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서귀포시 법환동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시 법환동 155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법환동 451-2번지 내지 297-4번지 도시계획도로는 30년 전부터 결정되어 현재까지 공사계획이 없으며, 해안도로가 개설되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제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본 청원지역의 용도지역은 종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1993년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주택 등 건축물은 거의 없고 대부분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 보전녹지지역의 지정 취지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제 건의한 도시계획도로 소로 1-4호선은 주거지역 경계도로로서 폐지 시 용도지역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본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폐지 여부도 병행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환마을회에서 건의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요청과 상반되는 의견임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현지 여건을 토대로 변경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서홍동 연외천 농사용 진입로 개설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서귀포시에서는 2013년 3월 21일 본 내용과 동일한 진정서를 접수하여 2013년 3월 27일 진정인에게 서홍동 1669번지 인근 하천은 연외천으로 하천기본계획상 교량시설이 계획되지 않아 사업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교량 또는 관리용 도로를 계획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다는 회시를 한 바 있으며, 현장 확인 결과 서귀포시 서홍동 1669번지는 지적 및 현황상 맹지로 진정인은 정비사업 이전에도 해당 부지로 농기계 등의 진·출입은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인근 토지 현황을 확인한바 진정인 토지와 접한 토지들이 도로와 연결된 진정인의 남편 명의의 토지들이 있어 영농활동을 위한 농기계의 통행이 제한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진정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서귀포시에서 교량을 설치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방안, 향후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용역 결과에 의해 진정인 토지를 연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교량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1필지 통행을 위해 교량을 시설할 경우 특혜 시비 및 향후 유사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이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교량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교량시설 목적이 공용 또는 공공용이어야만 가능하여 본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량 설치는 향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용역 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귀포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회신하여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양돈축협 도축장설치에 따른 지하수개발허가 불허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검토한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는 사전 관련 부서 의견을 들은 결과 하수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협의하였고, 수도 공급은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상수도 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토록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결과, 대량의 폐수 배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 등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제주양돈축협에서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한 지하수영향조사서가 보완 제출될 경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지하수이용개발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행정의 일관되지 못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포함한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에 대한 적정 방법 등을 우선 강구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이전에 지하수 공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주양돈축협 도축장 설치 사업에 따른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허가지역의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 또는 하수처리 방법의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여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법환동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해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서홍동 연외천 농사용 진입로 개설 관련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양돈축협 도축장 설치에 따른 지하수개발허가 불허 관련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현우범 위원입니다. 도축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해서 실시계획 인가 시 사전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폐수 처리와 지하수 관련 부서에서 이 계획 관련해서 의견 낸 의견서를, 수자원본부하고 생활환경관리과 그쪽 부서의 의견서를,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할 때 부서의 의견서를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신관홍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건축 허가가 지금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건축 허가 나갈 때 그것에 대한 조건을 하고 사업자한테 허가를 했는지. 만약 그 조건이 있다면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홍성택 수자원본부장님, 지금 현재 양돈농협 도축장 설치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 상하수도 문제가 동시에 여기에 포함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인가는 다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인가와 건축 허가까지 나오고, 최종 지하수 허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저희 하수도부에서 의견은 처리구역 밖이기 때문에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상수도는 광역상수도라든지 이런 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원인자 부담금을 하든 지하수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낸 건 사실입니다. 그때 그런 의견을 낼 때 폐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폐수가 7월에 생활환경관리과에서 837톤의 허가가 됐기 때문에 지하수라든지 상수도를 허가해 줌으로써 폐수가 발생하는데 도민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반경 5㎞에 상수도가 183공, 광역상수도가 33공이 있기 때문에 자체 침투는 지하수 오염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세 가지 대안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폐수 허가 승인을 받을 때는 BOD를 10ppm 이하로 침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수준은 안 되고요. 최소한 중수도 수준, 그러니까 BOD가 5 내지 3, 이러면 굉장히 깨끗한 물이거든요.

잠깐요. 지금 10ppm이면 허가가 나가죠?

아닙니다.

10ppm 이하면.

예.

8ppm으로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준에는 40ppm입니다. 40ppm인데 양돈축협 쪽에서는 10ppm으로 자연 침투를 시키겠다, 이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10ppm 정도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용수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농업용수는 한 5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쓰려면 5 내지 한 3ppm, 해외 사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2차 처리입니다. 전 처리를 하는데…….

본부장님, 그렇다면 10ppm으로 처리하는 비용과 5ppm 이하로 처리하는 비용이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30억 정도, 저희들이 망여과를 하려면 한 30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그…….

비용보다는 지금 현재 대안으로, 아까 하수처리구역 밖이라고 얘기했지만 공공하수관거로 연결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거기는 안덕이기 때문에 처리구역상은 대정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대정하수처리장은 2016년도에…….

처리구역 밖이지만 판포는 아직 용량이 남아 있잖아요?

판포도 원래 2009년 준공할 때 6,0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위원님도 알다시피 도두하수처리장이 어렵기 때문에 판포하고 월정을 증설해서 판포는 외도부터, 월정은 삼양부터 하기 위해서 처리 용량을 증설했는데 외도로 한 8,000톤 내지 1만 톤이 가야 됩니다. 아직 한 1만 5,000톤 정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9,000톤의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또 애월 쪽에 펜션이라든지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가지고 하수처리구역을 애월에 많이 포함시켜야 됩니다.

