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추진업무 관련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설공단의 업무에 필요한 직원들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되는 경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업무추진비에 공단, 지방공사·공단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재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 되십니까?

그리고 이사장님만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분이 있죠? 경영본부장님 낼 수 있습니까?

우리 2014년도에 이사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얼마 쓰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 제가 받아본 업무추진비 집행입니다. 이거는 하나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뒷장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2년 치를 제가 받았습니다. 전체 업무추진비를 찾아보면 5,000만 원 중에서 2013년도에는 4,994만 1,470원을 쓰셨습니다. 2013년도에 근 5,000만 원을 다 썼다는 거죠?

2014년에는 업무추진비가 4,978만 7,810원을 쓰셨습니다. 근 5,000만 원을 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장께서 경조사비를 우리 2013년, 2014년에 한 몇 건에 얼마 정도 쓰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연간 197건을 경조사비로 쓰셨고 금액은 985만 원입니다. 약 1,000만 원을 쓰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13년도에는 336건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1,680만 원을 쓰셨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에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5만 원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까?

2010년도 하고 2013년도에 두 번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자체 감사에서 매번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계속 이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2014년도 1월 17일 날에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2014년 1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지난해 1년 동안에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경조사비를?

이사장님, 제가 받아본 지방공기업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는 축의, 부의금품은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되 기관별 대표이름만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제일 근자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일 마지막에. 2014년 11월 17일 부산시 고령화대책과하고 우리 여기 시설공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고령화대책과.

보건위생과는 어떻게 관계되십니까?

부산영상문화사업과하고 어떻게 관계되십니까?

스포원에 전 부장 출신하고 어떻게 관계되시는데 이게 업무하고 무슨 관계가 되십니까?

현역도 아니고 전 부장인데도 그렇습니까?

매번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는 거에서 이사님께서 1월 17일 날 들어오시고 1년 동안에 이 규정에는 축·부의금은 업무추진비에 집행하되 기관별 대표이름만 집행하게 되어있는데 이사장님하고 전복덕 경영본부장하고 두 분이 동시에 지출이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 이사장님 2014년 업무추진비 5,000만 원 중 4,970만 원을 쓰면서 근 20%를 갖다가 경조사비로 쓰셨습니다. 그 2014년도에는 업무추진비 5,000만 원을 4,990만 원을 쓰면서 근 3분의 1을 경조사비로 쓰셨습니다. 자, 아까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또는 우리 업무하고 관련된 업체들 만나서 우리 시설공단을 발전을 위해서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사장님 얼굴을 한 번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들어 왔을 때도 제가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내가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 26일입니다. 시설공단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어머니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까지도 한 번도 이 공단에 대한 담당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제가 한마디를 하게 되면 공단과 연관해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늘 노심초사하고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상 당했을 때 왜 오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한이 됩니다. 이틀,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상 당했을 때 찾아온 이사장님에 대한 부분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많은 분들이 참 같이 아파해 주고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제가 오실 때 어디 부의금 들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이 국가에 업무추진비,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두 분이 뽑으셔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주셔야 됐습니까? 저는 이사장님이 왔을 때 정말 같이 아파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만 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고위직이 되고 하면 똑같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이사장님께서 직원들 결혼식이 있거나 누가 상을 당했을 때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만 해줘도 그 사람들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돈, 이 업무추진비를 뽑아가지고 그분한테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감사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있는 게 정말 많다라는 거죠. 직원들은 이사장님 어려운 일 있을 때 자기 월급을 빼가지고 줍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고위직 올라가서 인맥도 많고 쓸 일이 많이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정말 이런 데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제 정리를 하시라 그래 갖고 이사장님에 대한 답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시설공단의 지금 저희들 특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은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그 경조사비를 부산시 또는 경찰청, 의회 또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친분이 있는 사람까지 경조사비 지출이 된다라고 저는 이 2년 치를 자료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난 2013년도에는 공무원한테 경조사비가 지출된 것이 60%입니다. 1,600만 원 중에서 근 1,000만 원 돈을 갖다가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공기업의 어떤 임원으로서의 윤리 부분이라든지 사용 지급하는 데 대한 부분에서 이사장님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급범위에 대한 어떤 선정이 제대로 필요할 거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물론 부산시 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있는 기관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뭐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 써져는 있으나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감사도 이 자체감사에서도 두 번이나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단을 내리시고 저는 사실은 이 사고만 없었으면 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 이사장님하고 특별히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범위에 대해서 한번 이사장님께서 재선정이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찾아와주신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부의금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1차 질의는 1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5분이 지나면 시간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시고 미처 질의하지 못한 내용은 추가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십시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우리 시설공단의 인사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시설공단 현재 정원하고 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님?

현원은 363명입니까?

청원경찰하고 상용직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주로 조금 소외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부산시설공단의 전체 인사규정을 보면요. 전문가 즉, 전문계약직을 둘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600여 명 중에서도 현재 이사님 파악하고 계시는 전문가가 채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정원관리사.

그러면 주로 단순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가 몇 분이 계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기본현황이나 책자에는 전문계약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하시는 일, 그렇게 좀 부탁을 해서 전체 인원 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하시는 일들을 좀 상세히 해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인사규정 제4조 2항을 살펴보면 전문계약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1호에서는, 1호에서 7호는 삭제되어가 있는데, 원래 이게 뭡니까?

지금 당장 답변하기 힘드시면…

예.

예, 혹시 그 부분도 서면 제출하실 때 1호에서 7호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먼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현재 보면 우리 385명 중에서 이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보면. 그 부족한 인원이 어떤 식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지금 대략 보면 17명 정도, 한 18명 내외로 이렇게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정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겁니까?

