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지난 2월 5일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토론회, 그리고 설문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정업무에 대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송진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기재 서울본부장입니다.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강홍균 소통정책관입니다. 강승부 총무과장입니다.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4·3평화재단,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 등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민생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과 같은 2조 2,831억 4,972만 원을 계상하여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90억 2,844만 원이 감액된 1조 193억 8,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40만 원이 증액된 8억 5,743만 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은 960만 원이 증액된 7,208만 원입니다. 소통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도정현안 기획홍보비 5억 4,820만 원 등 11억 6,0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공용차량 교체비 등 4억 6,4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80억 1,602만 원이 감액된 3,927억 5,178만 원입니다. 17쪽과 18쪽이 되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소관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등 5억 4,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담당관 소관은 내부유보금 1,230억 4,792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감채기금 33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1,286억 332만 원이 감액된 2,611억 3,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 소관은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관은 1,520만 원이 증액된 7억 9,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1,180만 원이 증액된 151억 6,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6,173만 원이 증액된 766억 2,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은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비,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등 6억 99만 원이 증액된 44억 4,0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과 소관은 9,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5억 5,000만 원 등 17억 5,7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3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5억 원 등 5억 1,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공무원 역량강화 국제화여비, 재외도민 초청 향토학교 운영, 도민 외국어교육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등 6억 381만 원이 증액된 69억 8,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은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1억 9,826만 원이 증액된 4억 9,434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제주시 소관입니다.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억 5,041만 원을 증액한 1,931억 8,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26쪽, 128쪽,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에 3억 8,6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51쪽부터 182쪽까지 26개 읍·면·동에 79억6,3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서귀포시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8,939만 원을 증액한 1,421억 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부터 186쪽, 188쪽부터 189쪽까지 자치행정과 등 4개 부서에 4억 1,73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9쪽부터 229쪽까지 17개 읍·면·동에 47억 7,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금은 감채기금으로 당초 조성액 240억 원에 335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575억 원을 조성하고 전액을 차입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19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액은 없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1,300억 원, 특별회계는 6,89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내역을 참고하시고, 검토보고서 2쪽에서 4쪽까지 세입·세출안 총괄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83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5쪽에서 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9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7%인 1,09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의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내부유보금 및 감채기금을 제외하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20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7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이 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없으며, 감채기금은 335억 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35억 원입니다. 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5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종합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에서 삭감된 1,636억 원 가운데 내부유보금으로 잡힌 1,634억 원을 조정하여 사업예산으로 1,295억 원을 반영하고 미반영액 340억 원은 감채기금으로 335억 원, 내부유보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금번 추경예산 반영액은 205억 원입니다. 도에서는 올해 예산안 3조 8,194억 원 가운데 도의회에서 삭감한 1,636억 원에 대해서 27개 항목 171억 6,000만 원이 부당하게 삭감되었다고 판단하여 지난 1월 19일 도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였고, 도의회에서 재의요구 대상사업을 검토한 결과 99.4%에 해당하는 170억여 원은 위법하지 않아 도의 재의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혀진 상황에서 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재의요구안에 담긴 27개 항목 171억 6,000만 원을 그대로 편성·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에서 설문조사 및 도민토론회 시 수렴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응급민생예산을 선정하여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일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도에서 말하는 응급한 민생예산안이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검토보고서 16쪽부터 1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도와 의회 간의 지리한 예산갈등, 불협화음, 어쩌면 전쟁이라고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사회의 상당히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준엄하게 어떤 경고랄까, 메시지를 받은 게 있다면 저는 한 세 가지 사항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과감하게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정립되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과 두 번째, 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심의권에 있어서는 더욱더 철저히 수행해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의회 증액 같은 것도 사실은 의원의 법적 권한이다. 도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한쪽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독점할 수 없는 합리적인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와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예산개혁이 도와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 속에서 함께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도민사회가 도와 의회에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을 상정하시면서 그동안 상당히 노고도 많은 줄 압니다마는 지금의 시점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그간에 도와 의회 간의 여러 가지 이견들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누를 끼친 점은 지난번에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어쨌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여러 가지 이견들, 이런 것을 그간에 노정하면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던 점들은 소통을 통해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 앞으로 같이, 함께 예산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가면 도민들한테 모든 부분이 환영을 받고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그러한 점들을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들은 더욱더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정립해 나가는 것도 의원으로서 상당히 공감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서, 지난번에 도민토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응급민생예산 추진과 관련해서. 이때 얻어진 수확이 뭐 있었습니까?