좋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근본적인 질의는 이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검토의견서를 달라고 했는데…….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나갈 때 상하수도 문제를, 지하수 문제라든지 하수 문제를 등한시했기 때문에―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지금 현재 양돈축협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든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전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시설 결정이 되면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칩니다만 양 절차 중에는 전부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소관 부서의 협의는 이뤄진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문성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는 도시계획 결정 업무 단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도록 수자원본부 측과 더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자원본부나 도시계획 파트에 요청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나 건축 허가가 다 나간 상태에서 맨 마지막 심의인 지하수 심의가 수자원본부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하수하고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수자원본부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건축주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지하수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와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인가 결정 시에 상하수도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예상되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개별 건축 허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만 그렇게 진행되는 단계에서, 예를 들면 지하수 개발에 관한 한 지하수위원회에서 심의를 위한 시험 지하수 굴착이나 이런 것이 최종 단계, 그러니까 시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시설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단계에서부터 지하수 심의를 위한 구비서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확정된 다음에 비용 부담해야 될 것을 당초 계획할 때부터 비용 부담이 수반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컨대 백에 하나 지하수 심의가 이건 불가능하다. 그럴 때 피해가 더 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내가 과소평가하려는 게 아니고 부처 간의 협의가 너무 기계적으로 형식에 얽매여 있단 말입니다. 부처 간 협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부서 의견을 내면 너무 기계적으로 페이퍼 한 장 써 가지고 제출하는 정도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렇다면 나중에 최악의 상황일 때 사업자들한테 그 정도의 도시계획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분들이라면 그 정도의 비용은 감내해야 될 것 같고, 사후에 사실 도민 갈등 문제라든지 지역 갈등 문제, 행정에 대한 불신임 문제, 이런 걸 다 감안한다면 사전에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수자원본부장, 같이 검토해서 이제는 도시계획시설 인가 나기 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걸 같이 협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면 확대 시행보다는 비용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정 규모 이상 이런 부분 규모 제한을 둔다든지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일정한 지역, 중산간 지하수, 아까 거기 주변에 몇 십 개의 지하수 공구가 있고 말이지, 이런 지역 같은 것은 주민 반발이 불을 보듯이 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제가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수자원본부 측과 저희 도시계획 부서하고도 이번 사례를 기초로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노력해 가겠습니다.

제도 개선하는 데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2012년도에 이뤄진 사업이 돼서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선적으로는 사업성이라든지 사업 실현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도에서 종합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투자 실현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이 먼저 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현장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총괄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총괄 부서가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약 50여 가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는데 각 시설별로는 개별 시설에 따른 개별 법령이 있습니다. 그 개별 법령을 집행하는 부서가 주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축장이라면 도축장과 관련된 축산 부서, 여기가 주관 부서는 되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다뤄지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시설들을 총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라, 의무시설이든 임의시설이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일 뿐이고, 각 시설별로 주관 부서는 개별 법령을 집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면 도시계획도로를 담당하는 도시계획 부서, 일반 도로면 「도로법」에 의한 건설 부서, 교통시설이면 해당 교통시설에 따른 부서별로 주관 부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축산과에서 이 사업이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사업 실현성 같은 검토 결과가 넘어와 있습니까?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 제주도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에서 요구 들어왔다고 해서 당연히 해 주는 게 아니고 제주도의 키워드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환경을 지켜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검토는 했겠지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방향을 결정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는 이뤄져야 절차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업 투자의 실현성 부분 등 세부 내용까지 신중한 부분은 앞으로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더욱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300억 투자 규모예요, 재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주축산물처리장 폐수 처리 관련해서 규모를 보면 그 이상이 폐수 처리하는 데 소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부분만 가져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업 실현성이 있겠느냐, 저는 우선 그걸 따지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수자원본부에서도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담당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입니다.

이 사업이 사전 영향평가를 받았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에요?

이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가 보니까 인접한 지역에 엄청난 공장이 들어가 있어요. 인접지역까지 합치면 몇 ㎡입니까?

도축장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축장 면적은 3만 ㎡로 나와 있는데…….

2만 6,482…….

그 인접지역에 공장이 있잖아요?

예. 저희들은 그…….

일단의 면적을 할 때는 인접 면적까지 합쳐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면적 산출은 해당 시설 부지 면적, 그다음에 시설 면적 해서 사전 환경성 영향평가라든가…….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축장 면적만 가져서는 해당이 안 되는데 바로 인접한 지역에 축산분뇨 처리공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합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상 면적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게 해당 부지 면적을 기준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접한 환경오염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합쳐서 면적을 일단의 면적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차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현장에 가 보니까 축산물 처리장과는 상극인 분뇨 처리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큰 공장이 위치해 있는데 이것을 인접지역으로 합쳤을 경우에는 면적 계산을 안 해 봤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가,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 회의가 끝날는지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업체에서 행정이 요구하는 모든 행정 절차를 다 밟았더라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하도록 해서 전부 했더라고요. 그런데 딱 남아 있는 게 지하수 허가를 받도록 되어서 허가를 받는 절차에서 폐수 처리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전부 중단되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누가 책임지는 거죠? 어느 부서 책임입니까? 서귀포시가 책임집니까, 행정심판 들어오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에 건축이 의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만 조건이 사업 시행 전 지하수 이용 개발 허가 등 사전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먼저 반드시 거친 후에 사업을 착공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행되면 하지만…….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허가 조건상에 신청할 적에 “수도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하수 개발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인가를 해 줬단 말이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인가를 해 주었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는 지하수가 문제가 돼서, 이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앙병우 국장님 말이 맞습니다. 그 물을 사용하고 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거든요. 환경보전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전부 다 인허가 시에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업자의 잘못입니까, 행정의 잘못입니까? 이런 빈번한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건, 두 건이 아니라고요. 이게 즉 말하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데는 “지하수로 처리하십시오.” 해서 지하수로 허가 주고 다음에 하수 처리하는 것까지는 생각 안 해서, 여기만 아니죠.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폐수 처리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죠, 그 옆에 있는 공장도. 그다음에 아덴힐이다 뭐다 전부 이런 상황에서 하수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분들은 진정이 안 들어오니까 다 허가 나갔고 이것은 주변 사람들의 진정서가 들어오니까 대두된 것 아닙니까? 자료 요구한 걸 보면 전부 ‘적합’, ‘적합’ 하다가 지하수 개발 예정이라고, 상수도 먹는 샘물은 개발 예정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실시계획에 반영하겠다. 이게 전부거든요. 폐수처리 배출시설 허가, 이것도 전부 허가받아서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허가 나온 거 아니에요, 건축 허가 들어갈 때. 일단 건축 허가는 났죠?

