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설렘과 함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3월입니다. 희망의 계절 3월에 우리 제주교육이 따스한 봄 햇살처럼 일선 학교에 행복을 전하길 바라며, 봄소식처럼 좋은 소식들이 여기저기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학년도에 새롭게 추진하게 될 대학입학지원관 운영계획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현안 업무를 보고 받고,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홍민식 부교육감은 지난 3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소속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입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좌용택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입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총무과장 이계준입니다. 교육재정과장 고덕규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민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 공무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제주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를 마쳤으므로 현안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간부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안보고 및 심사 안건에 대해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홍경희 위원님.

학생건강증진센터 처음 계획안을 부탁합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대학입학지원관 운영계획 나.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계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은 대학입학지원관 운영계획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대학입학지원관 채용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공약과제로 201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입학지원관은 입학사정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도의 지역정보 공유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변화되는 대입제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지원 전략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대학입학지원관 채용 개요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중 교육공모 직원인 대학입학지원관 공개채용 전형을 통해서 1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 2명이 최종 합격되어 지난 2월 27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학입학지원관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교육청 내의 진로진학센터를 근무처로 하여 제주학생들의 대입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학생진학상담 및 학교 컨설팅, 연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3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에 따라 유연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연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학교 현장 교사와의 사전 협의회를 기점으로 해서 대입 역량강화를 위한 대학입학지원관은 학교장과 전 교사 대상의 연수, 찾아가는 대학입학지원관 학교 방문 컨설팅, 대입 전형에 따른 박람회 지원, 학생·학부모 수시·정시 지원상담 등 학교 및 대학진학지원단과 연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특히 검정고시 출신자 등을 위한 상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밖 학생들의 진학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학생 및 학부모의 효율적인 진학 준비 지원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고 대입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통한 진학지도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대학입학지원관 활동사항을 지켜보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경청하여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제주학생 육성과 상시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으로 학생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할 정신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따른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의 채용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를 방문해서 업무추진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또한 올해 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장에게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하였고, 회신 공문 지연으로 인해서 위원장님께 일일 보고하여 재차 독려 공문 발송과 함께 추진하라는 말씀을 듣고 회신을 독려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한 바 있습니다. 3월 5일에 의사회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법무법인 남광법률사무소의 의견은, 학생정신건강 종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의를 두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로엠에서도 학생건강증진센터 전문의가 각종 자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상담 및 운영 지원 업무를 하는 경우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전문의 역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도 전문의가 수행하는 활동이 진찰, 즉 진단을 포함하지 않으면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2015년 2월 6일 상담교사, 정신보건 업무 담당자, Wee센터 관계자 등과 학생건강증진센터 및 전문의 운영 계획을 논의하여 기관 및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학생건강증진센터 추진을 위한 도교육청 관계자 회의에서 파견교사, 상담사, 주무관 등 인력 채용 등 제반업무를 추진할 것을 재차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13일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2월 27일 정신의학과 전문의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마는 채용된 전문의 1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2015년 3월 3일 재차 공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5년 3월 6일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계획을 본청 기관 및 유·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조직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생생활안전과 학교보건팀에 전문의 2명, 교사 2명, 상담사 2명, 주무관 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필요시 보건교사 등 추가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소개하면 학생건강증진센터는 몸 건강과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운영하겠으며, 비만 통계 관리를 위한 엑셀 프로그램 제작, 학생 비만 절반 줄이기 토론회,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 마음건강 위기학생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센터 사업 평가 등을 추진해서 학생건강 예방 및 증진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이밖에 주요 사업으로는 올해 3월 중으로 청소년 관련 유관 기관인 청소년쉼터, 보육원, 다문화센터, 미혼모 시설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2015년 상반기에 제주특별자치도 학생건강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통하여 건강한 학생회 육성으로 아이가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또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서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학입학지원관 운영계획 첨부)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계획 첨부)

문영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대학입학지원관 34명이 응모했죠. 그 34명 공개채용 결과표, 전용 결과표. 비밀은 가려도 좋습니다. 그것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자료 요구…….

학생건강증진센터 구성 인력 일곱 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에 관해서 여러 차례 논의했고 설명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조직표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학생건강증진센터에 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무관까지 7명.

