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태원입니다. 집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고창군 의회 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이경신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15년 2월 13일 제22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3월9일부터 3월16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에 의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창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종합사회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최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에 의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창 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황토 전시체험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고창 월곡 꿈에 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상수도 급수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고창군 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으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의사일정과 같이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회기는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며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봉희 의원과 김기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봉희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리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을 검사하기 위하여 고창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선임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선임하되 위회 의원은 검사의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 의원으로 고창군의회 이경신 의원과 일반 의원으로 김정남님, 강후원님, 김동훈님, 김영춘님, 이상 다섯 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는 1층 회의실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봉필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님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박생기씨, 정길환 예산팀장입니다. 조재길 감사팀장입니다. 대외협력 팀장 정병진입니다. 규제개혁팀 이길상씨입니다. 교육지원 팀장 양치영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등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예산 지원 사업중에 제일 하단에있는 전북대 고창 캠퍼스 농생명 과학과 육성 이것이 예산액이 6억3700만원이죠? 그래서 115명을 배출할 계획으로 일인당 554만원으로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농업지원 인재육성 장려나 성과측면을 고려해 봐야할 필요성도 있겠고, 또 지역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협의를 구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까지 진행과정에 메모 좀 하세요. 지금 까지 진행과정 문제점 첫 번째 그 다음 참여 위원의 구성 비율은 …… 공무원 기타 순 이렇게 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금 까지 ……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속사업으로서 필요성을 좀 간단하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 해 주시고 추후 사무감사에라도 구체적인 진행 자료를 요구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저희들이 …… 사업 …… 하는데 많은 인원이 …… 사업 …… 15명인데 …… 약간 …… 참여 비율에 비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요. 지역발전용역은 …… 없다 보니까 …… 되어 있기 때문에 고창군 …… 이라든가 홍보 활동 효과도 있고 또 작년에 고창군 지역에 있는 분들이 …… 많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 생각을 합니다. 계속 사업을 보면 현재지금 …… 지원을 하면 현재 끝납니다. ……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 때문에 협의를 해서 조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 자료로 참고하고자 해서 하는 이야기지 또 다른 답변은 설명을 ……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일 끝 23페이지에 선운산 도립공원 변경 및 지형 도면고시 보시면 여기가 어디 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그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밑에 하단부에 올라온 쪽에 주차장 시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상당히 악재가 있을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 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용역을 구해가지고 ……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4월 달에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기현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페이지부터 가볼게요. 5페이지 국가예산확보 2015년도 국가 예산확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2015년도 계속해서 공모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 확보 노력중이죠?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죠? 특별하게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적이 라든지 실장님이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 확보 홍보나 저희들이 4월 중순까지나 전체적으로 …… 사전에 협의를 …… 있습니다.

실과소 별로 준비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겠다. 이해가 충분히 가고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실장님이 저는 의사과 과장님도 하셨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항상 지적을 하는 것이 국가에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반납이라든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지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확보에만 전념하다보니까 내용면에서 좀 의회와 어떻게 보면 갈등 요인이 되는 사업들이 가끔은 좀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매칭 비율이 50% …… 열악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지적하고 그런 방법으로 매칭 비율이 형식적으로 50% 짜리는 가져오지 마라 하는 것이 의회의 대표적인 간단하게 표현한 것들이 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고민은 재정 자립도를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준비하는 실과소에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우리지역에 맞는 예산확보 …… 노력 한 것 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실장님 입장에서는 의회의 의사과장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따가지고 예산심의하면서 의회와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국비 …… 조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50% 이상의 국비 저희도 지원하는 …… 하는 사항이나 국가 대상 사업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간담회 때 설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 하는 것을 ……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는 그것이 되더라도 우리한테 사전에 조율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재정 자립도가 약한 것은 다 아시잖아요. 더구나 현 군수께서 국민과의 대화 때 스스로 느낀 것이 굵직굵직한 사업보다는 생활조치를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길포장이나 소독하는 문제 때문에 매번 농민들이 피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선사업 우선순위로 잡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군비로 밖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우리의 예산 확보하는 예산을 우리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것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 좀 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 19페이지를 보면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 크게 세 가지로 나뉘네요. 육성 사업 인재 으뜸인재 사업은 이해가 가고 방과 후도 이해가 가요. 가운데 전북의 별 육성 예체능 쪽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4개 학교 운동하고 예체능이니까 여기는 지원이 조건부 지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운동하는 학교에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나왔을 때 지원을 해 주는가 일으키면 일반적인 지원인가

조건부이고 일반적인 지원

성적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 준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그리고 추경 예산에 계획은 언제쯤으로 갖고 있어요?

추경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금년에 조직개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이 …… 되면 집행사항에 문제점이 있어서 …… 때문에 …… 조직개편이나 …… 저희들이 …… 예산을 집행을 하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3월 달에 …… 세입 세출을 결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출 결산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읍사무소 내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 예산안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추경이 된다.

도 사업을 ……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실장님이 예산을 다룰 때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뭐에요? 아까 본 …… 예산확보를 한다고 치고 예산편성 지침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뭐에요?

크게 변화된 것은 …….

일반경상 보조금,

그것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또 …… 순수 군비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작년도에 전년도 ……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자리라든가 보수한다든가. 전부 직불금 사업비로 …… 으로 포괄사업비로 …… 부터는 …… 할 때도 국도비사업 …… 사업처가 …….

보조금 심의 위원회 보조금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다음에 후 예산편성 이고 만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민간경상 보조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 잡혔어요. 이것은 공식에 의해서 고창군이 얼마나 잡혔겠죠.

예. …….

