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다음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방금 강익자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엄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주요 검토사항,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8,194억 6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액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962억 5,10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2% 증가한 82억 83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23.46%를 차지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2억 838만 원이 증가된 8,962억 5,103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86.5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1,201억 1,269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13.41%가 되겠습니다. 7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편성비율입니다. 지난해 2015년 본예산 심사 시 우리 위원회 소관의 경우 277개 사업에 110억 1,754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199개 사업에 82억 838만 원을 증액하고 있어 삭감액 대비 74.5%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중 5,000만 이상 신규사업은 12개 사업에 14억 6,000만 원이며, 5,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29개 사업에 44억 3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는 71개 사업에 15억 9,931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행정내부경비는 34개 사업에 5억 1,6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의요구사업입니다. 지난 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된 27개 사업에 171억 6,325만 원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3개 사업에 2억 7,550만 원이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모두 편성되고 있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민생활 불편 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생예산안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므로 각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집행부를 대표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의 제안설명만 듣고 나머지 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장대화를 통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며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반영하면서 올해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현석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1,695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50억 3,800만 원보다 4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970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67억 8,400만 원보다 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2,000만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운영 및 협회 운영비 2,500만 원,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억 4,1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 2,500만 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3,200만 원, 청소년가요제 운영 및 청소년 신문활용 교육사업에 각각 1,000만 원씩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410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5,800만 원보다 15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도 노인회연합회 운영비 7,500만 원, 노인대학 운영비 3,500만 원,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비 6,000만 원 등 노인복지 증진정책사업에 1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운영비 1,000만 원, 도 장애인총연합회 운영비 2,000만 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도지부 운영비 3,500만 원 등 장애인 관련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등에 1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비,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조기특수교육사업비 등 13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3쪽까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은 77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억 5,300만 원보다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2,000만 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금 4억 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1,500만 원,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및 학교이탈 자녀교육 운영비 2,000만 원, 다문화가족 부부 종합검진사업 운영비 2,5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6,200만 원, 영·유아 출산, 육아용품 대여사업비 4,2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출산육아용품 대여점 환경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쪽부터 45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237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2억 4,300만 원보다 14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은 제주의료원 운영비 6억 5,000만 원, 서귀포의료원 운영 지원 5억 5,000만 원,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1억 원, 환경보건센터 운영비 지원 2,500만 원 등이며, 도민건강 행태개선 및 아동 비만 줄이기 사업비에 1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와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등으로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된 예산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1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부임한 남화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재임기간 동안 저희 2,000여 소방가족과 함께 더욱 더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윤두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오창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강승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한경섭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87억 2,887만 1,000원과 증감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기정예산 708억 7,122만 원보다 7억 2,155만 6,000원을 증액한 715억 9,2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46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는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참석비 800만 원, 사고손상 예방사업비 1,000만 원, 안전체험 및 교육용 장비 구입비 4,000만 원 등 총 6,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7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는 화재조사관 연수비 250만 원, 의용소방대연합회 능력발전 사업비 1,000만 원 등 총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8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은 노후 무선통신장비 교체비 1,500만 원, 노후 위성전화기 교체·보강비 2,4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소방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노후 행정버스 교체구입비 6,500만 원,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1억 1,284만 5,000원 등 총 1억 9,58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귀포소방서는 노후 행정버스 교체구입비 6,500만 원,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5,734만 4,000원 등 총 1억 2,23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서부소방서는 119센터 운영용품 구입비 1,500만 원,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8,123만 7,000원 등 총 1억 1,8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부소방서는 노후 행정차량 교체 구입비 3,500만 원,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1억 991만 원 등 총 1억 6,4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소방서는 총 6억 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안전총괄기획관)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예, 남화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개월 좀 넘었습니다.

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이동편의사업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사업들 하고 있고…….

지금…….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활동을 못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목욕이라든가 방문간호서비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에 따라서 지금 274시간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4시간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국고지원 해 가지고 13시간을 하루에 지원하고 있는데 중증은 0.7시간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20시간 하는 거고…….

예, 파악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따지면 하위권입니다마는 중증장애인만 가지고는 금년도에 20시간 추가이고…….