주무관까지 하면 7명, 주무관은…….

전문의 1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6명.

아직 전문의 1명이 채용이 안 되어서 완성되면 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사 2명은 누구 누구입니까? 이용중하고 또…….

T/F팀으로 해서 몸 건강…….

아니, 이름만 간단히.

이용중, 오경석 상담교사입니다.

상담교사가 오경석입니까?

예.

현지희은 누구?

일반 행정직입니다.

주무관?

예, 주무관입니다.

고경미는?

학생 상담사입니다.

김소영은?

학생 상담사입니다.

양수진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7명입니까?

7명으로 구성될 텐데 상황에 따라서 보건교사 1명을 증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6명이고 미채용된 의사 1명까지 포함하면 7명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당초 조직체계에 보면 학교 보건팀 1명, 급식팀 1명을 주무관으로 배정하겠다고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교보건팀, 급식팀 1명 주무관은 어떤 분입니까?

주무관은…….

보건팀 1명도 주무관, 급식팀 1명도 주무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급식팀이 사실 보건, 그전에 체육건강과에서 같이 업무를 보다가 체육복지과로 바꿔짐으로 해서…….

그러면 인력에 영양사라든지 보건교사는 없는 거네요?

예, 보건교사는 채용할 예정이지만 영양사는…….

영양사는 아닙니까?

예.

인력구성 인원수 말씀도 있었는데, 인력별 주요업무에는 7명으로 됐고 나중에 전체 계획에 보니까 8명,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정확한 인원수, 완전히 확정된 것은 몇 명입니까?

확정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보건교사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도록 의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보건교사 1명이 증원되리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가 그겁니다. 보건교사를 모집했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파견교사로 오기를 좀…….

파견교사로 오라고 하니까 갈 수가 없다. 가서 고생만 하고 대우도 못 받고 이런 여론이 팽배하거든요. 보건교사가 빠지면 학생건강증진센터에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대로 강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제도를 바꿀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보건교사가 전문직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직에 보건교사를 두는 안을 포함해서…….

장기적 말고 단기적으로.

장·단기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자료에 있는 것만 말해야 돼요. 어디에 보건교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교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있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지.

학생건강증진센터의 목적이, 상당히 교사들이 중요도가 되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교사들이. 물론 보건교사로 채용했겠지만. 그다음 정신과 의사와 Wee센터에 있는 상담심리사를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주도교육청에서 채용한 정신과 전문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심리평가는 아니고 상담, 교육, 자문, 이 세 가지거든요. Wee센터의 임상심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임상심리사.

이것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Wee센터에 임상심리사가 있는데 임상심리사들은 일선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이라든가…….

어떻게 다르냐 이겁니다.

성격검사라든가 실제적으로 검사하는 심리사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로 하는 일이 그것밖에 못 해요. 상담, 교육, 자문밖에 못 하는 겁니다. 진단, 치료를 못 하게 됐거든요.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학생들을 실제적으로 전문의가 정확하게 상담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담할 수 있죠.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사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면 임상심리사에게 그 학생에 대해서…….

뭔지 아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임상심리사는 건강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지만 우리 전문의는 그걸 갖고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사람을 볼 때,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을 때 그걸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거든요. 임상심리사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나 없나 평가하고 진단하거든요. 정신과 의사를 둔다고 하면 진료, 치료, 이런 진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임상심리사나 전문의 하는 일이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Wee클래스를 통하고 Wee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검사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고 전문의들이 정확하게 상담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해 줘야 되겠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여기 인력별 주요업무를 보면 전문의와 상담사 큰 차이는 없어요, 하는 일들이. 전문의가 한 달에 1,200만 원씩 고액의 월급을 받아가면서 하는 일이 자문하고 상담하고,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상담해요. 상담사도 있고 또 Wee센터에는 임상심리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신과 의사를 채용해서 과연 고액연봉을 줘서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 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예.