…… 크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전년도에 예산편성에서 …… 보조나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액이 있을 것이 란 말이에요. 그것과 ……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에 …… 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 값이 현의하게 많이 감액이 되었느냐 그거에요. 왜 그러냐면 계장님이 있어서 표현하기가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계서 표현하기가 불편한 것이 좀 있어서 그리고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원 선임의 건 있죠? 아까 본 회의장에서 14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원 선임의 건

결산검사는 재무과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산감사 하는 서명의 건을 했었는데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의원님들 바라보는 느낌

좀 빠르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전북대학교 고창 캠퍼스 농생명 과학과가 군비 지원으로 지금 육성하고 계시는데 지금 올해까지 예산군비 지원하는데 올해 까지,

4월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시면 혹시 지금 현재 저희지역이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사회복지 쪽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복지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혹시 사회복지 할 때에 많이 좀 둘 수 있는 생각을 실장님 안 해 보셨는지요. 사회복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전북대학교 캠퍼스와 캠퍼스 학과를 하나 개설하고 …… 의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이 대표적인 급식 …… 국공유 어린이집 보조해 주고 이런 대표적인 지금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외지에서 오신 인력들이시거든요. 고창 지역이 이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넣어도 밀리는 과정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사회복지 시설 이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사회복지 문제에 이런 제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인력을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지 효과가 아니고 사회복지 자금 딴다든가 그런 말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2페이지에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이라고 여기에서 지역발전 위원회에 공모 국비 70% 80% 정말 좋은 이런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전혀 홍보가 부진한 것 같아요. 공모사업들이 저희가 공무원들이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한다면 가족 학교 학원으로 바쁘고 부모들은 직장으로 바쁘고 이런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가까운 자연환경 선운사에 탬플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주말이용해서 가족 간의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알고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담당부서에서 이 점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덧 붙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국가예산을 16년도 29% 증액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13년도 14년, 15년 매번 줄어들었거든요. 매번 줄어들면서 다시 증감을 할 수 있는 …… 있으신지 어떤 13년, 14년, 15년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556억 545억 461억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작년대비 전년대비 29% 증액한다.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획을 세우시나요?

저희들이 최대 한 브리핑을 많이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뒤에 보면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따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부안면에 부안 용산지구를 보면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각 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따서 자기 실과별로 ……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운영 관리면은 상당히 군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앞으로 여러 가지 …… 복분자, 장어 사업하고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따와 놓고 그 근방이 군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대비 50% 이상은 따 올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국가예산을 따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운영면에서 군 예산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 라고 생각이 드니까 29% 증액한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이 국비 사항은 저희들이 ……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 지금까지 …… 상당히 ……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하니까 ……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을 하더라도 각 실과별로 사업을 따 놓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라 각 실과별로 하다보니까 어떤 각 실과별로 자기들의 어떠한 매칭이라고 할까 일관성 없게 추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건의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건의를 실과별로 공모사업을 하되 어떠한 팀이 하나 이루어 져서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팀을 만든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각 과별로 사업은 하되 어떠한 팀을 둬서 그 팀장이 주관하면서 각 실과소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만들 수 없을지?

