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전북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조례로 규정되었던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마련한 시도 표준조례를 바탕으로 사회와 환경변화에 맞는 의용소방대 역할 확립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조직 운영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수난, 산악, 중장비, 의료, 안전점검 등 특수기술을 보유한 전문의용소방대 설치근거와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을 대장의 추천에 따라 소방서장이 임명하였던 것을 소방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 후 공개모집을 통해 소방서장이 임명하게 하였고, 대원 해임 시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양성평등원칙에 의거 여성대가 설치되지 않은 면지역에 여성대를 신설하여 모든 면지역에서 남녀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의용소방대장, 시·군 연합회장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 실비지급 근거와 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의 복무방법 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하여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 3개월 이내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 출동 등 임무를 수행한 경우 월별 합산하여 총 시간의 소집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요양보상, 유족보상 등 재해보상 청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 순위를 민법의 상속 순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도 및 시·군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을 둘 수 있고,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의결 시 회원자격 상실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4조에서는 도 및 시·군 연합회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개정되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의 기틀이 마련되어 능동적인 민간소방조직 체제 구축으로 한발 더 앞서나가는 전라북도 의용소방대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