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258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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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희망서울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권영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는 서울시 건설기술 발전과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기관인 만큼 새해에 건설분야의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보고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희망서울 건설을 위해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시정을 혁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을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행복한 도시 서울이 구현되어 왔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한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서울의 건설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권영찬, 기술심사담당관 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지원팀장 김회중,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임철수,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품질시험소 총무과장 이철형, 품질지도과장 장동우, 토질재료시험과장 박희석, 화학시험과장 구흥서, 계량기검정과장 양춘배, 도로포장연구센터장 이상염)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권영찬입니다. 2015년도 품질시험소 업무추진계획을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업무보고 이외에 동향보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월 1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4명이 품질시험소를 방문해서 도로포장관리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청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권영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권영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건설용역 자체시행 건 있잖아요. 외주와 자체하고 했을 때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자체는 공무원들이 직접 도면을 그리고 물량을 뽑고 내역서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감리 용역을 안 했을 때는, ’94년도 전에, 옛날 80년대 그때는 다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는데 성수대교 이후 다 책임감리로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100억 이상, 지금은 200억이지만, 그런 것을 용역으로 자꾸 하니까 기술직공무원들이 설계가 뒤떨어지니까, 처음에는 어려운 고난도는 못하니까 보수공사라든가 간단한 것들은 공무원들이 외부에 용역을 하지 말고 직접 공무원이 설계해서…….

유청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절감액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청위원

여기 보면 145억 되어 있고, 3년간 400억가량 절감되었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렇다면 보통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외주 하는 것과 자체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외주는 다 절감이 안 되는 것이고 자체 하는 것은 그 용역비가 다 절감되는 거죠.

유청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분이 하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공무원들이 직접 구청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해서 한두 명이 직접 본인들이 설계하는 거죠.

유청위원

앞으로 이것 더 늘려 가실 생각이시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렇죠. 용역을 하겠다고 타당성심사가 올라오면 그것을 봐서 용역비도 적고 난이도가 없는 간단한 것은 외주 주지 말고 공무원이 직접 해라 해서 타당성 부적정으로 올리죠.

유청위원

제가 8대 행자에 있을 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공직사회에서 자체개발은 안 하고 위원회 많이 늘리고 위탁 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냥 관리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넓혀주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예산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설계 할 때 도면비용이라든가 하는 것을 기관별로 300만 원, 500만 원씩 CAD비용 그런 것은 우리가 또 재배정해서 자체설계 할 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그것은 필요하시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청위원

그다음에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도로동공 탐사체계 구축 및 운영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시행자가 이성주식회사 컨소시엄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민간위탁 주겠다는 거예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민간용역으로 해서 시행을, 장비를 제조 구매하는 회사입니다.

유청위원

장비는 우리 예산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예산으로 사는데 제조업체가 이성주식회사입니다.

유청위원

제조를 하는 게?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장비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장비운영은 시험소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유청위원

시험소에서 직접 하시죠?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장기간 데이터가 필요한 사업 같은데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은 확보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GPR이라는 게 Ground Penetrating Rader 맞죠?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레이더를 투사해서 그것을 읽는 것 아니에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까?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자격증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술력이 축적된 게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와서, 탐사하는 것은 쉽게 하는데 나와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진짜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초년기에 50% 정도 찾아내는 기술로 해서 점차 향상해서 약 3년 정도면 일본기술을 따라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3년 정도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네.

유청위원

이와 비슷한 관련 자격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레이더 탐사 관련돼서 그것 자격기준은 별도로…….

유청위원

자격증이 없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이 유경험자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직원의 설명을 듣고)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질 및 탐사기술에 대한 기술자격증은 있어야 됩니다.

유청위원

있어야 되죠?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그 인원 충원하시겠네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네, 인원 충원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차량 한 대 가지고 충분한가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지금 체계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하는데 직접 저희 시험소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고 도로관리과에서 별도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해서 직접시행과 민간용역에 의해서 경쟁체제로 해서 도로동공 탐사를 할 예정입니다.