도민토론회 과정이 사실은,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본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라든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들을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저희가 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도민들께 의견을 묻고 그러한 점들을 최대한 반영해 나감으로써 의회의 심의권도 존중을 하고 도민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게 어떤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민토론회를 거쳤고 상당부분 도민들께서 예산 관련해서, 물론 제도적인 분야라든지 실제 예산항목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받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반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참고해서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고,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의견들은 의회와 협의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포함시켜서 같이 논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민토론회에 대해서 좋은 소득이었다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얘기하고 계시지만 사실 응급민생예산이라든지 이런 용어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었고, 특히 의회 진압용인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었나, 거기에서 얻어진 사항들은 이미 도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나, 또 참여인원이나 설문내용에서도 그런 점이 많이 지적되었다는 데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응급민생예산이라는 규정된 용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의 민생예산이라는 얘기는 정부에서도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그렇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서민생활이라든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을 미치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삭감됨으로 인해서 도민사회에서 시급히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한적으로 저희가 응급하게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응급민생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히려 도의 재정관리 현 실태를 컨설팅 받아본 최근 사례가 있는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세입·세출이라든지 가용재원을 분석하는 일, 그리고 재정능력별로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일이라든지 장래 제주도의 재정수요에 대비해서 기금화시키는 방안이라든지 세출을 절감시키고 세입증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 이런 일에 대한 어떤 컨설팅 같은 것을 받아본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2∼3년에.

재정진단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컨설팅이라고 해서 별도로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토론회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재정진단을 받아볼 필요, 재정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마는.

재정 전반에 대해서 어떤 진단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 당장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해서 따로 컨설팅을 받고 하는 이런 절차는 사실…….

그러면 지금 도가 내놓고 있는 예산개혁 3대 원칙이 뭡니까? 절감, 효과 중심, 참여 확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2015년도 구체적인 계획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만 해서 예산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밝혀 주셨습니다마는 예산개혁이 의회와 집행부에 같이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개혁의 실질적인 실현 로드맵이나 구체화하는 방안은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의회하고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협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논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확대하는 일, 이것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킬 방법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고착화된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실제 주민생활에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예산 관련해서 모든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예산의 중요한 부분이 성과예산서 작성인데, 우리 도는 성과예산서 작성이 어느 정도로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2015년도 성과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지금 시험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격 시행을 앞둬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시작단계라는 거죠?

내년부터 본격 시행…….

2015년부터……. 이미 시작은 2010년부터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성과예산서 작성은.

본격 시행을 위해서 사전에 시행을 해 보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보니까 삭감했던 행정운영경비―이거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67억 원을 그대로 부활시켜 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된 지 2개월밖에 안 되었고 또 이것은 추후 예산수요를 검토해서 추경에 해도 될 것을 왜……. 이번에 67억 원을 다시 부활시켰다면 그것은 의회심의권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급하지 않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예산만 이번에……. 지난번에 삭감된 거 맞습니다. 삭감되었지만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운영경비는 이미 기정예산에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경비들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경비 한 것도 보면 삭감액의 한 60%에 못 미치는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계획으로 그렇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민생예산이라고 보기에 이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117억 원 중에 60%를 편성, 증액했다는 것은 지금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조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액 반영한 게 아니고 최소화시켜서 한 60% 못 미치는 정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에 대한 겁니다. 이게 우리 제주도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데, 사업타당성을 정말 꼼꼼히 따져볼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의 재의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자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특히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4년 동안을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가 인지를 해 둘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의례히 할 사업이라 여겨서 자꾸 지방비를 매칭하는 퍼센티지가 높아지다 보니 이게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상당히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고보조사업을 하면 그에 따른 매칭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주경제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국고가 많이 와야지만이 제주에 떨어지는 효과들이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내년도 국고 확충을 위해서 절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고사업들에 대해서 일단 지방비 매칭을 약속하고 저희들이 국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비 매칭이 이렇게 삭감되고 우리가 약속한 부분을 만일 이행 못 했을 경우에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 국고 요청을 하는 데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그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내부적으로 사업검토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국고 유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절충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심의하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절충과정에서 신속성이라든지 피치 못할 상황이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못 드리고 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 장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 당연히 협의를 드리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 4년 동안 통계를 쭉 보면 도비 증가율이, 도비 매칭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전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것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국고보조사업을 저희가 신청하고 그것을 절충하는 중에 위원님들 보기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유치해서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이라든지 도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최대한 유치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물론 국비마다 매칭비율이 전부 다릅니다마는 최근에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율이 많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내년도 국고도 유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국고 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타당성을 따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용구 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예산이 당초 우리 행자위에서 삭감한 예산 264억 원 중에 205억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행자위 소관 중에서입니까?

예.

죄송하지만 당초 삭감될 때 내역은 제가 잘…….

내역은 좀 이따 확인하시고, 한 78% 정도 됩니다, 예산 제출된 게. 이 예산들이 응급민생예산이 맞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논란이 되었던 지난 2월 5일 토론회, 그리고 도민여론 설문조사, 여기서 제출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 토론회를 한 의도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토론회를 했습니까? 설문조사를 하고.