예, 의제 처리에 됐습니다.

났는데, 지금 지하수 공급해 주든 상수도를 공급해 주든 도가 해 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수 처리 부분은 환경보전국에서 처리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전에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허가 다 받았다. 행정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 절차를 거쳤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폐수 문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 적합이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본 위원의 생각에는 행정이 의제 처리를 잘못했다, 그래 놓고는 만만한 사업자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만 폐수가 우리가 요구하는 BOD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브레이크 거는 것은 행정이 할 일입니다마는 다 하도록 해 줘 놓고 이제 와서 사업자가 이것 안 하니까 착공 못 한다고 착공 단계에 와서 이러면 누가 행정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는 행정 신뢰를 못 합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한 번 두 번 와서 이런저런 행위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수차례 와서 여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사 지정 받을 때부터 계속해서 건축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하수처리시설 부분부터 시작해서 수십 번 왔다 가면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폐수 처리 때문에 지하수를 못 주겠다. 갑갑하신 분들이네요. 지금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하수 허가 안 줘서 그 사업을 못 하도록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지하수 허가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하수영향조사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수를 팠을 때 환경적인 영향도 없고 그 밑의 상수도의 수질에 문제도 없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하수 허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물 1일 800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폐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이제는 지하수를 허가해 줌으로써 폐수가 발생하는데 폐수를 어떻게 적정하게 처리할 거냐. 그러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는 세 가지 대안을 갖고 여러 가지 장단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업자가 볼 때는. 폐수는 기위 허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처리하세요.”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모든 인가를 받은 거란 말이죠. 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공장을 가려면 필요한 게 물인데 물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지하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굴착하기 위해서 인허가가 들어오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것에 따른 폐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까지 걸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갑갑합니다. 갑갑해.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폐수 부분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아직 검토하는 과정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환경보전국에서 폐수 배출시설 허가가 되어 있죠?

예, 작년 10월 1일 자로 되었습니다.

허가가 되어 있죠?

예.

수원은 어떻게 해서 폐수가 발생하는 걸로 됐습니까? 상수도나 지하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하수 이용이라든가 하수구 연결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은 검토 대상이 안 되고 다만…….

아니, 일단 팔백몇 톤의 폐수, 폐수 아닌 원수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 합니까? 지하수로 갈 건지 광역상수도로 갈 건지.

그것은 처음에 들어올 때 계획서에 보면 연못을 통해 가지고 영구 저류소에 방류하는 걸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계획은. 저희들은…….

지하 침투하는 걸로 허가가 됐잖아요?

예.

지하 침투하는 걸로 허가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보전국에서 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할 때 지하 침투하는 걸로 허가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것을 허가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폐수 배출을 할 때 이를테면 BOD는 허용 기준이 40인데 신청이 들어온 것은 10이고, 또 COD는 50인데 20으로 들어오고, 대장균수는 3,000개인데 380까지…….

그것은 처리 기준이고, 처리한 물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것이고.

처리한 물을 아무렇게 가도 된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폐수 배출에 대해서 농도를 낮추게 할 그런…….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일단 그렇게 처리된 물은 방류를 하든 뭐하든 관계없다, 이렇게 해서 허가된 것 아니에요? 하수관거로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다 방류해도 좋다고 허가된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법상으로 지하수 설치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든가 방류를 하든가 관계없다고 이렇게 허가된 것 아닙니까?

하수관거를 이용한다든가 방류수에 대한 재이용 같은 것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뭘 허가……. 폐수 배출을 해도 좋다, 이렇게 허가된 것 아닙니까?

폐수 배출을 할 때 BOD나 COD나 그 기준에…….

그러니까 그 조건만, 수질 기준만 갖추면 배출해도 좋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출의 그 나머지 사항은 통제 사항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수자원본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만약에 저기서 일반 상수도로 공급된다면 기위 저쪽에서 폐수 배출 허가를 낸 것을 가지고 그냥 해도 되는 거죠? 상수도가 공급됐다면, 지하수가 아니고.

똑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로 공급하더라도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상류지역에 상수도가 183공이 있는데 오염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행정 절차상 그렇다는 얘기죠. 일반 상수도 공급을 할 때 폐수 처리에 대해서도 별도 심의를 합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상수도로 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항은 허가가 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허가가 난 거죠?

예, 만약에 허가가…….