유청위원

차량이 두 대라는 말씀이세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아마 두 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하나는 자체적으로 하시고 하나는 용역을 주시고?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시에서 용역을 줘서 시행할 것으로…….

유청위원

거기도 이런 장비가 있어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용역에 의해서 하니까 용역업체가 장비를 제조를 해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자기예산 가지고 하겠다?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경쟁관계로 하시겠다?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데이터 같은 것은 다 받는 거지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네, 그 데이터는 다 받습니다.

유청위원

판독도 거기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이 나오면 자료 주세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안녕하세요. 유광상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지난 작년 행감 때도 업무범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범위 내에서 일을 하나요? 작년 행감 때 보면 그 위에 현장감독까지 관리,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외부의 50억 이상 금년도부터는, 시 산하에 한 190개 공사현장이 되거든요. 자치구라든가 투자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 산하, 그래서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동점검을 외부인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유광상위원

하여간 적은 인원 갖고 하는 일이 많다는 생각은 드는데, 업무보고 10쪽 한번 보실래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에서 추진배경은 있는 그대로고, 추진실적 최근 3년간을 보면 건수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절감액이 상당히 준 거지요, 그러니까 절감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뭐냐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제도가 한 10년이 됐습니다. 2004년도부터 계속 저희가 모든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연 용역비가 적정한 건지, 또 외주로 용역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희가 두 가지를 보거든요. 용역비를 저희가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속된 얘기로 용역비가 잘못 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요율이라든지 다 저희가 맞추기 때문에 늘어나면 잘못된 거지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잡혀가고 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제대로 잡혀가고 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앞으로 이게 더 줄어들고 절감률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발주기관에서 용역비가 적정하게 산정이 된다 이 뜻입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보실래요. 기술용역 자체시행 중점 관리, 내가 사실 이 분야는 잘 몰라서 이렇게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ㆍ반복 공종은 발주기관 자체설계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설계역량 강화 및 기술력 향상. 2014년 자체설계실적 우수직원 표창 10명 했는데 우수직원을 선발할 때는 건수입니까, 기술력입니까? 뭡니까, 이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자체설계 한 것도 보고 건수도 보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공적심사를 열어서 가장 우수한 직원 해서 가급적 표창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과하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원을, 신기술이라든가 자체 공무원이 용역을 안 주고 직접 공무원이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절감되고 또 본인 기술력도 향상이 되고 그래서 좋은 거니까 큰 메리트는 없지만 시장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캐드 작성을 위한 시행부서 예산 지원 1억이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자체설계능력이 일정 수준 도달 시까지 설계도면 작성비용 지속 지원인데 지금 여기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공무원들은 대개 순환보직이지요.

유광상위원

순환보직이면 이게 괜찮은 겁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1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공무원이 용역을 안 주고 자체설계하면 도면도 캐드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은 또 예산이 없잖아요, 못 쓰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이 매년 예산에 1억을 총 편성해 놓으면 기관에서 도로사업소다 그러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 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청을 해요, 도면 비용을. 그러면 저희가 그 기관에 300만 원을 재배정해 주는 거죠, 1억 갖고. 그래서 캐드비용이라든가 도면 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해서 계속 10몇 개 기관이 작년에도 그렇게 썼는데, 이게 한 3년 됐는데 초창기에는 한 2억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향상되고 지원되어서 작년도 1억, 올해도 1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발주기관에서 자체설계 하는 사업소라든가 녹지사업소 이런 데, 또 본청 과 이런 데 저희가 도면비용을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1억 갖고.