금년도에 7억여 원 들여 가지고 20시간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40시간을 늘리면…….

예.

지금…….

추가지원인 경우는 열일곱 번째가 맞습니다.

우리 도가 민생예산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번에 삭감된 예산 위주에서 꼭 필요한 것만 지금 반영을 시켰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2회 추경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우리가 중증장애인 1·2급을 하는데 404명에 대해서는 기존 20시간을 지원하고, 최중증장애인 2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 때 저희가 추가로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1인 가구로서 취약계층 장애인입니다.

지금 1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 겁니다.

생색내기가 아니고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지원, 하루 종일 케어를 안 해 주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그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이…….

위원님…….

소요예산이 20시간 해서 16명에 대해서 한 2억 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명에 대해서 40시간을 했을 경우에 연간 소요예산액이 1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님!

예.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입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은 도로하고 연결이 안 돼서, 또한 도로 관련된 게 안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가 균형이 안 맞아서 비가 도로에 그냥 고여 있습니다. 특히 1차선 같은 경우에, 3차선으로 돼 있으면 1차선에 비가 많이 고여 있어 가지고 물웅덩이가 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지나가려면 물웅덩이의 물이 전부 다 본인 차에 튀고 또 상대방 2차선, 3차선까지 계속 튀어서 운전에 많이 방해를 받아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거든요. 그런데 비가 와서 저 정도 물이 고여 가지고 하면 다음에는 언젠가 도로 상황이 바뀌어서 이것을 개·보수하겠지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 그런 것을 잘 보수 안 하더라고요. 우리 제주도민들은, 그 지역주민들은 도로를 지나가다가 저 자리에 가면 물이 많이 고여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천천히 가는데 관광객이라든가 렌터카, 특히 렌터카는 도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핸들을 무의식적으로 꺾어서 2차선으로 갈 수 있고 또 중앙분리대로 갈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장마철, 특히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도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만 해도 몇 군데 있어 가지고 계속 지켜봤는데 그것을 보수 안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안전총괄기획관님이 어디 되죠, 도로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전도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관리해 주십사, 서로 부서끼리 업무를 협업해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단도 그런 것 파악 안 하시나요? 도로사정을.

외근근무자들이 순찰근무를 할 때 안전진단이라는 근무형태로 해 가지고 파악해서 도로라든가 교통, 민생, 하여튼 여러 분야를 확인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전파를 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제주도 내에 많거든요. 물이 튀겨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치경찰단도 주지하셨다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훈청장님!

예.

지금 국가유공자 하면 단체가 몇 개 단체죠?

현재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인데 대부분 우리 제주도 내에, 자료를 봤더니 지금 1만 1,970명 중에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자들이 많고, 보니까 59세 이하도 많습니다. 한 1,332명으로 많은데 이분들은 주로 어떻게 해서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입니까?

국가유공자는 첫째 애국지사, 과거에 독립운동을 해서 유족으로 등록된 분, 그리고 6·25나 월남전에서 무공훈장을 타신 분 또는 전상, 상이를 입으신 분 그리고 전사자의 자녀나 배우자, 주로 이런 분들입니다.

59세 이하가 많다는 것은 대부분…….

군복무 중에……

군복무 중에 사고가…….

군부대에서 다친 분들, 전상, 사망…….

그분들이 상해를 입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1,332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군대 갔다가 아까같이 상해를 입어서 국가유공자가 되면 똑같은, 다른 6·25 참전자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가유공자로 모두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국가유공자는 취업 시 몇 프로의 혜택을 받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관계는.

직접 알선하는 취업이 있고―특별고용이라 합니다마는―또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응시를 하게 되면 10% 정도 가산점 주는…….

10% 가산점이 있죠? 10% 가산점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 임대주택, 구입이 아니고 주택을 임대하고자 했을 때도 가산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입은 어떻습니까? 주택 구입은.

구입인 경우에 저희가 직접 장기저리대출을 해 드립니다.

저리대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이라든지 보훈청에서 하는 사업, 임대아파트라든지 주공아파트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세대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가져 가지고 국가유공자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게.

예.

몇 세대나 됩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는.

구체적인 세대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장기국민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인 경우에 일정 물량을 할당받았습니다.