그러니까 절차를 놓고 얘기하는 건데 그쪽에서는 이미 폐수 배출시설을 이렇게 해도 좋다고 도지사가 허가를 해 준 사항이거든. 위치상으로 봐서 이쪽에서는 물 공급이 이게 지하수냐 상수도냐. 만약에 상수도가 공급이 가능하다면 여기에 논란…… 다시 허가 받을 것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전에 허가가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폐수에 대한 문제는 도 당국에서 정리가 됐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로 가든 지하수로 가든 배출되는 폐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좋다고 정리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하수로 한다니까 심의위원회의 어떤 규정을 따져서 이러고저러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상수도로 간다면 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폐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든 지하수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데 대해서는 지하수 관련해서 이것을 사업자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선 행정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거기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하 침투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그쪽에서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한 세 가지 대안을 갖고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어느 정도 결정이 나면 양돈축협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절차가 다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또 행정이 잘못한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또 앞으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약 상수도면 별도 허가가 없이 이렇게 하더라도 지하수 오염은 되는 거거든, 배출해 버리면.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나 신관홍 위원님이나 고태민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지만 사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도 행정 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말이죠, 지금 광역 상수도로 가고 있잖아요.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수도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에서 알아 가지고 각 수원지를 연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 제주도에 과연 필요해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그래야 국비가 옵니다.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 오는 것은 좋은데, 이 재량권을 환경부에서 제주도로 이양 받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하수처리장도 대정에 해서 거기는 용량이 초과되고, 판포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변경하려면 하수처리구역을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하려면 환경부의 허가입니까, 뭡니까? 협의입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수도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러한 것은 특별자치도고 우리가 다른 도에 없는 상수도 광역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도 탄력적으로 수자원본부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그렇게 절충을 해서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상수도도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환경부와 협의해서 광역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는데, 다만 하수도는 어려운 점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지역주민 간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자기네 동네 게 아닌 게 올 때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또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것은 제가 물은 것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어디에서 하든, 수자원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중앙부처의 간섭을 안 받고, 왜냐하면 제주도 실정에 맞게, 이제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시지역의 것이든 제주시지역의 것이든, 쓰레기도 광역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하수 처리도 광역화까지 갈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판포 게 애월부터 가는 것을 외도부터 공급하고 있고, 또 조천에서 월정에 가는데 삼양에서 가고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시·군 단위 위주로 되고 있는데, 상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를 넘나들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남원에서 상수원 배수지의 것이 우도까지 가더라고요.

예, 우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2,000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수도도 그런 쪽으로 하수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또 중앙 절충할 필요가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는데 '제주도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행정 처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대안을 그쪽에서 마련해서 주민과의 문제도 없고, 또 중산간에 가급적이면, 그전도 얘기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침투식은 하지 말고 하수처리장을 다른 데 어렵지만 증설하고 해서 고도 처리를 해 가지고 중산간이나 제주도의 지하수에 오염이 없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것과 연결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용석 국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말이죠, 축산물 도축장은 축정과에서 사전에 허가다 뭐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 맞습니까?

도시계획시설별 주관 부서가 어디냐는 고태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이 약 50여 종류가 있는데 그 시설별로 그 시설에 따른 사업 시행은 그 시설에 관련된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개별법을 집행하는 부서가 주관 부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지금 법을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축장이나 이런 것은 말이죠, 선시설 후허가입니다, 도축 영업 허가는. 아시겠습니까? 먼저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들 다 절차가 이루어지고 다 시설해 놓고 후에 영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선허가 후시설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아시고 답변하셔야지.

선후 여부는 물론 먼저 허가를 받아서 시설하는 부분이 있고 시설해 놓고 나중에 영업 허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마는 이번 도축장에 대한 부분도 아까 고태민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당시에 시설 결정할 때도 일단 소관 부서인 협의 의견을 들었었던 것인데 신중한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시설 결정함에 있어서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게 선시설이기 때문에 적정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영업 허가를 안 하면 행정소송에서 100%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적정한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축산 부서에서 도축장 허가를 안 하면, 행정소송에서 공무원들이 당장 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시설 후허가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쭉 말씀을 들어 보면 저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내용들인데 이 사태를 보면 옛날에 고근산 옆의 신월동 건축 허가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헬스케어타운도 마찬가지이고, 드림타워도 마찬가지이고, 백통신원도 마찬가지이고, 아덴힐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히 신월동 같은 예를 특별히 들어 보면 허가를 주기 위해서 미리 거기에다가 지하수라든가 폐수 문제를 짜 맞춰서 행정이 나가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이 과연 없는지.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두 단계로 나누는데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실시계획 전 단계에서?

각 부서에, 상수도 문제라든지 하수도 문제, 혹시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지하수 허가가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저희 부서한테는 묻습니다.

거기서 오·폐수 문제는 거론 안 됩니까?

오·폐수는 환경보전국에 의견을 묻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폐수 문제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공질 현무암층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5㎞ 이내에 지금 보니까 183공의 취수원이 있는데, 특히 생활용수 관련은 33공이 이미 되어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와 협의될 때 거기서 의견을 제대로 안 준 겁니까, 아니면 아까 페이퍼로 그냥 종이 한 장…….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냥 종이 한 장으로 현장도 안 보고 그냥 주는 건지. 거기서 한번 걸러졌으면 이런 문제가 좀 차단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의견을 낼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나중에 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검토를 잘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에서 의견을 잘못 제시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소집하는 거죠?

아닙니다. 건축 허가가 나야, 아직 조례상은 건축 허가가 나야 지하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관리계획 단계에서 아까 협의를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건축 허가 단계에서 지하수 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심의를 들어가는 단계이고 그 전의 관리계획 단계에서는 담당 공무원들한테만 협의 의견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또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라든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심도 있는 협의가 사전 단계에서 안 돼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미 그때 협의가 됐으면, 제가 볼 때에도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 반발의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거였는데 왜 예측을 안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주기 위해서 맞춰 나가기 위한 과정은 아니었는지. 그건 아니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제주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정지역이라든가,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라든가 특수 지질층을 갖고 있는 단계에서는 사전 도시관리계획 단계에 협의하는 과정에 심도 있는 협의가 돼 버렸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사건이 돼 버렸거든요.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주민들은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 또 민원이 발생됨으로써 공사 지연이 되고, 개인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걸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큰 손해를 미치게 돼 버리는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관리계획 단계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해 줬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주도는 이런…… 지금 송악산도 바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지구에도 계속 문제되는데 그 단계에서 한번 걸러주는 걸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허경종 과장님, 다시 하나 질의하겠는데, 사전 환경성검토서가 나온 후에 전부 배포가 돼 있죠, 각 부서에?