좀 전에도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설문조사는 예산 편성할 때마다, 지난번 당초 본예산 할 때도 설문조사를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관련해서 도민토론회를 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와의 협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결국은 저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요구한다는 데는 사실 집행부로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또 도민들이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상당한 불편 내지는 애로를 호소해 왔었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도 했고 저희 집행부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도민들께 여쭤보려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지 그게 의회를 압박하거나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에서 했다면 토론회라든지 설문조사에서 제출된 의견들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모든 토론회나 의견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안되거나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제안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감한 시기에…….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반영도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토론회도 하고 여론 설문조사도 하고. 반영도 안 되는데 뭐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반영을 대부분 하지만 그게 전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건이라도 반영된 거 있습니까? 그때 제출된 거.

그렇습니다. 반영했습니다. 분야별로 어떤 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제출된 예산 이외에…… 응급하다고 여론조사 내지는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반영되어야 토론회에 대한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토론회의 전제조건으로 한 것도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을, 처음부터 범위 설정이 그렇게 됐었던 것이고요. 그 이외의…….

그 당시 여론조사라든지 토론회 타이틀이 뭐냐 하면 응급민생예산 편성을 위한 조사 내지는 토론회입니다. 응급민생예산!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반영합니다. 반영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피치 못하게 반영 못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실장님, 그래서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했으면 반영이라도 했어야죠. 전혀 반영도 안 하고.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토론회나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절차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했을 때 어떤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참고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게 결정을…….

참고할 것이면 그렇게 민감한 시기에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실장님, 그 당시에 민감한 시기에 두 건이나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기자회견 하고, 거기서 의회에 대해 반박을 하듯이 그렇게 설문조사 하고 토론회 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패널로 나왔던 지정토론자 6명, 플로어토론자 8명. 지정토론은 좋습니다. 플로어토론자 8명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혹시 사전에 이분들 섭외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웃으며) 그 저…….

이것은 웃을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전에 섭외됐었던 부분입니까?

결코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작된 토론회를 하거나 그렇게 할 의도도 전혀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조용히 있겠습니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믿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주요내용들을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분들 중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의회에도 불편한 마음을 전달했었고 저희 집행부에는 그런 의견을 주셨던 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정말 오해 없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날 1회 추경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날짜는…….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토론회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냈는데, 혹시 이거 도청 홈페이지에 같이 게시했습니까?

제가 어떤 자료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하고 여론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로 해서 언론에 배포했는데 도청 홈페이지에 혹시 게시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예산안 제출한 것과 관련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토론회하고 여론 설문조사.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사항들에 대해서 당초에 여론 설문조사 할 때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보도자료에 정리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게시했습니까?

이 내용은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게시했으면 그 게시했던 내용 캡처라도 떠서 주십시오.

이 내용이 게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집계를 한 것을. 보도자료 이외에. 전체적인 게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따로 게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보기에 보도자료로는 배포를 하고, 여론조사 할 때 그렇게 한다고 도민들에게 참여해 달라고 했으면 그 결과물도 바로 게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인 선에서 맞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어쨌든 도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런 예산편성 하면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총괄만 알려드리고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그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게시를 안 한다면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판단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부터 이렇게 예산 협치제안과 반박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난 3월 1일 공동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원희룡 지사님이 주장하는 예산편성 개혁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날 도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원 지사님은 도의회 예산증액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증액은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보도내용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회의 증액은 앞으로도 절대 안 되는 겁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말씀한 것도 대규모 삭감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심의라든지 심의과정의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과 제도에 되어 있는 절차를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12월 15일 날 의회가 증액했던 부동의 예산 395억 원 중에 도에서 검토했던 예산 중 부동의 협의대상이 174억 원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예산이 221억 원인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난 1,636억 원…….

그 앞에. 당초.

그 논의과정에서 그게 없던 일로 되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사님께서는 의회 증액은 안 된다고 언론에다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도에서가 174억 원에 대한 부분은 협의대상이고 나머지 221억 원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21억 원 중에 행자위 예산도 포함되었을 건데 이번 추경에 혹시 한 건이라도 반영된 거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지난 연말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는1,634억 원, 삭감된 부분만 추가로 편성되었고 그 당시 거론되었던 부분은 본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소멸된 것으로…….

소멸된 것은 맞지만…….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반영된 거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얘기하면 정당하고 의회에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사항들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도 안 했다는 것은 도에서 제출한 예산은 합당하고 의회에서 했던 예산은……. 아까 얘기한 대로 소멸되었다고 하는데 그 예산도…….

