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주택건축국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를 통해 함께하는 상생의 주거공동체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도 일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2015년도 주택건축국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주택건축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건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주택건축국 주요업무 보고
10시 0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택건축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먼저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한 후 2015년도 주택건축국 주요업무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진희선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이렇게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또한 2015년 을미년 첫 시의회 임시회 개원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께 올해 주택건축국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주택건축국은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전월세 안정대책, 맑은 아파트 만들기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되돌아보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올 한 해 반성의 거울로 삼아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택건축국 전 직원의 의지와 열정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건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임대주택과장 양용택, 공동주택과장 박경서,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택건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건축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택건축국 전 직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양천구 1290번지에 지금 도시계획 유보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1290-6번지에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유보지가 있는데 이 도시계획 유보지 해제요건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미경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 양용택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기로는 그 유보지가 남부순환도로에서 서부화물터미널로 진입하기 위한 램프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아마 유보지로 해 놨던 사안인데 그 램프가 필요 없게 돼서 해제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한테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용역을 우리 국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따로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것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어찌됐든 간에 임대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처리가 돼야만 그다음에 지역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2015년도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여성가족정책실하고도 저하고 합의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유보지로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5년도 사업진행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금년 내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290번지 같은 경우도 재작년까지는 아마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2014년도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유보지를 해제하고 난 뒤에 매각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거기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한테는 민원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네,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맑은 아파트 만들기와 관련해서 주민투표로 선출된 입주자대표가 교육을 미이수 시에 자격정지가 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법적요건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법적요건 사항보다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맑은 아파트 교육을 죽 해 보니까 내용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대표자가 되도록, 또 대표자가 됐으면 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체적인 규약사항으로 그것을 넣어서 규약에서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오히려 규약사항, 제도화하겠다 그런다 그러면 대표가 되기 전에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의해서 입후보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러면 사후에 문제점들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초기단계라서 그렇고요, 앞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교육을 이수하신 분 중에 입후보가 돼서 그분들이 대표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관리품질 등급표시제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지금 현재 맑은 아파트 만들기 선진화 관련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항목하고 등급하고 지금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가나다로 나갈지 어떤 부분이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선정이 된다면 집값 상승과도 관련된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변 인근과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품질등급 표시라는 게 아마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예민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않다 그러면 또 다른 민원 발생을 가져올 요건이 된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다고 보고요, 그것을 품질등급을 해 나가면 그러한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관리품질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가 이제까지 너무 소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품질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검토 중인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항목이나 기준을 설정할 거고요, 또 이것을 한번에 전면적으로 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러한 반응들을 살펴보고 나서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재난사고 발생 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옥상으로 대피하는 확률들이 굉장히 많은데 옥상에 방화문이 설치가 되면서 제가 보니까 임의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은 화재감시자동감지시스템에 의해서 문이 열리게끔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피난 관련해서는 관할구청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옥상방화문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옥상에 올라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나 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사고도 간혹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옥상에 올라가는 방화문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아예 자물쇠로 채워 놓으면 정말 비상시에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화재가 일어나면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그것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것들이 일방적으로 폐쇄되거나 쓰지 못하도록,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자치구나 소방서에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제2롯데월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또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관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영화관하고 수족관 개방 폐쇄를 해 놓고 있는데 또 일부 송파 민원들이 저한테도 올라오고 있어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지금 수족관하고 영화관이 안전 때문에 잠정폐쇄가 돼있고 그것을 보완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과장님이 아예 답변을 하세요, 현장에 많이 나가시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현재 수족관하고 영화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 저희 시민자문단의 자문하고 현장점검,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 수족관에 관련돼서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처음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점검을 해서 점검한 이후에 최종사용제한 여부를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난주에 보완요청이 돼서 지난주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현재 자문단을 개최할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년의 도시, 100개의 얼굴’ 공모전이라고 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얼굴이라고 하니까 이미지가 좀 그런데, 차라리 ‘100개의 건축물’, 또는 ‘100개의 건물’,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처음에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00개의 얼굴이라고 하기에 무슨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축물인데 이런 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위원님들께서 경험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대부분 그 도시에서 느끼는 인상을 건축의 입면에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건축 입면의 모습이 도시 얼굴이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풍기는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역사성이나 문화성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상징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저희가 서울의 도시의 모습, 좋은 도시에 100개의 얼굴을 찾아보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만이 살고 있는 이곳에 100개의 얼굴, 100개의 건물이 서울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좋은 100개의 얼굴을 찾아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더 많으면 연차별로 해서 더 많이 발굴해 나가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홍보하고 또 관광자원화 하는 이런 사업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예산을 반영할 시에 100개의 얼굴 부분은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냥 올리셨거든요.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안녕하세요? 성북4선거구의 이승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내용 중에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서 현재 지금 주민자치시스템을 권고한다 이거죠,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준비돼 있는 것은 아니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아직 법적근거도 규약도, 각 공동주택별로 권고의 지침을 내린다는 것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준칙이 있으니까 준칙을 개정을 해서 규약이 그렇게 바뀌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온라인투표에 대해서 한번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온라인투표를 이번에 한번 했는데요 영등포구 대림 현대3차 했는데 주민 57%가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이 그 전에 한 것을 보니까 한 17% 정도인데 그리고 언론에도 KBS 방송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만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 자체를 하나의 즐거운, 입주자대표를 뽑는 거니까 어찌 보면 주민 전체의 대표를 뽑는 거지 않습니까?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는 축제분위기 속에서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형식으로…….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온라인투표 진행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투표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물론 앱이 먼저 깔려야겠죠. K-Voting라는 앱이 있는데 스마트폰에 깔리고 그것을 신청하면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해야죠, 이분이 우리 주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면 선거정보가 죽 나옵니다. 후보자가 누구고 후보자 공약이 뭐고 그것을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서 바로 클릭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승로위원
이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미리 사전에 공동주택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선거관리위원회 사전에 교육도 이수하고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야 할 것 같은데?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교육하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다행히 선관위에서도 올해 선거가 없는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일반공직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파트 동대표 선거하는 데 파견, 돈 지원해 주죠? 비용도 발생하면 비용도 지급해야 되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이번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좀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직원 설명 들음)
이승로위원
과장님이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해당지역이 몇 군데 있기에 여쭤보는 거니까. 선관위에 요청하면 파견 나오죠?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파견 나오는데 비용들을 많이 얘기하던데, 보니까?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비용이 규모별로 좀 다른데요, 최대 세대당 700원, 적으면 한 300원까지 내려가고요.
이승로위원
세대당 700원씩, 이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700원씩 선관위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모든 업무를, 시스템 자체를 그대로 갖다가 선관위에서 다 마무리해 준다?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선관위하고 선관위하고 관련된 선거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지정한 업체하고 해서 그쪽에서 모든 시스템을 다 관리해서 투표하고 개표까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이승로위원
관내지역의 공동주택에서 이 온라인시스템을 얘기하니까 굳이 선관위에다 위임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거예요. 통상적으로 어느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2년 운영하는데 한 1,000만 원이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비용 발생하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공직자 선관위에 위임하면 무료로 한다 하니까 공직자 선관위에도 다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지금 무료는 아니고요, 인력과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은 저렴합니다. 비싸봐야 700원이고, 지금 인력으로 기표소 투표를 하게 되면 많으면 한 5,000원까지도 최대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보통 우리가 기표소 방식으로 하다보면 이틀에 걸쳐서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참관인부터 인력을 투입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도 온라인 투표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승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30개 단지 비용도 지원하려고 하는데 대략 다 선정이 됐습니까, 30개 단지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5개는 선정이 돼있고요 25개는 선정 중에 있고요, 비용지원을 저희가 바로 하려고 했더니 조례나 이런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안건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선행이 되고 나서 비용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 면에서 종전 것은 세대당 한 5,000원,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면 7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또 종전대로 하면 10%에서 20% 정도밖에 주민참가가 안 되는데 지금 하게 되면 50% 이상 다 참가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승로위원
종전이라는 것은 오프라인 투표…….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오프라인.
이승로위원
그게 10%예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90%예요, 오프라인 투표하는데.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저희가 평균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로위원
아직은 상당히 시일이 걸린다고 봐야겠네요, 이렇게 전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전반적으로 확산돼서 안착이 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이승로위원
현재 다섯 군데 선정된 거 하고 향후 예정된 데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적용을 해 볼 그런 생각이니까.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죽 했는데요 올해도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이승로위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그리고 자체 30%는 매칭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30% 하고 내년에는 50% 하고 그래서 차츰차츰 저희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을 줄여나가고 주민 스스로가 비용을 투입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공동주택과에서 지금 아파트에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공동아파트 활성화 커뮤니티사업이 이것 말고 또 다른 것 있나요? 공모사업, 공모사업.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공모사업은 이겁니다.