할당을 받죠. 나중에 그것 몇 세대나 되는지 주시고요. 이분들이 보니까 군대에서 상해를 입고 와서 국가유공자가 됐을 때, 한 40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왔는데, 그분은 서울에서 살다 왔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에 왔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너무 열악하다. 자기네가 와서 여기서 만약에 취업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구입을 하려고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면 내가 가서 주택 구입한다, 그다음에 신청을 해 놓으면, 만약에 일정량의 주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세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세대가 다 차서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세대가 비어서 어디 타 지역으로 이사가든지 비어있다 그러면 그 한 세대에 대해서 대기자에게 모든 문자를 날려준답니다. 한 세대가 비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대는 순서는 있지만, 앞에서 한 세대가 빠졌기 때문에 나는 다음 몇 순위 안에 들겠다 이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문자로 다 보내준 답니다. 그리고 취업도 마찬가지로 취업을 하겠다고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으면 다음 어느 순번이 되었습니다, 몇 번째 남아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타 시도에서는 잘해 준다고 그럽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 지역에서도 전체 인원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세대, 한 취업처가 비게 되면 배수 내지 3배수 정도 해서 안내한 다음에 그분들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배수를 정해놓고.

예.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 배수 정해 놓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배수, 3배수 해서 알려주는 거나 전체로 알려 주는 거나 이분들 입장에서는 알려준다고 보죠, 당연히. 문자를 통해서 알려준다고 보는데 제주도에 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정을 전혀 얘기를 안 해 준다. 이런 건 너무 소홀하다고 말씀했는데, 제주도에서는 2배수, 3배수도 알려준 적이 없으시죠?

안내하고 있죠.

안내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위원장님한테 한 질문을 우리 직원들한테 자세히 물었더라면 친절하게 안내를 드렸을 텐데, 최근에 아마 전입 온 분이 막연히 어떤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제가 물었다고 해서 다 해 주고, 그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분이 어쨌든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관리를,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일만천몇명밖에 안 되는데, 1만 1,97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관리를, 특히 고령자인 분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고 하다 보면 점점 젊은 세대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특히나 그분들은 가족도 있고 70∼80세에 비해서 본인이 가장역할을 다 해야 되고, 집도 있고 취업도 해야 되고,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이런 분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별로 그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단 한 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가 생활시설인 경우에는 4.4%, 이용시설인 경우에는 4% 인상을 하게 돼서 제주도가 평균 4.2%는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노인장기요양시설 처우개선비는 지금 현재 현원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종사자 현원으로 되어 있는…….

’15년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종사자 현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년도도 계속 처우개선비가 나갈 겁니까? 과장님, 지난번 제 방에 와서 얘기한…….

잠깐만 과장님…….

국장님, 아세요? 아십니까? 지난번 과장님 제 방에 오셔서 ’15년도부터는 노인장기요양시설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가―정원 외입니다, 정원 외―현원에 대해서 나간다고 말씀한 적 있었잖아요?

지금 정원 외는 규정이 묶여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죠?

지난번 예결위 부대조건으로 해 가지고 묶여 있어 가지고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원 외는.

그래서 ’15년부터는 처우개선비가 정원에 대해서만 나가고…….

예, 정원 내에서만입니다.

정원 외에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종사자하는 종사자들이 자기네의 너무 열악한 상황들을 말씀하러 제 방에 왔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처우개선비 지급지침을 개정해서 의회와 논의한 다음에 지급하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2012년도 예산 심의 때 지침을 개정해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정원 외에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모순된 거다. ’15년도까지 3년간만 지급하고 그다음에는 지침을 개정해서 처우개선비를 하도록 하라, 지침을 개정하는 데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당초 2012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정원 외는 잘못된 것이다 해 가지고 주지 못하도록 됐는데 저희들 당장 안 줘 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침 개정할 때 3년 유예를 뒀습니다. 유예를 둬 가지고 금년도부터 못 나가도록 지금…….

그래서 지금 3년이 되어서 ’15년도부터는 못 나가게 돼서 그분들이 의회에 와서 정말 어려운 실정들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지급 금지를 하라고 했으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15년부터는 못 나가니까 ’14년도부터는 도에서, 지금 얼마나 됩니까, 처우개선비가. 일인당 얼마나 되죠?