이사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인원이 몇 명 부족해서 채워라 이런 뜻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인원의 구체적인 세부현황을 보시면 조금 전에 전문가, 전문가의 채용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 특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위직이 2급, 3급은 각각 2명씩이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또. 그리고 반면 하위직 6급, 7급은 2명 내지 15명이 또 이렇게 적게, 부족하게,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식으로 정원이 초과된 부분 또 고위직은 한두 명씩 초과된 부분 또 하위직은 적게 된 부분, 그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공단에서 업무를, 현업에 일을 하시는 분은 업무가 줄어, 과중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런 과중된 업무를 이 결재권자만 많이 들고 있으니까 업무의 편중이 너무 안 맞으니까 지금 시설공단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제대로 이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에서 의문이 들고, 또한 이런 인원에 초과 또는 부족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얼마 전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우리 부산시민공원에 시민들의 만족도조사 특히 안에 공원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말해서 허울뿐인 그런 시민공원으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사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전체 전문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단지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그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사 정도 그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으니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 시민공원에 대한,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민공원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이유로 첫 번째로 보면 지난번 1월 31일 날 우리 본회의에서도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이 이 시설공단은 고위직 특히 비전문가로 많이 채워져 있고 전문계약직이라든지 전문가로 이루어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은 거의 부재하다시피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2010년도나 쭉 제가 인사 인력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거의 뭐 전문인력은 부재하다시피 하거든요. 이 부분에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그 시민공원뿐만 아니고…

지금 시민들이, 부산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하는 곳이 이 금강공원 또 어린이대공원 특히 더파크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에 이르고 있지요, 또 지금. 특히 또 태종대유원지 또 중앙공원, 용두산공원. 용두산공원은 이사장님, 저 어릴 때 한 20, 30년 전부터 용두산공원을 좋아하는 아주 그 향수가 어린 그런 곳인데 과연 여기에 이 용두산공원 전체 관리 또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의 전체 관리인원이 전문가가 제대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시민의 불편을 한 번이라도 수렴해서 그 전문가들이 직접 나가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고 계신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이 왜냐하면 ‘다’ 등급을 받은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이 ‘다’ 등급 받을 때는 시민의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 등급에 있었다고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이 인력보충 차원도 주로 보면 4급, 5급 또 고위직도 중요하지만 9급 하위직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시설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위직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굉장히 몇 년 동안 간과를 하고 계셨고, 이렇게 됨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이 질의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이전까지의 그런 기관운영이, 우리 공단운영이 제대로 됐다고 솔직히 아마 이사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한 점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는 좀 더 이런 고위급 전문인력을 꼭 충원하셔 가지고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시간이 잠깐 괜찮습니까? 예, 짧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위직 전문인력들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실무측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당부 내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음스포츠센터 또 보면 곰두리스포츠센터, 2개 비교하는 것 아시겠지요?

그리고 시민회관, 문화회관 또 추모공원, 장례식장 그다음에 시민공원 등등 해 가지고 나루공원 등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과연 이사님께서 어느 쪽 편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여쭙고 싶고 그리고 특히 우리 장례식장 중에서 영락공원 그 안에 추모공원 영락원이 있습니다. 영락원에 이사장님 혹시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혹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향후에 본 위원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거기에 1영락원에는 절대로 안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봉안함을 보시면 그 안에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썩, 쉽게 말해서 선뜻 시민들이 여기다 안치를 하고 편하게 모시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이게 언제, 영락원이 개원하신지 아십니까?

예, 제1영락원. (“95년.” 하는 이 있음) 95년 3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마지막으로 찬 게 99년 1월 달에 다 차가지고 2영락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2영락원도 괜찮고 3영락원도 물론 더 좋습니다, 더 깨끗한데. 1영락원을 이사님께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사님도 아마 한 번만 이렇게 더 눈여겨보시면 조금 더, 조금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다, 좀 상태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이런 아주 특별한 전문가의 부재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한 번 더 이렇게 꼬집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다중시설이고 부산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비용을 저희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비싸게 할 이유는 없지만 조금 전에 어떤 시설보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실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것이 한 68억 정도 적자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요것 어떻게 보면 현실화 좀 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그 지금 이제, 예전에는 어떤 소득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했지만 지금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해서 분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받고,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어떤 조례를 통하거나 조치를 통해서 좀 싸게 받더라도 그래 해서 최소한 이게 뭐 남는 시설은 아니라 하더라도 각 우리 시설 자체들이 그래도 전부 다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현실적인 게 되어야지 18년 전의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 뭐 사용하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고맙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1회적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게 상시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키더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납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감면을 해 주거나, 50% 감면을 해 주거나 아예 비용을 100%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정상적으로 받고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를 시켜 버리면 이 68억씩 적자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요, 외국의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현실화시켜서 최소한 영락공원이 꼭 필수시설이고 아까 말씀드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자체적인 어떤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인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라도 외부적 적자 정도는 면해야 되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저도 이거는 우리 시민들 시설, 남겨서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설을 보완을 한다거나 이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비용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갈치시장 지하상가 공영주차장 부분이 다 이게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도 38억 적자, 지하상가는 18억 적자,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3억 이렇게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하주차장이, 지하상가가 총 지금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1,042개입니다.” 하는 이 있음)

1,042개소?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임대료 납입현황을 보면 40억 돼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게?

연간 40억, 수입이?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현황책자에.

그러면 관리비 빼고요. 관리비 빼면 관리비는 어차피 비용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신 운영현황에 보면 40억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1,000개로 나누면 한 점포당 400만 원 밖에 안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연 400만 원이면 한 달에 삼십 몇 만 원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지하상가에서 지금 서면지하상가가 현재 운영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위탁해서 재위탁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영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죠?

혹여 뭐 분양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서면지하상가라든지 남포동지하상가가 어떤 지하도의 이용객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대연지하상가 같은 데는 사람이 미어터져 가지고 밀려가 다니는데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한 점포당 연 400만 원이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 이게 하나가 평당 가격이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나요?

실평수가 10평입니까?

만약에 이게 상업적 기준으로 본다면 요새 상업적 기준의 수준으로 본다면 아마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업자가 했다면 아마 한 달에 돈 1,000만 원정도 받을 겁니다. 우리 주요상가들이 보면, 물론 제가 비교를 해 드리는 건데…

그래도 사람이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요새 주요상가에 지상에 상가 1층 정도에 보면 웬만한 주요상권에 보면 한 20평 정도 되면 한 달 보증금 빼고 한 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장 핵심적인 서면, 남포동 이쪽 지하상가에 연간 400만 원밖에 안 받는다는 게 과연 현실적이냐 이게 언제 책정된 금액인가요?

글쎄 도저히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계신 우리 간부님들도, 여기 지금 계약을 몇 년씩 하고 있는가요?

그러면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입찰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대현지하상가의 문제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입찰을 받아서 싸게 받아 가지고 다시 지금 전전세를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데모하는 사람이 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업주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자갈치도 그렇고 특히나 이게 그냥 단순 교량시설도 아니고 지금 연간 400만 원이라는 임대료는, 그리고 이것이 5년, 10년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꼭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주요 시설들인데?