이승로위원
공모사업은 이거 하나예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지금 지난번에 전년도 예결위에서 활동하면서 보니까 공동주택은 사유지 부분이라고 해서 시에서 가급적 지원을 거의 배제하려고 하더라고요, 관련법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그래 가지고. 또 몇 가지 사업도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런 내용을 아파트에 강제적으로, 권고사항일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라든가, 경비가 됐든가, 아니면 동대표가 됐든가 좀 품질관리제도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시작단계다 보니까 공고를 하고 주민 자율적으로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좀 전에 김희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강제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로 담아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이 부분도 지역에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요, 올해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주관부서가 공동주택과입니다.
이승로위원
공동주택과면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기초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요, 아마 자치단체별로 기초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승로위원
프로그램도 나와 있으면 그것 좀 하나 줘보세요, 프로그램.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올해도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이승로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과에서 지역의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제가 보니까 특별히 크게 도움을 주는 건 없어요, 사실. 관리, 지금 하도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비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됐든, 아니면 지역에 여러 가지 공동주택과 관련된 매칭사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 해당지역 이런 사업들은 적어도 같이 정보를 공유할 필요는 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몇 개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업무를 보니까 주택건축국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사전에 해당지역하고는 정보도 제공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미리미리…….
이승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그런 정보, 내용을 사전에 이야기 해 주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미리 자료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반갑습니다. 남창진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답한 마음에서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롯데에 얼마 전에 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죽 올라가보고 100층에도 올라가봤는데 저도 건축공사를 좀 하고 많은 공사를 해 봤습니다만 100층 공사는 처음 올라가봤어요. 그런데 밑에 저층 공사장 안전망이나 100층에 올라가서 그런 안전망이나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엇비슷하다.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10층에서 떨어지나 100층에서 떨어지나 떨어져서 다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지,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공사장이 엉성했거든요. 혹시 그런 데 지도단속 하는 건 없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롯데 123층의 건축물은 우리나라 초유의 사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고층의 안전에 대해서는 초고층도시건축학회라고 있습니다, 초고층도시건축학회라고. 거기에 아예 용역을 의뢰해서, 비용은 롯데에서 대지만, 또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자문단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기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국제적인 기준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하여튼 보니까 육안으로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가 육안으로 봐도 너무 엉성하고 참 완전히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제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어떤 소문이 났냐하면 롯데는 원청을 줄 때 너무 깎고 주니까 하청에 하청으로 넘어가면서 가격이 부실해서 공사 자체가 부실 안 한 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런 말이 돌아요. 즉, 말하자면 거기 수압이 안 맞아서 소방호스도 수압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제연설비가 제대로 안 돼서 방화셔터하고 이런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지 하여튼 노골적으로 딱딱 집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해 봤는데 우리가 언제 불시에 가 가지고 제연설비 같은 것 그런 것 시험을 한번 해 볼 수 있나요? 영업을 하니까 어렵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게 참 저희가 소방재난본부장님하고도 이 부분을 상의를 했는데 사실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 사실 그것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하려 그랬었는데 시민들에게 또 다른 너무나 큰 혼란을 가중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만약에 한다면 영업시간을 피해서 하든지 한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그런 정보가, 아니길 바라는데 들어오고 있거든요. 좀 신경을 써서,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문가한테 해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흉흉한 소문 때문에 사실 송파가 애 먹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쿠아리움하고 극장가하고 문을 닫아놓으니까 우선 지역상권도 흉흉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임대해 들어와 있는 임차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다 망해 나간데요. 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나라에는 이런 고층건물을 지었을 때 아주 완전무결하게 해서 허가를 일괄적으로 내주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저층부 먼저 내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허가를 일단 저층부에 내줬으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그것을 믿고 들어오는 임차인들은 걱정이 없고, 또 주민들도 실망이 없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사람들도 울상이고 주변의 상인들도 울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얘기가 한 가지를 생각하면 문을 열지 말아야 되고 한 가지를 생각하면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쿠아리움하고 극장하고는 언제쯤 문을 열게 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일정을 예단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용제한을 한 상황인데 그것을 보완을 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남창진위원
한 것 알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래서 국민안전처하고 또 협의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시민자문단하고 같이 자문을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다시 재개장이 될 것이고 이상이 있다면 또 당분간 더 사용금지를 해야겠지요.
남창진위원
빨리 개장돼야 되는데 흉흉한 이런 소문이 자꾸 나고, 사실 그 옆에 살아도 되느냐 이런 소리까지 나온다는 것은 롯데에도 책임이 크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시도 책임이 크다. 앞으로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나머지는 또 그다음에 뭐냐 하면 천년의 도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천년의 도시가 왜 천년으로 하신 거예요? 100개의 건물을 선정해서…….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우리가 대개 600년 도시라고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로 따지면 1394년이니까 올해가 정확히 641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울이 하나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은 고려 숙종인가요 이때로 또 이렇게, 그때는 아마 고려의 남경에서, 남경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면 경복궁 근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천년이 아니겠느냐 해서…….
남창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희 지역에 와보시면 우선 올림픽공원 안에도 몽촌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좀 이따 질의를 드리겠지만 풍납토성에도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풍납토성이 사적지로 묶인 이유가 2000년 도시, 한성백제의 493년 도읍지였다는 게 지금 거의 학술적으로 나오는데 이 서울에서 왜 2000년 도시인데 1000년의 도시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제가 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고요, 백제 위례성까지 가면 2000년이지 않습니까?
남창진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래서 2000년이냐 1000년이냐 640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1000이라는 숫자가 100단위에서 1000이라는 숫자로 넘어가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실 1000년은 2000년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1000년의 어떤 역사라는 게.
남창진위원
집행부에서 포함이 되고, 올림픽공원이라든지 몽촌토성이라든지 풍납토성이라든지 백제고분군이라든지 석촌고분군이라든지 신경을 써서 하신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정책적으로 큰 비중을 안 두고 계신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깨우치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풍납동에 보면 486번지 일대에, 그때 결합개발이라고 했나 죽죽 해서 추가계획을 세워서 올리세요, 올리세요 해 가지고 거의 막바지에 오다가 또 이번에 ‘경관법’이 생겨서 이번에 경관심의를 하게끔 3월 4일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잡혔을 때 보면 순서가 5번으로 잡혔다가 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또 나중에는 보면 열번 째로 잡혔다가 또 그 심의 날은 보면 경관심의가 취소됐어요. 그렇다면 뭐라고 이유는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변명을 하시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은 하루가 급합니다. 이것을 경관심의가 되기 전에 그때 거의 이게 돼서 허가가 나갔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 ‘경관법’이 됐다고 또 경관심의를 하라 그래서 경관심의 날짜가 됐는데 이것을 또 미룬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변명이건 말건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박경서입니다.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 부서에서 민영주택 사업승인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전 자문이 작년 동안 죽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제도가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관조례는 아직 조례 개정작업 중인데 그 내용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그 가운데서 어차피 경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주민들이 경관심의 신청을 송파구청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 공동주택과로 처음으로 경관심의 신청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저희가 일단 내용 PT관계가 정리는 안 됐지만 저희가 우선 빨리한다는 입장에서 목록은 제출했던 겁니다, 내용은 제출을 못하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송파구청 직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본 결과 먼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올려야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걸 얻겠다고 생각해서 내용도 보강할 사항이 많아서 일단 취소요청을 해서 목록에서 뺐습니다. 자료는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경관에 대한 심의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협의를 보내서 경관에 대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오면 바로 상정해서 주민 민원을 처리할 생각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요. 좀 서둘러서 처리 좀 해 주세요.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아예 거기 허가가, 항상 딴 내막이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하실 것 같고요. 눈치로 봤을 때 아예 주변하고 안 맞고 거기가 또 한성백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0년 왕궁인데, 493년 도읍지의 왕궁인데 거기에 과연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차원이라면 아예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못해 준다고. 그런데 이것은 ‘층수가 높으니 낮춰오시오.’, 또 ‘뭘 또 고쳐오시오.’, 와 가지고 그다음에 다 해 줄 때 되면 또 무슨 핑계 대 가지고 ‘경관법’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지역 민심만 나빠진다. 그러니까 확실히 서둘러 주십시오.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청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남창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남창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2롯데월드의 안전점검, 그리고 우리 저층부 영화관, 수족관 재개장문제는 우리 의회에 별도로 점검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난 회기 때 현장시찰을 한번 나가봤더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노출됐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2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5월 경복궁 서측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제한 열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지금 열람공고기간에 들어온 민원이 총 22건으로 지금 돼있거든요, 22건. 22건인데 지금 민원이 수용된 경우가 몇 건 혹시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한옥조성과장 문인식입니다. 이게 1월 15일 접수가 돼서 보름간 열람공고 하면서 의견이 22건이 들어왔는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2월 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서 최종 일부 완화해서 부분반영된 거라든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몇 건 반영됐죠?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지금 반영된 것이…….