유광상위원

도면비용을 재배정해 주는 것? 내가 생각을 달리 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이 계약금액 조정실태라는 것은 결국 설계변경이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2014년 검증실적 3,613건 이게 뭐예요? 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3,613건이?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게 뭐냐면 설계변경에 직접공사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습니다, 설계 계약금액이. 그러면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이렇게 각 비율이 그것은 직접노무비의 몇 %, 뭐의 몇 % 이렇게 조달청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옛날에 몇 년 전에 저희 직원이 행망으로 해서 행정포털에다가 검증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제비율을. 모든 사업의, 위에 조그만 글씨로 해서 계약금액조정 검증프로그램 활용실태 점검 해서 설계변경시 제비율 이것을 검증하는데 뭐냐면 원설계보다 설계변경이 되면 거기에도 제비율을 설계변경 할 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건강보험료를 설계 계약한 후에 요율대로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율을 또 이 공무원이 바꿔요, 임의로. 모든 설계변경을 하면 저희 제비율 검증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잘못됐는지 아닌지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검증을 해 보니까 3,613건을 작년에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못된 게 981건이 과다하게 산출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의 건수가 3,613건이라는 얘기예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렇죠, 전 구청까지 싹 전체 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그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지금 설계변경의 절차를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크게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건데 설계가 잘못된 것, 당초 설계가 땅을 파 보니까 토질이 바뀌었다든지…….

유광상위원

잘못됐다, 그러면 그다음 절차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그러면 현장에서 실정보고를 해서 발주청에다가 이러이러한 게 잘못됐으니까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다르다든가 현장의 상태가 다르다든가 그것을 올리면 감리가 있는 곳은 감리가 검토하고 감리가 없는 곳은 직접 공무원이 한다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실정보고를 해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뒤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설계변경 건수가 그러면 총 3,613건이다, 2014년 같은 경우?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타 공사가 다 땅 파면 똑같지 않으니까요.

유광상위원

그렇죠. 땅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파 봐야 아는 거니까. 그것도 이해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품질시험소장님, 올해 처음 뵙지요? 올해 좋은 한 해 되시고 많은 실적을 올려서 예산절감과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오봉수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해서 전에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만 했었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5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조례를 작년에 해서.

오봉수위원

전년도에 164건 정도 올렸는데 만약에 50억 원 이상이면 양이 많잖아요? 몇 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정확한 것은 와야 되는데 올해도 작년 이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한 200건 이내 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100억 원 이상인데 50억 원 이상으로 되면…….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뭐냐면 중간에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인데,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에는 VE가 Value Engineering이라고 경제성 검토거든요. 뭐냐면 VE라는 것은 최저의 생애주기비용으로 그 시설물이 생애, 100년이면 100년, 50년이면 50년 동안 총 생명을 다할 때까지 최적의 비용으로,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기능이 어떤지 비교를 해서 기본설계 할 때부터 실시설계 할 때도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법에 기본설계 때 한 번, 실시설계 때 한 번 VE 경제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50억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도 금년부터는 VE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확대해라, 발주부서에. 그래서 모든 공사의 50억 이상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의 Value Engineering, 경제성 검토를 하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 50억 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때나 실시설계 때 한 번씩 경제성 검토를 하도록 확대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고 있나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는 몇 건 정도 할 것인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도 하지만 발주부서에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시키는 겁니다.

