송금리, 월길리 지역은 섬진강을 감싸고 형성된 천혜의 시설하우스 재배 지역으로 연중 양상추, 수박, 브르컬리, 샐러리 등 신선 채소를 생산하고 있어 광양농업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재첩이 생산되어 농가소득을 높이고 재첩 가공과 채취 체험을 할수 있으며, 아름다운 풍광의 자전거길과 자연발생적인 섬진강변 공원들은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6차 산업화는 행정적인 지도와 리드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 만큼 지역민과 함께 농업의 6차 산업화 모델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자매도시 초청 도농 교류체험 행사를 유치하고, 영농체험과 판촉행사를 실시하여 입소문 마케팅을 추진하겠으며, 6차 산업화를 이끌어 나갈수 있는 농민이나 마을지도자를 육성할수 있도록 마인드 함양교육을 선행적으로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섬진강을 감싸안은 오사리, 송금리, 월길리 6차 산업화 생태는 섬진강 끝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달려있는 만큼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내실있는 컨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진월면 윌길분교에 매입 중단사유 및 지역민의 바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월면 월길분교 매입은 섬진강 권역을 아우르는 채소, 과수 특작분야 연구 및 기후 온난화 대응 농특산물 상품화 연구를 목적으로 지난 해에 추진하여 부지 매입비 9억원을 확보했으나 부지 매입 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촌진흥청과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연계된 농산물특작연구소를 검토하였으나 진흥청과 기술원에서 시단위 연구소에 운영인력 지원이 불가능하고 또한 우리시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인력 확보의 어려움, 폐교 건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 비용의 과다, 매년 들어가는 연구소 운영 경비 등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부지 매입비의 몇배에 해당하여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섬진강 재첩을 테마로 하는 수익사업과 동문회등에 결집 장소로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당초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함께 제기되는 등 더 이상 연구소 설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매입이 중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공동재첩 가공 공장 및 판매장, 섬진강권역 농특작 농산물 집하장 및 선별장, 연구회 및 작목반이 운영할 수 있는 가공 판매장, 주민 체력단련 및 각종 교육 운영등의 용도로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농가 통합 진월초등학교 그리고 행정이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상에 보면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수도가 설치되고 운영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형성이 된 지역은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아직 작년에 제가 상수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17년도까지는 하천리는 하겠다 나머지는 17년도 안에 다 하겠다 그랬는데 그 안에 다 될라면 이것도 곧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수과에서 마을하수도를 2017년까지 다압 구역은 다 마친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은 금년말까지 내년초까지는 2020년 도시관리 계획이 재정비 되니까 재정비해서 일단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계획은 항상 변경된다하지만 이것 하나 답변해 주세요. 하수나 상수가 설치되면 하겠다 그것은 맞습니까?

상수도는 관계없고요. 하수도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구지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관광특구 지역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 월길폐교는 연구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은 리모델링이 과다하게 책정된다 그것은 우리 광양시 재정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줘야 되죠?

예.

첫 번째 특구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감과 매실, 밤은 이미 오래전 부터 우리 광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광양 참돌배는 물론 판매량은 괜찮으나 저는 지원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돌배는 광양시에서 40박스를 팔아줬습니다. 참돌배 박스를 파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게 되면 옥룡에서 나는 생강이나 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돌배즙을 짜죠.

예.