……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을 …… 때문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라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다 어려가지 사업만 던져놓고 어떠한 팀이 이루어져서 그 팀장이, 각 팀장이 각 실과소를 다니면서 매칭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본의원의 생각이니까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포럼 있잖아요. 22쪽 미래포럼이 매년 15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매년 8회에서 올해는 4회로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본 회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미래포럼이 고창군에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장소나 어떠한 모집 강의를 들으러가는 사람들의 모양세를 보면 공무원 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또 장소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이쪽 읍면에 있으신 군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허물없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장소 변경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청소년 수련관은 가깝기는 가깝지만 고창 읍내에 있는 분들은 미래포럼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가까운데 있으신 참석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문화의 전당이나 동리국악당이나 이러한 가까운데 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장소변경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청소년수련관은 멀어가지고 읍면에 계신 분 들은 불편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 아무쪼록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같이 들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는 …… 참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7쪽에 민선 6기 공약사업 있잖아요. 분기 585억 정도하는데 여기 행정이나 연수원 여러 가지 사업이 없습니다. 공약 사업 이것을 서류로 볼 수 있을까요?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건하고 고창군이 세우는 중장기계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께서 예산을 공모예산을 기왕이면 국가예산50% 이상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라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의원은 곁들여서 그 부분이 좀 공통분모를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예를 들어서 국가예산도 기왕이면 좀 프로테이지가 좀 높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국가 교부금이 50% 이상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고창군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 그 사업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업을 각 실과 부처에서 정말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50%짜리 예산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고 와도 우리 고창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30% 국가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고창군에 필요한 사업이다 정말 고창군의 …… 그것을 선택을 해야죠. 그렇다면 적어도 국가지원금도 많고 또 우리 고창군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고창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그런 사업을 가져온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그 이야기를 해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그때, 그때 공모로만해서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중기계, 예를 들면 각 실과에서도 사업부서 충분히 우리 과에서는 중장비 이런 방향으로 가서 고창에 큰 보탬이 되고 발전에 축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도 큰 프로젝트를 세운다면 거기에 맞는 중기계 장비계획을 충분히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공모사업에만 단계적으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께서도 부안 용산에 복분자 클러스트 이야기해서 잠깐 하셨는데 사실 거기가 명칭을 정확히 하면 복분자 클러스터 지구죠. 그러나 거기를 누가 거기를 가보더라도 사업은 거의 다 완공이 되었는데 복분자 클러스트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창 군민한테 물어봐도 그럴 걸요? 그렇다면 정말 색깔이 독특한 그 많은 어떤 사업이 보일 수 있겠끔,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황토산업 …… 황토사업 우리 고창군 원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황토사업은 원래 대산 성송지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전 군수께서 하셨고 황토사항에 관련해서 …… 좋겠다. 하겠다. 그렇게 하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클러스터로 왔죠? 또 하나 장어 센터 있죠? 장어센터가 복분자에 들어 갈 이유가 무엇이냐 안 맞거든요. 바닷가 쪽으로 가줘야 되요 선운사 내지는 심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기가 집합소가 되어버렸어요. 밥으로 말하면 잡탕밥이 되 버린 거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보면 급하게 그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오려다 보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거기에 땅이 확보가 될 것 같고 골프 클러스터로 땅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우선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나중에 이야기 들어 보면 복분자하고 장어하고는 하나의 궁합이 맞으니까 거기 따가 하면 좋겠다. 이러이러하다보니까 거기가 잡탕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사업의 성격과 지역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하나집어서 놔 눠 준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될 텐데 지금 골프 클러스트가 어떤 지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을 각 실과에서 정말 필요한 자기 과에서 뭐가 앞으로 고창으로 이런 것부터 세우고 거기에 맞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말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가 해양 수산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큰 프로젝트를 연다. 그러면 거기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어디 일 것이냐 그러면 것도 구체적으로 내구적인 안건으로 만들어서 내서 그런 사업이 미리 대비를 하고 해서 큰 프로젝트 국가 공모사업을 하는 적제적소 바로 그 자리 가서 해야 되죠. 그게 가장 효율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단지 공모사업에만 연연하지 말고 중장기 계획까지 연계사업에 실과에서는 바로 그런 프로젝트도 내줘라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이 적지에서 할 수 있겠끔, 그리고 그 …… 고창군에 발전과 군민의 플러스가 되고 할 수 있겠끔,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공직생활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한 4개월 남았으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라 생각이 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있어서 많은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용역 보고 때문에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결같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고창군만 특별하게 노력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방법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만 당부를 드릴게요. 시범 사업을 최종 몇 년 동안에 많은 고창군에 확보를 해서 국비 계상하면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안 된 사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꼭 추천은 안하겠지만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국가에서 실행했다가 별로 안 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범 사업을 접근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쪽에 민선 6기 공약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고창군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공약사업에는 당연히 이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기왕이면 곁들일 수 있는 것이 대중적으로 봐서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아마 다른 후보들도 공약들을 다 냈기 때문에 물론 낙선을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같이 좀 어울려 가면 고창군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 어떻게 보면 …… 군수님 …… 타 …… 공약은 …… 안하는 것이거든요. 그 공약에 대해서는 ……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앉아서 말로만 하는 부분보다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9쪽에 열심히 일하는 문화조성을 위해서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표현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보면 고창군이 언젠가부터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부분보다는 선거직 의원님들도 다 선거직 이지만 선거문화가 발달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기 주변의 대변을 위해서 조그만 한 일들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굳이 군수하고 밀당을 하게 되면 읍면장이 결정을 해야 하는 사업까지는 의원님들이라든지 군수님의 …… 어떤 표결 삼아서 소규모 숙원 사업이나 100만 원 짜리 천만 원짜리 마을회관 보수도 마을회관 보수는 누가 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면장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했으니까 될 거야. 이런 식의 표현들이 그리고 이런 변화가 있으려면 읍면장을 통해서 사업이 올라와야지만 된 다라는 것들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서 그래서 고창군이나 면장이 있는 이유는 그 면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사업들에 대한 ……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추진도 하지만 하부 기간이지만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 기획실 또한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렇게 추진 해 달라는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애매하기는 해요. 사실 선거 …… 본 의원도 저한테 이야기하면 우선 들어 주려고 하지 안 들어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 져서 군민들이 배경이 아닌 진짜 필요한 일들을 합니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본인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공정주요 현황사업 추진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산림 공원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실장님 지금 2014년도 군정주요 현황 사업별 추진 용역 사업비가 얼마나 세웠나요? 풀 사업비로 세웠는데? 전년 사업비 …… 2014년 12월 달에 이것이 산림공원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저희 기획예산실 풀 사업비 30가지 …… 작년에 한 것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순수군비인데 회계연도가 다되어서 12월 말에는 …… 특별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빨리 해야 …… 지적을 해서 …… 한다고 하더라도 …….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서 세워서 추진을 해도 충분할 건데,

본예산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풀로 세운 것이 1억이잖아요. 2014년도 용역 풀 사업비가 1억이에요. 1억 50%면 1억 중에서 집행 내역 있죠? 집행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고 용역은 산림공원과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길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창에 농공단지가 4군데 있나요?

예. ……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100% 다 들어 서있는 곳이 한군데나 있습니까?

100% …….

100% 농공단지 내에 입주가 다 된 곳이 있느냐는?

…… 있고 10% …… 흥덕에 …… 가공 …… 복분자 농공단지는 …… 그것도 …… 있습니다.

이길현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농공단지 내에 100% 입주한 곳이 한군데도 없겠네요.

입주는 했습니다마는 휴업을 …… 흥덕은 100% 해서 …… 끝나면 입주 …… 지금 현재

그러면 세 군데 정도가 100%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각 지자체가 농공단지가 무분별하게 내려져가지고 입주가 이렇게 …… 농공단지 부지가 어마무시하게 되어 있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아산이라든가 먼저 생긴 것이 고수, 아산 이런 쪽이잖아요. 아직도 100% 입주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입주가 됐다고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고수 산업단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고생하셔가지고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인증자금 있어요. 소상공인 인증 자금이 작년에는 소상공인 운영 지원 기금 운영 조례안이 30여개 된 것 같아요. 보통 그런가요? 언제 생겼어요?

이번 …… 하시면서 60여개 하시자고 해서 ……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른 의원들도 알고 계시나요? 조례안을 저희들이 받았나요?

…… 검토한번 해 봤는데

선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30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억으로 인상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60억으로 올린 이유가 과학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고 지금 11년도부터 14년까지 아까 설명할 때 15억 증이라고 했는데 60억 목표가 언제까지예요? 올해까지 인가요? 60억 목표가 언제까지

금년도에 …… 소상공인 …… 그에 따른 예산이 사업비가 지원 해 주거든요. ……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 해가지고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 그런데 …….