사전 환경성검토는 2012년 8월 21일 날 도시계획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하수라든지 다 보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전에 환경 검토를 해서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토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홍성택 본부장님, 환경성영향 검토 보셨어요. 사전 검토서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안 보고 와서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난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결정할 때 이 사업에 대한 폐수가 1일 처리용량이 1,000톤이고 그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한다든지 그 지역에 침투 식으로 쓴다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적합한 의견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수 영향평가도 그 수준인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하수환경영향조사서는 다 읽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적합하다고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이런 도시계획 결정이 최종적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별 허가함에 있어서도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좀…… 기본적인 거예요. 국가에서 승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해서 일괄적인 도의 입장을 발표해야지 이 부서는 이렇고 저 부서는 저렇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나눠 주시고 수자원본부에도 빨리 의견서를 주셔 가지고, 도의 검토의견은 하나라야 됩니다. 각 부서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사전 영향평가서 내용을 위원들에게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앞으로도 이런 게 왕왕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폐수 처리 설치시설 외의 지역이라고 우리 제주도에 그게 지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이 사업장 말고도 다른 관광지 개발하는 데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하게 되면, 첫째 수도 공급이 되면 그만큼 하수처리 부분도 고민해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가 다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한 상태들이 있는 데가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까지도 사업 부서에다가, 인허가 부서에다가 그 결과를 상세하게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저희들이 23만 1,500톤 정도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202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3만 톤 이상 정도의 증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는 예측이거든요. 그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는 건데 지금 제주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우리 계획 용량이 오버가 되고 있죠. 인구 문제 그렇죠?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이 발생해서…….

예측을 벗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그 지역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아까는 하수종말처리장 지역 문제도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판포나 월정이나 이쪽에 어느 관할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야 되는 관할이.

예, 하수도정비계획으로…….

그 외에는 그쪽에 못 들어가요?

예, 아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월정 쪽 하수처리장으로 삼양 것이 그쪽으로 갑니까?

환경부하고도 협의해서 하수도정비계획에다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미리.

어느 쪽은 남고 어느 쪽은 부족해도 부족한 쪽에 처리가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증설하고 저쪽은 용량이 남아도 놔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수도정비계획을 12월까지 정비하는데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역화해야죠. 광역화해야지 땜질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보전국장님, 검토의견 같은 것도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한테 답변을 할 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던데, 지금 생활환경관리과에서 그쪽 사업자한테 검토의견을, 사업자가 허가 부서에 요구하니까 그걸 전부 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허가하는 데 문제없는 걸로 다 해 놓고 지금 이런 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하고 다음에 그쪽의 사업자하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자원본부와 의논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와 할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자하고 이 진정을 내신 그쪽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렇죠? 잘 처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김태석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아까 하수처리구역 밖에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양돈축협 도축장이 일종의 개인시설이 아니잖아요. 양돈농가의 공공시설로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으실 겁니까, 만약에 판포 쪽으로 연결되면? 물론 주민 동의가 전제되겠지만.

예, 그런 게 전제가 되면 적극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와 협의 안 하면 승인해 줄 가능성은요? 승인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 네 가지 정도가 검토사항인데 제일 문제는 처리용량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만 큰 문제가 없고, 도민 동의가 있으면…….

판포지역 주민들의 동의만 있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게 좋지 않아요?

저희들도 처리장 증설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사전에 동의를 해서 일을 합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판포지역 주민들의 동의만 있다면 환경부의 승인 떠나 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환경부도 안 해 줄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동시에 다 지적하는 게 사전에 협의를 잘하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사전 입지 검토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 입지 검토제는 이 사업 외에도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만…….

그 제도하고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전 입지 검토제고, 제가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이런 사전 입지는 이에 따른 관련 부서와 사전 입지 검토 시스템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지금 일반 건축 허가에 있어서도 건축 허가에 따라서 복합 민원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문제가 뭐냐 하면 최초 입지 결정, 시설 결정 단계와 최종 건축 허가 단계, 여기에 시차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하수 이용개발 부분은 최종 허가 단계에서 지하수위원회 심의, 거기에서 영향조사가 이뤄지는 부분…….

국장님, 순서가 지하수라든지 상하수도 문제가 뒤로 가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환경보전국하고 수자원본부하고 도시계획 부서하고 실무 시스템이 진짜 심도 있게 가동이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을 조례화시키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최종적으로 가서는 조례화해서 제도화해 나가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 그 이전 단계에서라도 입지 계획 단계에서라도 행정적인 절차로라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정 규모 내지는 대상지역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행정적으로라도 먼저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시스템화를 가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법환상로 33-12 한원효 외 31명이 제출한 서귀포시 법환동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도로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귀포시 법환동 해안도로 북측 일원에 지정된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법환동 주거지역 동측 경계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폐지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현지 여건을 토대로 변경 타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서귀동 서문로 28-19 정임길이 제출한 서귀포시 서홍동 1670-2번지 농사용 진입로 개설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서귀포시에서 시행한 소하천 정비 공사 시행으로 하천을 횡단하여 감귤을 운반할 수 없으므로 농사용 진입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진정으로 교량 설치 여부는 향후 서귀포시에서 시행계획인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정에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몇 가지 주문을 했는데, 지금 사전 환경영향평가서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도 안 됐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도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회의 때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하고 사전 영향평가가 돼 있는데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이것도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승인한 협의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안 돼 있고…….

그것을 떠나 가지고 이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사전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가 돼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도시계획과로 2012년 8월 21일 날 회시된 내용이 수질이라든가 대기질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영향평가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민원이 되고 있는 수자원본부에서는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검토를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만 개인적으로 못 본 거고요. 다만…….