남재경위원
혹시 건수가 안 나와 있으면…….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크게 4건인데 가짓수로 해서는 한 반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같은 종류의 것은 부분반영이 된 게 많아서 반 정도는 반영이 된 것으로…….
남재경위원
4건 반영됐는데, 혹시 옥인동 45-21번지가 반영이 됐나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옥인동…….
남재경위원
45-21, 민원내용은 거기가 정보사 부지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45-21면 군인아파트 쪽 아닌가요?
남재경위원
군인아파트 바로 뒤쪽이요. 뒤쪽에…….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반영이 됐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게 반영이 됐다고요? 서울지방경찰청 소유네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그 건에 대해서는 공용건물이기 때문에 반영됐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게 근현대 건축자산 목록에 포함돼 있는 건축물 아닌가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도시계획국에서 역사도심기본계획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중에서 이 건물이 대상…….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리모델링할 때 별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대건축자산 목록에 포함돼 있는 건물을 헐고 다시…….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그것 저희 소관은 아닌데 역사도심재생과에서 전문가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 부분의 것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타당하다…….
남재경위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이 건축자산 목록에 포함돼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지금 개발행위제한 예외조항에도 없는 이 건물에 대해서 완화를 해 줄 수가 있나요? 예외조항에 들어가 있나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대상을 역사적 기본계획의 큰 틀에서 199동에 대해서 대상을 개별적으로 현장 확인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열람공고 제한하실 때 제한 예외대상으로 7가지 사례를 죽 들었는데 거기에 포함되느냐는 거죠.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포함됩니다. 포함돼서…….
남재경위원
어느 목록에 들어가 있죠?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공공협의건물은 별건으로 1, 2, 3,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별, 개인건물에 대한 것이고 공용건물…….
남재경위원
그래도 건축자산 목록에 포함돼 있는 건물을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건물이라도요. 그게 국가기관의 건축물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그쪽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옥인동 45-21번지의 경우는 문화재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 내에 문화재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혹시 조사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그것은 위원님…….
남재경위원
그래서 옥인동 45-21번지의 경우에는 우리 한옥조성과에서 별도 관리를 검토해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없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재가 수두룩하다는 그런 주민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를…….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은 도시계획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처리가 아니라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장에 전문가, 교수를 모시고 갔을 때 원형이 많이 변형이 돼서 이런 내용들은 기록으로 남기고 본 건물 자체는 가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입맛대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입맛대로? 정말 여기에 근현대건축자산 목록에 포함돼 있으나 세부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중점관리대상 190개 동 중에 하나입니다.
남재경위원
보안수사대로 이용되었던 건축물의 역사적ㆍ사회사적 의미, 도면 등을 기록을 통해서 보존만 하겠다. 그러니까 원형은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록만 놔두고?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그 현장에 간 교수님이 원형이 많이 변형이 돼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입맛대로 그렇게 행정 좀 하지 마시고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남재경위원
여기에 반하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내용 한번 볼까요? 이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15일에 공고를 하면서, 15일 이전에 한옥을 매입했어요. 매입을 할 때는 그분이 시장 주변에 있으니까 영업을 하려고 근생시설로 매입을 했는데 매입할 때 그냥 부동산하고 이야기를 해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요 종로구청의 해당부서하고 전화를 통해서 또 직접 방문을 통해서 근생시설이 가능하다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15일에 행위제한이 발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분이 라면을 파시다가 돈을 모아서 그 건축물을 샀는데 근생시설이 안 되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한옥, 아까 원형이 많이 훼손됐다는데 한옥이 도대체 뭐죠? 그분은 한옥밀집지역 주변에 있다고 해서 행위제한대상에 포함이 되니까 재산권 침해를 받는 부분인데, 아마 이게 규제가 안 되었죠? 수용이 안 되었죠? 아마 민원이 접수는 안 되어있어요. 민원접수 내용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은. 열람기간 자체도 몰랐으니까요. 열람공고기간 이후에 그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는데 국가기관은 건축자산 목록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훼손해 버리고 기록만 하고 일반주민은 종로구청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도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우스운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서울시가 마음대로 주민재산권을 그렇게 막 선을 그어버려도 되나요?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그 당사자 입장에서…….
남재경위원
너무 법에 얽매여서 법률대로 이렇게 진행시켜 버리면 도대체 주민들은, 그 과정을 아는 주민들도 대책이 없는데 전혀 모르는, 장사만 죽 하다가 열람공고기간 자체도 몰랐던 이런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주민들의 아픔을 이해를 하고 해소를 해 주죠? 그냥 법률에 규제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려야 되나요? 만약에 개인이 건축자산 목록에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한다, 신축한다, 허가해 주겠어요? 절대로 안 해 주죠.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공공건축물은 별도의 협의절차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입맛대로 한다고 제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중점관리대상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청과 상의해서 건축물을 매입했는데 근생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피해를 입어야 되나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에는 그냥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이게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부분인데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법정계획이고…….
남재경위원
사익과 공익이 충돌해도…….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큰 틀에서 공익이…….
남재경위원
주민들 너무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금천교시장에 라면 파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라면 팔고 있고요, 아마 수십 년 동안 돈 모아 가지고 그 건물을 샀을 거예요. 시장 안쪽에 있는 한옥이니까, 거기에 근생시설을 하려고. 그런데 근생시설이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자치구청에서 해도 된다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15일에 그냥 불시에 개발행위제한 공고가 떠버리니까…….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금천교시장이라면 위원님,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분반영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시장 골목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한옥이라니까요. 한옥밀집지역이에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아, 도로에 접한 부분이 아니고요?
남재경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서울시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잘못 산, 15일에 발표하는 행위 자체를 모르고 산 주민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되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그 전에도 위원님께서 그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남재경위원
아니요, 이것은 그 이전에 문제제기 이후의 일이에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이후에 발생한 겁니까?
남재경위원
네, 29일 이후의 일이에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까 공공자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한번 살펴보고요, 라면점빵이라는 가게인데 거기에 찾아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주민의 고통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제한 열람공고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열람공고가 진행되는 기간, 예를 들어서 15일부터 29일까지 열람공고기간이었는데 열람공고 지금 현재 법률대로 하자면 공고문에 공고만 하고 말잖아요. 주민들이 알 길이 없어요,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다 현수막을 붙여 달라 요청하니까 안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시민단체를 하고 있는 세종마을가꾸기회에서 자비를 들여서 현수막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적어도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열람공고의 이후의 일, 이전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현수막 부착, 우편물 발송, 기타 자치 행정동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 등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주민소통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조례가 발의가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 조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주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소한 열람기간 내라도 주민들이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사항에 하고요. 백인제 가옥하고 서울건축박물관하고 그다음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시간에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 각자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지는 업무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의회의 의견들을 처리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대개 끝나고 나면 간부들끼리 모여서 한번 복기를 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도 있지만 또 좋은 대안도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채택을 하고 고쳐나가는 건 고쳐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양용택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저하고 대화 좀 하시지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 양용택입니다.
김기대위원
SH공사 사장하고 나눴던 대화인데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총 임대주택 388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서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돼서 현재 한 47곳이 남았더라고요.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네.
김기대위원
그런데 가장 염려됐던 게……. 아, 우리 과장님이 아닌가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김기대위원
죄송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김기대위원
민간전환 관련해서 확인 좀 하려고요. 우리 시의 의견 좀 묻겠습니다. 실제로 확인한 결과 2007년, 그러니까 전임시장이겠지요. 시장방침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2007년이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김기대위원
2007년이라는데 연도를 모르면 어느 시장인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전임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가장 문제는, 우리 서울시에 정말 묻고 싶었어요.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 소장이 임기가 끝나면 그분이 위탁대상자로 전환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SH공사에서. SH공사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장이 정년이 다 되면 그분을 민간위탁 주체로 해서 그분하고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자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것은…….
김기대위원
아니,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확실한 내용이고. 속기록을 보시면 아니까.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의 문제제기입니다. 그분이 소장으로서 정년이 다 됐는데 민간위탁자 대상자로 그분에게 위탁이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전반적인 임대관리 쪽은 아직까지 SH공사가 하고 있고 단지, 시설관리라든가 주민관리의 관리부분만 지금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소장님이 바로 은퇴하신다고 해서 그리로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회사하고 공개경쟁을 하든 해서 위탁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재위탁 했을 경우에도 그동안의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또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시의 설명은 그렇지만 SH공사의 답변은 그렇지 않았어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마 조금…….
