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외사무소에 파견하는 근무자와 관련하여 임무, 자격, 선발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외사무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에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정보화 관련 사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정보화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과의 정보화추진 협력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정보화 사무의 소관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내 시·군 정보화담당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신설하였고 셋째,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에 관한 부분이 신설되어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지원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21조 보면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설치·운영토록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데 전라북도는 인터넷중독대응센터가 있었어요. 그죠?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입니까? 죄송합니다.

표지판 없습니다.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강화로 지방보조금의 건전한 운용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순서를 앞서나갔습니다. 안 21조에 보면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나요? 그런데 예산은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이 예산이 지원이, 지금 현재도 금년에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를 이번에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5억5천의 예산을 세워서 정보화진흥원이 공동 통합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문제점이나 그런 건 없나요?

지금 그 부분이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위원회에서 말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전주시하고 큰 틀에서는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주시 정보화진흥원하고 우리 정보화과,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의 지도감독을 받는 디지털지원센터, 디지원 진흥원 여기 부분이 다 통합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디지원에서 위촉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위촉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해 달라고 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검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나타나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원이 이렇게 설립이 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통합을 해야 되고 그걸 도 관할 진흥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제가 내용을 봤더니 이번에는 도 진흥원이 아니어도 광역 진흥원이 아니어도 사실은 참여를 할 수 있게 풀어놓긴 했지만 그게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 관할하는 광역 진흥원이 사실은 필요한 거고 지금까지 광역 진흥원으로서 디지털진흥원이 역할을 해 왔었고 하기 때문에 디지털진흥원의 직원들 지금까지 고생한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신설토록 해 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나요? 그 진흥원 통합하는 과정에. 이 조례가 이렇게 추진이 되면.

이 조례에서 정보화책임관은 디지원에 있는 직원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 같은 경우는 제가 정보화책임관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통합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예산이 세워져 있고. 여기에도 이 조례가 이제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통합을 추진하느냐는 얘기죠.

이건 전주시하고만 하고 있는 통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가칭 광역 정보화진흥원이 만들어져서 출범을 하면 그 출범위에 거기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정보화책임관 협의회가 관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이 통합하는데 있어서는 14개 시·군 정보화책임관이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아직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거는 조례가 통과되고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없는데 도에서도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과제가 통합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처우문제 또 운영문제 그걸 갖다 적절하게 잘 조화를 시켜서 같은 직위의,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있다가 그쪽의 위촉직으로 간다고 해도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긴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지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하면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인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양쪽 다 그 사람들의 처우에 대한 다른 방안을 잘 모색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중독 대응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작년에도 사실은 이게 예산과에서는 이 예산을 갖다 줄이려고 했던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삭감을 했다가 다시 살려 가지고 좀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인터넷중독 대응 올 초엔가 국가적으로도 170억인가를 들여서 인터넷중독 대응 관련한 그런 뭘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인터넷중독이 지금 많이 심각해지고 하니까 여기에도 이것도 좀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전북도가 더 치밀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첨언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말씀해 주셨던 가칭 광역정보화진흥원 통합문제에 있어서 큰 틀에서는 전주시하고 합의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제가 행자 위원님들한테 가칭 광역정보화진흥원의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나 활동계획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늦춰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빨리 통합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양성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인터넷중독 대응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는 운영비, 거기에 있는 인원들의 운영비…….

센터에 대한…….

센터의 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하는 예방이나 교육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금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그 기준에는 다 맞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센터를. 지금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예.

어디에 이게 위치해 있어요?

양성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지원, 저희가 디지원이라고 약자로 얘기하는데 디지털지원진흥원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시행령대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요, 정보화위원회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 부처가 바뀌게 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서 구성되었던 게 그 법에서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 자치단체에 있는 정보화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미래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개정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미래부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실무자끼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 조례에서. 폐지를 했는데 저희는 이 정보화위원회를 갖다 계속 기능을 존치하면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두려고 그렇게 이번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이걸 강제조항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자문기구 형태로…….

계속 존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기구를 존치를 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법안으로만 해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건 계속 존치를 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을 대략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 시기에나 하시려고…….

정보화위원회라는 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현재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8조4항에, 이게 말이 맞는지 저도 애매모호한데 8조4항에 ‘제8조 각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는 그거를 ‘제9조제3항에도’ 이렇게 바꾸라고 했는데 검토보고서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 아래에 있는 ‘9조3항에도’로 여기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8조 각 호라고 해서 저희가 잘못해서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절차상으로는 전주시에서 전주 정보화진흥원 조례에 대한 게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행자위에서는 이게 가칭 광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확실하게 통합이 됩니다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우요?

어떤 식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다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만약에…….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신설,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과의 협력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문내용 중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8조 각 호에도’를 ‘제9조제3항에도’로 한다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안전국장 이기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자치안전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정부조직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업무 수행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의 군산해양경찰서장이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며, 둘째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시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신설되어 우리 도 관할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주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심의 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안전국 소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안전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환 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분야별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도민을 찾아서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과 관련하여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분들의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업적을 널리 알려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어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인사에 대해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명예도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서 당연직 위원의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보훈청장 위원으로 지금 추가시키는 거잖아요?

예.

지금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1월 6일날 일부 개정됐는데 거기에 보훈청장 이 부분만 추가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지방소방관서의 장은 여기 조례에 안 들어가 있어요. 소방본부가 어떻게 보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지금 누락이 돼 있죠? 소방본부는.