의회에서 한 예산이 소멸되었다는 뜻은 아니고 1,634억 원의 삭감되는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예산행위는 소멸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담당관님, 그래도 이렇게……. 물론 증액은 안 된다고 했지만 도 입장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내용들은 자체적으로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도의회에서 증액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단, 이번에 집행부에서 편성·제출한 예산은 연말에 심의됐던 그런 게 반영되는 예산이 아니고, 평소에 이루어졌던 추경예산이 아니고 1,636억 원 삭감된 그 부분 내에서만―저희 도의 방침에서는―편성하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필요로 하셨던 예산이라든지……. 그거 말고도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도 추가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배제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1회 추경이 올라왔지만 정상적인 추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급성을 요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시급…… 앞으로 4∼5개월 후에, 6월 달 정도에 올라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예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00여억 원을 삭감한 것은 저희들 고유권한으로 삭감한 거예요. 지금 올라온 예산들을 제가 판단해 보면 올해 6월 달까지 쓸 수가 없는 예산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다 올라온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거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다 맞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한 게 틀렸다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정중하게 답변을 하세요! 저희들도 이 예산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본 결과 시급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5월 달, 6월 달에 올라와도 되는 예산들이 태반이거든요. 서로 존중을 한다면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도 진짜 협치를 한다고 하면, 협치하고 상생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좀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보조사업비들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 87페이지에 보면 도에서도 참…… 이런 예산요구 산출근거를 보면 위원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 똑같이 하면서 도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업에 대한 행사참석 여비 및 교통비 1식, 성공사례 발굴 홍보 등 1식 5,000만 원,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 87페이지 한번 보시고 실장님 답변 좀 하십시오. 87페이지 먼저 봐 주십시오.

예. 87페이지…….

이게 제대로 된 산출근거입니까? 세부사업명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 하고 도에서 할 때는 5,000만 원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굴 홍보 1식”.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이렇게 제출하면 인정합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주민 네트워크 관련입니까?

구체적인 사업명은 본 위원이 안 하겠습니다. 그 내용 맞습니다.

이것을 “1식”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은, 그 구체적인 사업은 진행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까지 도와 의회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부분은 의회에서 증액할 때는 이런 설명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렇게 해도 산출근거가 맞는 겁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5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이 지출되는데 “사례 발굴 홍보 1식”.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의회만 잘못된 게 아니고 도에서도,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 합니다. 못 하지만 각 부서별로 이런 내용도 있다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 사업비 요구 당시에 아주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의원님들께도 이런 러프한 것이라도 제시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 그것으로 듣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주신 것 같은데, 상당히 걱정들,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열기를 식힐 겸해서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들불축제가 어제로 끝났나요?

예, 어제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평가를 내린다면?

일단 현장의 분위기는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평가위원들께서도 외부에서 오셔서 했는데 지금까지보다는 프로그램도 알차고 또 기반시설도 잘되어 있고 질서라든지 이런 면들의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전부 다 성공적인 축제가 아니었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군이 없어진 이후에 지금 부시장님이 북군 출신 첫 부시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축제를 기획하고 애초부터 시작했던 거 아닌가요? 부시장님께서.

예. 많은 부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많이 접목시키고 최근에 같이 연결되었던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이하 축제조직위 관계자,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축제가 더욱 커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원래 오늘 회의의 목적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응급민생예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응급민생예산!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게, 지금 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들이 100% 응급민생예산은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모든 게 주를 이루는, 주를 놓고 어떤 명칭이라든지 정책에서의 정책명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중에 위원님 보시기에 아닌 부분들도 있겠지만 위주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개념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급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응급’이라는 것을 붙였고, 민생예산이라는 것도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국가, 국회에서나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서민물가관리라든지 재해·재난,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토대로 해서 편성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하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전의 삭감이 부당했다는 것은 전제로 했을 때 응급하고 민생과 직결된 예산인데 전부 다 잘려 나갔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것이다, 추경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었을 때 응급민생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의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도민사회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도 협의를 드려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물었던 것이고요. 그게 제시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민사회에도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도민토론회 할 때 나갔던 공문에 보면 삭감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삭감사업별 사유를 분석한 결과 어쩌고저쩌고 해서 의회의 삭감 사유와 다른 삭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 지금까지도 삭감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규모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삭감사유를 분석합니까?

사유를 분석……. 어쨌든 어떻게 삭감되었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삭감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까, 삭감사유를? 각 부문별 예산마다 삭감사유를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삭감했던 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삭감사유를 각 부문별로 분석해 왔습니까?

예산이 상임위원회라든지 예결위원회 통과되고 나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분석을 합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그냥 삭감된 것으로 끝내고 그냥 내버리지는 않습니다.

삭감사유를 분석해서 각 이해관계단체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그렇게 공표합니까? 어떻습니까? 언론에 공표합니까?

언론에 공표는 안 하지만 삭감된 내역들은 통보를 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이죠. 내부적으로 삭감사유를 분석해서 편성단계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이런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여론호도용으로 사용하는 건 말이죠. 이것은 삭감하는 것도 집행부의 동의를 얻으라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삭감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도민들한테 선전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 부분은 삭감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정상적이지 못하게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다시 추경을 시급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실장님,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삭감이라고 누가 단정하는 겁니까?

도민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삭감되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과도하게 삭감되었다고 해야죠.