지금 민간 우리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2년에서 최소한 5년까지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 5년 정도하는 게 적당하다고 본다하면 인테리어해서 투자를 해도 한 5년이면 감가상각이 대충 끝나는 걸로 민간에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5년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제 말씀은 임대료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흑자가 좀 나야 되는데 적자가 난다는 게 상가를 운영해서 적자가 난다는 게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씀이죠.

일단 이거를 상가별로 임대료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전면적으로 상가금액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비싸다고 합니까?

아, 한 달에 40만원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 이사장님이 바깥의 지금 상가의 현황을 우리 공무원들이라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깥에 주요 사람이 그 정도로 다니는 상가 같으면 1층이라고 하더라도 1층, 지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민간인이 분양하면 20평짜리가 한 달에 500만 원 받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받고. 권리금이 몇 억씩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주요 사람이 밀려서 다니는 주요상가에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연간 한 달에 40만 원 받는데 그걸 갖다가 비싸다고 하는 임대 만약에 그 사람 자체가 비정상이고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 부산시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인거죠. 민간하고 똑같이 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과 똑같이 한 70, 80%는 가서 자체적으로 이것도 자생력이 있어야만 또 재시설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 이번에 위원회에서 스페인에 가서 한번 보니까 가장 스페인 주요광장에 지금 우리 부산에는 서면이나 남포동에 대형 주차장이 없죠? 대형차량, 지하주차장 같은 게 없죠? 그 광장지하를 지하3층까지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주 주요 그 왕궁 근처에. 지하1층은 대형버스, 지하2층은 소형차량 만약에 지금 일반 도로상에 간선도로는 우리가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특히 우리 부산역광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를 지금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산역에서 우리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지하통로가 없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한 번씩 부산역에 가보면 참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노약자들이 역으로 내려갈 때 에스컬레이터도 지금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부산의 대표적인 관문에 노약자들이 왔을 때 혹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특히 캐리어를 들고 오면 최소한 요새 웬만한데 에스컬레이터를 해 놓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 그 역 광장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갈 때 좀 지붕을 덮어서 비가 오면 덮어서 앞으로 좀 내서 최소한 에스컬레이터 시설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되지 외국인이 처음 와 가지고 역으로 오는 사람들이 캐리어를 들고 계단 혹은 계단통로 같이 경사도는 만들어 놨지만 정말 이거는 새로 방문하는 사람들 배려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안 그러면 부산역 지하에서 바로 좀 에스컬레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산역 안에서 바로 지하통로로 되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벌써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니다 보면, 위에도 보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광장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캐노피를 해 가지고 비를 안 맞도록 해서 그 에스컬레이터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연락이 와서 일단 어쨌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수지상황을 봤을 때 공영주차장도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요. 전반적으로 흑자가 나야 될 흑자가 안날 때 흑자를 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흑자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어떤 지하도상가, 자갈치시장 특히 영락공원은 흑자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기본은 가야 되는데 너무 지하상가에 대한 금액이 터무니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외부 전문용역기관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명이 아니고 21명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문화회관은 지금 관리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 문화회관을 제가 알아보니까 공연단 외에 일반 관리인력이 지금 21명입니다. 그러면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이 인력이 거의 똑같네요, 보니까. 이 두 시설의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겠지만 더 넓게 보면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면에서 두 시설의 기능은 유사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문화시설을 관리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적잖은 시설장비, 특수장비하고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시민회관 관리하는데 드는 장비와 인력은 문화회관에도 역시 똑같이 그런 장비와 인력들이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리기관이 다르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래 공유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서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회관에 공연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시설 유지·보수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약 한 2015년도 세출기준으로 보면 한 60억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부산시민회관도 한 50억이 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기관을 굳이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해야, 소관 부처가 다르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력이 절감이 되면 그것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건의도 하시고 해 가지고 꼭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덧붙여 가지고 문화회관에 소속돼 있는 시립예술단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언론에 많이 문제점도 보도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이 문화회관의 공연장과 예술단의 분리법인화, 분리법인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공연장은 법인화하고 문화회관 시설은 시민회관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문가그룹에서도 하시지만 우리 이사장님의 직무가 부산시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부분이 전체적인 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 같이 의논도 하고 그냥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소극적인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설공단 측으로 봐서도 더 효율적인 면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두 시설이 적어도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면 한 예산면에서 적어도 한 3분의 1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위원장님!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조금… 아울러서 자갈치시장 부분, 자갈치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갈치시장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뭡니까?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역할인 시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여기가 제일 핵심포인트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볼 때 방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과 같이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어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등과 유사한 기능을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갈치시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함으로 해서 특별히 공동어시장이라든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등도 똑같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이 시설공단이 관리를 함으로써 특별히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까?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보면 자갈치시장 내 안에서도 어패류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어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하고도 지금 현재 어떤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자갈치시장을 저희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공단이 맡아야 할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반적인 그런 거로 볼 때는 좀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이관해서 통합·관리를 하면 역시 인력하고 예산절감 면에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서만 다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효율적인 면에서 넘겨줄 수 있는 거는 넘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이런 계속적으로 지적이라든가 건의를 받는 것보다는 한 번 이번 전체 조직진단 할 때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보면 직영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걸 직영사업을 하고 어떤 걸 위탁사업을 하고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잠깐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공단자체에서 어떤 결정권은 없고?

직영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거는 직영사업을 해라.” 이래 가지고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직영사업은 공단 자체에서 결정하고.

위탁사업은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계약도 시에서 다 하고 하면…

대행사업이 결국 위탁사업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위탁 지금 사업에 우리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위탁하는 보통 기간이 정해져가 있습니까?

말고, 지금 현재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무한정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위탁사업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5년 정도를 하고나면 바뀝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갑니까?

아니, 입찰을 새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그대로 가죠?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바뀐 사례들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위탁한 업체들. 이 업체들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재계약이 되면서 변동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알아보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형식은 위탁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은 거의 그대로 계속적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받아서 보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서울시,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기는 정해놓지만 사실상은 그냥 그대로 반영구적으로 한 번 맡으면 간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면 기간을 정해놔 놓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래 바뀌는 이런 효율적인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받아보고 차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자갈치시장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건축물을 새로 다 지어준 것입니까, 100%?