설명은 잘 들었고요. 현재 12억이나 남아있는데도 과학 사업으로 해서 60억을 아까 목표를 조성을 해도 되고 안 되도 된다.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목표를 60억으로 잡아놓은 것은 …… 아닙니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또 한 가지는 8페이지 9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 시장 육성 추진사업 있잖아요. 전통시장을 활성 시키는 공감대를 합니다. 제가 ……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 2월 18일인가요. 설 전날 저희들이 국회의원하고도 의원하고 저희 군 의원 몇몇이 전통시장을 갔어요. 주차장에 관리소 있잖아요. 그 관리소는 어디서 담당을 하나요? 상당히 추웠거든요. 설 전날이니까 시장들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11시 까지 있다가 왔는데 8시에 가서 11시까지 관리소에서 문이 안 열려 있더라고요. 그것이 참 안타깝다. 정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추워서 들어 갈 수도 있는데 화장실도 문이 안 열려져 있고 11시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안 봤으니까 11시까지도 문이 안 열려져 있더라. 설 전날인데 뭔가 허전함이라고 할까요? 관리소 시설 운영을 관여하셔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벌벌 떨고 물론 차속에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이 아니라 보고 드린 것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그것을 관리사무소 문도 안 열어 놓고 활성화 되겠어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 1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한옥 설계 기능 인력 양성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올해로 끝나는 것 같아요. 15년도로 끝나는 것 같죠?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 해가지고 사업비를 …… 그래서 또 …… 12월 달에 해가지고 또 추진을,

국비가 많고 군비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12년부터 13년까지는 54명이 교육을 받아서 37명이 수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취업은 8명밖에 못했더라고요. 30%정도 밖에 취업을 못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옥설계기능인력 양성이라는 한옥이라는 것이 상세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기간 7개월 동안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7개월 동안에 한옥설계 기능 양성이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단기간에 한옥에 대한 섬세한 미까지 창출 할 수 있는 교육이 되겠다. 국비가 많고 군비가 적다고 국비도 우리나라 돈 이니까 이런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교육생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취업률도 매년 수강생들이 바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에 어떻게 한옥 설계 기능인력 명칭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습도 하고,

그러니까 이론도 하고 실습도 하는데 7개월 동안에 그 섬세한 한옥을 배울 수 있겠느냐 그거에요. 매년 바뀐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에요. 교육생이 안 바뀌고 2년, 3년 했다하면 이해를 하는데 매년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인원이 취지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반올림 넣었다 뺐다.

그래요. 일반산업단지도 작년 8월에는 682억 12월 달에는 579억8500만원 지금은 또 백만 원이 더 많네요

이봉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고창산업단지하고 그 진입 도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별도에 공사죠? 어쨌든

현장 …… 그래서 법원에 판단을 들어가지고 …… 그 부분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 한다는 말입니까? 승소 할 때가 있고 대신에 법적 분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 확신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업체 측에서는 본 의원은 업체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업체 측에서는 다 냈다고 주장을 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렇게 했을 때 20억 남은 비용으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조민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입니다. 2015년 금년도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815가구에 1억8천3백만 원을 LPG …… 안전장치를 교체를 하는데 가구당 20만4천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지출 예정인데요. 그렇게 보면 일반인들도 금년도에 교체를 해라 하는 규제 관련된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른 사유는 없고 일반인들도 금년도 중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내년도하고 …… 같은 예산으로 그 다음 단계의 일반인들한테 지원 계획은 있는 가? 두 가지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외계층은 있을 수가 있고 일반인 대상지원 사업이 …….

그러면 군내에 815가구라고 하면 아까 삼개 계층 이 부분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금년도

이 사업이 2015년에 …… 서민층 …… 약 …… 했습니다. …… 또 …….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길 시장 육성 여기 보면 총 6억을 국비로 해서 대주고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고창에 전통시장에 무슨 사품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군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고창 관내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 90%가 맞죠? 그런데 이 소형 골목상품이나 전통시장 사이에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우리 대형마트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쉬어 줘야 되고 농협 하나로 마트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어줘야 되고 이런 정도는 되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무슨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는데 골목시장이 살 수 있고 뭣하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도 ……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그래서 아무리 베이커리가 좋고 빵이 좋아도 현제 찐빵집이 잘되는 집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그것을 분석을 해주시고 여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내에서 예를 들어서 농협 하나로 마트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전문가이신 농협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그런 곳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쉬어 준다면 조그마한 사탕 한 봉지라도 골목시장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은 생각을 하나도 안 해보고 여기 뭐 …… 지원하고 어떻게 한다. 라는 내용만 있단 말입니다.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죠. 좀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하셔서 골목 상품 살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점심시간이라 과장님 업무 보신지 며칠이나 되셨어요?

오래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어요? 업무는 다 파악 하셨어요? 파악 중이겠죠. 이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깊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 때문에 지금 도로가 …… 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고창군에 전술이나 전략이 있었을 것이란 말 이예요. 그게 큰 영향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민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끝난다고 해도 어떤 기업유치 신뢰도에 대한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을 해주어야 된다. 그 답이 무엇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고창군에 최고 빚을 내어 가지고 실시한 것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위치에서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좀 특별하게 표현하기가 어색한데 아무튼 고민을 해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분양가도 최초 우리가 백억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땅을 조성을 해가지고 분할을 하면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틀어지게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특별 진단을 해주어야 된다. 고창군에 대표적은 문젯거리 중에 하나가 이것하고, 황토배기 유통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 것은 증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요. 이 일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제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어야 된다. 이 정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끝낼까요. 아니면 점심시간 끝나고 …… 좀만,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입니다. 점심 먹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조규철 의원님께서 간단한 말씀만 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좀 솔직히 내용은 많이 알지만 지금 간단히 끝내는 것 같아요. 그냥 자료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산업단지가 당초 지금 계획대로 끝난다면 끝나기로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금년도 9월 22일 입니다.

맨 처음 계획이요.

2013년도 …….