제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해서, 도민들께 조치를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분석도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삭감규모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의요구서에 보면―아까도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국비매칭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재의요구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특히 홍해삼 양식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자도 선정이 안 돼서 새로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상적으로 국비 매칭사업을 할 때 이런 경우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실장님께서는 혹시 ‘갈치블루어리사업단’이라고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명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갈치블루어리사업도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잘린 겁니다. 그런데 해당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제동을 건 것이거든요, 예산 삭감으로. 국비매칭사업을 할 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국비를 받아오면 무조건 도의회에서 도비를 매칭해서 붙여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에 제동을 거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를 할 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국비매칭사업이니까 무조건 도비를 갖다 붙여라, 이렇게 강요하듯이 하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블루어리사업단도 마찬가지이고 홍해삼 양식단지도 마찬가지이고 무차광 광어양식사업도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비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상임위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황국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왜 증액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까? 편성단계에서는 예산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예산수요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나 농수축경제위에서 이번에 삭감하고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월동채소류 관련된 예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응급민생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는 그때 증액하고자 했던 것들과―아마 시기적으로 이제 월동채소류는 지나버렸기 때문에 끝나버린 건데―유사한 여러 가지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게 6월 추경 이전에, 적어도 3월에서 6월까지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의 범위를 저희가 한정시켰지 않습니까? 삭감된 내역 내에서만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증액은 저희가 고려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예산요구내역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마는 당초 삭감된 이외의 내용은 일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 추경 때 반영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삭감되었던 내용만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도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증액하고자 했던 모든 예산은 다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죠. 또 편성이 기존에 올라왔던, 연말에 예산심의 요구를 했던 예산 편성이 다 정당하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증액하고자 했던 시급한 민생예산들도 이번에 포함시킬 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또 하나, 그런 예산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생활체육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대회 관련 예산들이 제주시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각 대회별로 일률적으로 200만 원씩 이번에 편성되었더라고요.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보니까. 그런데 전년도인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주시장기 생활축구대회 1,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는 2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200만 원으로는 대회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건데, 그게 어쨌든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상반기, 당장 내일모레 대회가 있는데 그 200만 원으로 대회를 치를 수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부시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생활체육단체에 대한―생활체육대회라든가―지원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조례라고 있죠?

예.

도에도 조례로서 지원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예.

여기에 무슨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하는 데 특별한 제한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한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 관련해서 전년도와의 대비는, 우리가 올해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왔는데, 의회에서 증액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기왕 그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그런 겁니다. 그전에 계속 관행적으로 의회에서 일부 증액시켜서 대회를 치러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산서에 이걸 담아달라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최소한의 비용만 여기 집어넣는 건데, 그래서 관행적으로 불가피하게 의회의 증액을 통해서 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무산이 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각 개별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단체장들을 뽑습니다. 사회단체, 자생단체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부시장님께서 인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북군 시절에 군 단위 단체장을 하려면 단체장한테 속된 말로 충성맹세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내약이 있어야 했던…….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어떤 생활체육단체장이 구성원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의, 상위단체의 인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인받는 각서를 요구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행정이 그런 자생단체, 생활체육단체의 구성과 운영, 임원 선출에까지 관여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각서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절차는 필요치 않은 것이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위기관에 대해서 행정적 지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예.

이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인사문제로 도민들께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새로운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합니다. 자생단체, 생활체육단체에까지도 특정한 사람, 자기사람으로 채우려는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박재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어제 끝난 들불출제 관계자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도 화창해 가지고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희현 위원님이나 모든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번 추경예산은 응급민생예산이라는 명분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온 예산규모도 과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과하다는 말은 응급민생예산이 토론회라든가 설문조사 취지에 맞게끔 시급한 것이 들어왔으면 뭐한데 전체적인 응급민생예산이라는 명분으로 계속해 나가는 속에서 도민사회에서는 상당히 의원들이 어려웠던 점을 실질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언론이라든가 뭐라든가 그 부분은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회 압박용이 강했었다, 결과적으로는. 실장님네는 그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시겠지만 도의회에서 체감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을 다니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의원들의 부담감, 빨리 좋게좋게 합의해서 앞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예산문제를 빨리 풀어라,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는 심리적인 부담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응급민생예산……. 시급하겠죠. 시급하다면, 이런 토론회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좀 더 그런 시기에 서로 협의체들을 가동해 가지고 인내심을 갖고 풀어나간다면 풀 수 있지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갖고 있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규모가 많다, 적다, 협의가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 압박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부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저희들이 외부의 도민들 의견을 듣게 되는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규모라든지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들 집행부 혼자서 하지 못하고 외부의 의견도 듣는 이런 절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어찌됐든,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예산제도를 적절하게, 원칙과 기준에 맞게 운영해 나가면 도민들로부터도 박수를 받고 또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혜택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의 증액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다만 도지사의 동의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사께서 갖고 있는, 최근 도의회하고 도가 상생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라든가 언론보도를 보면서 지금 갖고 있는, 실장님이 바라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됐고 추경을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자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이어서 저희들 예산 관련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도정 정책에 대해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할 겁니다.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 나갈 것인지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뿐만 아니라 자료에 보면 7개 광역 시·도의회가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증액했던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서로 협의들이―그 과정 속에서 진통은 있었겠지만―잘 돼서 나왔던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동의 절차가 원만하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타 사례들이―지역들을 보면―예산의 삭감액수뿐만 아니라 의회 의견들을 많이 담아줬지 않은가, 그런 데이터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삭감 규모가, 증액 규모가 작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평상시에 민생예산이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을 할 단계에 충분히 많이 제안을 했고 그 속에 잘 녹아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심의를 했을 때 예산액 삭감 규모도 적고 증액 규모도 적으면서 서로 원활한 예산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3월 4일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도자료 낸 자료, 혹시 들어보신 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입수를 못 했습니다.