전체 인원을 30명으로 하고 있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에 대표로 지사님이 들어가시고 자치안전국장이 대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커버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행령에는 소방관서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조례에는 소방본부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도지사가 어쨌든 단체장이기 때문에 소방본부를 제외시킨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소방본부가 제외돼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이 총괄하기 때문에 도 대표로 지사님이 들어가시고 거기다 법원,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가 됐고 실무위원회 구성 관계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아니, 시행령에 13개가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죠? 13명이 명시가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훈청장은 들어가니까 소방관서의 장은 빠져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청장님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그때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위촉직을 다시 당연직으로 바꿔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도의 대표가 들어가서 있고 총괄부서인 안전국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됐는데 필요한 부분은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시되고 또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저도 알겠는데 단체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 전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보세요. 이게 자꾸 시행령 바뀌었다고 넣고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의료구호지원반, 산업장비동원지원반 해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조례 6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방본부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 협의회에 들어가 있어야 이 컨트롤을 할 텐데 소방본부가 빠져있으니까 이 부분이 왜 빠져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기관에서 지금 2명이 중복돼서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도를 대표해서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은 소방본부장이 해야겠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다 그 말씀이죠?

의장이 일단 전라북도지사기 때문에 소방본부를 제외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위원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전북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조례로 규정되었던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마련한 시도 표준조례를 바탕으로 사회와 환경변화에 맞는 의용소방대 역할 확립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조직 운영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수난, 산악, 중장비, 의료, 안전점검 등 특수기술을 보유한 전문의용소방대 설치근거와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을 대장의 추천에 따라 소방서장이 임명하였던 것을 소방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 후 공개모집을 통해 소방서장이 임명하게 하였고, 대원 해임 시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양성평등원칙에 의거 여성대가 설치되지 않은 면지역에 여성대를 신설하여 모든 면지역에서 남녀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의용소방대장, 시·군 연합회장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 실비지급 근거와 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의 복무방법 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하여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 3개월 이내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 출동 등 임무를 수행한 경우 월별 합산하여 총 시간의 소집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요양보상, 유족보상 등 재해보상 청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 순위를 민법의 상속 순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도 및 시·군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을 둘 수 있고,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의결 시 회원자격 상실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4조에서는 도 및 시·군 연합회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개정되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의 기틀이 마련되어 능동적인 민간소방조직 체제 구축으로 한발 더 앞서나가는 전라북도 의용소방대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률안에는 면지역에 30명 이내라고 돼 있어요, 시행규칙에요. 정원에서. 그런데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남성 20, 여성 20명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또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행규칙상 30명 이내라고 하는 것은 남녀를 혼합했거나 남녀대를 분리했거나 간에 따로 독립대로 운영할 경우에는 30명 이내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명, 20명 하게 되면 합하면 40명이 되긴 하지만 남성대 따로 여성대 따로 하면 30명 이내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총 정원이 40명 이내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아닙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운영을 하든 혼성대로 운영하든 하여튼 30명 이내로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남성, 여성을 따로 구분을 했을 때?

예.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해서, 저희도 한번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현황을 보게 되면 어떤 지역은 남성이 많은 곳도 있고 여성이 많은 곳은 별로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남성대원들인데 이 비율을 만약에 맞추자고 하면 남성대원들이 20명으로 제한을 하면 만약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현재까지 많은 정원.

예, 그분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아니면 비율을 꼭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양성평등법에 의하면 6 대 4 비율까지도 조정이 가능한데 그러한 유도리가 이 내용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연합회, 그러니까 시·군 연합회장으로 돼 있는 남성대장, 여성대장 포함해서 도연합회에 대해서는 21차례 그리고 시·군연합회는 시·군별로 4회 이상 해서 설명을 81회 했고요, 의견수렴은 5차례 정도 해서 면지역의 남성대원하고 여성대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은 소수 의견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20명 20명씩, 종전에 혼성대 40명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남녀를 분리하자, 그러면서 그 비율은 일단 남성 20, 여성 20으로 하자 그렇게 의견수렴을 의용소방대에서 해 줘서 그래서 20명씩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게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얘기예요?

예,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았습니다.

확실해요?

예. 그리고 현재 과원된 인원 있잖아요. 남성대 과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현재 과원된 인원은 자연감소, 본인이 정년에 해당될 때까지 또는 해임 사유에 해당돼서 해임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자연감소 될 때까지는 현재 과원된 인원을 인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으로는 정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인데요.

그 인원에 대한 예산추계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대도 동시에 다 일시에 되는 건 아니고요, 준비된 데가 있고 아직 준비 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법률이 시행이 되면 바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할 건데 만약에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해서 여성대원들이 법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하면 남성대원들이 나가야 될 입장이 생길 수도 있을 건데 그게 본부장님 임의대로 처리가 가능한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각 서 의견도 들었고 저희가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가 정원은 7,680명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조례 개정 후에 2개월 이내에 여성대가 발대 가능한 비율을 저희가 89.4% 111개소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완산, 군산, 익산, 정읍, 김제, 고창 6개 소방서는 100% 2개월 이내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덕진, 남원, 부안, 무진장 4개소는 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덕진소방서 같은 경우는 80%, 남원 같은 경우는 78.3%, 부안 같은 경우는 60%, 무진장은 83.3%가 2개월 이내에 여성대가 발대 가능하다 해서 평균해서는 89.4% 111개소가 가능하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여성대가 발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다 가능하겠죠. 인원만 채우면 되니까. 그런데 남성대원들이 인원수 정족수에 맞추려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과원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과원된 의용소방대 인원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될 때까지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일단은…….

자연감소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꽤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령이 65세 될 때까지 또는 해임 사유에 해당돼서 해임될 때까지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그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나 된지 아세요? 과원 발행되는 게.

제 생각은요, 정회를 하시고 일단은 위원님이나 저희 의견도 같이 들어보신 다음에 진행할 수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나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전문가, 관계인들의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