김기대위원
그게 현실이라고 보고요. 문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그로 인한, 민간위탁 전환으로 인한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재개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서로 정산도 하고 해 가지고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전환을 통해서, 사실 관리전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비를 그만큼 줄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대위원
관리비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의…….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김기대위원
시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0원에서 한 2만 5,000원의 관리비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줄이려고 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의 모든 부담이 입주자들에게 고스란히 다 그대로 돌아가서 그게 지금 인상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궤변을 하세요? 절약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이 안 맞잖아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원래 당초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그걸 SH공사가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에 거기에 원래부터 들어가는 고정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줄이고, 또 하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기대위원
좋습니다. 서비스 말씀하셨는데요, 서비스가 이로 인해서 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겠지만 주거복지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센터관리를 각 지역별ㆍ권역별로 센터를 8개에서 세 곳을 더 금년에 추가해서 11곳으로 늘었습니다. 그로 인한 인력차출이 센터로 다 되고 있어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히려 거리가 더 생겨서 서비스가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인데 그것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것도 서비스의 향상이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사실은 관리소에서 센터위주로 인력이 전환될 때 거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일부 주민들이, 세입자들이 분명히 불편한 사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관리효율화라든가, 그리고 또 주거복지의 기능 자체를 센터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불편하신 것은 사실은 재계약할 때 그전에는 바로 관리사무소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센터까지 찾아가시고 그래서 더 사실은 불편해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전문적인 주거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한 다른 쪽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는 센터에다가 기능을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봐 가지고 저희 시도 역시 동의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 역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SH공사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민간위탁을 받은 민간인들의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교육수준이 바로 입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90%가 넘는 단지가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이미 됐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한 95% 정도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예 그러면 그냥 민간위탁으로 서울시에서 전환을 하시지 그래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재개발임대주택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5만 5,000호 정도가 됩니다.
김기대위원
좀 짧게 하시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도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 가지고 SH공사에 안 주고 직접 저희가 하든, 아니면 사회적기업한테 주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한 11만 호 정도 되는 것들은 사실 SH공사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김기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시에서 임대 입주자들에 대한 입장이 아닌 SH공사의 행정적인 편리만 봐주는, 너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이고요, 우리 시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조금만 더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공임대 종합개선 대책을 꾸준하게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말씀하셨던 센터별로 다시 다 돌아가면서 이 센터에 대한 평가라든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 승인 하에 재개발 위탁 중에 하나를 민간에 줬습니다. 거기하고 실제로 바로 민간에서 위탁했을 경우하고 SH공사에서 위탁했을 경우하고 비교해서…….
김기대위원
그것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아현3구역 지난번에 민간위탁 했던, 시범케이스로 해서 그 이후에 전환된 과정들은 지켜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분들이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사전, 그러니까 전환으로 인한 사전협의 내지는 어떤 통보도 없었고 고스란히 그게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 이후에 좋은 안들을 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우면2지구 외국인 임대아파트, SH공사에 확인했더니 서초구하고도 협의했고 국토부에도 질의를 했었고 지금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때 그 지역의 말씀을 듣고 제가 SH공사 사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주민들도 만나봤고. 전반적인 생각이 당초부터 무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을 결국 풀 수 있는 방법은 인접해 있는 같은 아파트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그 자산이 지금 SH공사 자산입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만약에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돕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그쪽 사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안이 나오리라고 보고요, 우리 시에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김기대위원
이것 감사원 감사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의뢰하고 싶은데 시에서 책임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때 당시에,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만 주택정책실 차원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때 경제진흥본부였던가요, 경제진흥본부 차원에서 출발을 해서 그때 국제도시를 표방하면서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서울을 표방하면서 외국인 임대아파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설정했고 유사하게 상암동에도 그걸 했었는데 상암동에는 나름대로 잘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우면지구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김기대위원
수십억의 예산이 낭비됐고, 지금 굳이 우리 상임위뿐만이 아닌 도시 곳곳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서울시에 이후에 분명한 책임소재를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무튼 진행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어느 실ㆍ국간의 문제이든 간에 SH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대안이 안 나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김기대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회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처음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고 나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45페이지에 주거복지예산 5,000억 조성 관련 재원마련과 편성내역을 보고하기 바란다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원확보 안에 1사 1단지 등 민간기업 유치 확대, 임대단지 통합형 광고수익 모델 해 가지고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원확보 금액이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통합해서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직은 구체적인 안까지는 마련을 못했고요, 이런 큰 방향설정을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나왔는데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하고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 완료,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완료로 나와 있는데 향후 그렇게 큰 틀로만 잡아 놓으시고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이게 완료로 넘어갈 수 있는 안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완료로 넘어갈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47페이지 17번입니다. 정비사업구역별 빈집현황을 철저히 파악 후 빈집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2월 5일 사업자 모집공고 및 2월 12일 사업설명회를 완료하였다고 추진내용에 나와 있고 3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과장님들께서 답변 가능하신 것들은 과장님들이 답변하시고요, 나머지 또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이 해 주세요.
우미경위원
나와 주십시오. 물경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 문제제기를 한 위원한테 어떠한 식으로 이게 이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미경위원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만큼 조사를 하고 문제제기를 한 건데 4개월 만에, 아까 같은 경우는 완료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완료라고 해 놓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렇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같은 상황은 모집, 사업설명회까지 완료하면서 적어도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든가 사업설명회를 한다는 날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한번 정도 중간보고, 물론 바쁘신 거 압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바쁘지 않아서 사업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러 오는 건지, 이 과가 유난히 바빠서 이럴 경황도 없으신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입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 건은 당연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될 건인데, 사실 이게 예산과정에서 저희는 아직까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미경위원
아니요,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우미경위원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완료가 아닌 상황도 완료라고 하고 또 완료된 상황은 중간보고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보고 받는 것으로 처리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페이지 48입니다. 페이지 48에 20번, 시민들이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미래 예측가능한 주택정책 수립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내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바로 페이지 48의 17하고 일맥 상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20번과 같은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조차도 그 중간과정을 모른다면 하물며 서울시민은 얼마나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0에 26번입니다. 대형건축물의 위반내용은 주로 공개공지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진내용이 있고 향후계획이 있는데, 일단 2014년 점검 1,451동에서 68동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적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에는 매년 정기점검 지속실시와 위반사항 조치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위반이 적발이 된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저희들 대형건축물하고 중소형건축물, 그다음에 일반주택 해 가지고 나눠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공개공지는 건축면적의 아니면 대지면적의 일정 이상 면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한 10% 정도 할 수 있는…….
우미경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물었던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적발된 68동의 위반에 대한 상황, 어떤 조치를 하였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현장에 대부분 조치된 것이 안내표지판 설치 잘못된 거나 아니면 이용시설물에 대해서 불법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부분을 철거하는 지시, 시정조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시정조치를 요청을 해 가지고 현장에 있는 것을 시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시정조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 등을 저희들이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우미경위원
그 이행강제금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이행강제금 요율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면적에 비례해서 부과하도록 법에 되어있고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률이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지금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지켜야 되고 타당성 있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후조치가 미약하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득을 보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구도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발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후조치가 미미해서 적발돼 봤자 간단하게 벌금내고 만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후조치에 대해서 보고 받고 저도 다시 한 번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50에 27번입니다. 이것 역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건데 이것 역시 하등의 보고사항 없이 지금 추진내용에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시범단지 선정ㆍ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언제 선정한 것이고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이것은 지난연도에 저희가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을 한 2년 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3개 단지가 영구임대단지입니다.
우미경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이 영구임대단지 중에 그나마 단지규모가 크고 거기에서 일정부분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다른 단지로 전파했을 경우 좀 파급력도 있고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우미경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단지규모가 크고 커뮤니티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지만 다른 임대주택에서는 또 거꾸로 왜 거기만 되느냐 그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실 때 적어도 이의제기를 한 시의원한테는, 전체 도시계획관리위원한테 다 이 상황을 보고를 못한다 하더라도 보고사항이 진행돼야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후결과가 완료라고,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다음에 페이지 52입니다. 페이지 52에 33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위원회의 경우 의회의 의원이 위촉이 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음에도 회의참석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사항을 요구했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의회의 심의위원이 묘하게 꼭 회기에 겹쳐서 들어오거나 의회 행사일정하고 겹쳐 들어옵니다. 거의 한 7ㆍ80%가 그래요. 그래서 참석을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참석을 왜 못했느냐고 누군가가 물으면 당연히, 그날 참석 못한 자료를 제출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일반적인 참석자료만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참석 안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는 시의회 일정을 먼저 참고하셔서 겹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마지막입니다. 52페이지에 33번입니다. 33번 했고요. 페이지 58에서 59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갈월동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 철저 및 조속한 대책 시행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용산구 갈월동 벌집 등 4개소 재난위험시설 해소가 있죠? 34개소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시행에 관해서. 이것 안전조치 시행이 이미 되어 있는 거죠? 페이지 58에서 59페이지 54번입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우미경위원
안전조치 시행돼 있는 거죠?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기본적으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청에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가지고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우미경위원
아니요, 저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안전조치 이것은 시행되어 있는 거죠?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기본적으로 안전점검 할 수 있도록 구청에 지시를 했고 안전점검 진단비용을 저희가 내려줬던 사항이 있는데 이 현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안전조치 시행 자료, 어떻게 하셨는가 이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자료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나머지는 다음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가 지금 부실합니다. 계속 위원님들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나머지 위원님들도 질의를 이따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추진여부 등을 정확하게 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우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가 새로 시작이 되면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가하고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지적, 정책까지도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돼서 다시 출발을 해야지, 지금 제가 참 놀란 것이 지난 연말에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한 것을 보니까 한 업체에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47쪽 한번 보세요. 다가구 등 임대주택 매입이 일부 건설사 및 개인에게 편중되는 것이 문제점이고, 품질저하 그에 따른 비리발생이 있으니 서울시가 감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 온지 압니까? ‘SH공사 자체 감사결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박원순 시장의 1기, 2기의 모든 시정의 모토는 잘 알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정책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그런 큰 그림들, 큰 계획들, 정책들은 세우고 그런 계획들을 실천하는 데가 SH공사다 이렇게 보는데 보면 총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우리 김기대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똑같이 당하고 있고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관리비라든지 모든,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매입과정도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해 주면 어떻게 ‘SH공사 자체감사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이것은 답변 좀 드릴까요?