엊그제, 3월 4일 경기도에서 예산과 관련된, 경기도는 지금 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도와 도의회, 민간전문가가 합심해서 재정전략회의를 해 나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그리고 경기도는 추구하는 재정혁신 방안들을 마련해서 다음 달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1박2일 동안 합숙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각 지역실정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그런 속에서 본예산을 짜는데 8월에 편성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4월로 당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분한 시간 속에서 거를 것은 거르고 지역 의견 수렴절차들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죠. 어찌 보면 토론회 때 나왔을 때 바람직한 방법, 예결위 아니면 그 시기에 가서 증액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처음부터 지역주민이라든가 도의원들이 발로 뛰면서 발굴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예산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8월이 아니라 4월로 당기면서 그 속에서부터 계속적인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들도 그것들에 대한 장점이 있으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한다든가 내용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도와 도의회가 도민들의 삶을, 걱정을 끼치지 않고 상생하는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들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도정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편성 단계에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반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지만 예산제도가 좀 건전하게 잘 운영될 게 아닌가, 일단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자료를 사전에 입수는 못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추경이 끝나고 나면 저희도 경기도 체제와 비슷한 TF라든지 어떤 협의체라든지 해서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 나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예산개혁이 어느 일방이 아니고 양쪽 공동이 주체가 돼서 예산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진정 도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려고 해야지, 지난번에 보여줬던 도정이나 의정이 언론에 의존하고 그 속에서 서로가 진실은 잘 전달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받는 속에서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이 2015년, 올해를 계기로 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실장님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은 논의를 해 나가면서 충분히 좋은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좀 전에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도민사회를 보면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정상적인 추경이 아니고 지난번 삭감한 분야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의회도 생각해야 되고 집행부도 생각하는 그런 예산이 녹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이번에 심의를 원활히 끝내면―정상적인 추경은 집행부가 알아서 하겠지만―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민생의 시급성을 갖고 집행부에서 올라왔지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봤을 때 당장 필요가 없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답변하는 태도가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가 나와야지 이것은 “정상적으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으로서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되고, 그런 것을 마무리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례를 했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운영경비를 전체적으로 110억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분의 1 정도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목별로 보면 일반경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해서 이것은 그 예산만 갖더라도 정상적인 추경을 할 때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삭감예산의 한 60%가 이번에 증액으로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응급민생예산으로 해서 올라왔지만 의회에서는……. 정상적인 추경이 되었을 때 올라온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의장님도 그랬지만 의회에서는 이번만큼은 예산을 잘 심의하고 그 대신 증액하는 문제는 조금 많이 생각을 해 보자 해서 그렇게 계속 이해가 대두되는데, 저는 이것 하나만 파악해 봤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저희들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4～5월 달에 올라와도―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저희들한테 들이대면서 “이거 응급민생예산입니다.”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공감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취지를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경비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는 행정조직 운영이지만 사실은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그 혜택이 도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추경 때라도 요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사실은 다음 추경에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계상되어서 올라오면, 한꺼번에 올라오면 또 다른 논란의 소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왕 당초에 삭감된 그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60% 못 미치게 절감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기획조정실장님이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하면 추경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접근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은 1년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30～40% 잘랐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 7월까지 이 예산을 다 못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못 써요. 제가 분명히 단서조항을 달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라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 얘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진짜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응급성을 요구하는 예산만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사실은 예산을 다루면서 도민들도 어렵지만 행정 내부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부서운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장애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주민들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위원님들이 증액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밝혀왔듯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43개 읍·면·동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전체 43개 읍·면·동에서 8억 원 이하 편성된 읍·면·동이 23개입니다. 전체 예산이 8억 원 이하. 그리고 10억 원 이상 편성된 곳이 7개 읍·면·동이에요. 20억 원 이상이 6개 읍·면·동, 30억 원 이상이 6개 읍·면·동, 40억 원 이상이 1개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어느 읍·면·동을 따져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읍·면·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행정경비 다 포함해서 8억 원 이하가 23개예요. 30억 원 이상이 7개 읍·면·동입니다. 그러면 줄 서고 백 있는 의원들은 예산을 다 챙겨가고 가만히 있는 의원들은…….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8억 원 이하의 예산이 편성된 읍·면·동이 23개 읍·면·동인데 여기 지역구 의원들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삭감해서 증액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적이었지만 지금까지 그런 관행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많이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반영 안 되어서 일방적으로 딱 증액을 안 하겠다고 해 버리니까 의원님들이 발버둥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0억 원 이상 편성된 읍·면·동이 7개인데,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시급성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예산 편성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예산 관련해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빈구라든지 왜곡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읍·면·동별로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은 저희들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개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논드리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딱 맞추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가 줘야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할 말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6억 원, 5억 원 가져가는 동과 40억 원 가져가는 동은 비교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유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이 최소화활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부터 예산개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해 주어야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대화하는 게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관계도 계속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증액을 보면 자치법에 편성도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나와 있거든요. 편성도 할 수 있다고 분명 고유권한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단, 편성해 놓고 자치단체장의 동의 가부를 물어야 되는 것이라고 단서조항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업내역을 주면 그것을 확인해서 지사님이 그것을 판단하겠다, 분명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탄력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풀어나갔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추가로 다시 하나, 재차 거듭 말씀드리는 것인데 확인을 받아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증액이나 신규비목에 대한 조문 있지 않습니까? 그 조문의 취지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세력 균형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증액이 가능하고 단지 의회에서 속된 말로 제멋대로 과도하게 증액하면 여러 가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장치를 두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아예 증액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방자치법」에 동의권을 부여하는 게 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액이 가능한데 타당성이랄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재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를 만든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앙정부로 치면 헌법에 보장된 예산편성권과 심의권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우리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권한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 이런 이념하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심의권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고, 집행부의 편성권 또한 당연히 주어진, 원칙적으로 편성과 심의는 구분하라는 원칙하에서 예외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는 동의를 얻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권과 편성권에 대한 균형 차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동의를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그런데 2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물론 전년도에도 증액에 대해서 안 된다는 식의 표현, 부정적인 표현을 지사께서 다수 쏟아냈지만 2월 13일 날 기자간담회 할 때는 이번 추경은 절대 증액 안 된다, 단정적으로 이렇게 발언하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산심의권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닙니까?