2013년도죠? 그렇다면 이 계획대로만 나온다 해도 2015년도 6월에 준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2년이 늦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다 시피 저쪽에 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에 의해서 2016년도에는 정상적이었을 때 이야기지 그것이 끝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더 크단 말입니다. 이것 농공 산업단지 언제 준공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업체에서 MOU를 체결하고 들어 오겠다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아까 문제점 이야기를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산업단지가 준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 문제점 향후대책 이것을 자료로 좀 줘보세요.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충분히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밀히 좀 해주세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고창 지방체 발행 해가지고 처음 대 사업을 이렇게 잘 못 되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대체 현제 상황은 안 좋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는 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서로 간에 도와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그 소상공인 그 업자들 …… 그게 지금 다자녀가 있는 소상공인은 3천만 원 하죠? 적어도 지금 보면 초창기는 상당히 소상공인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해서 나름대로 2천만 원도 하고 좀 그 사람들한테 다자녀 있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많은 시간이 갔고 어느 부분들은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본 의원은 그것을 떠나서 3천만 원 정도로 정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여기에서 승낙이 떨어지더라도 …… 관련된 부분은 …… 조정이 되잖아요. 거기까지 여기에서 관여 할 바가 아니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은 이 도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검토를 한 번, 이상입니다.

박래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간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영섭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팀별 팀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명수 사회복지 팀장입니다. 문희숙 통합조가 팀장입니다. 김미옥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영윤 노인팀장입니다. 김상례 여성팀장입니다. 고미숙 아동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섭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무연고 분묘정비사업 있죠?11페이지 여기는 각 지역을 보면 지금 정비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옛날에 산을 밭을 일굴 때 조그만 씩 모아놓은 무연고 묘지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어지럽게 있고 거기도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러는데 그런 묘지를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모아서 묘지 한군데 다 모시고 푯말은 다 있으니까 얼마든지 찾아 갈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언젠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중떠서. 안된다고 하는데 관리 문제에서 너무 문제가 되고 너무 주위가 산만하고 어지럽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모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상하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제 주위에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이 항상 안타깝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에서 벌초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을 합니다. 안하는 것 보다 오히려 못하고.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그런 묘지를 한군데 모아서 이렇게 관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한 우리 관리하기도 좋고 깨끗하고 청결한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들여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해리, 고창 기능 보강 두 개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3천만 원씩,

그러면 이 어린이 집이 국공유도 아니고 사유재산이죠?

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해주어야 됩니까? 어디든지 다?

발생되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 공사 같은 것을 물론 애기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해주다 보면 그 원장님 관리 하는 분들이 이런 보조금 사업으로 다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관리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소홀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것만 봐도 좀 이런 경우도 한번 정도는 경로당 사업 같은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0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있는데 건의사항에 보면 시범사업 10억에 도비 4억 군비 6억을 하였으나 군비부담 가중으로 국비를 도비 추가 확보라고 하셨는데 …….

저희가 …… 건의 사항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나 도 …… 군비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 헷갈려서 그렇고요. 건의를 하라는 줄 알고 그리고 16쪽에 서남권. 공설화장시설 건립 추진 정읍하고 고창 부안 이렇게 3개 하잖아요. 사업비가 82억 이때 지원기금이 100억 원이 있잖아요. 1억 5천만 원씩 15억씩? 1억 5천만 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지원기금은 어떤 것으로 지원 위에

…… 앞으로 운영기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금으로 주는 거예요?

주민들 아산에 환경시설 들어오는 주민들한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고창군 자부담이 10년 동안 1억 5천만 원씩 15억, 이 지원 기금이 그 지역 …… 세우는 그 인근 지역 …… 편의 시설 …… 그리고 지원기금이라고 해서 무슨 기금인가 물어 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4쪽에 365일 24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이 작년에도 이것을 물어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들었어요. 상당히 어린이를 영유아 여기 앞장을 보면 22쪽을 보면 고창군 영유아 건립 육성을 보면 0세에서 5세까지가 2471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고창군 전체겠죠? 여기 보면 이용자 수가 하루에 3명이라고 쓰여 있어요. 3명 고창군 전체적으로는 많지만 이용자가 3명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고 작년에도 보니까 3명이더라고요.

작년을 평균으로,

작년 평균이요, 올해도 이제 이렇게 지금 이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 인데 세 명이 홍보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적은 이유는 뭐죠? 고창군 읍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설명으로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적죠? 이용자수가?

지금 시간대 별로 있고 이렇게 하는데 …… 되어 있거든요. 투자에 비해서 적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시던데, 타 시군에서는 참 부러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투자에 비해서 너무 작은 수가 있다 보니까 또 ……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여기 …….

……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적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현황 보면 1009명이에요. 이 숫자를 보면 많죠. 이게 365일 ……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명이 한사람이 1년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 다른 때는 4명이 있을 수도 7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너무 적은 수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답변을 하실 때 팀장님들께서는 팀장님 답변을 요구 하실 때 관등성명을 분명히 말씀 하시고 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25쪽 …… 건인데요. 저희 ……?

2012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 하는 사업이죠? 지금 …….

현재 6억이 넘는 곳이 6곳이고 성내가 …… 개관 준비 중에 있고 이월사업으로 세 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창읍하고 고수, 아산, 신림이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고창 같은 경우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10쪽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에 본의원이 좀 착각을 했는지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아니 10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도비 4억 군비 6억 확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총사업비가 30억, 20억을 더 확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국비나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 특별교부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나 지원을 받지 처음부터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진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행여 라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2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꼭 질의 할 것 같아서 미리 합니다. 신문공고비가 7002에 320개 해가지고 4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산출 기준이 어떻게 해서 사온 것입니까?

기수당 7만 원을 잡아서 …….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20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요점별로 파악이 되었을 것이고 신문광고라는 것이 기당 1천만 원씩 ……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라북도 일간지에 낸다고 하면 광고비가 많이 안들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 개당 천만 원하고 예를 들어서 신문광고 한번 냈을 때 50개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천만 원이란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는 이야기죠.

