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선화 의원 발언
선화
이선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정하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심사한 후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처 소관 및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1.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미 예산안 자료와 제안설명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협력담당관실) 첨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및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8분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오는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박정하 정무부지사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입니다. 제주도는 해당 일정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박순철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도교육청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도교육청 역시 이의 없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위원
잠깐만, 회의 산회하기 전에 하나만 좀……. 추경 예산안이 어떻든 간에 올라왔는데, 재의 요구를 하고 있는 예산 사항 중에 법률적으로 우리 의회가 판단하는 것과 도가 판단하는 게 다른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재의 요구된 사안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있는데 재의 요구 철회를 정무부지사께서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재의 요구된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그전에 지사께서도 말씀드렸고 저희도 다 같은 바람입니다마는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서 원인 자체가 무효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또 그렇게 심의가 되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권한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이,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의 범위에 의회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