누가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경용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98 문재익 외 45인이 제출한 제주양돈축협 도축장 설치에 따른 지하수 개발허가 불허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제주양돈축협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 83-2번지 일원에 설치계획인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지하로 침투될 경우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므로 지하수 개발허가를 불허하여 달라는 진정으로 도축장 설치에 따른 지하수 개발은 허가지역의 하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 또는 하수처리 방법의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내역, 주요 검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11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조 8,194억 6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액은 없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규모 예산은 1조 4,753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570억 2,691만 원 대비 430억 2,061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생활 불편 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응급민생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응급민생예산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태석 위원입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작년 마지막 정리 추경 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실시설계비 115억 예산이 책정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때는 비서실장이었습니까?

예.

115억 중에서 칠십몇 억과 사십몇 억 분리가 되었죠?

예.

어떻게 분리되었습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몰라도 됩니다. 대략…….

75억은 공기관 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고, 다음에 사십몇 억은……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설계 용역은 제주도 발주로 되어 있고?

예.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환경관리공단 발주로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계속 언론 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턴키 발주식으로 간다고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도내 건설 관계자분들도 집행부에다가 민원을 쓰레기소각장까지도 제주도에서 분리 발주해야 된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잠깐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 소각장과 매립장을 한꺼번에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역업체에 한 14%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역업체에서 건의가 있어서, 그러면 지역업체에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분리해 가지고 일괄 입찰로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시설은 자체시설로 하고, 또 소각시설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잠정 결정이 됐는데, 2월 초에 건설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소각시설까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 입찰도 하고 시공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기술심의를 해 가지고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 시공이나 발주 같은 나머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에서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들러리는 안 서겠다는 거죠, 환경관리공단에서?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발주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입찰이니 뭐니 전부 자기네한테 달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 마지막 정리 추경 할 때 제주도지역 공무원들의 전문 능력을 업시킨다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2,800억, 제주도 탐라국 유사 이래 최대의 발주입니다. 그렇죠?

예, 2,800억 정도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의 재정 투입이 되는 공사는 주민투표를 거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고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의회나 도민사회의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환경관리공단 발주로 해서 한 것을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협회에서 다시 또 쓰레기소각장도 같이 제주도에서 발주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것도 스토커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쓰레기소각장이?

예.

그러면 플랜트만 시설하는 건데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한번 제주도를 위해서, 문순영 국장님이 계실 때 한번 총대를 메고서 그렇게 해 볼 의향 없으세요, 제주도 발주로?

우선은 환경관리공단과 기술심의위원회가 기술 심의만 하고 나머지 시공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다시 협의해 보고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자체 발주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발주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게 지역발전과 제주도지역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전문 인력 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어요. 턴키 방식으로 해서 제주도 자체 발주를 하게 되면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죠?

예.

몇 명입니까? 한 90명 정도 됩니까?

제주시는 51명, 서귀포시는 39명.

90명이죠?

예.

턴키 발주라는 것은 일괄로 하게 되면 입찰된 업체에서 앞으로 인력 관리라든지 모든 걸 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고용 승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돼야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공고 낼 때 고용 승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승계를…….

반드시 그렇게 할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총괄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이 민생예산입니다. 다급한 예산. 제주시 안전 담당하시는 분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안 오셨습니까? 이번에 추경 하면서 용두암 거기에 위험물로 해서 그쪽에 예산 안 올라왔죠? 자치행정국 안 왔죠? 제주시 자치행정국 안 나오셨죠?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가서 꼭 전하십시오. 추경예산을 하면서 급한 예산들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거기에 아마 용역까지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을 하는 데 예산이 없단 말이죠. 봄 나면 관광객들이 계속 가잖아요. 딱 막아 놓고. 그런 예산은 편성 안 하면서 민생예산 삭감해 버리니까 민생예산 넣고 있다? 이번에 토론회 할 때 그것은 안 나왔는가 모르겠네요. 토론회까지 다 하면서 말이죠. 꼭 말하십시오. 그다음에 폐기물 확정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60억, 이게 마지막 재의 요구까지 한 사업인데 총계 얼마입니까? 거기와 협약된 게 총계 얼마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100억입니다. 총계 100억 중에…….

아니죠. 그 주민들과 협약된 액수가 있잖아요. 처리장 가는 데 대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얼마로 하겠다.

동복 같은 경우에는 57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했나요?

그때 당시에 보고를 못 했습니다. 협약 사항도 못 해 가지고 지난번에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 하기 전에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예산에 이렇게 하기 전에, 예산 심사 받기 전에 지금 총계가 얼마이고 이번 추경에 얼마 오고 다음에 얼마를 그쪽에 할 예산이라는 계획도 와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동의도 안 받고. 그때 지적했잖아요. 했으면 그 후에 진행을 해야죠. 그 진행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00억만 주고 다음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마는…….

갑갑합니다. 그래서 자꾸 의회만 나쁘다고 하잖아요. 의회에서 심의하는 의원들만 나쁘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것을 진행하고 의회에 요구하고 협의 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 하고. 나머지 갈 때 와서 할 겁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57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570억 안에 100억이 포함된 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470억. 그것뿐이 아니죠. 또 있죠? 여찬현 국장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동복 같은 경우는 특별 지원금이 225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정 지원금이 350억, 이렇게 해서…….

법정 지원금 350억.

그다음에 특별 지원금이 225억. 법정 지원금은 동복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2㎞ 반경…….

그러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얼마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지원금은 좋고요. 225억은 그냥 협의해서 이 정도까지 더 해 드리겠다 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협약해서 225억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조례 내용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도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정으로 들어가는 돈 아니죠, 100억은? 협약된 내용으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놓고서 재의 요구 딱 올려놓고 말이지, 민생예산으로.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 방제 선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산림청에서 아시아권이나 유럽권으로 해 가지고…….

