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천일염산업육성조례안심사의건

왜 이걸 강승구 국장님한테 해요?

아니,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답변은 발의하신 이호근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금 생산하시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사실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학술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좀 해서 일반 소금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관계 기관이나 학계로부터…….

12조요?

자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금 생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포대 지원이라든가 또 생산지역의 바닥재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보시면 환경 친화적인 천일염 생산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 이것은 그런 경비 부대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자는 그런 뜻은 아닌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한번 천천히 보셔봐요. ‘친환경적인 천일염 생산기술’까지 하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여기까지가 보급이지 않습니까? 생산업자까지 한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그리고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여기서부터 다른 내용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재는 갖다 쓰죠.

지금 아직은 지도하는 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왜냐하면 그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죠.

t수로 나오죠, t수.

이거 조례를 의원발의를 하면 집행부에 넘겨서 검토를 안 해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뭔 조정사항을 갖고 왔다는데 사전에 조정을 해야…….

아니 사전에 조정해서 넘겨줬다고요. 조정한 내용이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우리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 후 회의한 다음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금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수산자원의 하나인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일염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학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농축수산식품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성수 경제산업국장이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국외출장 사유로 회의불참을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전라북도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조례안심사의건 3. 한국니트산업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이성수 국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신원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에 제출한 한국니트산업원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직위 명을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제9조 재산출연 등에 “보조 및 출연할 수 있다”에 따라 조례안 제11조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도 일관되게 “도비출연”을 “도비 보조 또는 출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개정 기준에 따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현철 위원님,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부위원장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학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과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금번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은 지난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명을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현재에 맞게 정비하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으로 법무행정사무 효율화를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일부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식 과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