처음에 신축했을 때 이번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자갈치시장만 특수하게 부산시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몇 십억씩 적자가 나는데도 지원을 해 줘야 될 이게 어떤 공공기관도 아닌데 그렇게 해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지하공간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자갈치시장이 부산의 상징이기는 하지마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지을 때는 지어준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운영까지 몇 십억씩 적자를 내가면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이게 최초에는 자갈치가 부산의 상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국·시비를 다 포함해서 건립한 거 자체는, 자체가 나쁘다는,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어쨌든 이 안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공공적인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상업행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따지면 부산의 부전시장도 있고 구포시장도 있고 한데, 그렇게 따지면 다 건물 지어 줘 가지고 시에서 돈을 몇 십억씩 대어 줘야 된다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인데요. 이게 최초에 몇 백억 들여 가지고 상인들도 돈을 내고 했기 때문에 조성을 부산에서 지은 건 좋은데 이것이 한 달에 지금, 1년에 30억씩, 38억이네요. 38억을 지원을 해 줄 만큼 그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다른 지하상가에 비해서 점포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 때문에 38억이나 나가고 지금 지하상가는 전체가 18억이고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될 부분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이사장님 어쨌든 말씀은 알겠고. 이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자갈치시장에는? 경상경비가 이런 게 왜 이래 많이 들어가나?

우리 공무원이?

1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무슨 관리를 하시나요?

인건비만 해도 엄청 나겠네요.

그래서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민간상업 쉽게 말하면, 그럼 임대료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까, 이거는? 옛날 협약에 의해서? 수입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18억은 어디서 나오는 수익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자갈치시장이 수입이 18억, 지출이 57억 해서 38억이 적자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시설비 투자가 이번에 24억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상징적인 부산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그러면 민간한테 다 넘겨 가지고 어패류조합에 넘겨 줘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관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지, 어디 전 세계나 대한민국에 이렇게 건물 지어주고 공무원 15명을 파견해 가지고 자기들 돈벌이하는데 직원파견 해 가지고 관리해 주는 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게? 돈벌이면 자기들이 하지 세금 내는 거 외에는 또 특별하게 더 내는 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너무 상식에 맞지 않지 않느냐 특혜라도 이거는, 그분들은 들어가서 자기 전기세도 안 내고 시설비도 안 내고 다 자기 영업이익을 받아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 부산시민이 이런 거를 하면 알면 과연 자갈치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한 지출·수입내역에 대해서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직영과 민간위탁 2개로 나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민간에 줘 가지고 돈을 좀 받습니까? 수입이 좀 있습니까, 민간위탁에? 여기도 돈을 보태주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수입이 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부분의 수입이…

수입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공영주차장 총 수입이 3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에서는 19억의 수입이 되고 공영부분에서 그러면 적자가 많이 나는 건가요?

3,020면에서 19억의 흑자가 나고…

20개에서 적자가 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하여튼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신 거를 보면 저한테 제출하신 걸 보면 총 민간, 공영 합쳤는지 모르겠지만 94억이 수입이고 90억이 지출이 되어서 3억이 남는 걸로, 4억이 남는 걸로 되었고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 이제 민간은 19억이 남고 공공이 20개 그게 적자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직영하는 게 20개소 4,200면밖에 안 되거든요. 한 반밖에 안 되는데, 반 조금 넘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인건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 공영주차장에 나가는 그게 인건비가 40억이고 경상비하고 시설투자비가 한 30억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개 주차장에 40억의 인건비가 나가면 한 주차장에 인원이 몇 명 나가서 이렇게 많이 나가서 비싸, 인건비가 많이 나가나요? 그럼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주차장에 2억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

그렇죠?

한 주차장에 이렇게 민간, 조금 전에 민간과 비교해서 봤을 때 민간은 그러면 38개소에 3,000면 해서 19억의 이익이 난다 말이죠. 그런데 공공 부분은 20개 4,200면 해 가지고 역산을 해 보면 최소한 기준을 보면, 민간 기준으로 보면 한 30억 정도 흑자가 나야 되는데 한 30억 적자가 나기 때문에 까먹어 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4억이 된다 얘기다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인적구성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민간에 다 위탁해 주고 말지 뭐 하려고 우리 직원들 가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원이 과다하거나 뭔가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민간에서는 위탁해서 돈이 남는데, 19억이 남는데 공공 부분에서는 지금 한 25억 중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4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바에는 다 민간위탁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 인원은 딴 데 사용하시고.

해서 어차피 급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적절한지 혹은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가 서면 이런 데 가보면 노상주차장 가보면 어떤 때는 돈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돈을 주차장 아저씨가 입맛대로 얼마 주고 가라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기준 부분도 애매한데 이런 급지 부분에 대한 것도 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의 주차장 부분을 너무 비싸게 받을 수는 없지만 1급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야만 또 억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서면이라든지 남포동이라든지 혹은 부산역이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만들어서 정말 관광을 하려고 하면 큰 대형버스 같은 것도 댈 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시에 제가 알기로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역 지하공간을 대규모로 개발해 가지고 지하 2층, 3층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대규모 관광버스들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결국 이런 부분들도 이런 공영주차장 부분을 잘 운영해서 이익금을 남겨서 하게 되면 시의 재정부담도 주지 않고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재투자를 하는 것이…

아무튼 차제에 지금 타 도시 서울을 비롯한 타 5대 도시의 어떤 지금 현재 지하도, 지하상가 부분 그다음에 이런, 그다음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수지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비교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부산시에서도 타 시·도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논리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비용을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될 시설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본 위원장 입장에서 답변을 듣고 있으면서 인건비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좀 안 갑니다. 하여튼 자료를 소상하게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쨌든 자체적으로 예산을 먼저 짜 가지고 시에…

예?

그러니까 내부 부서…

시에서 짜달라 이래 합니까? 그게 아니죠? 시설공단 자체에서 각 부서별로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가 지도·감독기관이니까 시에 올려 가지고, 올려 가지고 시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죠. 아니, 그러면 별도로 시설관리, 시설공단의 예산도 시의회에 별도로 자료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부서 안에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다 마치고 나서 결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계통으로…

그거는 시설공단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다른 공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했더만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 부서, 아니, 지금 시설공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현재 우리 기관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부채현황을 한번 이렇게 제가 살펴봤습니다. 부채현황을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 시설공단의 부채현황이 2013년도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983% 상당히 부채비율이 지금 현재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시설공단이 물론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을 잘하면, 결국 운영을 잘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느냐 예산절감 안에는 인건비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상적인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 부채의 상세내역을, 상세내역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서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이 작년도, 2013년도가 12년 대비를 해가 보니까 약 22억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이 이상으로 더 퇴직충당금이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현재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죠?