저도 …… 따지고 봤어요. 천만 원 잡혀있어서 …… 기수를 이렇게 따진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광고가 올라가는데 무연고만큼은 기수마다 얼마씩,

…… 한다고 해서 …… 했는데 …… 선출을 했는데 다시 …….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있죠? 종합 사회복지회관 노인 복지회관 이용정원이 3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용객은 훨씬 많죠?

400명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큰 문제나 대안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숫자 이용객이 많아버리면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문제죠. 이런 게 문제가 사실 있어요. 거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사실 이 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본의원은 굉장히 만족을 해요. 많은 분들이 ……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용객들을 봤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좋아해야 되느냐 이것에 안전의 문제나 또 다른 행정에서 적어도 갖춰야 할 것 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둑 두고 장기 두는 분들이 복도에서 하신 다든지 시설공간이 좁아서 사용에 재한을 받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생각보다 이용객들이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다 정도는 파악 하시니까 그에 따른 보안될,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예산이 이슈가 되고 있죠? 누리예산 우리 고창군에 실정은 어때요?

작년에 예산이 감액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를 해놨지만 이번에 전라북도 교육감이 시군 교육장 협의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도 따라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3월까지는,

3월 이후가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 답을 찾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행정에서 뚜렷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느냐 그 말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 사업이라 군비 부담해서 한다는 것도 그렇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물어보면서 본 의원도 갑갑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문제는 계장님이 안절부절 하셨는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 바라만 본다. 우리 군도 그래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든지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긴급 복지지원 사업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물론 여기에 재산이나 금융자산이나 소득 증대에 따라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맞아요. 빨리 신청하면 이것이 예산은 정해진 예산이란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고창군에 실정이? 현실적으로?

현재는 …… 앞으로 …… 확대한다고 ……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3억 7천만 원 정도 가지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것가지고 정해진 순서대로 요구 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고 돈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중단 할 수밖에 없나요?

요건이 맞으면 …… 했어도 그렇습니다.

발굴 내지는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대상자는 조건이 갖춰진 자에서 한다. 까지는 이해를 해요. 다만 진짜로 긴급하게 필요한 우리 군민들이 있었을 때에 예산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급을 못한 사안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는 나간 돈이 2억 2천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아직까지는 관내에서는 발생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올해 좀 확대 되어서 3억 6500만 원으로 예산증액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최대한 …… 아무튼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실태조사나 파악을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예산 다룰 때에 사실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모니터링을 정확히 해서 모든 예산이 메뉴얼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6군데죠? 여기에서 프로그램 각자 아동센터 마다 다르게 하죠?

성내하고 아동 센터 있는데 가

여기에 토요일 운영하는 곳이 3개소인가요? 토요일 날 운영하는 곳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동계장 오미숙입니다. 토요일은 한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

우리가 6대 때고 지역아동센터에 요구하는 것들이 결손아동이나 어떻게 보면 부모 곁에서 자라지 못하고 조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요. 그런 아이들이 방과후 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서 열악성 이런 것들이 사회적은 문제와 함께 지역 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토요일 아동센터 운영이 미비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하는 취지에 본질적인 것은 시간이 많을수록 애들을 바라보는 시간도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목적에 맞게 토요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두, 세 개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라고 하니 갑갑해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팀장 김영환 팀장입니다. 인사팀장 김수영 팀장님 임채남 군정홍보팀장님 김희 정보통신팀장님 서치근 영상정보 TF팀장님 …… 지금부터 자치 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5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박균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공직자 전문성 역량강화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고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을 가지고 왔어요. 왜 이것을 가지고 왔냐면 전문성 역량강화라고 공직자들로서 해야 될 어떤 것인가를 교육을 시키고 한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켜본 바로는 현실과 행동과 마음이 따로따로 공무원들이 …… 하지 않고 …… 하지 않고 법에 어긋나서 일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에 교육을 통해서 다시 더 강화시켜서 전문적인 공무원으로서 거듭나고 군민이 소외되지 않게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감안해서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하나 지금 고창군에 거기다가 세 개. 아산, 상하, 고창읍만 안 되고 다 되어 있어요.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목적같이 …… 하는 것이 문화적 욕구 충족 삶의 질 향상 도모 여가생활 증진 및 공동체의 …… 함양 이런 것들이 사회 발전으로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자치센터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능적 어떤 충격이나 요구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을 함양시키고 그런데요?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한데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2002년도에 개설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농촌지역은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2005년도부터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끊고 이런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 조직조차 없어지는 그런 주민자치 센터의 역할인데 아까 말씀하신 3개소 고창읍과 아산 상하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은 종전에는 건물 신축이나 ……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제도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하면서 건물 신축 비용은 지원이 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 센터에 예산을 1개소에 얼마씩 지원해서 예산을 계속 증액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을 가지고 자치센터가 늘어나면 그만큼 기존에 했던 자치센터 예산이 줄면서 나눠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자치센터도 운영에 있어서 하지만 그것은 군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센터가 운영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3개소에 대해서는 건물이 있고 또 자치센터를 운영할 장소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산이 2012년돈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 되었단 말이에요. 아산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 기능적인 면을 보면 지역 복리적 기능이나 심의 교육기능이나 여러 가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창군에 자치센터운영에 모습들의 형태를 보면 동적인 거예요. 농악이라든지 댄스하든지 요가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전부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선상에서 보면 아산면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예산 해결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죠. 강사도 아산 사람이 농악에 소질 있는 사람이 무료 강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 다양성에 대해서 차별화 되는 것도 없고 시설 공간도 아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고 운영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지정이 되지 않았는가?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과장께서 다시 재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3페이지를 보면 ……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예산 …… 예산이 5천만 원 정례회 때 했거든요. 그런데 8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어요. 더 올렸나요?