박준희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SH공사의 자체감사는 물론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때 문제제기를 해서 저도 한번 살펴보고 또 왜 이런 프로세스가 일어나는지 같이 SH하고 우리 주관부서하고 같이 협의도 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증거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품질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품질기준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충족하는 업체가, 이 업체가 나름대로 그래도 그 품질기준에 부합한 겁니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그래서 됐고요. 혹시 앞으로 이럴 정황들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절차 면에서 확실하게 더 투명하게 가자, 이렇게 저희가 프로세스를…….
박준희위원
국장님, 그것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료 보니까 몇 개의 업체에서 몇 군데를 매입한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자료에. 그거 못 봤어요? 없었어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몇 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매입한 곳이 있었습니다, 해날이라든가.
박준희위원
그것 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저희가 사실 그런 것까지 해서 같이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박준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의회가 정말 심각하다 해서 폐회 중에 특별조사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말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때 당시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는 이 부분을 그러면 서울시 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자 해 가지고 건의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답을 하면 되느냐고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이것은 제가 그때…….
박준희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업체 것을 많이 매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SH공사가, 나름대로 프로세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봤더니…….
박준희위원
원칙이 없다니까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일단 품질 면에서……. 아니, 원칙은 품질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품질의 것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별 하자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은 국장님 방에다 팔로우 차트를 만들어서 의회가 요구한 사항들은 진행과정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해서 나름대로 소통하고 보고도 좀 해 주고 하세요. 아,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그렇게 안 합니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업무보고 따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따로 이렇게 제출하면, 이게 이렇게 종결돼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공개공지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입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공개공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공개공지는 기본적으로 대장에 표시가 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청에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박준희위원
구청에서?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공개공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별로 대형건축물일 경우에 반기에 한 번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중형건축물…….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에 보고합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서울시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
박준희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부터 보고를 하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공개공지 현황은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현황 리스트를 제가 안 갖고…….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일본을 한번 가보니까 정말 우리하고 다른 게 일본 같은 경우에 공개공지에서 정말 시민들이 편안하게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는 놔두고 하여튼 수도 서울의 공개공지 실태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중심지보다는 저쪽 외곽 쪽으로, 특히 관악구 같은 경우를 보면 공개공지에다가 앞에 매대 놓고 장사해요, 사람도 못 다니게. 그다음에 옥상공원 조성한 것 올라갈 수도 없어요, 딱 잠가버려요. 이게 정말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서울시가 관리를 안 하는 건지 모르는데 이게 준공 이후가 되면 다 방치돼버리고 정말 저대로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는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를,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데요, 제가 공개공지 위원으로 한번 나서볼 생각이에요. 이것 진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각 구청에서 현황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 정말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는 너무……. 심의 같은 데 들어가보면 공개공지의 활용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심의위원들께서는 심도 있게 다루고 하지만 나중에 행정에서 그것을 관리를 안 해 버리면, 그런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앞에 매대에서 장사해 버리고 옥상공원 같은 데 문 닫아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시민에게 어디 공개를 합니까?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또 경관사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 많이 하잖아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속에 커뮤니티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연계를 지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건물주가 참여해서 이런 공개공지에 관한, 또 공동체 속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을 상대로 교육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잘 어우러지는 도시, 그런 서울을 만드는 데 정말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일단 현황자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서울시도 공개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왔지만 지금 실제로 공개공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에서 남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사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구청을 통해서 적발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그러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더 관리를 더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주민커뮤니티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오전에 업무보고 끝내지요?
김미경위원장
네, 오전에 업무보고를 끝내십시다.
인제
김인제위원
2015년도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서울시 주택건축국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의 신설로 주택건축국이 다소 슬림해 보이긴 하지만 새로운 슬림화가 군살을 빼고 더 역량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예상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감사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국토교통부 발표가 있었고 주택정책의 중심이 서민중심 정책에서 중산층 중심 정책으로 흐름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서울시와 관계된 협의가 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에 관련된 입장은 어떻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지난번에 기업형 임대주택 발표가 있었는데 사전에 저희하고 상의는 없었고요, 발표되고 나서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서 그런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토부 쪽에서 얘기를 했고 서울시의 입장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 또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물론 저희가 방점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이긴 하지만 또 중산층의 문제도 주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서울시에서는 대기업 중심도 한축이 있지만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형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계속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서울시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또 후속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것도 한축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것이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기업형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100~300가구에 대한 건설임대형이고, 또 100호 정도의 매입형인데 서울시에서 100~3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신축 가용용지가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서울시가 다 시가화 됐지 않습니까, 또 그린벨트는 거의 풀만큼 풀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또 애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대안이 뭐가 있는지 그것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대안들을 고민할 때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없이는 건설형ㆍ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저는 불가하다고 보고, 임대주택의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관련된 정책들이 있는 바와 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검토는 하신 적이 있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기업형 임대주택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민정서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데 그린벨트까지 풀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게 현재까지의 생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런 상태의 보고가 어느 보고라인까지 올라가서 고민이 되고 협의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지금 그린벨트를 구체적으로 어디를 풀자 이렇게 협의된 적은 없고요, 국토부에서는 그것도 감안을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실무적으로 의견이 왔길래 저는 제 실무선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들어오면 시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래서 중론을 저희가 모아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서울시의 정책은 서민위주의 주택공급에 대해 우선하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중산층의 기업형 임대주택 또한 서울시의 주민들, 시민들을 위한 입장 대변에 서울시가 관련된 정책을 서울시와 또 국토교통부와 정부가 함께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보면 상위군에 속하는 서울시민들의 30% 내외에서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유지를 공급해 준다든지, 다른 어떠한 서울시의 특혜적인 혜택들이 기업에게 돌아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된다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염려를 잘 심사숙고 하셔서 진행되는 모든 사항 가운데 저한테도 관련된 것들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다음으로 재건축 이주에 따른 전세난 대책인데요, 지금 강남4구에 대한 전세 이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서울시내 재건축 이주분석을 통한 전체 올해 이주에 대한 대상지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석을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해 놓으신 게 있나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저희가 매달 구청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4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강남4구 수급불안에 대한 대책 시행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서울시내 재건축 이주분석에 대한 통계자료는 지금 현황을 갖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전체적ㆍ전반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격차나 아니면 시행을 보면 굉장히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시의 재건축 이주분석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한 1만 3,000가구가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단지의 임차인들의 전월세에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불안한 단계에 있고, 또 서울시에서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서민형 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수반이 필요한 것을 감안할 때 그런 시기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전월세 문제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진 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재건축이라는 그런 갑자기 철거되는 물량이 많아지고 이주되는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 이주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 조례도 바꿨고요,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조례가 바뀐 부분이 어떻게 바뀐 거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조례가 그 전에는 저희가 단지별로 2,000세대 이상만 이주시기 조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 의회를 통해서 확정해서 500세대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월세지원센터 운영관계인데 지금 보증금 대출종류가 죽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출대상과 대출한도,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관련돼서 조금만 더 이 통계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보증금 대출종류에 대해서 2014년도 통계와 2015년도 예상에 대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거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에서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15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것을 카운팅 해 본 결과 한 12만 정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12만 명에 월평균 15만 원 지원입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최저생계비의 107% 이하의 대상자들인데 이 제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고, 서울시에서는 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상태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여기에 대한 예산은 반 정도는 국비고,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은 우리 시와 자치구가 나누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12만 명에 월 15만 원,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일괄지원이면 예산규모가 어떻게 돼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전체 예산규모는 저희가 7월부터 이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1,000억 원…….
인제
김인제위원
1,000억 원 정도면 국비 50%, 서울시에서 500억의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느 예산에서 반영이 되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것은 그전에 저희가 4대 급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4대 급여 중에 복지부에서 하던 것을 국토부로 옮겼습니다, 하나를요. 그래서 그것을 주거급여라고…….