올해 저희들이 채용한 만큼 운영하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상담치료가 되어서 도움이 된다면 저는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잘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이 돼서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업무가 애매모호하고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없는 학생건강증진센터는 문제가 심각하다. 바탕이 안 된 조직을 만들어서 교사가, 여기 보면 교사 2명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을 교사 2명이 하게 됐다 이겁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학생건강증진센터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적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와 대학입학지원관에 관한 얘기는 접겠습니다. 그 대신 최근 일선에서, 제가 판단할 때 학교의 선생님들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교장 고유 업무거든요. 이걸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관연해서 특정 교원 단체와 공무원 단체가 마치 다툼을 조장하는 양, 거기에다가 교육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쳐다보는 양, 아주 안타까워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얘기를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 아직 반도 못 봤습니다. 이것 뭔지 아시죠? 폐지업무, 지속업무, 업무에 관한 겁니다. 한 이틀 봤는데 반도 못 봤어요. 제목만 읽어서야 충분히 보겠지만 왜 이걸 없애고 왜 이걸 지속하고 왜 이걸 축소하고 확대했는지 생각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 안타까운 게 우려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딱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수많은 것 중에서. 국장님, 꼭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는 1년 내내 질의할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지금 국장님밖에 안 계셔서, 소관 아닌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소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죠?

맞습니다.

확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왕창 폐지했습니다.

인성교육증진법이 발의되면…….

폐지해 놓고 새로 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한 달도 못 내다봅니까?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육 중에서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교과목 가르치는 것과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접근방법이 선생님에 따라 기관에 따라 운영 주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어요. 설령 마음에 안 들어도 인성교육, 아까 뒤에 있는 김장영 과장님이 조금만 뭐 된다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투자하는 게 인성교육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폐지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다음 조금 더 가면 재미있는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4·3에 대해서는 몇 시간 하기로 됐습니까? 금년에. 한 열 몇 시간 되죠?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할 시간 한 시간을 반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시간입니까?

예, 교육과정에 4·3계기교육……. 지금 그게 언론에서…….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10시간 이상 반영한 것으로 한두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10시간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것 확실하게 맞습니까? 대충 얘기하는 겁니까?

월 1회 이상 아니에요?

교육과정에 한 시간 이상 반영하도록.

그러면 계기교육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기교육의 차원에서 4·3을 물론 했지만 이것을…….

좋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내용과 같이 해서 4·3평화교육에 관한 내용들은 전부 유지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나라사랑 통일·안보교육은 폐지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4·3은 가르치고 6·25 한국전쟁은 폐지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안보교육 명예교사제 운영, 이것도 없앴습니다. 그다음 6·25 참전용사 통일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70개교, 초등 35개교,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이것도 폐지했어요. 교장도 하셨으니까 이게 학교에서 어떤 일인지 알고 계시죠? 참전용사 중에 훌륭한 분들 모셔다가 아이들한테 강연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없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들려오는 얘기, 지금 국장님 얘기를 내가 못 믿겠는데, 4·3에 관해서는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얘기입니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의 지적에 일부 공감하면서 4·3교육을 통해서 상생교육과 더불어서…….

4·3교육으로 통일·안보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통일교육까지 이렇게, 인권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는…….

미리 짐작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임기응변으로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웃음이 나옵니다. 더 안 물어보고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스마트, ICT 이쪽 다 뺐네요. 다 폐지했네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안 할 겁니까? 제주도 교육에서 ICT, 스마트교실 완성된 겁니까?

아니, 할 겁니다.

그런데 왜 폐지합니까?

이제는 교과로 녹아나고 있으니까…….

이거 폐지해 놓고 새로 시작할 겁니까?

교과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업무를…….

단위 사업이 왕창 다 폐지됐어요.

업무를 간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에 하나의 갈린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아니, 이걸 폐지해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여기 폐지, 봐요.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도 폐지, 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폐지, 교단 선진화기기 이것도 폐지, 학교 정보화 기기도 폐지, 재난대비 정보 이것도 폐지, 다 폐지예요. 이거 혹시 자료가…….

예, 관련 자료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지로 했지만 학교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다시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고, 또한…….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단위사업으로 가던 것을 이제는 다 학교로 넘겨버렸다는 겁니까?

하나의 예시 차원으로서 학교에서 폐지할 수 있는 사업…….