올해…….

17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됩니다, 일인당 월.

계속 이제까지 지급됐던 것들이 갑자기 ’15년도에 못 나가게 되면 이분들이 가만있습니까? 제 말은 ’15년도부터 그렇게 했다 그러면 도에서가 ’14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차후에 조치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죠. 논의가 있고 협의가 있고 해야지 갑자기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15년도……. 그분들한테, 종사자들한테 시설에 이걸 다 문서로 보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기준이 2012년도 통지될 때 각 시설로 다 통지가 된 겁니다.

언제, 몇 년도에 하셨어요?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통지될 때 다 통지가 된 거고, 저희들이 시설에서 누가 정원 외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시설로만 통지가 된 겁니다.

’12년도 하고 그다음에는 안 하신 겁니까?

예.

최근에는 안 해 보셨어요?

지침 개정할 때마다 지침에는 있었기 때문에 시설에서 봤다면 다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처우개선비 지급지침이 이렇게 되려면 지침 자체를 개정해 가지고, 열악하잖아요. 특히 노인장기요양시설 같은 데는 종사자들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되게 많이 힘드신 것 아시죠?

외곽지 같은 경우는 좀 힘듭니다.

외곽지 같은 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외곽지로는 안 가고 그분들이 종사자를 구하지 못해서 어르신을 받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처우개선비를 계속해서 주다가 이것마저 끊겨버리면 얼마나 이분들에 대한 위화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미리 이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 같은 것, 현황파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대책수립을 해 놓은 다음에 2015년도는 어떻게 됩니다라고 하든지, 정말 안 될 거면 어떠어떠한 사정에서 안 됩니다라고 상황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지 ’15년도에는 안 된다고 해서 딱 통지만 보내버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대조건을 해소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부대조건을 수정을 해서 의회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그다음에 사회복지사협회 이런 것들은 다 법정기관이죠?

예, 맞습니다.

법정기관이면, 장애인단체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장애인단체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에 있고 시도에 지부로도 되어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별도 법인으로 한 상태이고, 단체는 장애인단체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단체는 단체고유의 민법이라든가 민간단체등록에 의해서 한 단체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회법」에 시설이라든가 상담소는 지원이 됩니다마는, 법적으로. 단체들은 그냥 단체보호 육성을 위해서 예산의 한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예산의 한도 내에서?

예.

그래서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죠?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단체에 대해서는 시설상담소는…….

단체 종사자.

단체는 기본적으로는 아닙니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 처우개선비가.

그것도 한계 내에서 제주도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법정은 아닌데 제주도에서 준 거죠.

그렇게 하면 만약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사회복지사협회는 전혀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다 사회복지시설·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인데 어떤 기관, 어떤 단체 종사자들은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아까같이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들은 분명 법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가 나가지 않고, 모순이 많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 책정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해 주시면, 틀을 좀 잡아주시면, 처우개선비가 몇 프로죠? 4.4%? 4.2%?

4.2%입니다.

4.2% 이 선에 맞춰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시설마다,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

그러니까 시설은 나가는데…….

시설이 아니고…….

단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인데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정말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들을 잘 만들어서 종사자들이 차별성, 단체가 차별받지 않는다, 차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오밀조밀하게, 자세하게 구분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건비, 처우개선비가 뒤따르는 거고,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을 보조할 수 있게끔, 육성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단체 간에 형평성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형평성 문제가 분명 많거든요.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안 나가는 것 자체도 형평성 문제잖아요. 형평성 문제를 좀 조율시켜 가지고 잡음이 안 나도록 국장님이 많이 애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그다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국재난구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입니다.

예.

저도 이게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이 단체의 명칭을 보니까 특전예비군 그게 두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이 협회가. 재난구조협회가 있고, 특전예비군소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예, 제가 한번 다시…….

이게 작년도 본예산 심사 때 유진의 위원께서 특별히 이 지원기준이 뭐냐, 또 이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처음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동안 여러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와 저희들 간의 소통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 집행하기에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소통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그냥 이번에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저희들 사전에 이것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사전 설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