요번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수한 경우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물밑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교감도 필요한 것이고, 합의도 필요한 것이지만 지사께서 단정적으로 “의회 증액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속된 말로 사업이 분명히……. 지금 여기 예산안에 들어 있는, 흔히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하면서 예산안에 들어있는 내용보다도 더 절실하고 더 불가피하고 더 시급한 이런 예산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시급성, 절박함, 타당성, 합리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판단해서 증액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심의도 전혀 없는 가운데 지사께서 일방적으로 증액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편성권과 심의권이 충돌했을 때 도의회는 준예산으로 가면 도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준예산으로 갈 수는 없고, 그런데 지사께서는 부동의로 정확히 동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더 이상의 파국은 막자는 의지가 의회에서는 강한데 지사께서는 동의권을 빌미로 해서 몽니 부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부동의가 두려워서 백기 투항하는 것처럼 비쳐져 버리고 말이죠. 이거 몽니 아닙니까, 몽니!

몽니하고 백기 투항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의회도 백기 투항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도민들의 피해가 워낙 크다고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의회가 적절하게 판단하리라고 믿는다.” 정도……. 당연히 그 정도로 표현을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 “그전에 편성단계에서 500억 원을 반영시켰는데 뭘 더 증액을 시키려고 그러느냐?” 이런 발언도 했어요. 사실 내용적으로 분석해 보면 500억 원도 아니고 300억 원쯤 된다고 보는데 그게 사실 시설비가 70% 이상 들어갑니다. 지역에서 계선으로 다 요구되는 것들이 의원의 입을 통해서 속된 말로 푸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의회가 요구한 예산이라고 하면 그러면 행정은 뭐하는 겁니까? 행정은 예산수요 파악 안 하는 겁니까? 이거 다 이미 예산수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을 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민만을 생각해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된다는 대전제에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과거와 같은 발언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의회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예산 심의에 대해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받아들여 주시고, 항상 개혁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 혼자 하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반동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일련의 예산파국 사태가 지사의 정치적 이미지의 극대화를 위한 개혁적 이슈를 만들고 확장해 나가는 수단으로 의회, 언론, 도민 모두가 어쩌면 이용당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든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차제에는 건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지혜와 가슴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지방 세외수입 관리체계를 강화시키는 게 예산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 수단을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 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다 보니까 체납액도 증가된 부분이 있고, 전국적으로 체납률이 6%인데 제주는 4%입니다. 체납액은 징수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해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를 원칙으로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체납률이 4%로 전국보다 낮다고 해서 이 부분에 덜 신경을 쓴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고, 체납 징수에 대한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공개해서 인센티브 준 사실은 있습니까?

체납액을 받게 되면 징수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는 이유는 부도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못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결손처분을 해 나가는 부분이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부동산 압류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납액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하고, 지금 골프장 체납액이 19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관허사업 제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령상에 우리가 제한을 해 버리게 되면 골프장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미약하고, 다만 채권을 추심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2억 원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체납액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나 사용료 같은 것이 행정처리비용보다도 낮은 수수료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제주도에서도?