인제
김인제위원
계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이 아니고 복지건강본부에서 다루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복지건강본부에서의 예산은 지출항목으로 잡히고 사업은 주거급여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나 지원방법은 우리 담당 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7월 이후에는 그 예산이 저희한테 다시 재배정되고…….
인제
김인제위원
관련해서 다시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현황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한옥조성과가 두 개 팀에서 한 개 팀이 더 증가해서 세 개 팀으로 되어있는데 새로운 한 개 팀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설이 된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예전에 한옥문화과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에 대한 유지관리 그다음에, 우리가 34개 한옥을 매입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관리하고 한옥위원회 설치ㆍ운영, 그다음에 전통문화센터 문화강좌 운영ㆍ관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팀들이 한옥문화과가 없어지면서, 문화관광본부로 갔거든요. 그 기능이 다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매입한옥에 대한 활용계획을 담당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김인제 위원 말씀처럼 업무보고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단출해졌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주택건축국이 범위는 단출해졌지만 주택보급률 향상, 주택보급이라는 거기에 좀 더 집중해 주십사, 집중을 하기 위한 주택건축국의 조직개편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예방제도 개선추진 성과 이루신 것 국장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정부에서 시행령도 발표했고 잘됐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의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한 건데요 거기부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가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사업에 집중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사업에 국고지원이 상당히 서울시가 차별받고 있다 그래야 되나요 손해를 보고 있는 형편인데 특히 국민임대라든가 건설형 장기전세, 재개발 원룸 매입, 다가구 매입, 모든 측면에서 저희가 LH보다는 조금 적단 말씀입니다. 이것 추진과정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국고지원은 대개 반반 내지는 기준에 따라 30% 지원받는 것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전국 평균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워낙 아시다시피 집값이 비싸니까, 토지대가 비싸니까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김정태위원
LH공사가 서울시에서 임대사업하는 것은 또 다르다는 말씀이거든요. LH공사가 추진하는 임대사업은 우리 서울시의 지가라든가 가격이 반영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거나 SH가 대행하는 사업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하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다음 역시 우리 중앙정부와의 관계인데요, 직전에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주거급여가 확대가 됩니다. 7월 1일 달라진 제도가 주거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조사ㆍ심사하는 기관이 있는데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 전담기구를 LH공사만 집중, 유일하게 지금 지정을 해 놨어요,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그 자체를 몰랐나요? LH공사가 전국적인 범위를 하기도 어렵거니와 우리 서울시에서는 다른 시ㆍ도의 도시개발공사와 다르게 SH공사가 상당히 전문적으로 성장돼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SH공사도 주거급여 조사ㆍ심사기관으로 선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이것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조사를 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사비용이? 거기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LH를 지원을 하고 LH로 하여금 하게 되어 있어서, 서울의 상황은 우리 SH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SH가 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그것도 좀 그렇게 돼야…….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런데 LH 입장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개발시대는 끝났지 않습니까? LH도 주거복지로 방향전환을 한 것 같아서 욕심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국토부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SH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의 주택건축국 기구가 조직화되니까 주택정비사업은 대체적으로 도시재생본부로 다 이관이 됐더라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2020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도 재생사업으로 이관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넘어왔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 보급률 확대라는 주택건축국의 기본적인 업무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전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어떤 수단으로 할 것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정비사업 쪽에서 많이 주택공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재개발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는 호수 증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준 경우들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주택공급은 주로 아파트 재건축에서 공급량이 많았던 거고요 그 기능은 그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신규주택 양질의 주택공급인데 그것은 도시재생본부가 저렇게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주택건축국하고 협업체제를 가지면서 그것은, 제가 또 도시계획위원으로도 참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은 해제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고 주민의지가 있는 데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파트 재건축사업도 도시재생본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닙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물량이 많이 나오고, 현재 아파트 재건축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공급에는 큰…….
김정태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 우리 매입형 임대주택에 주로 차지하는 것이 재개발ㆍ재건축의 물량입니다. 특히 역세권 시프트, 장기전세 시프트 주택에서는 상당히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프트 건축, 보급도 일몰제에 의해서 물량이 많지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주시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두 번째는 2020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따르면 이게 우리 2010계획의 용도용적률 체제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두 가지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용도혼재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관례대로 준공업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같은 동일한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향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준공업지역도 준주거지역 체제의 용적률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라서 제가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황은 혼재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거지역하고. 그래서 적절한 입지 여건별로 이런 것을 재평가를 해서 조정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김정태위원
준공업지역에 대규모 공장이적지가 70년대부터 80년대 집중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 서울시의 주택보급화 정책에 따라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됐습니다. 그게 지금 재건축시대가 도래가 됐단 말씀이거든요. 재건축시대에 맞게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주거지역에 맞는 준주거지역에 맞는 용적률을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상업지역 내에 순수 아파트 단지가 11개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다 재건축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여기도 현행 용도용적제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순수 아파트지역 내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만 가게끔 되어있는 거거든요. 현재 용적률 조차 찾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면 상당히 길어지시죠? 서면으로 별도로…….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이것은 도시재생본부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라서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등포 고가 아래 있는 쪽방촌 리모델링하고 모듈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사업을 올해 50호로 해서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1차~3차, 4년 동안 이루어진 건데 이 사업 자체를 일시적으로 리모델링사업 했다고 해서 회피할 것이 아니고 그동안 1차, 2차 했던 사업들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둘러보면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맞지만 그 열악한 환경 나름대로의 환경이 있더라고요. 열악했지만 거기에 악취가 풍긴다거나 하수구가 역류한다든가 습기가 찬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개선하고 났더니 이것을 좀……. 자연적인 주거환경을 손을 댔더니 그런 문제로 지금 현재 상당히 불편호소를 많이 합니다. 특히 악취문제, 습기문제, 이런 문제 다시 한 번 재검검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50가구 리모델링이 끝나면 고가역 옆에 모듈주택을 철거할 계획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은 당분간 존치를 하면서 향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건지 관계부서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당초 계획은 우리 쪽방촌 리모델링할 때 임시 거주시설로 이용했다가 그것을 긴급구호주택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제 지역입니다만 지역 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대하는 정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긴급구호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반대가 있다 치더라도 지금 한 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임시거주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거주시설 덕분에 우리 서울시는 국제 주거복지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시설 자체를 철거하기보다는 긴급구호주택도 좋고 지금 쪽방촌 주민들의 공동체시설로도 다시 한 번 활용해 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감사한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서 저 역시 우리 지역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저도 설득할 테니까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정말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는데요 5분 내로 부탁드립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홍건익 가옥 공사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주시고 공사완료 시점에 시장님께서 1박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장소통방이 지금 비어 있는데 경복궁 서측 1종지구단위계획 주민대표와의 회의장소로 활용하면 안 되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옥의 정의가 나와 있고 또 한옥건축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한옥건축양식. 한옥은 몇 채이고 한옥건축양식은 몇 채인지 구분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경복궁 서측 일대 상업화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필운대로하고 옥인길 등등에 원주민상가가 몇 채, 또 업종별 구분하시고 임대료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가게 수가 얼마나 있는지, 주택가 골목길에 상가는 과연 몇 채가 들어와 있는지, 주택수하고 가게수도 비교하고요. 프랜차이즈 업종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업종이 몇 개나 되는지, 이 자료를 잘 해서 우리 모처럼 찾아온 골목길, 정말 요즘 경기 어렵다고 하는데 경기에 찬물 얹지 마시고 잘 조사해서 우리 주민들, 우리 지역의 골목길 경제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아홉 번째,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우리 서울시는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가한옥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하는 건지 국토부에서 하는 건지, 또 서울시가 관여를 안 하는 건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조례로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를 할 건지 말건지 답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서울건축박물관 입지선정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백인제 가옥에서 3월 20일 시장님이 한옥관련 청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참여범위라든지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법률에 의하면 우수건축자산을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를 해 놨는데 우리 한옥마을의 조세감면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식 한옥조성과장님, 남재경 위원님이 질의사항이라든가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으시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해서 꼭 방으로 다시, 보고체계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업무보고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해 가지고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형, 임차형에는 다가구 1,500호, 공공원룸 500호, 임차형이 나와 있는데 건설형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이라는 게…….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세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2015년도에 공급할 것이면 부지계획이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지구에 있는 어떤 부지에 몇 필지에 뭐가 몇 세대가 들어간다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그것이 다 구체적으로 있습니다만 지면관계상 사실 표기만 안 했을 뿐입니다.
우미경위원
아, 그래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7페이지 임차형에 장기안심주택 1,500호, 전세임대주택 2,500호, LH 3,000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LH가 지금 서울시 산하 공사인가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LH는 별도로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 8만 호는, 지금 박원순 시장의 민선6기 임대주택 8만 호 유형별 공급계획에서 LH가 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서울시가 8만 호에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그동안 LH에서 우리 서울시내에 공급한 물량을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8만 호 계획을 수립할 때도 LH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감안해서 책정한 그런 물량입니다.