현재까지 시설공단이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해 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럼 한 23년 됐다, 그죠?

23년이나 이렇게 되어 오면서 퇴직적립금이 단 한 푼도 이래 적립이 안 되고 현재까지 이래 유지를 해 왔다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 퇴직적립금이 지금 서울·대구·인천의 경우에는 이 시설공단이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해 왔는데, 왜 부산시만 적립이 안 되어 왔습니까?

자,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은 이 구멍가게에 이래 가게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적어도 이 지금 시설공단에서 1년의 예산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한 1,000억 대의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이 공단에서, 공단이 망하지 않는 이상 부산시가 지자체가 디폴트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적립금 나갈 필요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이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것도 퇴직적립금 명칭을 놔놓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왜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서 퇴직적립금을 지금 현재 적립을 하는 게 회계상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엄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서울이나 대구나 인천은 해 왔는데 부산시만 왜 유독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23년 동안. 이걸 내팽겨쳐 놔놓고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당장 이백 몇 십억이 지금 필요해서 재정이 약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구나 인천은 부산시보다 재정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산시 말고 말입니다. 이거 타 시·도에 지금 현재, 타 시·도에 이 당기순이익이죠?

시설공단, 이 시설공단 서울, 다른 지금 말고 서울, 대구, 인천 5대 도시 광주 요게 지금 각 5개 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났는가 요게 지금 서울, 대구, 인천까지 부채, 자본 간단하게 요까지는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현재 광주를 넣어가지고 요 퇴직적립금하고 그다음에 각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났는가를 한번 요 자료를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이 퇴직적립금도 이거 보면 이게 단순하게 부산시에서 대책을 세워주기를 지금 현재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 23년 동안 안 된 게 이 지금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부채비율이 900% 이상 대에 이거하면 이게 단순하게 시설공단의 부채비율만 983%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지금 현재 이 지금 부산시 전체 부채비율 안에도 이게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부산시 재정에도. 그럴 거 같으면 단순한 이 시설공단에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는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현재 부산시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이거 노사합의 됐습니까?

아니, 노사합의가 됐습니까?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반기업은 말입니다. 이익금이 남으면 최우선적으로 적립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기업체는 이게 단순하게 시 산하기관이다 해 가지고 물론 뭐 이 나중에 제가 이 시에 관련되는 분들한테도 요 부분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반기업이다 아니다 해 가지고 남는 이익금이나 잔액금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회계기업에 준해서 해야지 만이 이게 맞는 건데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다 23년 동안 이렇게 안하다가 이제부터 하겠다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관리공단 측도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유지해 오지 않았느냐, 대처해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장님, 조금 만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부채감소를 위해서 자본금 증자를 하는 그 방안 안에 청사를 지금 지어가지고 그걸 하겠다 이러면 지금 현재는 청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럼 42억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이 자본금 14억을 합쳐 가지고…

56억으로?

그럼 이 42억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에서…

시에서 그 했습니까?

반납하는 수준이 42억 됐습니까?

1년에 전체적으로 한 40억 정도 됩니까?

요 부분도 차후에는 이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도적인 그런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저희들도 한번 요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하여튼 그런데 이 청사를 지어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부채를 줄인다는 이거는 좀 안 맞는 방법이거든요?

그죠?

안 맞지만도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시간관계상 마 이 정도만 질의를 하고 차후에 또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전체 규모가 3만 4,740㎡고 길이가 700m고 그다음에…

폭이 45m에서 78m 이래 왔다 갔다 한다고 요기 페이지, 85페이지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 조성비가 310억 정도 들었고 규모도 꽤 크게 시민들이 이렇게 잘 찾고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장에 1년 위탁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사장님?

12억 4,500만 원이요?

그럼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7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시민공원하고 합쳐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 이거 받아보니까, 시민공원관리비는, 저저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위탁비, 관리비하고…

그렇죠. 이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거는 1년 위탁관리비가 17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12억 4,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알겠습니다.