상당히 지금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 교실 수업 지원하겠다고 해서 학교의 업무들을 많이 축소하고,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행정실로 옮기고, 그러고 있죠? 그런 걸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행정실로 넘긴다는 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그렇죠. 어떻든 조정하고…….

업무를 덜어내고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면서 지금 이거는 학교로 넘기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의 간섭을 줄이고, 학교의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일단 폐지할 수 있는 사업, 하나의 일례로서 나열한 거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이거 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걸 좀 정리를 하십시오.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국장님 입장에서 좀 봐서, 가만 놔두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문제 많습니다. 심사숙고한 결과가 안 보여요. 하던 업무를 어떻게 하려면 심사숙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충 처리한 거예요. 이 내용에서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자 내에서도.

다시 한번 폐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학교의 업무를 덜어내는 차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학교 공동체에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역시 학교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또한 도 교육 차원에서 필요한 거라면 다시 권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4·3평화·인권교육 운영계획 해서 나온 것이 지금 막 자료로 들어 왔는데, 여기 보니까 국장님 엉터리로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1시간 이상 반영하라는 겁니까?

교육과정에는 1시간이라고 나왔네요. 국장님 답변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시간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그 교육…… 그것만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3교육주간 운영이 또 있어요.

예.

교육과정에는 1시간이고.

엄청난 거예요. 1시간이 무슨 1시간입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계산도 안 되네요.

100시간 넘고.

그걸 1시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웃길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에 맞는지 틀린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4·3의 성격 해 놓고 제주4·3은 해방 정국하의 통일조국 건설운동이다. 맞습니까?

…….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4·3의 성격, 4·3은 해방 정국하의 통일조국 건설운동이다. 맞습니까?

어디에서…….

교육자료예요. 맞습니까? 어디에서 나온 거에 따라서 틀리고 맞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생각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이냐고.

제가 확인해서 김광수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은 강요된 저항이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문맥을 안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교육청에서 자료 제작하고 있죠? 준비를 하든가. 그렇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때 제발 좀 용어의 선정이라든지 왜곡과 진실, 이거를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담사 두 분이 학생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인가요? 상담심리사입니까? 아니면 임상심리사 등등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두 분 명단이 저한테 금방 왔는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이분들은 순수하게 학생 상담사입니다.

학생 상담사입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를 테면 요양기관이라든가 또는 미혼모 시설이라든가 또는 쉼터라든가 이런 데서 의뢰 오면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상담을 해 줘야 됩니다.

어디에서 의뢰가 오면요?

쉼터 있지 않습니까?

아, 쉼터.

예. 쉼터나 보육원이나 우리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다음 미혼모기관 이런 데서 직접 우리 교육청으로 의뢰 오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상담도 하고 또 의사선생님과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담사를 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Wee센터에 근무하시는 상담사 선생님들하고의 역할은 똑같은데 교육청으로 직접 오는, 보육원이라든가 쉼터 같은 데서 의뢰 오는 학부모나 학생을 상담하는 상담사 선생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도 같이 협력해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Wee클래스가 있고, Wee클래스에서 Wee센터로 의뢰가 오고, Wee센터에서 상담하기 어려운, 아니면 자살 시도자라든가 정신 건강상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은 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 전문의 두 분은 도교육청 본청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에 와서 상담을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의사선생님과 상담사 선생님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근무를 애초에 계획대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근무를 하면서―한 분씩―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전문의가.