예. 5천만 원은

…… 사업이 예산은 190쪽에 있는데 5천만 원이거든요. 8천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2800만 원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그것까지 포함한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궁금해서 했고,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부에서는 보조가 일절 없고 지원금도 없고 군 지자체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한다. 또 주민들의 …… 선진지 사업에 ……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예산은 적고 또 다시 해야 되면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해야 한다. 이런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산을 증액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장들 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하는 것 보다는 원래 목적이 복지나 신교육 이런 정보교류 여러 사업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존 프로그램을 계속 해서 운영을 하는데 ……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개소당 2천1백여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 돈 가지고는 당연히 …… 이 말이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면서 …… 수당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참석수당은 주면서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없어요.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당을 받아가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 거기서 그런데 여기다 참석수당으로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에 생각은 이 주민자치위원회도 봉사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참석수당 것을 아예 없애고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참석수당은 만들어 놓고 수당 빼고 밥 먹고 다른 사업을 해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 이러면 자치위원회를 만들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증액도 안 된다. 또 신청을해도 아까 아산 조규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 못했습니다마는 …… 안 된다. 증액도 안 된다. 다른 사업을 해라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석 수당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봉사사업이나 봉사활동으로 생각을 하고 아예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다시 제정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 인센티브로 한다면 아예 소멸되다시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여가 활동만 할 수 있도록 당초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가 자치활동이 가장 먼저였고 자치 활동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또 어려운 문제 해결 자치 활동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 여러 가지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읍면 자치위원회가 대부분 우리가 보조되는 사업비로 해서 여가 활동 위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신대로 참석수당 부분을 줄여서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사 수당 주고 하면 돈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리고 하는 ……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농악은 군민체전 때 경연대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표로 농악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강사를 두고 이 12면이 거의 농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강사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 요가나 노래 교실 강사 수당도 조금씩 줘도 돈이 부족하다는 이 말이죠. 우리 과장께서 예산을 증액 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증액을 할 수가 없다. 더 늘릴 수도 없다. 그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정 짓지 마시고 정말로 지방자치 시대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뭔가 색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또 증액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못한다고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고창군에는 180법정리에 560행정리가 다 있잖아요. 이장님들이 566명의 이장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4년도 어떤 이장님들의 …… 임기나 여러 가지 또 …… 통폐합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결과 나왔나요?

결과는 나와서,

의회에 …… 했나요? 안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군에서 인사상에 문제나 이런 여론조사 문제나 물론 밖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 통해서 흘러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고 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조례로 바꿔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안은 바꿀 줄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어떠한 …… 한 번도 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밖에 나가면 이장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모르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데 인사 시스템이 그 지역구 의원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 다 100% 알고 있더라고요. 누가 무슨 과는 어느 과장이 간다. 우리 면장은 어디로 간다. 모모 과장은 어디 어디 면으로 간다. 그래서 모르게 하려면 아예 모르게 하시든지 오픈을 하려면 아예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추측상 …… 말씀도 있을 줄 알아요. 여러 가지 인사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측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너무나 100%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직접 …… 심사숙고해서 세어나가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저도 …… 맞다 보니까 …… 제 3자, 4자가 알고 있으니까 창피하더라고, 그것이 있어요. 과장께서 의원 되 보시면 알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켜줄 것은 지켜줘야 ……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보다도 의원들의 어떠한 의원도 …… 아니에요. 제 말은 과장께서 하시는 일에 도리를 지켜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의원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안다하고 하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인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비밀을 준수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담당자니까 의원들한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좀더 ……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해드리고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님들 …… 나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전문위원님까지는 했는데 보완하라고 해서 아마 아직까지 보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알아도 될 것 같으면 말씀 해주시고 몰라야 될 것 같으면 말씀 하지 마세요. 결정 안 되었어요?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창군 군유재산 지금 2015년도 들어와서 인구가 5만 이하로 떨어졌죠? 지금 2월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아침 보고 사항에 5만 9703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5만 9703명 본의원이 2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5만 9713명인데 불과 며칠 사이에 10명이 더 빠졌네요. 고창군에 가장 많았을 때가 몇 년도 인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마는 18만이 넘었다는.

1966년도에 19만 6433명 20만이 다 갔단 말입니다. 어쨌든 고창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히나 농촌은 지속적으로 …… 저출산이라든가 여러 여건에서 많이 줄기는 하는데 현재 고창군이 가장 많았을 때 비용이 한 30.4%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를 보면 2015년도 2013년도 12월 달에는 6만 522명이었어요. 그랬던 것이 2015년 2월 달에 5만 9713명으로 809명이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빠져 버렸는데 정기적으로 고창군에 인구가 어느 정도가 적정선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어떤 내부에서 인구 적정선을 잡고는 있나요?

죄송합니다마는 …… 6만이라는 선은 우리가 기필코 지키자 오늘 아침에도 실과소 읍면장 회의 때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로서는 …… 까지 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하고 군민들이 힘을 합쳐서 6만선을 다시 회복해보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12월 말에는 6만 99명이었다가 또 …… 233명 정도가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다음달 14년도 1월에 318명이 또 빠져버렸어요. 이것이 …… 어떤 인구를 늘리자 해가지고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을 전입키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빠져버리고 아마 그러지 않나, 인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고로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독일마을 건립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셨어요? 1960년대 1970년대 독일에 파견된 현재 간호사나 간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건립사업 도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알고 있어요?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히 모른다고 하면, 들었다고 하면 고창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나요?

고창군도 의견 ……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실과팀에서 그 모 담당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남해군을 갔다 왔단 말입니다. 남해군에 가서 독일마을 있죠? 실태조사하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14년 말 전에 그래서 적어도 …… 어떤 부분이었다면 행정지원과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 그냥 단독적으로 갔다 왔는지 묻고 싶고 같이 상의 한 것은 없습니까?