기계만 50% 지원하면 되겠다 기계가 얼마냐 300만원인데 150만원을 지원하면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아마 진월도, 다압도, 진상도 모두가 다 돌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머지 않아서 매실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또 다른 지역에는 새로운 품목을 만들자 시장님께서 10가지 품목을 계획 세워서 연구해 보겠다 했죠? 정해 놓고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강과 돌배와 부추는 반드시 특구지역을 정해 놓고 타지역에서부터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 만약에 진월에서 부추를 한다면 그 지역에 가서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잡아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뭐가 잘 된다면 왕창해 놓고 정현복 시장님만 괴롭힐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도 예산세워줄라면 바쁘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앞에 도지사님 오셨을때 딸기 같은 경우는 담양이 주산지고, 매실은 광양, 녹차 같으면 보성, 그런데 특구로 지정해서 거기만 한정해서 지원해 주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읍면 단위나 시군 단위도 어려운데 읍면 단위까지 지정해서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화품목을 지정해서 지원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여러 가지 이 지역만 예를 들어 진월만 진수화 의원 사는 진월만 모든 품종을 다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지역에 한품종씩 그 지역에 맞는 종자가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이지 그냥 괜히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봉강도 가보고 옥룡도 가봤습니다.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고 있고 이번에 동네에서도 83가구에서 138세대로 늘어갑니다. 다른 지역은 또 시작하면 또 같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지원해 줄 자신 있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10대 전략 품목을 현재 조직화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두 개를 병합을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우 센터장님 믿고 센터장님 말씀이 곧 시장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네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원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셔서 농산물 특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서경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시민이 함께 잘사는 행복한 광양시를 꿈꾸는 심상례 의원입니다. 민선 6기와 제7대 광양시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8개월의 시간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착실히 기반을 다져나가는 골든타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선6기 조직개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나 의회 모두 본격적으로 시민들께 약속한 일을 하나하나 실천으로 옮겨야할때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는 집행기관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이 따로 없으며, 우리 모두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제7대 광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오늘 첫 시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인구 늘리기 정책 및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아이 양육하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해 오셨으며, 이를 위해 관련 T/F까지 구성한 것으로 압니다. 또한, 공약으로 어린이 보육재단의 설립을 제시하신 바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도시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경우 최근 수년 동안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인구증가는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사망자 수보다 출생자 수가 많아야 하고,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으면 인구는 자연스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우리 시의 경우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사회적 요인이 없다면 매년 수백 명씩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인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자연적인 증가 요인에 비해 전체 인구의 증가 규모가 적은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 증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마다 단 한 명의 인구라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역정책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시책들은 인근 도시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재단의 역할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은 여전히 많습니다. 결혼 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던 여성들도 결혼 후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느 정도 아이 양육을 마치고 다시 직장생활을 하려고 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의 재취업 지원시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러한 시책 추진의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능력이 사회발전을 위해 적극 발휘되고 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지난 해 부터 운영하고 있는 ‘OK생활민원기동대’와 관련하여 경제복지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OK생활민원기동대’는 2014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과 시공이 어려운 세대로 구성된 일반가구의 각종 생활불편 사항과 긴급 조치가 필요한 소규모 공공시설물 정비 등 일상생활에 직접 불편을 끼치는 사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생활민원기동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의 활성화를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과 애로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주는 것은 복지행정 측면에서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는 지난 해 말 신속한 출동을 위해 각종 장비와 공구를 탑재한 차량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올해는 읍면동별 순회 방문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대가 시민들의 어려움을 찾아가 해결해 주는 행정의 선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OK생활민원기동대’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동대 소속 직원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활민원기동대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일반 시민들의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 단체와의 연계활동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간 전문 업체 및 단체와의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를 구축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출산 장려정책 중 산후 조리원 이용 산모에 대한 지원 및 실태에 대해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 대한 지원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도시에서 산부인과 병원은 문을 닫는 추세이며, 15만 인구를 보유한 우리 시에도 분만과 산후조리가 가능한 시설은 단 1개소에 불과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특성상 분만이 가능한 병원시설 유지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분만시설을 갖춘 병원 시설을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지역 내 출생자 중 관내 분만시설을 이용한 산모는 30%대 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 산모 중 2/3 정도는 다른 지역의 분만시설을 이용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있으며, 산후 조리 역시 다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모들이 관내 시설을 두고 다른 지역의 시설을 선택하는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접근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역에 소재한 의료 기관의 시설이나 의료수준에 대한 불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태에서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이 지역 내에서 만족스럽게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우리 시민은 물론 분만 및 산후조리시설이 없는 하동, 남해 등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우리 지역의 의료 기관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13년 기준 우리 지역 전체 출생아 1,796명 중 관내 분만시설을 이용해 출생한 아이는 전체의 34.3%인 616명이었고,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611명이었습니다. 