아, 1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까? 요 여부는 나중에 확인하시도록 하고 본 위원이 좀 걱정되어서 이래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드린 이유가 이 유사한 APEC나루공원을 한번 살펴보면 규모가 지금 10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길이가 960m 그다음 폭은 물론 더 깁니다. 더 긴데, 나루공원이라고 조성돼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곳이 960m 정도 되고 폭은 60∼160m 정도 되어가지고 굉장히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요거, 이거 지금 관리주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관리주체가 해운대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전체가 1년에 1억 원도 안 듭니다, 지금. 물론 그 안에 보시면 우리 송상현광장에 들어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거 못지않게 지금 그 안에 APEC나루공원 안에 훨씬 더 많은 조형물이 들어있고 관리도 훨씬 잘 되고 있고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도이나 그런 데 대한 만족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훨씬 APEC나루공원이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위탁관리비 쉽게 말해서 위탁관리비라 하긴 그렇고 관리비가 이미 12억 4,000만 원이고 근 15배, 14∼15배 들어가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 중에서도 뭐 청소위탁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거 그 사유가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들어가니깐 들어갔다 했겠지만. 이 같은 규모도 아니고 오히려 더 APEC나루공원이 더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그렇다고 거기에 서로 공원을 비교했을 때 쉽게 말해서 14배의 가치가, 뭐 가치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14배가 더 활성화 잘 되고 더 공원이 더 잘 돼 있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APEC나루공원이 훨씬 더 위치상으로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훨씬 더 사람들이 호응이 좋고 시민들이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위탁관리비 17억 원에 대한 이 문제는 꼭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누가 봤을 때도 아마 조금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사장님, 부산에 시민공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또 용두산공원, 송상현광장 위탁하면 위탁관리비나 그 세부내역 그리고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관리비 전체 그다음에 지금 관리인원이 어떻게 되고 각 세부사항 그리고 전문가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꼭 궁금한 게 그 관리인원이 어떤 부분에서 관리를,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문가 관리가, 꼭 명시를 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게 주요업무현황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이사장님께서 올해는 민간기업 업무프로세스를 도입해 가지고 좀 더 개선점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요 부분에 혹시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런 데 대한 서면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전에, 2014년 이전에 이렇게 조금 힘들었던 부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을 이번에 2015년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전과 하고 비교가 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시설공단이나 다른 공단하고의 비교점 그런 것도 아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유사시설에 대한 운영사례를 좀 더 특별히 벤치마킹해 가지고 요기에 민간기업 업무프로세스를 도입 하실 때도 타 공공기관에 업무프로세스를 꼭 벤치마킹 잘 하셔가지고 그 돼 있는 부분 혹시 앞으로 비전을 만드실 때 요 프로세스가 단계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거란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요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뭐 본 위원장 입장에서 보기에는 전 우리 그 상임위원회 활동 할 때 나오는 인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인력 그대로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상임위원회도 있고 또 거기에서 더해서 이제 공기업특위가 9월 달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주 아마 이사장님이 특위에 나오셔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그 또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서면이나 또 다음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담당자가 나와서 하면 되니까 최소한도로 해 주시고 대신에 이사장님이 좀 더 업무를 많이 숙지해서 좀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또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호국, 정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박호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 그리고 또 자료를 요구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도 해 주시고 또 자료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행정사무조사 중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자료요구사항 등 공기업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시설공단 소관 추진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후에는 부산환경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형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공기업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별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공기업특위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드러난 각 기관별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질의의 형식을 빌어 조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별도 보고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이게 지금 고형처리약품도 있고 액상처리약품도 있고 한데, 그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예.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액상 이런 약품은 구입을 해서 각 사업소별로 따로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약품별 구입내역에 대한 사업소별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조금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요, 조달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방식이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몇 가지 보니까요. 약품 구입 그다음에 일반 시설 같은 경우는 입찰을 주로 하셨고, 입찰을 한 경우에는 주로 87%, 90% 이하로 떨어져있는데 비해서 약품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의계약과 조달로 되어 있는데 거의 100%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97%, 98%, 똑같은 액상구입제, 고형구입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약품구입, 일반시설과 달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1회적이지만 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구입하게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보면 제일 앞에 자료를 보니까 구입을, 연도별 2010년도부터 지금 2014년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어떤 조달구입을 했는데 그게 특정업체에 주로 집중되어있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강변사업소 같으면 이양화학이 쭉 되어 있고 또 그다음 해는 보면 물론 이 생산업체가 몇 군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솔케미컬이라든지 뒤에 보면 OCISNF 이런 업체,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사업소를 달리 함에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조달로 구입이 되어 있고 그 금액 자체가 경쟁 입찰이 아닌 거의 조달 100%로 되어 있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약품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쓴다 그러면 꼭 조달 중에서도 경쟁입찰을 해서 이 가격을 다운시켜야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 100% 조달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요즘 시에 들어와서 보면 어떤, 이런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물품들, 특히 제가 LED 있다 보니 관심이 많아서 LED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지난 번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LED 교체하는데 우리 시청에 한 50% 지금 LED 교체가 되어 있어 가지고 50%, 나머지 50%를 다 교체하는데 금액이 얼마 드느냐고 우리 시청 관리과에 물어보니까 35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조달금액 기준이겠지요. 내가 일반시중에 시중유통가격으로 현재 시장가격으로 해 보라고 일반 업자한테 맡겨보니까 8억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담당, 그 업자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지금 조달이 시중가격보다 높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조달가격이 예전에 2, 3년 전에 조달가격이 시장가격에 따라서 변동적으로 바로 바로 바꾸지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그죠? 희소성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생산이 작은 것은 조달가격이 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요. 그거는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데서는 100% 다 해 가지고 당연히 지금 이사장님 말마따나 기준을 마련해 놔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품질, KS, 고효율, 그죠?

그다음에 AS기간 몇 년 이상, 안 되는 것은 보증금 10% 받고 하지 그냥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라든지 똑같이 고장나는 거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공에서 할 때는 그것은 조달이든 아니든 기존의 어떤 고효율이라든지 기본 검증마크를 당연히 달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AS 기간도 최소한 5년이면 5년을, 5만 시간이면 5만 시간 정해진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지요. 그런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싸구려 제품, 비싼 제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왜 제가 조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중에 이제 우리가 조달이라는 것 자체가 합리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개인적 판단과 비리를 하지 않고 정부에서 대량으로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공무원들이 좀 어느 정도 합리적 가격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달을 만든 것이?

그런데 그게 이제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뭐 모든 품목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시중의 경쟁가격보다 조달이 지금은 비싼 게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 이것이 일회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사나 이런 것 같으면 그것이 입찰로 해서 해 놓았더라고요. 87%가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약품구입비가 그것도 1,000∼2,000만 원이 아니고 최소한 9,000만 원, 1억씩 넘어, 5,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인데 100% 조달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고 업체도 몇몇 업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달을 하더라도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해서 단가를 10%면 10% 이렇게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 보시면 페이지 여기 자료입니다. 여기서 환경공단에서 준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보면 약품구입비는 다 100% 입찰이 아니고 조달 수의로 되어 있겠지요. 만약 이게 조달 입찰을 했으면 100%가 안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뒤쪽에 와서는 조금 구입부분도 조달이, 조달 중에서도 2014년도에 가면 78%, 89%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페이지 28페이지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도 28페이지 쪽에는 보면 이게 명지사업소, 중앙사업소 같은 경우에 이게 2013년도에도 100% 조달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경우는 그게 2012년도도 다 100% 되어 있고 2011년도도 100% 되어 있고…

중앙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조달금액과 관계없이 현장금액도, 현지 시장가격도 한번 살펴보셔서 그것이 조달이 시장가격보다 더 비싸게 입찰이 되어 있다면 현장가격으로 해서 변경입찰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쓰는 만큼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하나 또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자원순환센터가 생곡의 하나의 클러스터로 해 가지고 35억짜리 순환센터 따로 지금 만들고 있는 셈이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게 주로 재활용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겠지요.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구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 가지고 많이 좀 다루었는데 지금 특히 재활용을 정리하는 부산시 정책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쉽게 말해서 과거에 음식물, 이 일반생활폐기물을 매립을 주로 하던 시기에 생곡의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협약서를 맺어서 재활용을 통해서 생곡주민들이 이익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장가격이 100원이면 지자체에서 50원만 주고 너거가 좀 팔아라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해운대든 먼 데서 그까지 실어다주는 금액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다 팔아 가지고 재활용 파는 금액은 1억인데 그거를 운반비가 한 15억, 20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데는 재활용을 안 주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다 팔아먹고 팔고 자체적으로 팔기 때문에 갖다 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는 재활용 자체를 갖다가 갖다 주는 것을 무조건 구에서 갖고 오라할 게 아니고 각 구마다 매립을 하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있지요?

지금 생곡에?