전체적으로 총괄 통합 운영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힘이 들어서 전체적인 것은 교육청에 둬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들 이쪽에 두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저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업무는, 교사 두 분은 총괄적으로 학생들의 비만이라든가 특성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 학교라든가 Wee센터에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업무 성격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배치인데, 아까 제가 질의한 상담사 두 분, 이분들 같은 경우는 Wee센터하고의 중복성도 있고, 종합적인 계획적 업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매한 지점이 있네요.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학생건강증진센터라고 하면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인력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까처럼 쉼터나 보육원 이런 부분을 하는 업무는 Wee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해도 무방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사, 보건교사, 아니면 체육교사 이런 학생건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 본부로서의 기획적 업무, 조정의 업무 이런 것들을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건 바람직한데, 그래서 전문의 두 분까지 배치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담사 두 분의 업무를 직접 상담업무 하고 쉼터나 보육원에서 온 분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언밸런스고, 그러려면 오히려 보건교사라든가 다른 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와서 건강증진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조정하고 이런 부분의 센터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교사 두 분은 그런 게 적합하고 전문의도 성격상 맞다고 치는데 상담사 두 분, 주무관 1명. 주무관은 실무적으로 한다고 치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른 부분이 취약해서 종합적인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면 관련 분야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쭉쭉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강경식 위원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Wee센터의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 내 고등학교 특별 교육 학생들까지도 교육을 거기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고등학교를 가능하면 이제는 우리 본청에서 떠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Wee센터에서 초·중학교 학생들을 좀 많이 하면서 우리 본청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또 의뢰 들어오는 학부모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상담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담사 2명을 필요로 해서 배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부분이…… 상담업무는 Wee센터 중심으로 하고 전문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도교육청 본청에서 하고, 나머지 학부모라든가 학생 아니면 일선 학교 교사 교육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은 도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총괄하는 부분은 맞지만, 아까처럼 아주 실무적인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간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고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역할을 분명히 해서, 좀 조정해서 종합기능 위주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보건교사라든가 필요하면 그런 분들도 한 분 정도 올리고 해서, 전문직은 없지만 기획업무를 할 만한 선생님들을 올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많은 것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증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입학지원관에 두 분이 채용됐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두 분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제주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가 아니고. 또 제주에 와서 거주해 본 적이 없죠?

한 분은 제주에서 8년이나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주의 상황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채용됐으니까 이분들 따로 제주에 거주를 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지난번에 부교육감님과 관련해서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제주에 살면서 제주에 대한 많은 것들이 몸에 익숙해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고요. 대학입학지원관을, 우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취지가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4쪽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연간운영계획, 안으로 나와 있는데, “협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학교 밖의 학생들,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학입학지원관들이 진학 담당교사나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걸 통틀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 포함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양으로 많이 하면 질이 떨어집니다, 과부하가 걸려서.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대학입학지원관 두 명이 우리 학생들 개별까지도 전부 다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상담하려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서 할 걸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대학입학지원관 두 분이 주로 학교 단위로 또 진학 담당교사 단위로, 이렇게 해서 진학 담당교사들이 다시 우리 학생들에게 정보라든가 안내가 단계적으로 넘어가야 되지, 그러지 않고 대학입학지원관이 학생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다. 다시 말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 공감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놓은 것이, 우선 토요일 날은 학생들이 주로 상담할 수 있는 배려 차원에서 했고, 다음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금주 중에 협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적극 알리고, 그래서 입학 담당하고 있는 고3 선생님들과 1·2학년 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연수를 통해서 우선 거기에 치중해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나와 있고, 두 번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학생·학부모 대학진학상담, 또 학생·학부모 수시전형지원상담, 이렇게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집합으로 해서 하는 지원이나 상담이나 안내는 아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 그룹에 따라 모여서 몇 번으로 나눠서 안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학생이나 학부모의 개별 상담, 개별 지원, 개별 안내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이것은 양적으로만 뭘 하려고 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실효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예, 적극 반영해서 뭔가 업무 차원에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을 반영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예.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홍경희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질의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저번에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계획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몇 월에 만든 거죠?

작년 12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월이에요. 그때하고 지금 인원하고 다른 점이 있는 건 아시죠? 그때는 인력이 9명으로 돼 있어서 전문직 2명, 주무관 2명, 전문의 2명, 상담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전문직 2명을 넣을 때는 어떤 생각에서 넣으신 건가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교사 2명 바뀌어서 전문의 2명.

사실 전문직이, 보건팀이…….

그때는 보건전문직을 생각한 겁니까?