예.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누차 실과에 대한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실과에 서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이 충분한 어떤 협력 체제를 갖추고 같이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라 이 말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적어도 …… 관계된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에 관련이 되죠? 그렇다면 그런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 …… 갈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런 문제점이 좋은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 대책이 또 서야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안 ……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참 답답하네, 우리 고창에서 결국 못하고 타 지자체 그 뒤에 임실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가 임실군에서 제가 듣기로는 지자체에서 4만평 정도 땅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해서 결국은 그쪽으로 정리가 되서 최근에 2월 5일 날 그쪽 팀들이 독일에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창기에 이 사업을 하려고 상당히 관련된 사람들로 했었는데 어이된 영문인지 그 사업이 결국 추진되지 못하고 지금 임실군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바로 그런데 프로젝트에 의하면 …… 아니고 처음에 백 명 정도 생각해서 했는데 500명 이상이 그 쪽에서 오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짚고 우리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 그것을 묻고 싶었어요. 그 쪽에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라든가 단기 장기를 관련부서들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서로 나누고 해서 뭔가 대책을 한번 연구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 건 지금 우리 육아휴직자가 14명이 있네요?

전체적으로는 28명입니다.

28명입니까? 그러면 육아휴직자가 아 이것은 읍면만 나와 있는 것이 구나 읍면에 지금 이분들이 육아휴직을 위해서 쉬고 있으면 그 대체인력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까?

대체 인력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지금 몇 군데가 육아휴직을 가는 본인이 대체인력으로 누구를 지명을 해 주면 그 분을 대체 인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대체 인력을 세워놓고 육아휴직을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창하고 대산하고 성내하고 이렇게 대체해야 인력을 안세우고 나머지는,

그 부분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 육아휴직자는 갈수록 늘어나요 왜냐면 앞으로 공무원 여성분이 더 남성만큼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국가 정책에 있어서 인구 늘리는 것이 국가경쟁력,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이에요. 적어도 그렇다면 그 분들이 편안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출산하고 …… 그러나 내자리가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미안해할까 적어도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대체해야 인력으로 충분히 앞으로는 이 그 부분을 해소를 해 주어야 된다. 지금 보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대산면에 대산면 지금 직원들 근무 현황이 직원들 몇 명이죠? 대산 지금 몇 명이에요?

대산면이 총 정원이 15명이고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산면에 지금 보니까 육아휴직자가 3명이나 되요.

그것은 거기는 한명을 더 해서 13명이,

성내면도 14명이나 왔다 갔다 하겠네. 성내면도 육아휴직자가 2명 부안면도 두 명, 고창 읍도 두 명 적어도 앞으로는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이 늘어납니다.

그것도 늘어나지만 남직원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대체인력을 그냥 땜빵 식으로 보다도 그런 사람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을 해야 된다. 물론 인력 ……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조금 길어서 인사 부분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무보직 있죠? 6급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무보직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하면 일단 읍면으로 특수 직렬을 빼고는 읍면으로 일단은 지금 까지는 보냈는데 이번 인사 때부터는 6급 무보직자가 읍면에 너무 많기 때문에 무보직자를 군에서 무보직 잘 소화를 하다가 읍면에 무보직 자리가 비면 순서에 의해서 보직을, 앞으로는 보직을 부여할 것이고 그런데 기존에 무보직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에도 무보직자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무보직자는 원래 방침은 먼저 승진한 읍면에 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승진한 자가 먼저 보직을 받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켜야죠. 왜 안 지켜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과장께서 방금 그이야기를 했지만 무보직 승진자는 군에 남아있고 나중에 보직을 받아서 면으로 나가게 되어 있죠?

이번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9명 승진했나요? 승진 9명 했죠? 9명에서 7명이 무보직으로 이번에 읍면으로 나갔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명 승진중에 7명이 면에 나갔는데 저희 우리 공무원직원들이 대게 지금 직급이 상향이 되어서 이렇게 읍면 인원을 배치하다보면 6급 무보직자를 저희 당초에 방침은 무보직자 군에 놓고 읍면에서,

그런 이야기는 알고요. 그런데 문제가 순서대로 나가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승진 되서 얼마 안 되서 바로 보직을 받고 ……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한번 하시고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부읍장 부면장들 있죠? 그 사람들 역할은 뭐에요?

부읍면장 제도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읍면장들의 의견을 들어 보나 또 아니면 7급에서 6급 승진자 중에서 오래 된 사람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부면장들의 역할이 참 애매합니다. 왜냐면 업무는 총괄을 해야 하고 또 부면장의 고유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면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부면장 직을 서로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면장이라는 부분은 옛날에 총무계장이죠? 총무계 업무도 보면서 총괄도 하면서 읍장이나 부면장 면장이 없을 때 대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총괄할 수 있는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승진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연륜도 좀 있고 경험도 좀 많고 부면장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사실은 부면장 직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면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할 만한 사람은 다 해 봤는데 나는 부면장을 안 하고 퇴직하겠다. 아니면 나 그냥 부면장 안하고 있으면서 5급 승진 기회도 보겠죠. 그런 측면에서 부 면장을 서로 안하려고 하는 풍토가 언제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읍면에 업무가 출장도 많을 아니고 현지답사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산불이 난다 하면 출동도 있을 것이고 업무가 상당히 사무실에만 있지 않고 상당히 업무 폭이 넓죠? 그렇다면 인사가 본 의원이 볼 때 상당히 적제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인사가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흥덕면 신림면 지금 제가 팀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흥덕하고 신림면을 보면 여성들이 다 팀장들이에요. 부읍장, 부면장 빼놓고 그렇죠?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여성들이 세 개 팀장들을 이루고 있어요. 흥덕도 그렇게, 신림도 그렇게 그 원인은 뭐에요? 전체적인 …….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사실은 직급별로는 좀 다 하지 못했고 전체적인 현안에서는 ……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6급 팀장부분에 대해서는 다 못 챙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 지적을 하고 사회복지직도 보면 사회복지직도 보면 사회복지직이 50명 가까이 되죠? 48명인가?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데 불구하고 대산면 고창으로 해서 가장 큰면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서 제대로 된 인사 ……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5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