오봉수위원

그것도 추진실적 얼마 정도 될 것인가 한번 추산을 해서 인력이라든가 차질 없이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용역 자체시행 중점 관리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 기술직공무원들은 현장에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설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물론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시장표창 등으로 활성화 유도를 하는데 그 부분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이것도 예산담당관실과 연말에 하면 연초에 되겠지요. 예산 성과포상금 그런 것을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또 예산과도 예산 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하여튼 자체설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면평가라든가 공무원들 평가하는 데도 인센티브를 주고 진급하는 데 우선적인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공무원한테는 특진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시장님과 상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역동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기술직공무원들이 교육연수를 하고 있는데 기술직은 서울시에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녹지직 이렇게 해서 총 몇 명이나 돼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인원수는 제가 숫자는 정확히……. 토목이 한 2,000명, 건축이 한 100명, 녹지 한 1,000명,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교육인원이 약 300여 명 되네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인재개발원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목직하고 건축직을 우선 일단 하고, 왜냐면 인재개발원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많기 때문에 또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인재개발원하고 상의를 해서 금년에 저희 배당한 320명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덟 번의 강의를 하는데 이 중에 두 번은 작년에 들어온 신규 9급이라든가 7급 직원 신임자 교육을 시키고, 이것은 토목ㆍ건축에 대해서만 320명, 그래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승진에 근평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지난번 작년, 재작년에 노량진 방화대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기술직공무원의 직무능력을 말 그대로 향상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인재개발원에다가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이런 교육과정을 개설했는데, 그렇다고 전체 다 한 번에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12회로 나누어서 했고 올해는 여러 가지 인재개발원의 과정상 320명을 할당을 받아서 올해 320명을 토목ㆍ건축직에 대해서만 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무조건 이 교육을 받아야 승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맡은 공무원은 이 교육을 무조건 받아서 안전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의무교육은 아니잖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우선순위가 한 번에 동시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시키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연차적으로 하면서 5년 이내에 한 번씩은 받아야 된다든가 하는 의무항목을 넣어서 의무교육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건설기술 정보제공 해서 공사원가계산 및 물가변동에 대해서 연 2회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배포해 주고 있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9월에 자료조사를 해서 대한건설협회라든가 건설계약연구원 이런 데의 건설부문의 노임, 엔지니어링사업 용역 노임단가, 고시환율, 물가지수 등의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자료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자료 제공하는 방법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만들어서 전 기관에다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공문으로 하면 이것이 양이 많잖아요. 이것이 책자로 하더라도 굉장히 두꺼운 책자로 두 권 정도씩 나오는데 올 1월에 자료 제공한 것 한번 본 위원한테 줘보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품질시험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를 하는데 전년도에는 총 4,718건을 했네요? 항목수는 1만 8,305항목을 했고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올해 계획에 보면 건수는 4,320건으로 계획되어 있고 항목수가 1만 4,340건으로 항목수가 많이 줄었네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이렇게 올 시험계획을 낮춰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작년도도 계획은 올해 계획보다도 낮은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실제 각종 공사장에서 시험의뢰가 들어와서 실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상당히 상회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적만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되는 공사나 각종 하는 사항들을 대비해 봤을 때 목표를 너무나 과대하게 잡을 수 없어서 작년도 계획의 약 10%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자동기록 장비를 개선했죠?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지금 개선을 하려고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개선할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구매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멀티 GPR 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장비는 각종 자재를 온도기라든지 항온 온도라든지 있으면 그것이 가령 24시간 지속되어서 자재가 존치되어서 온도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그 부분이 자동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동기록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장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오봉수위원

전반기에 준비를 해서 후반기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주면 어떤 절차상으로 미루다 보면 연말 정도에 부랴부랴 해서 구매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전반기에 여러 가지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좋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금년도 5월에 그 장비를 다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연구센터를 언제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작년도 5월 14일부터 도로포장연구센터가 설치되어서 지금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도로포장연구센터 운영을 한 6개월 정도 해 본 결과 어떤 실적이라든가 특이사항, 또 운영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작년 5월에 도로포장연구센터가 발족된 이후에 지금 현재 정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인원은 작년 9월에 센터장이 정식으로 임명이 되었고 그다음에 12월에 연구원 한 사람 해서 지금 현재 연구원은 2명인데, 작년도는 연구의 걸음마 단계였지만 올해는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용역이 두 건 형성이 되어서, 아마 연구원이 적어서 자체연구는 상당히 어려운데 점점 발전이 되면서 자체연구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제가 질문한 취지는 품질시험소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연구센터가 유명무실화 될 수가 있거든요. 상급, 정부나 대학의 관련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각 자재라든가 기술력에서 품질개발 한 것 그런 것 조사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체 연구센터가 유명무실화 될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연구원도 2명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운영을 잘해야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질타 받을 소지가 많거든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간에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또 연구해서 당초 연구센터 설립취지를 항시 숙지를 하고 계시다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도로포장연구센터가 7개월 정도 됐지만 그렇게 어떤 특별히 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김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