그래서 매립하는 그 금액 양을 대비해서 지자체별로 아예 어느 정도의 분담금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굳이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바로 처리를 하면 운반비용이 대단히 절약이 될 것이다, 그러면 생곡의 주민들한테 가는 총 비용은 똑같이 간다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억지로 싼 값에 이까지 갖다 주는 운반비용 자체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다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관은 시 청소과에서 하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환경공단에서 결국은 처리를 하는 그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소각장 자체를 한쪽으로 몰아넣는 것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역으로 분산을 시켜서 매립장은 모르겠지만 소각장은 각 분산시켜서 그 운반비용을 좀 줄여줘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지만 한번 소관부서와 깊이 한번 의논하셔서 이 억지로 그 지자체에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부산시와 생곡주민들의 협약서 때문에 해운대나 북구나 멀리 있는 지자체들이 그거를 거기서 처리하면 한 3, 4억 정도, 비용까지 빼면 한 몇 십억을 줄이, 한 십 몇 억씩 운반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생곡에 우리가 매립하는 쓰레기가 있으면 그만큼 분담금을 내어서 생곡주민들한테 협약서에 한다면 생곡주민들이 불만이 없단 말이죠. 생곡주민들도 어차피 그거를 팔아 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수록 생활쓰레기매립양이 줄어드는 상황, 소각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과거에 10여 년 전에 맺었던 협약서를 지금도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쨌든 해당부서와 긴밀하게 항상 협의를 하시고 하는 부분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자원순환센터를 갖다가 또 운영을 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향후에 운영되거나 부산시 정책도 될 수 있도록 이 주관하시는 우리 이사장님으로서 한번 광범위하게 잘못된 관행들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사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상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하위 부진사유가 뭡니까?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최상위로 있다가 갑자기 이래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해이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외부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다른 부분에 아무리 잘해도 이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최하위등급이 나왔다 이래하면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부패집단의 그런 걸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런 걸로 보인다 하면 상당히 오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공원을 가보면 시설, 환경공단이 이번에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온 전신에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걸 이래 봤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시민들이 볼 때는 또 그런 그거를 가지고 기업이미지라고 할까요. 공단에 대한 이미지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좀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부패방지평가 시책에 그 평가하는 평가항목 중에서 가장 배점비중이라고 할까. 높게 반영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공단의 경우에는 행동강령이 규정이 안 돼 있습니까?

돼 있는데, 준수가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다.

제가 지금 2010년도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12년 5월 달에 부임을 오셔 가지고 거의 3년 임기가 다 돼 가시네요.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어느 대표들보다는 공단대표들보다는 전문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2010년도에 부산시 감사결과 내용들을 이래 한번 쭉 보니까 그때는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에 지적이 많이 돼 가지고 2010년도 지금 현재 감사결과를 보면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봤는데 2013년도에 또 한 번 더 했죠, 그죠?

2013년도에 한 이 내용들을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특히 중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사 설계변경 관계 이런 데 대한 계약이행 부분에 대한 어떤 하자부분 그다음에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시정이 돼 가지고 잘 된 걸로 갔는데 어쨌든 부패방지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오점을 안 남기도록 다음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어차피 우리 환경공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치중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소의 환경하고 관련돼 가지고 일반인들이 좀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에 관한 수질을 개선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볼 때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짚어야 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하면 각 부분에 대한 지표관리라든가 어떤 목표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세분화 돼 가지고 도입이 돼야지만 거기에 따르는 성과관리가 제대로 체크가 돼야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생산성도 올릴 수 있고 예산도, 결국은 여기는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느냐 문제지 수익을 얼마나 더 창출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몇 가지 궁금한 점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 집행하고 관련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공개가 되지만 좀 더 지출내역이 좀 더 세분화돼 가지고 공개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투명성 면에서 좀 결여돼 있다. 이렇게 보고 특히 영수증 첨부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건당 50만 원 이상 되는 이런 것들만 증빙을 붙이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걸 좀 더 하향을 시켜 가지고 하향조정해 가지고 예산 관리를 집행을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사실상 50만 원이라고 하면 50만 원짜리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안하거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때는 보편적으로 많이 집행되는 금액대의 수준 정도까지는 하향조정 돼가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채관리 강화 쪽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더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부채탕감 어떻게 어떻게 부채를 감액을 하겠다는 이런 지표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표 해 가지고 체크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퇴직급여충당금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다른 공단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몇 번 거론이 됐는데, 지금 그 내용을 종합을 해 보면 지금 각 공단들이 말입니다. 사업을 집행을 해 가지고 사업잔액이 남으면 무조건 다 의무적으로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시에서 못하도록 합니까? 어떤 그겁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는 퇴직적립금을 얼마를 적립을 해야 된다고 올리는데 아예 시에서 빼버리네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지마라?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물론 남으면 반납을 한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수익이 당기순이익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 남았다라고 외부에 표시가 되거든요. 적자났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남았다 이래 가지고 수익이 났다 이래하면 대외적으로 그래도 사업을 잘 했구나. 그대신 예산을 절감했구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사업 예산이 남아 가지고 반납한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봐지죠, 그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이 부분은 일단 이 정도하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거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일단 그렇게 그 정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부채탕감을 하기 위한 이 지표들이 관리가 돼 가지고 가야되는데 그중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이 부분 말고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이 부분이 집중적인 문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에너지절감이 환경관리공단하고는 상당히 또, 환경공단하고는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래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비율을 도표화 해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거 달성목표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자, 이사장님. 시간관계상 그 부분을 절감하고 있는 거를 계획에 의해서 절감하고 있는 그 달성목표가 얼마고 얼마 달성됐다하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한번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사채용하고 관련돼 가지고 암만해도 우리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에서는 일자리창출의 어떤 이런 목적도 있고 특히 사회적약자, 사회적약자층의 어떤 고용비율을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어느 기관보다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그게 작년에 했습니까?

처음 했죠? 그 전에는 없었다 이러는데 전혀 없었다, 이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환경공단 경영평가분석을 보면 분석에 지적된 내용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처리수질, 처리수질 항목별 수질개선 목표달성을 위해서 평가지표제를 현재 도입하고 있습니까? 현재하고 있습니까?

한번 행정처분도 받았고 이렇더라고요.