글쎄, 방제해서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근절…….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없는데 어떻게 선진국, 소나무가 얼마 죽었는가 조사하러 가는 겁니까?

방제하는…….

응급예산에다가 긴급하게 편성됐는데. 응급예산이라 안 하면 큰일 날 예산인데. 선진국에 제가 알기로는 재선충을 완전히 근절시킨 나라가 없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를 선진국으로 하느냐.

방제 방법 같은 것들을 한번…….

어디, 어디를 갈……. 지금 방제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 간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나라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 가는 걸로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400만 원 가지면 유럽은 못 가거든요.

한 사람 정도 공무원 가는 걸로 되었습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고사 원인을 이번에 재선충 방제하고 관련시켜서 조사하도록 하니까 조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4월 달부터 하기로 됐습니다.

4월 달 다 끝나서?

아니…….

그 예산이 있습니까?

국비 27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해 가지고…….

국비 27억 그 예산에서 그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과 한라산연구원과 같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고사목이 다 제거가 되면 그때 되어서 조사 대상이 되나요?

3차 방제가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3차 방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적용하는 걸로 해서 면밀하게 한번…….

산림과학원?

예, 국립산림과학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만 할 게 아니라 ‘용역’, ‘용역’ 쓸데없는 용역은 많은데, 사실 이것도 전문가 쪽에 해서 조사해야 되지 공무원들만 뚝딱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예산 편성된 것 가지고 금년도 2차 방제는 다 끝납니까? 예산이 가능합니까, 38만 본 제거하는 데?

약간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그런 걸 응급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족하면 예비비 갖다 쓸 겁니까?

그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응급예산이라면서 진짜 필요한 예산들을 해야지 지난 연말의 예산 심의 기준으로 해서 그 후에 응급예산이다 뭐다 해서,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는데 그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깎은 예산들이나 이것만 가지고 아마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응급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비서실장 출신이라서 그에 대해 답변이 될까? 아는 대로만 답변해 보세요, 철학을 가지고 답변 안 해도 좋은데.

타 부서까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네요? 사실은 예산에 관련해서는 작년에 몇 차에 걸쳐서 심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내년도 국고 사업 관련해서 국비 신청들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아직 신청은 아니고 신규 사업 발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했어요? 보도 자료에 보니까 도로랑 뭐랑 해 가지고 내년도 국고 절충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청을 위한 사업들을, 기존 계속되는 사업, 신규 사업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도 발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도 자료는 다 해서 신청한 것으로 나왔던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남조로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 국고 사업 절충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게 언급이 안 됐던데.

남조로는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 맞물리는 점이 있고, 현재 지방도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 문제가 걸쳐 있습니다.

그게 건교부는 통과가 되었고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하게 되면 예산 절충을 동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과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준비를 해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올해 1·2월에는 여론을 보니까 쓰레기와 대중교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서귀포시에서 주최하는 토크쇼, 김남근 단장님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그것을 안 봤단 말이에요. 엄청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던데.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애조로 버스 노선 결정이 됐죠?

예.

언제 개통할 겁니까?

3월 23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노선 결정이 됐으니까, 지금 1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홍보가 잘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노선이 결정되면 시내에서 자취하던 학생들도 지역에서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데, 자취라든지 기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선이 결정됐으면, 또 개통 일자가 확정됐으면 시간이라든지 정류소, 또 정류소 비가림시설 같은 것들, 필요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돌아보면 아직 이런 것들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홍보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서부지역에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찬현 국장님, 이번 예산에도 쓰레기 청소 차량 확보 6대 올라오고 있죠? 압축차 5대, 음식물차 1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는 증가되고 있는데 수거 차량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인원은 확보를 못 해서 민원이 되고 있는 걸로 계속 방송이라든지 신문에 게재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도 보면 교체 차량만 6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증차를 하려면 증차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적에 증차를 2대 할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부기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증차 부분을 못 했습니다. 교체를 6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증차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 때 편성해서 해 나갈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차기 추경 때입니까?

예. 그게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금 교체밖에 안 되고 신규 부분은 추경 때 인력 확보라든지 같이 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차량 교체 6대만 하면, 그러면 실질적인 약속 사항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부터 증차해서 애월지역과 화북지역에 배치해서 쓰레기 대란을 막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것이 안 되면 이게 긴급예산입니까?

어떻든 다음 추경 때 꼭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국장이 어떻게 그것을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아침까지도 부기 조정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6월 달…….

그때 본예산 할 때 부기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참 갑갑하네.

어쨌든 추경 때 제가 열심히 해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차 1대당 3명씩 해서 6명, 인력도 같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참 갑갑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차가 부족해서 적기에 수거가 안 되어서 민원이 생기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차를 안 하고 교체 차량만 하겠다고 하면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해 놓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부기를 조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이 의지가 있어야죠. 그거 뭔 말입니까, 6월에 하겠다고? 증차를 하겠다면 증차를 해서 인력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안이 되고 방송 매일 나가는데 6월 달 돼서 그때 예산을 확보하겠다? 또 그때 가서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1년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병철 과장님, 작년도에 예산을 조정하면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비 1억, 2억, 3억을 확보해 줬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이것을 삭감했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과장 안 나오셨습니까?

예, 잠깐 민원이 있어서…….

이 예산이 중요하다고 해서 살려 줬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빠졌습니까?

어떻든 이번에 응급민생예산으로 추경을 반영하면서…….

이게 응급예산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용역이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6개월이라도 앞당겨서 해야 되는데 빠졌어요. 그 당시에는 절대 삭감하면 안 됩니다 해서 최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할 의향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는 건지.