우미경위원
결국 그러면 8만 호가 아니라 LH에서 서울시에 공급하는 것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7년까지 총 1만 3,130호가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뺀 6만 6,000호를 서울시에서 공급한다 이 말씀인가요?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말하는 겁니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물론 LH 물량은 우리 시 의지와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LH 물량은 사실상 매우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추진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층간소음 때문에 가끔가다 한 번씩 있을 수 없는 살인사건까지도 나면서 지금 굉장히 예민한 사회적 문제로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추진개요에.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실무전문가, 퇴직전문가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퇴직전문가를 활용하는 실무전문가,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이것은 앞으로도 결코 쉽게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좀 더 전문적이고 현역이 아니라 퇴직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요, 사실은 층간소음 전문가가 전문가라고 딱 내세울만한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적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조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이 부분이 저는, 물론 퇴직전문가분들에 대한 그런 활로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전문화 된 요원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리와 백업이 돼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재건축 연한 단축 등 정책적 환경변화 대응에서 기존 용적률이 과밀하여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는 리모델링이 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연한은 100년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실제로 A라는 건물은 새로 지었고 B라는 건물은 리모델링을, 여기서 지금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외부는 보통 뼈대만 남기고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 지은 건물과 리모델링 건축물의?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했는데요, 저희가 콘트리트 연한을 보통 60년으로 봅니다. 60년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한 100년으로 보는데 그중에 안전치를 봐 가지고 한 3분의 2 해서 60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 된 것을 리모델링했을 때 내구연한을 어떻게 볼 거냐? 원래 60년이니까…….
우미경위원
여기는 20년이 아니고 최하가 30년이지요? 30년으로…….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재건축기간이 단축이 된 거거든요. 단축이 돼서, 물론 전문가마다 의견을 달리 하겠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지은 지 15년 되면 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게 다양합니다. 도배, 장판부터, 이것을 범위로 봐야 될 거냐 어쩔 거냐 하는데 가장 극한 경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뼈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해 버렸을 때, 그러면 남은 연한의 한 2분의 1 정도는 보강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은 기간이 한 40년이라면 플러스 지금 도래할 기간의 20년, 한 10년 정도는 더 보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리모델링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기간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전문가들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리모델링을 하면 내구연한이 똑같이 되는 것으로 착각들 하는 일반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몇 백 년에 걸쳐서 천천히 형성된 외국의 핵심도시들과 달리 사실은 50여 년에 걸쳐서 고속화 된 도시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안전이 화두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몇 분의 1이 다 ‘안전’자가 들어가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여건이야 이해를 한다지만 문제는 사회적 여건만 지금 강조하시면 안 되고 그 리모델링으로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27페이지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조금 더 일반시민들이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이게 가장 중요한 안전은 빼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서울건축박물관 건립 추진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취지인 것은 아는데 이게 도시재생박물관은 지금 아닌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박물관도 올해 예산을 신설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지금 소요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 확보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좋은 뜻도 알고 외국에 유명한 건축박물관의 좋은 역할도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중요한 비엔날레도 추진을 하고 박물관들이 들어서는데 지금 소요예산에도 안 들어있는 것을 추경까지 확보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추경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이것은 추경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서울건축박물관은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도 그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박물관은 아마 입지가 거의…….
우미경위원
거기는 입지가 돼 있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규모, 내용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상반기 정도는 입지하고 개략적인 규모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겠는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때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제가 방금 국장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신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1~2년 여유를 갖고 가시나 했더니 상반기면 지금 3월인데 3개월 여유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시려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그동안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시화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이것을 추경까지 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게 제 요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구축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은평구에 추진을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취지는 좋은데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추진방법에서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들어갑니다. 명지대 산학협력단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미경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국비를 신청을 해서 거기서 당선이 되면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산학협력단이기 때문에 명지대학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총괄하고, 또 신한옥에 들어갈 기법들, 공법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미경위원
명지대가 지금 들어가서 저는, 명지대가 선정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학교라서 선정된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 한옥,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미경위원
국가에서 지정한 거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국가한옥센터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요건심사를 해 가지고 지정을 했겠지요.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자료요구 하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주택정책개발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업무역할, 지난번 업무실적과 정책개발 실적의 전반적인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국은 조직개편 후 첫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조직이 축소되어 슬림화 됐다고 아까 김인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상 주택건축 행정만으로 보면 오히려 체계가 잡힌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복지나 서민 주택시장 관리, 또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업무, 공동주택 관리 및 재건축 정비사업 업무 등 주택정책과 관리업무, 건축기준 및 건축문화 등 건축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고, 또 임대주택의 유형을 다변화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안전확보 방안, 또 공개공지의 공공성 제고방안이나 건축디자인 향상방안, 한옥의 건축자산에 대한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미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도로 사선제한 폐지 등 다소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건축원칙과 건축문화 확산은 매우 중요한 시책임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뉴타운 정비사업은 도시재생본부로 일원화 되었는데 공동주택 정비사업은 주택건축국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도시재생본부와 업무협조를 잘 이루어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상의 오류문제 노출, 또 도시관리시대에 걸맞는 안전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가동체계의 구축문제, 또 전ㆍ월세 폭등에 따른 시민불안 해소와 이의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8만 호의 차질 없는 공급문제, 층간소음 문제와 입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 문제, 또 각종 공모전과 행사성사업이 소모성, 전시성사업으로 전락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 우려와 걱정이 되는 사업이 실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죽 지금 말씀드렸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주택건축국장, 이에 대한 각오와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주택정책실에서 주택건축국으로 업무분리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너무 방대한 사업들을 한 실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에서 하던 업무의 상당부분을 가져가서 도시재생본부가 출발하고 주택건축국은 주택업무, 주택공급과 복지, 또 건축과 한옥, 또 공동주택 아파트문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업무를 집중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임대주택 8만 호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려와 걱정 속에서 말씀하셨던 조직이 분리됨으로써 주택공급에 차질이 되지 않도록 정말 도시재생본부하고 협업을 하겠고, 그리고 나대지가 거의 없이 기성 시가지 안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기성 시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도시계획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역세권 등을 통해서 저희가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김인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민주거안정에 무엇보다도 더 역점을 두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5년도 주택건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영수 의원 대표발의)(최영수ㆍ강구덕ㆍ권미경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기대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상훈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현아ㆍ김혜련ㆍ김희걸ㆍ도문열ㆍ맹진영ㆍ문상모ㆍ박마루ㆍ박양숙ㆍ박중화ㆍ신건택ㆍ양준욱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찬종ㆍ이명희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현찬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규영ㆍ최호정ㆍ한명희ㆍ황준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62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62번은 발의의원이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최영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재대 수석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진희선입니다. 최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2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첫째,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서면으로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입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둘째, 감사의 방법, 감사반의 편성ㆍ운영, 감사결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우리 시에 공동주택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중점 추진 중에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여 그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안번호 제264번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과 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단일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합니다. 단일 조례안에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 공모사업 등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25개 자치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에서는 서울시에서 감사를 직접 시행하기보다 각 자치구별로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행정 효율상 더 적합하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맞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검사대상의 범위나 조정, 필요사항들은 인정을 한 상태에서 자치구별로 자율적으로 근거에 의한 조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4,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단지가?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92개 단지를 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자치구별로 그것을 실태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되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묶어주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 예산의 일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과 이번에 안건으로 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중복 규정으로 하나의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데 지금 김용석(도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취지도 공동 의견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만들어지면 여기에 소요예산은 필요가 없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하려면 그때 가서 예산의 추가소요 판단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준희위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정책을 가져감에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실태조사 소요예산이 4억 8,200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가 8억 4,500…….
박준희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없네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조례가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조례안 명칭이,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 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 여기 또 우리 국장님 소관이지만 임대주택에 보면 안심임대주택, 청년 무슨 주택, 임대주택이 몇 십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혼란이 많이 오는데 이런 것은 각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름을 통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의 명칭을?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죠? 맑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이지 집행부에서 이런 이름을 자꾸 지어내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다, 구청에다 민원을 내다 내다 안 되면 서울시에 내는데 이것도 조례안을 서울시에도 하게끔 하고 감사를 또 자치구에도 하게끔 하면 서로 미루다보면 또 민원 해결이 제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확실히 어느 선까지는 서울시에서 하고 어느 선까지는 구에서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남창진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올바르시고 저희도 이걸 서로 미루다보면 행정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런데 우리 서울시민의 60%가 공동주택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건 자치구 실정을 아는 자치구에서 감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되 이것을 총괄적으로 총괄하고 지원하는 건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도 그런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창진위원
그것을 확실히 만들기 전에 하셔야 그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국장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단일조례안에, 이제 두 조례안을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 공모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추가사항도 제시한 게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예산확보나 사업을 하기가 훨씬 원활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오늘 이걸 통과를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일찍 그런 것을 제시해 주셔야,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예를 들면 오전에 업무보고 드렸던 온라인투표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근거를 둬야지 이런 사항들이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전문위원실에서도 아마 그런 검토가 있었는데요, 이 2개의 조례를 합쳐서 하나로 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창진위원
본 위원은 2개 조례를 하나로 합쳐서 할 게 아니라 집행부 의견까지 3개를 하나로 합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감사합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맑은 아파트 만들기, 우리 시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것을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실 조례안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지금 현재 ‘주택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있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더 이것을 조례에 상위법의 근거를 담으면서 가자 그래서 이번에 제정이 됐고요, 저희도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제정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만들기 전에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예산을 만들어 놓고 보다보니까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조례제정에 없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제정이 안 돼 있으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 조례제정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근거가 이미 있으니까요.