보건팀장이 이번에는 전문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보건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강됐기 때문에 8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은 전문의가 1명밖에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저도 사실은 전문직이 오시는 거를 반대하지 않고 그래도 잘 오셔서 잘되기를 바랐습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어느 시도나 다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건강과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거를 만들어서 잘해 보려고, 굉장히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고는 생각해요. 인력 구성에서 굉장히 미흡한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전문의 2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보건교사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기대를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1년에는 학생건강증진센터가 뭔가 대대적으로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준비기간인데 구성하면서 조금씩 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리해서 하면 분명히 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의 1명을 못 하면 1명으로 그냥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건강증진에서, 몸에서 비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학교 비만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업무거든요. 비만 관련 이용중 선생님이 오셨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사가 파견 안 되면 혼자 하셔야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알레르기 치유교실이 있어요. 이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만 해도 아홉 가지에요. 학부모 교육, 선생님들 교육, 예방, 치유교육 지원, 비만줄이기위원회 운영, 여기 엄청나게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써 놓기만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맞게 운영됐으면 합니다. 알레르기, 아토피까지 하겠다는 욕심을 버리시고 올해는 비만만을 어쨌든 하셔서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비만율을 줄이고 중증이 경증이 되고 경증이 정상이 되는 것 하시는 걸로 나가고, 전문의 무리하게 2명씩 안 하셔도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렇게 그냥 맛보기로 해 보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어떤 게 필요하다. 아까 문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직도 내년에 보건교사 하시고 해서 대대적으로 올해 경험을 바탕 삼아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의견 있습니까?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이 맛보기라든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은 느리지만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씩하나씩 내실화를 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긴급 하나만.

예,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아까 보여 주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공문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제주도교육청 업무를 분석하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T/F팀을 만들어서 886개 작은 업무까지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축소할 것이냐 밀어낼 것이냐 했었죠? 그다음 과정이 어땠습니까?

업무분석을 해서 다시 학교로 내려보냈습니다. 이걸 어디까지나 참고해서 학교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한 줄여서 교실을 지원할 수 있는…….

좋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로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을 받았습니까?

하라는 얘기는 저희들 아직은…….

보고도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886개 작은 업무이고 단위 사업 중에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35% 가량을 폐지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안은 100% 폐지했고 일부 항목은 다른 산하 기관으로 이관 조치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T/F팀 보고서가 2015년도 제주도교육청 교육계획에 반영된 겁니까?

T/F팀에서 나온 업무 통폐합 이걸 해서 일단 학교에 알린 겁니다.

학교에 말고, 그걸 보내고 난 다음에 제주도교육청 업무계획에 그게 반영됐느냐 이겁니다.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일단 학교로 보내서…….

학교 말고 제주도교육청 업무총괄 계획에.

역시 우리 교육청에서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영돼 있죠?

예.

다음 기회가 없어서……. 앞으로 논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문제가 큽니다. 예를 들면 연구학교가 30개…….

많이 줄어들고 있는…….

20개 종인데요. 잠깐만 조금……. 연구학교, 시범학교, 선도학교 총괄 2014년도에는 31종입니다, 종류가. 선도학교도 있고 지정학교도 있고 심화학교도 있고 연구학교도 있고 교육부 지정도 있고 도 지정도 있고 그다음 교육청이 지정하는 선도학교도 있고요. 이거 전부 다 폐지하고 딱 세 가지만 해 왔어요. 뭐냐? 자유학기제, 과학 중점학교, 그리고 자율학교, 물론 거기에 혁신학교 포함됩니다마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시 하는 정책 사업들이 있는데 전부 다 폐지해서 달랑 3종만 남겼다는 겁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업무를…….

확인해서 주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3개만이 아니고 지금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지 당장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15년도 계획을 하나 주십시오. 이것 말고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통일·안보교육에 협력기구까지 다 폐지했어요. 4·3교육은 가장 중요한 교육이고 유교교육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게 말이 됩니까?

중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폐지했어요.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증거 자료를, 관련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보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기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집행부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강시백 의원 발의)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및 도심 공동화 현상 등에 따른 학생 수의 감소로 작은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작은학교의 장점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 작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통하여 작은학교가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문화의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촉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11조 교직원 우대규정은 제주도내 작은학교 수가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전체 111개교 중 49개교 44.1%, 중학교는 40개교 중 9개교 20.4%인 점을 감안할 때 적용의 실효성 및 그 외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경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