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김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희선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건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권미경ㆍ김구현ㆍ김창원ㆍ김현기ㆍ문상모ㆍ박성숙ㆍ박중화ㆍ신건택ㆍ신언근ㆍ이석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석(서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서초 김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고등학교 진학률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 중견기업은 부모의 직장에서 아이들의 등록금을 내줍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들의 고등학교 등록금을 걱정해야 될 경우는 도시 일용직근로자, 도시 소기업인, 도시 영세자영업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의 역진현상까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고교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처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말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용석(서초) 의원님과 또 관계공무원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집행부에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금 예산은 한 10억 정도 든다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한 9억 남짓 됩니다.
김창수위원
10억 내외가 되겠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난 2013년도 추계했을 때는 내외인데요 향후로는 9억 남짓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학생숫자가 주니까 계속 면제되는 액수는 좀 줄어지겠다 그렇게 판단하겠지요. 그렇다면 예산에는 크게 부담되는 일은 아니겠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동 조례안 내용은 정부에서도 공약사업이었거든요, 이것이. 알고는 계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공약사항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또 저희 교육청으로서도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같이 일치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법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기가 더 쉬우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부담해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위원
지금 예산 추계가 9억 4,000 정도 되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아까 김용석(서초)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기업 자녀들 또 면제받는 자녀들 빼놓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다 포함돼서 하는 것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유용위원
그것을 뺄 수는 없는 계산이지요, 다 합산되어 있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뺀다면 훨씬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서초) 의원 대기업 자녀 등등은 각 기업체에서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표시가 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의 조례안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더군다나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하고 후기 일반계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위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약 7만 명 9억 원 정도로 지금 계상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잠깐요, 박호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김창수 위원님 하십시오.
박호근위원
강동구 둔촌동ㆍ성내동 출신 박호근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김용석(서초) 의원님의 지혜에 대해서 일단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이런 것들이 진작 의무교육 확대 차원에서 됐어야 되는 게 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늦춰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바로 이점을 지적해서 좋은 안을 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료위원으로서 감사한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비록 9억여 원 정도 달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1년간 다루는 총예산 대략 7조 6,901억 원이지요. 그 예산에 비하면 9억 원이 큰 예산은 아닌데 과연 그 스타트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주체가 어디여야 되는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과 지방, 우리 교육재정 비율을 보면 중앙의존도가 대략 한 80% 내외가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앙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우리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 주도권을 정말 부담의 주체를 우리 서울시교육청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전에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대표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던 것이 양 당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제안을 하셨는데 다만 재원부담의 주체는 국가가 돼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발의의원 및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면제는 중앙정부 공약사항으로 먼저 정부와 국회에 건의 촉구한 후 동 조례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고, 또한 동 안건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동 안건을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립인 서울명수학교의 공립전환으로 인한 특수학교 1개교 신설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우리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교육과정정책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학교 설립ㆍ경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8조와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학교 등에 배치하여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및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국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립 특수학교 1개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립으로 운영 중인 서울명수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교명은 서울다원학교로 정하였습니다. 다원의 의미는 모두 다 원하고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위원 변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육과정정책과가 폐지되어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교육과정정책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선 교육행정국장이나 공무원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명수학교 문제는 지난 4월부터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밀고 당기는 여러 가지 협상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된다고 하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학교는 그동안 사립이었다고 지금 여기 표현합니다만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 유일의 개인이 경영하는 특수학교였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개인이 경영하고 있는 학교가 명수학교 외에 또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생환위원
유일하게 하나 있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대개 학교를 운영하려면 학교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 것인데 어디에서 해 준 건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과거의 역사를 못 봤는데요.
김생환위원
이것 법적으로 운영의 문제는 없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데 대해서도?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생환위원
참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데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모든 지원을 해 줬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특수학교는 사인이 경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답니다.
김생환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해 줬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설립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상속하면서 분할상속을 해 줬네요.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지요. 설립자는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셨는데 자제 분들은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 26억 지원을 해 줬어요, 예산지원.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게 됐는데 26억이 우리 교육청 예산인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우리 예산으로.
김생환위원
결국은 26억 지원해 주고 지원받은 예산 가지고 학교 동을 지은 거잖아요, 학교를 새로 건립을 한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신관동을 하나 지었습니다.
김생환위원
문제는 여기서 불거진 거지요. 이것 단독등기로 해 줬고 결국은 법원에서 부지가 자녀들 땅인데 그 땅 위에다가 서울시 소유의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땅 사용료에 대해서 6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있었던 거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가족들 간의…….