김희걸위원
물론 상위법에 근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례로 제정이 돼서 그 조례에 의해서 각 단위사업별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해 가지고 만들다보니까 지금 두 갈래에서 이런 안들이 들어왔어요, 각기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집행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위원들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그에 따른 대안제시를 한다든지 이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아파트 실태조사 업무가 워낙 현안으로 떠오르고, 또 그것을 현장에서 그냥 바로바로 대응을 하다보니까 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조례가 제정돼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산재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지요? 대표적인 것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각 자치구의 위임사무로 전개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인 실태조사는 자치구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되고요,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총괄하고 지원하고, 또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역할로 분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예산배분 관계에 있어서도 각 자치구가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262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라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영수 의원님의 동의는 이미 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김경자ㆍ김구현ㆍ김생환ㆍ김인제ㆍ문상모ㆍ박호근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64번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64번은 발의의원이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용석(도봉) 의원님으로부터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주택건축국장 진희선입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4번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중점 추진 중에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목적과도 부합하여 그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안번호 제262번 최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단일조례안 제정을 요청드리며, 이 조례의 추진 시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에서도 질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해당 자치구에서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해당 실태조사단의 인력에 대한 현안이 시에도 보고가 되고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거기에 해당구청의 공무원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이런 사항들이 왜 들어가게 된 계기라고 생각하시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사실 실태조사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옆에서 자문해 주는 전문가 분들은 어디까지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체계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의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실태조사의 공개여부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그 공개의 대상을 예를 들면 공시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었나요? 현행자료는 어떻게 돼 있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본 위원도 해당구청 공무원을 포함하거나 실태조사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질의보다는 이 전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질의가 있고 또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도 중복성도 있고 유사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명부터 시작해서 중복된 부분은 중복된 부분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되고 또 집행부가 제안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담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일단은 정회를 해서, 어차피 이것은 논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 안건까지 상정하고 나서 정회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준희위원
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264번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서울시가 2014년부터 발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대표발의의원의 동의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발의의원인 김용석(도봉) 의원님의 동의는 이미 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89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89번은 먼저 주택건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주택건축국장 진희선입니다. 의안번호 289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재원의 한계에 봉착하여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대상사업 범위를 민간임대주택사업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사업의 계정의 세출 항목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매입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사업지원비를 신설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을 보면 융자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등록한 자면 다 되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범위가 너무 축소돼 있는데요 등록한 자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자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까지 같이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물론 우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8만 호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서 한 대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어떤 일관성이나 확실한 기준이 없이 시행이 됐을 경우에 잘못하면 혜택으로, 일부 임대주택업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지적에서도 나왔지만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공동체형 임대주택이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사업자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에 보시면 민간임대 2만 호 공급계획과 지원기준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동안 저희가 일반회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하다보니까 예산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출항목 이쪽에서 나갈 수 있는 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이 바뀐 것은 아니고 단지 예산항목을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 쪽에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안에 따르면 이게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사업만 해당된다는 보고가 있네요? 4페이지요. 그다음에 공동체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지원사업, 위탁관리형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사업 등은 제외가 된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업 자체를…….
김정태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용추계 전제가 얘기한 공동체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지원사업, 위탁관리형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까지도 다 비용추계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다 포함돼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것은 내용은 여기에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 놓고 저희가 개정조례안 자체가 등록사업자에만 한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구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전부를 포괄할 수 있는 문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그 지적은 맞습니다. 그것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등록업체만 지원하는 그것도 맞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등록업체만 지원하면 워낙 한정되니까요, 아까 좀 전에 자료도 보시면 등록업체가 워낙 적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뒤에 봤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적고, 또 5쪽을 보시면 이 많은 사업들을 꼭 등록업자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임차인이나 때로는 임대인에게도 보조돼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김정태위원
정책사업까지 포함하자. 등록업체뿐만 아니라 정책사업에 해당되는 업체도 포함시키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정책 업체는 어떻게 규정하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5쪽에 보면 지원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업명이 있고, 사업내용이 있고, 지원대상이 있고, 사업내용에 보면 누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당초에 이것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 비용추계를 만들어 놨는데 막상 법조문에는 이게 제외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대상 범위를 민간임대주택사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SH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임대주택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특정업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각 구마다 돌아다니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SH에 팔아먹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또 특정인에게 몰릴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어해 나갈 방침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무튼 그런 내용도 살펴보겠고요. 사실 지금 1ㆍ3세대 융합형 룸쉐어링이나 이런 부분, 임대형 공동주택 이런 부분, 또 빈집 활용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사회에서 갓 태동이 돼 있거나 이제 만들어 가거나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함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던 만약 이것이 일부 특정업체나 특정그룹의 집단에 어떤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몰고 가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세심하게 점검하면서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마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통계적인 수치를 상당히 중요시 해가면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SH공사에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또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우리가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전혀 정보제공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임대주택 관련 사업들이 또 다시 그러한 예로 되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로위원
다른 분 질의가 없는 걸로 전제하고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로위원
조금 전에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 이런 데를 일반건축업자하고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 선에 육박한다고 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어떤?
이승로위원
이걸 매입할 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매입금액이요?
이승로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매입금액은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잠깐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그 가격에 대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의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하고, 또 하나는 품질이거든요.
이승로위원
품질?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이 두 가지를 맞춰서 이 두 가지가 맞는 이상을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이승로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까, 업자한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지요.
이승로위원
그 틀에 맞춰라라고 하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래서 그게 일반분양과 우리가 매입할 건물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일반분양가보다 우리가 비싸게 매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승로위원
아니지요, 저렴하게 하지요. 더 저렴하지 않아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렴하지요. 그렇지요. 저렴합니다.
이승로위원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격차가 상당히 크지요, 일반분양하고?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몇 퍼센트 더 싸다라고 수치적으로 지금 발언하기는 어려운데…….
이승로위원
수치를 말하기는 곤란해도 대략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견주어봤을 때?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지금 원룸 같은 경우는 평균 1억 2,000만 원 정도에 매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하기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민간인들은 시세가격으로 매입을 원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 불만요인이 큽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대략 지금 원룸 말고 일반임대주택 이런 데…….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다가구도 그 여건은 비슷합니다.
이승로위원
다가구는 비슷해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네.
이승로위원
일반분양하고 비슷해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다가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복수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역시 구매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어려움이라는 것이 가격격차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가격격차가 좀 납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제가 여러 군데를 업자들하고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그것은 절대 못한다 그러더만, 가격이 안 맞아서.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사실 오전에 특정업체에 몰리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SH공사 실무자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 품질에 그 가격을 맞춰 놓은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극소수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게 그래서 가장 많이 좌우를 하는 게 지가라고 합니다.
이승로위원
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토지가격.
이승로위원
아, 지가.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게 가장 싼 데를 찾는 데서만 그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로위원
우리가 지금 매년 매입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대로 충분히 충족하게 매입은 하고 있어요, 아니면 미달이 됩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아니요, 저희가 지금 사실 1,500호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승로위원
매년 지금 그렇다고 봐요, 매년?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거의 매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품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주택보다는 건축예정인 주택까지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만약에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그분들하고 또 AS 체결이 있습니까, 업자하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AS는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문제라든가 이런…….
이승로위원
하자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니요, 하자문제는 어느 시기까지는 업체가 합니다만 그 이후에 관리 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SH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289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262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번호 264번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 및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264번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 보류키로 한 의안번호 262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 및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289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우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9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출항목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임대주택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사업자 외에도 시장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나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제한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조금, 융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 제출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우미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우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김정태 의원님 외 1인의 찬성을 얻어 서면동의로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정태 의원님.
김정태의원
국장님, 김정태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건의안의 뜻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내용은 알고 계시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정태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실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2월에 좀 강화된 기채 발행 기준안으로 오랫동안 했다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된 안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정태의원
그래서 우리 의회 쪽도 이것은 행정자치부뿐만 아니라 국회, 기획재정부에도 이것을 다 이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도운 만큼 우리 국장님께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게 하겠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내일 3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