2014년의 경우 전체 출생아 1,700명 중 관내 분만아는 548명으로 32.2%에 그쳤으며,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561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에 분만시설과 산후조리원이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관내 시설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 내 산후조리원의 시설이 인근 도시에 비해 열악해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한다면, 시 차원에서 시설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민들이 지역 내 의료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내 산후조리원 개원 이후 지도점검은 어떻게 해 왔으며, 이러한 지도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이용과 관련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명산 백운산과 섬진강, 그리고 광양만 등 산과 강, 바다를 모두 갖추고 있는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이 중에서도 식물자원의 보고인 백운산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왔으며, 산 자체만으로도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힐링의 명소로 기능해 오고 있습니다. 백운산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고, 목재문화체험관과 숲을 이용한 치유의 숲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목적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우리 시의 명산인 백운산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숲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숙박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에서 11명까지 이용이 가능한 숲속의 집 18동과 종합숙박동에 소재한 8개의 객실,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캐빈하우스 6개동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인터넷 예약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 이용객은 인터넷 이용에 익숙한 사람들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이 시설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의 이용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뛰어난 자연경관과 저렴한 시설이용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평균 가동률이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13년의 경우 1월부터 성수기인 8월까지 50%이상의 이용률을 기록했던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은 2013년 9월 이후 50% 이하로 떨어져 갈수록 이용객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56%에 달하던 시설 가동률은 지난 해 46.6%로 떨어졌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성수기인 7월과 8월의 가동률도 전 해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숙박시설의 유지보수와 확충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면서도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불경기의 영향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를 개선할 대책은 없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 숙박시설 이용객 중 타 지역 거주자가 우리 시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에 대해서도 이 시설의 조성이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었음을 상기할 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 개선과 관련해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용 예약을 전화접수와 병행토록 하여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수기의 경우 우리 시민들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그러한 방안이 없다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수기에 놀리는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시민들에 한해서 이용료의 50% 감면 방안 등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시책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든 시민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광양시를 위해 실현 가능하고 미래가 보이는 최선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전국 최초의 꽃축제인 광양매화 문화 축제가 개막하게 됩니다. 새봄의 시작이 우리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더라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봄날처럼 우리시와 시민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희망이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례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성 재취업 그리고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여성문화대학 운영이라든가, 직업교육훈련등을 통해서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취업 후에 지속 가능한 정규직 고용을 위해서 여성 친화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 협의체 등을 통해서 정보 교류로 효율적인 여성 취업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과 취업을 위해서 지난 2011년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운영을 해서 전문직업 상담원 그리고 취업설계사 등을 배치를 해서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추진으로 지난 2001년 개소 이후에 현재까지 약 2,400여명의 구인자를 발굴을 해서 1,700여명을 취업을 시키고 그중에서 1,6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아울러서 취업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이라든가 취업처 방문 등을 통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인턴과 인턴 기업체에 대해서는 취업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고용 유지를 위해서 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성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심상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OK생활민원기동대 구성 인원 및 업무 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OK생활민원기동대는 2014년 2월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거의 생활지원팀이 신설되어 팀장 1명, 직원 1명,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구성되어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일상 생활속 불편사항인 전기, 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등 긴급한 가사 도움 제공과 안전 및 위생상 긴급한 수리가 요구된 집수리 기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 소규모 준비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현장 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민원기동대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범위와 일반시민이 이용할 경우 에 절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OK생활민원기동대는 광양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1건당 20만원 범위내에서 무료로 생활민원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가구와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재료는 본인 부담으로 구입하여 직접 시공이 어려운 세대에 한하여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하시거나 생활민원 불편 