김생환위원
그 6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어서 폐쇄하겠다 이런 명분이었는데, 폐쇄의 명분이. 그런데 26억 예산을 지원할 때 그 당시에 검토가 충분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때만 해도 일단 가족들 간의 재산분쟁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거지요, 고려가 안 된 거지요. 여기의 분란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원인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절대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그 시점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하고 우리 자체예산을 합쳐서 그렇게 시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어떤 행정이든지간에 그런 것 같아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심사숙고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무슨 정책이든간에 미래를 예측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때 우리가 재정을 투입할 때만 해도 가족 간에 그런 재산분쟁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여기는 일반 학교법인이 아니고 개인소유였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예측이 되었던 것 아닌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처럼 가족 간의 그런 분쟁이 아니면 사실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모든 행정 철저하게 수행해 주기 바라겠고요. 특수학교가 좀 부족한 편이지요. 그래서 학교마다 현재 과밀학급이 있는 거지요. 특수학교가 몇 군데 있나요, 서울시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29개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29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밀학교가 많은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지역별로 안배도 안 되어 있고요 하나 짓기가 엄청나게 과정이 어렵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렵지만 수요가 있고,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보호해야 되는 임무를 가진 것은 우리 교육청이라고 나는 보여요.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현재 과밀학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것이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일단 우리 명수학교를 다원학교로 개명하고 국립으로 새로 신설하는 것 이것은 바로 되는 것이고요. 지금 지역적으로 강서구하고 성동구, 동부교육청 이쪽 지역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수학교가 한 개씩밖에 없습니다, 강서구와 성동구는. 일단 동부교육지원청 그 지역은 중랑구, 동대문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그 두 개 구에는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수학교는 초등학교보다 더 근거리배정으로 통학편의를 해 줘야 될 국가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생환위원
없는 상태인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우리 중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가칭 동진학교라고 해서 하나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강서구에도 공진초등학교 이적지의 일부 부지를 반만해서 특수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설계비까지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굉장히 주민들의 의견이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김생환위원
여러 가지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 중랑이라든지 강서 같은 경우. 그런데 예산부족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예산은 교육부에서 얼마든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받아오면 되는데요 일단 부지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김생환위원
물론 공간 부지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고 그럴 텐데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부지들이 많았었잖아요. 어느 시기에 접근해야 될 것인가, 개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보이는데 개발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주거지가 형성된 다음에 그 중간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개발되기 전에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순서가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특수학교는 저희들이 신개발지라든지 재개발지역 이런 데 포함시키는 대상학교는 아니고요. 좌우지간 어떻든…….
김생환위원
그런 대상지역이 안 들어가면 이것을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그것은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다행히 강서지역에는 마곡지구가 재개발 신개발도시로 되면서 공진초가 이전을 했습니다, 마곡지구로. 적정한 부지가 있어서 반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반은 특수학교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중에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내용 중에서 이것이 현재 명수학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일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행이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을 수 있을 텐데 계약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어느 시점에 이행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3월중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난해한 부분이 직원들 고용승계 부분입니다. 교원들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폐교가 되거나 폐과가 되면 그대로 공립으로 특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큰 취지로 보면 다 승계해야 맞다고 봐지는데 저희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감사원은 지난번 지적에서도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김생환위원
직원승계 문제하고 또 하나 재산권 문제도 있다면서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재산권 문제는 원만하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다 되신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거의 그 부분은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26억에 지어준 건물은 그것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승계하는 것으로, 그 부분 건물만큼은.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김생환위원
직원승계 문제만 남아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저도 금방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는 자는 제가 알기로는 사인 또는 학교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인도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법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기존에 명수학교는. 단독 개인명의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립학교법상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아까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을 금방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기존의 교직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등 학교구성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금방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교원들은 사립학교 교원신분에서 이제 국공립교원 신분으로 그대로 인계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특채과정을 거치면.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국공립 특채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문제되는 것은 교직원 중에서 직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직원은 교원 더하기 직원 합친 말이니까. 그런데 전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과거에 알고 있는 하나의 경험으로 보면 인천에 선인학원이라고 있어요, 선인재단. 아주 유명한 재단이지요. 일설에 따르면 인천시민 세 명 중에 한 명은 이 학교를 나왔다고 할 정도로 아마 제가 얼핏 파악한 바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1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교까지 포함해서 대학까지 가지고 있던 굉장히 큰 사립학교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명수학교 전환할 때도 과거에 인천 선인학원 이것이 하나의 좋은 참조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립 선인학원에 재직 중이던 교사들은 국공립 특채형식으로 해서 다 인천시 소속 교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도 똑같은 문제가 불거졌을 거란 말이에요, 선인학원의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의 좋은 참조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죽 찾아왔는데 최근 사례가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가 사립인데 그것이 국립으로 전환된 케이스였었는데요 그때도 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특채로 해줬더라고요.
박호근위원
직원들을 특채해줬단 얘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상위법, 이 법을 개정해서? 법이란 것은 어떤 법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을 해서 그것을 넣어줬더라고요.
박호근위원
대통령령인 거지요, 설치령이면.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뭡니까, 명수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들을 채용해 주려면 어떤 것을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야 되겠지요.
박호근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것도 역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지는 거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으로서는 참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도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우리 교육행정국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명수학교가 학부모들이 느끼기에는 그대로 승계가 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학습이 이렇게 승계돼야 된다고 봐지는 측면에서 뭐든지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관계도 빨리빨리 협의하고 교직원들도 그대로 승계하고 해야 되는데 직원 임용부분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최근에 감사원하고 그런 관계라든지 사례를 들어서 굉장히 합법적인 절차를 취하려고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교육부에 유권해석도 구하고 하는데 변호사 자문결과로는 굉장히 취지가 어떻게 하더라도 특별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뭐라고요, 특별채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하는 것이 취지에는 맞는 것으로.