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런 것들은 빨리 문제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세정담당관님, 이 부분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입니다.

명세서 17쪽, 사업설명서 55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지원에 따른 기관 활용은 매우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증액되면 올해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1억 원을 출연하다가 올해 2억 원으로 올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500억 원 이상 재정융자사업의 경우 타당성 심사를 지방재정연구원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억 원 미만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지만. 500억 원 미만은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하면 되겠고요. 500억 원 이상 재정투자사업의 경우 새로운 기능이 부여되다 보니까 거기에 인력과 이런 것들이 충원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국가로부터도 출연을 받지만 17개 시·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어야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 한해서만 1억 원을 특별히 더 출연하기로…….

증액사유가 올해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올해에 한해서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명세서 17쪽, 사업설명서는 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우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에 보면 기관장이 소속되거나 소속된 기관에 평가를 맡기는 것을 배척하라는 제척조항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출자기관장 소속기관인 제주대학교에 위탁 평가를 배제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까지는 일부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주대학교 교수님 중에 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다른 기관에 경영평가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올해를 예산개혁에 대한 원년으로 도라든지 의회에서 같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개혁, 아주 좋은 거 맞습니까?

개혁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방향설정 아니겠습니까?

개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지금 예산개혁 관련해서입니까?

예.

지난번 공동회견에서도 밝혔지만 예산 관련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개혁의 대상은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의회가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의회가 개혁의 대상이 맞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혁의 주체를 공동주체로 설정을 했고 개혁한다는 게 주변환경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바꾸는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느 일방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편으로 보면 예산개혁의 대상은 의회가 아니고 도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편성한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가 예산개혁의 대상이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든가 뉘앙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지난번 공동회견에서 그게 명쾌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하는 겁니다.

예. 의회하고 집행부―도―가 공동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내년 1월부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이는 지원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실장님, 제정이라든지 개정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 검토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데,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도에서 마을회관 같은 거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마을복지회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 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보조금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 내지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마을회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들이 논의가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그간에 계속 개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도 개정이 돼서 관련 보조금 조례도 개정이 되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투명하게, 보조금이 갈 데 가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 데 제도개선이라든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사업비,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사업비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산 총괄 실무부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견제장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들이 너무 추경에 안 맞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맞는 예산입니까? 응급추경예산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 맞게 올라온 예산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가 도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공통적인 경비로 확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다시 요구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산 실무 담당부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 2014년도 시책개발 공통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 심사 시에 일부 통계목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한 예로, 행사실비보상금 2014년도 집행률이 1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률이 26%밖에 안 되는데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희 행자위에서 지적도 했고 삭감을 한 내용인데,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일부 집행률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그런 자료를 갖고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자산취득비인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보다 저희들 집행률이 더 높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갖고 계신 것은 저희들 도 본청에서 직접 집행한 집행률이고, 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양 시에 재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다 보내주는 예산.

그러면 그 예산이 몇 % 정도…….

그것까지 하면, 집행이 100%는 안 됩니다마는…….

몇 % 정도 됩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률이 한 60%가 되고요, 자산취득비는 한 64%. 작년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도 안 맞는 게……. 물론 인정하겠습니다. 60%, 64% 인정을 하는데,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할 만큼 이렇게 긴급한 예산입니까? 6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이 9억 원이 넘습니다. 이 예산들이. 100% 넘는다면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도에서 얘기하는 게 계속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60%, 64%밖에 안 된 예산들이 100% 다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게 응급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거듭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에 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실무부서라서 그런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들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작년에 60%밖에 집행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100% 다 올라왔다는 것은……. 물론 인정은 합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거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작년 통계에 의해서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도……. 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어느 누구도 터치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실무부서에서 하고 실무부서에서 편성하는데 누가 자를 겁니까, 이 예산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산은 저희들 예산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의 예산입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전년도 통계라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게 하셔야지,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인정합니까? 다 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일부 이해도 합니다마는…….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담당관님 얘기했지만 예측할 수 없다는 거,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증액이 되고 추경에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만 해도 채 60%밖에 안 쓴 예산을 다시 100% 반영되었다 하면, 이게 무슨 응급예산입니까! 담당관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응급민생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과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또 하나는 ‘묻지마 증액’이라고 예산심의에서의 증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묻지마 부동의’를 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큰 틀에서 새로운 예산을 위한 나름의 고충이라고 생각하면서 증액을 않고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항은 처리 안 합니까?

1항만 먼저 하신 것 같습니다. 2항은 따로 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새로……. 한꺼번에 둘 다 했어야 되는데 1항만 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동의안 발의를 할 때 1항과 2항을 같이 묶어서 발의해 달라고 제가 했습니다. 저는 1항과 2항을 같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러면 2항 동의안을 발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잘…….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