신고 전화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 생활불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전문 업체와 연계 활동 및 협업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OK생활민원기동대에서 자체 처리가 어려운 지붕, 집수리, 샷시수리, 도배장판 교체 등의 경우에는 전문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협업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집수리는 PH봉사단, 도배는 물장구 사랑봉사단, 보일러 수리는 한국 열관리시공협회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기술과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약계층은 20만원 범위내에서 민간업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업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봉사단과 연계 협업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심상례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평소 우리시 출산장려 정책에 관심을 보여주시면 심상례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출산장려 정책 중 관내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이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이용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에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한곳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이용률을 분석해 보면 우리시 거주 산모의 약 32% 정도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이용률이 적은 원인은 인접한 순천지역 의료시설 규모나 환경, 그리고 광양읍과 중마동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집중치료와 관련된 서비스 체계의 차이가 영향이 큰 것으로 의원님의 생각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산후조리원 시설이 열악해 이용을 기피한다면 시 차원에서 시설개선을 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산후조리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설개선 등을 국도비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였으나 우리시가 법망 취약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자체 예산만으로 지원하는 문제도 다른 의료기관과 형평성 때문에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 초음파 검사비,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지원해 온 산후조리 비용은 시의회 성원으로 지난 2월 5일부터는 80만원씩 상향 지원하는 결과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크게 높아져 19개실 모두 100%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민들이 지역내 의료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적된 문제점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리팀에 따라서 자체 점검과 전남도 합동으로 연4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시설 종사자를 통한 원내 감염, 그리고 안전한 식자재 및 식재료유지관리를 위한 위생관리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크게 지적된 사례는 없지만지난 해 하반기 화재 대비 안전관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화재 대피 시설 일부를 보강하도록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 등의 안전장비 작동법을 교육을 하도록 시정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하겠으며 안전관리 사고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시에 백운산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백운산자연휴양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심상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백운산자연휴양림에 시민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산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은 지난 해 6월 캐빈하우스 7동을 추가 신축하여 현재는 총 26동에 33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숙박시설 이용률은 46.6% 이고 이용객은 32,535명이며 이중 광양시민은 약26%인 8,495명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낮은 사유로는 전반적인 내수 경기 침체가 크게 작용하겠고 인근순천과 여수지역에 자연휴양림이 추가로 신축 개장되어 이용객이 분산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시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및 전화 예약을 병행토록 하자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의원회는 투명하고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 언터넷으로만 예약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예약 또한 대부분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전화 예약을 병행할 경우 예약의 투명성, 숙박료 결재 방식, 이중 예약 처리 문제 등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되어 전화 예약 병행 방안이 적용 가능할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수기에 시민 이용에 우선권 부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우리시를 대외로 알리는 홍보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성수기의 경우 7월은 60%, 8월은 8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 거주자에게 이용 객실 우선권을 부여하자고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의 시스템 문제 해결과 우선권 적용 방식 등을 검토하여 금년 성수기부터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비수기 시민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수기 중 낮은 숙박시설 가동률을 개선하여 숙박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타시군 감면 사례 풍습과 관련 규정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최근 우리시 신생아 3년간 신생아 수가 3,250명이고 사망자수가 2,203명인데에 비해 인구 증가가 1,302명에 불가합니다. 그런데 2014년 전국에서 인구 증가률이 가장 높았던 부산광역시 기장군하고 강서구하고 경기도 김포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신도시 등 신규 아파트들이 입주해서 인구가 늘어났다는 주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방금 답변에 들어 보면 택지지구 건설에 대해서는 빠져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 답변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 인터넷과 전화 병행 예약 접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신 다고 하셨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 결과 경기도 용인시도 있고요. 전라남도에 강진군과 장흥군이 있어요. 이런 데는 전화 접수뿐만 아니라 방문 접수도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는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예. 인터넷 접수와 전화 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70개 자연휴양림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하고 전화하고 병행 접수를 받았던 자연휴양림이 거의 대부분 인터넷으로만 전환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진만 전화하고 인터넷 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예약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병행해서 접수를 받는 것도 검토를 해서 시행해 보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접수바라고요. 2014년 7월 성수기인 7월에 60% 가동률이, 8월에가 80%밖에 안돼요. 100% 가동률이 되도 시설 수익이 3억 3천 정도 되데요. 자료에 보니까 그리고 입장료가 1,500만원 정도되고 입장료 감면 부분도 우리 전남에 22개 시군중에서 9개 시가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5개 시군이 감면을 해 줘요. 그런데 우리시는 전액 무료로 입장도 많은데 유료가 1,5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이 부분도 감면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장료 감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해서 감면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계 학교 학생들이 야외체험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백운산 휴양림 이용할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