아닙니다. 사업 시행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추경 기회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급예산이라면서 편성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농촌 주택개량 사업 물량이 전부 배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동이 배정돼 있습니까, 도에?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숙지를 못 한 상태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3년도에 359동, 2014년도 작년에 335동인데 올해도 어느 동이 나갔는지 모르는데 우리 애월지역인 경우에는 40동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물량이 워낙 많아요. 작년에 이병철 과장이 이런 물량은 넉넉하게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족해서 제비뽑기를 할 입장이라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 전체적으로 수급 물량을 조정하면서 일단 배정된 범위 내에서 수요가 많은 부분은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의 생활환경 여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개량 물량도 계속 수요가 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에서 조정하는 거라면 수요가 많은 지역에 많이 배정해서 적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간 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예산담당관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분들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도의회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논쟁이 많았지만 「지방자치법」에는 도지사의 동의가 있는 증액은 허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비서실장님 출신이라는 분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급한 예산이라든가, 저도 의원생활을 해 보니까 시급한 예산이라든가 정말 의원들이 증액하는 예산이 도에서 말하는 응급민원예산일 수가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 예산에 보니까 소송패소 토지매입비로 당초 예산 10억인데 이번에 5억을 증액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에서?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매입 보상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시죠? 새마을사업 같은 걸로 토지가 도로로 무단 편입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보상도 안 해 주고 토지 매입도 안 해 줘서 법을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자기 권리를 찾고자 소송해서 이긴 경우에 그나마 임대료나 좀 주고 토지는 수용 안 해 주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에는 이와 관련돼서 예산이 얼마나 배정돼 있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소송 패소한 게 한 20% 정도 채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만큼 없습니다. 서귀포에 예산이 없으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도에 있는 예산을 감액해서 가령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니까 도와줘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담당한 건데 환경도시위원회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고혈압·당뇨와 관련된 예산을 제주시에 4억 8,000만 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를 봤더니 서귀포는 10원도 배정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왜 서귀포는 안 해 주느냐?” 문제를 지적하니까, 우선 급하게 7,000만 원을 배정하니까, 결국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우선 시급한 예산이니까 이 예산을 증액해 주십시오.” 해서 저 같은 경우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우리 지사님이 “의원들이 증액한 예산은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뭡니까? 서귀포시 출신인 도지사가 서귀포시민을 완전히 찬밥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예산을 의원분들이 증액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타당하지 않은 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그 도의원이 잘못하면 도의원 형사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집행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우회도로 아시죠? 도의 서귀포시 우회도로 예산. 이번에 20억 됐다가 10억이 의회에서 감액돼서 다시 10억이 증액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 20억 가지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죠?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 그 우회도로가 없어서 50년이 걸려서 마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장 확인도 해 봤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 일반 도로 사업 자체가 필요한 소요 재원 대비 확보된 예산이 사실상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시설인 경우에도 소요 재원 대비 한 3년 전에 연 300억 규모이던 것이 지금 한 150억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입장이 돼서 저희들도 일단 시작이 되면 조기 착수가 되고 조기 마무리가 되는 것이 사업 추진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만 재원 형편상 그러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걸…….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 예산을 삭감해서 의원들이라도 거기다 증액해서 시민들의 발을 묶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건데 의원들도 증액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는 혁신도시 관계 공무원 해외 선진지 사례 견학비로 예산이 다시 올라와 있던데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그 부분은 제주혁신도시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해마다 국비 매칭으로 세부사업내용에 포함돼서 지금까지 연 단위로 계속 집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혁신도시 관계 공무원은 해외를 보내 줘야 될 의무를 법적으로 해 둔 겁니까? 그래서 국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거 다 도비 아닌가요?

아닙니다. 국비 매칭…….

국비 매칭이 되는 겁니까, 해외 선진지 견학하는 건?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시도 관계 공무원은 해외로 보내준다?

하여튼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쭉 사례조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집행이 돼 왔습니다.

해외에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사업은 우리 도 자체만이 아니고 혁신도시를 총괄하는 국토부가 전국 혁신도시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출장 대상지를 선정해서 집행되고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가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가서 봐야 될 것도 많고 제대로 보고 와서 사업을 하거나 행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찬성을 하는데, 이게 응급예산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했어야 될 응급예산인가라는 의심이 남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체계 개선 해외 우수 선진지 견학비로 5,000만 원이 책정돼 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누가 가는 거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지방공무원, 도청 공무원들이 갑니다.

도청 공무원은 1,5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렇죠?

저희들은 대중교통 1,500만 원.

대중교통체계 개선 해외 선진지 사례 수집 및 견학으로는 공무원분들은 1,500만 원, 그 외로 대중교통체계 개선 해외 우수 사례 견학은 5,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삭감돼서 이번에는 안 가는 걸로 돼 있죠? 그다음에 전세버스 운전자는 8,400만 원.

그것은 경북 상주에 교통안전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전세버스 기사님들이 거기 가서 2박 3일 교육을 받고 와서, 이런 것은 201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는 2,8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삭감돼서 8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물자동차는 800만 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그 부분은…….

전세버스 운전자 교육도 증액을 요구했다면 마찬가지로 화물자동차도 역시 형평성에 맞게 증액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기사가 교육을 가는 거기 때문에 확보된 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우선 인원을 선발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밖의 여론을 들어 보면 누구는 보내 주고 누구는 안 보내 주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한 교육목적이 있다면 유사한 단체 같은 경우는 같이 보내 줘서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앞으로 배정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에 올해 본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그렇습니다. 삭감된 부분 중에서…….

예.

어떻든 삭감된 예산 중에서 어떤 하나의 도로사업을 하려면 보상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행절차 이행이 필요한 부분들, 사업 시기 시행 부분, 하여튼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삭감된 예산 중에서 이번에 다시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연말로 지연되지 않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아무튼 좀 늦었지만 이번을 시발점으로 하고 이번에 확보 못 한 것은 다음에 꼭 돼서 도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44억 518만 원을 감액하고 44억 518만 원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