초과해 가지고?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많은 것을 질문드리기는 곤란한데 어쨌든 본위원이 지금 현재 앞에서 했던 각종 지표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표들을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어떠어떠한 지표들을 현재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드리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며,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처리공정에 따르는 처리원가절감 목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목표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것들이 다 예산절감하고도 관련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시간관계상 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 워낙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결단을 내드리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조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무원노조하고는 조금 틀리게 돼 있는 것입니까?

유사하지만 같은 조직은 아니다?

지금 노사협의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다보시면 서로 의견이 상충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혹시 그런 올해나 작년에 그런 예가 좀 있었습니까?

주로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노사협의를 할 때에?

노사협의회의 내용을 보면 임금피크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대근무제, 여러 가지 임금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습니까?

그러고 저희들이 이래 공기업특위를 쭉 공단도 하고 하면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특성상 과거에 인원이 배치됐던 부분들이 시설이 자동화되고 시설이 선진화되면서 사실은 인력이 줄어들어야 될 요소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그런 요소가 발생된다면 그것이 노사합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어쨌든 인력재배치라든지 탄력적 배치 그다음에 향후 어떤 인원의 감소요인을 생각하셔서 어떤 신규채용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같이 협의를 잘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페이지는 자료집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5페이지 어쨌든 앞으로 환경 부분에 있어서 대기와 특히 요새 미세먼지까지도 많이 나타나 문제를 삼고 있고 그다음 수질 부분이 특히 우리 낙동강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먹는 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수영사업소 1단계·2단계 그리고 강변사업소 이쪽에는, 그다음에 녹산사업소 이쪽에는 보니까 유입수에 어떤 수질이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아주 급격하게 한 2.5배 이상 수질이 나빠져 있는 걸로 특히 BOD 같은 경우에, BOD나 C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에 대단히 총인용량도 그렇고 나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2013년도에서 14년도로 넘어오면서 몇 몇 지점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진 이유와 그다음에 방류수 자체도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7∼8배 정도 수질이 나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과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지금 유독 보면 다른 서부사업소라든지 중앙사업소 이런 데도 다 지금 기이 심하게 올라와, 2014년도 오래된 거는 올해 분류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업소들은 미리 다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 뒤쪽에 보면 정관사업소라든지 서부·중앙사업소는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말이죠. 유독 수영 쪽하고 수영1·2, 강변사업소 그다음에 녹산사업소가 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사업화 장치가 되지 않으면 이 수질을, 방류수 수질을 개선…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처리장 자체의 어떤 처리능력을 더 향상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럼 그걸 지금 연도별로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언제부터 그럼 설비가 보강될 예정입니까?

지금 서부산사업소 같은 경우는, 서부산 쪽에 그런 서부산사업소에서 지금 다 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상하고 북구 일부지역에 BTL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분류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 과연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북구 쪽에, 북구 쪽이나 이쪽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서 과거에 지금 하수관거를 해놨던 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요즘은 폭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명이나 이쪽에서부터 하수관거, 분류식하수관거 차 가지고 내려오는, 차 가지고 와서 사상이나 그쪽으로 내려가면 쉽게 말하면 관로 자체에 물이 분뇨 같은 게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들어가지 못해서 바로 지금 우수로 빠져 가지고 더 인근에 학장이나 삼락 쪽에는 더 분뇨가 떠다니고 비가 오게 되면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발생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연 이런 이사장님 보실 때 공사를 하시는 담당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실 때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하는 하수관거사업으로써 이것이 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하여간 분류식하수관거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공사 자체가 상당히 일부 부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 이런 부분 수질체크를 갖다가 괄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부분 부분에서 같이 점검을 잘하셔서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정과목별로 나오면 사업소까지는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본부예산 안에 사업소 부분도 다 들어가리라고, 사업소 부분은 본부예산 총괄 안에 사업소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2010년, 11, 12, 13 해 가지고 쫙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정항목별로 해 가지고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5개년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대차대조표도 그렇고 그다음 예산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 항목별로 해 가지고 5개년도 제가 추이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지금 다른 것보다도 여기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 직급구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 제가 지금 상위직급이라 하면 1급에서 3급 정도를 상위직급이라고 하죠?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급에서 3급이?

54명, 12%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직급이라 하면 한 4급에서 6급 정도가 중간직급에 해당됩니까?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2014년 말 기준입니까?

2015년 3월 현재. 200 몇 명요?

6명에 67%?

아, 61%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위직급이라 하면 7급에서 9급 이래 되겠네요. 그죠?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26.4%. 이렇게 보면 아주 지금 환경공단이 인사구조가, 인력구조가 아주 특이한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피라미드 형태로 이 구조가 되어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구조라고 보는데 이 중간직급이 61%를 차지하고 하위직급은 26%밖에 안 됩니다. 26%. 이거는 아주 기형적인 지금 현재 구조거든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죠? 앞으로 향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건비면에서 전체 예산에, 2010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아, 이게 2006년도에 직종통합이 됐다고 했네요?

통합이 되어 가지고 기능직하고 일반직이 통합이 되면서 8, 9급이 전부 다 일반직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구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인건비 변화를 인건비만, 인건비만 한번 자료를 쫙 뽑아와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한번 알고 싶으니까요. 이거를 지금 현재 이대로 계속 놔놓으면 앞으로 이 환경공단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조금 구체적인 인력감축 계획이랄까 인력구조의 계획이랄까 이런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예산에 따르는 재정 부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하위직 구조가 많아야지만 이게 전부 다 현장인력이다 말입니다. 현장인력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현장인력은 적고 중간에 인력이 이래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직의 개념화되어 있다 이것도 생산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으로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말입니다. 물론 인력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나가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갑자기 줄 수가 없거든요. 갑자기 줄어지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2015년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 인력 계획을 한번 지금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여기에 세부적으로 말입니다. 아까 전에 2006년도부터 인건비 구조 안에 조금 나눠 가지고 1급에서 3급, 4급에서 6급, 7급에서 9급 이 변화 추이도 같이 하나 세부자료를 넣어 가지고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게 1급입니까? 1급은 어떤 직급이고 2급은 어떤 직급입니까?

본부 부장, 사업소장 그게 1, 2급이고…

팀장 가운데는 2급, 3급이…

팀장으로 하고 있고…

그 밑에 4급부터는 전부 현업팀이다?

현업 실무자들이다.

아까 김진홍 위원님 자료 만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부머가 한 2020년까지 하면 한 100여 명이 나간다고 하면 연령대별 직원분포도 같이 좀 해서 자료를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규정도, 인사규정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형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자료요구 등 사항은 공기업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 추진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