박호근위원
맞다, 가능하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하는데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다른 계약직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례로 볼 때 굉장히 이런 부분은 뭔가 특혜를 주는 것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교육부에 유권해석 의뢰해 놓은 것도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교육부에서 난감하다고 입장표명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특채가 불가능한 쪽으로, 근거가 미약하다는 쪽으로.
박호근위원
계약직공무원으로 어떻게 차선책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니까 그것은 교육감 소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정리하면 아까 국악예고라고 그랬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박호근위원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그 사례하고 조금 시간이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인천 선인학원 거기는 한 13개 정도 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직원들의 신분을 전환해 준 큰 하나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첨부 도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앞으로는 사립학교가 공립화, 공공기관 이런 책무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특히 10월 중심으로 사립, 공립에서 흡수해야 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것을 저희들이 개정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보면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립학교 중에서도 경영이 어렵거나 또는 경영을 잘못해서 일명 부실사학 문제 사학들이 이렇게 하나의 물꼬를 터주면 그것이 하나의 전례가 돼서 국ㆍ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소 어렵지만 전례를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얘기 나온 김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박호근 위원님께서 해 주신 얘기가. 행정국장님, 이것은 어차피 사람을 또 새로 공무원을 뽑으나 그다음에 또 이것을 계약직으로 해서 돈을 대주나 예산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똑같잖아요, 이러나저러나 만약에 똑같이 유지한다면.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김문수위원장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해서 또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 해고를 시키면.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냥 바꿔주라고 공문 하나 보내서 안 된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대통령령이면 국무총리가 이것을 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국무회의를 거쳐서…….
김문수위원장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법 개정안 만들어서 쫓아다녀야지요. 국무총리, 장관해서 전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번 일을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김문수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바꿔야지요, 아까 국악예술고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설령 발생되더라도 문제가 예산이 더 추가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도 어차피 국가에서 돈을 다 대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드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법 조항만 바꿔버리면 원래 일 열심히 하던 사람들 해고 안 시키고 다 살릴 수 있고, 앞으로도 사립학교가 한두 개씩 개정이 될 때마다 발생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번 기회에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바꿔야지요, 시행령을. 그래서 신분을 안전하게 해줘야지요. 사립을 국ㆍ공립으로 좋은 학교로 만들었다고 칭찬이 다른 것은 다 잘했다고 너무 잘됐다고 하는데 사람을 해고를 시키면서 이것을 해야 되니 이것이 도대체 잘한 일인가 할 정도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오늘부터 개정령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서울명수학교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특수공립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요 앞서 검토보고나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몇 가지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승계 문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국ㆍ공립 특채가 되지 않는 교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에 대해서도 이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학교부지 공동소유자인 다른 가족들이 이사장을 상대로 해서 부지사용료 소송 제기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소송문제가 차후에 공립 전환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일단 자기들 가족들 간에 소송을 통해서 최종심까지 다 결판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장우윤위원
분쟁의 소지는 없단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전환시점이 정확치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3월중이라고 하셨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3월중에 내부 계약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를 처리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딱 전환되는 시기는 5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전환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인재산의 소유권을 공유재산으로 전환하여 설립하는 경우라 혹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시행일을 공포시로 규정하게 되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부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부칙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 앞에 위원님들한테 다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수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게 되면 재정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재정은 지금도 100% 국고로 지원되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강성언위원
아니, 재산 인수에 대해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재산 인수는 지금 땅하고 건물에 대한 평가를 마쳤고요 그 평가에 대해서…….
강성언위원
그 금액이 대략 얼마…….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한 98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줬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더라도 시설비에 대해서는 아까 26억만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외 것은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은 반드시 제외시키고 금액을 산정해야 되겠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평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강성언위원
98억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이미 동료위원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질의해 볼게요. 교직원 계약직으로 하려고 한다 이것이 몇 명이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현재 일반직원은 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까딱 이런 부분 잘못하면 좋은 일 해 놓고 또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우려들이 있고,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형평성을 얘기하면 교사든 또는 학교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이든 일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원은 특채가 되고 그렇지 않은 일하시는 분들은 어렵다 이런 것은 사실은 원리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물론 현행법상의 맹점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다른 상급기관들이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법 때문에 안 된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만 우려되는 게 이분들이 만일에 거친 표현으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밥 다 지어놓고 그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면 기껏 쌓아놓은 성이 허물어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예를 들면 누가 헌법소원을 내면 이런 경우, 이것 헌법 인간의 권리 이런 부분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빤한 결정이에요. 법을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법 앞에 다 평등한데 누구는 특채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안 되면 똑같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대통령령이든 국무총리령이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충분히 명분이 있는 사안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다된 밥에 재 빠뜨리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명분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분이라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리고 보통 공립학교에 보면 학교 직원들도 몇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행정직이 두 명이고요 사무 한 명, 시설 두 명, 운전 두 명 이렇게 해서 일곱 명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일곱 분도 다 조금씩 다르네요. 일률적으로 딱 우리 보통,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가릴 필요도 부분적으로는 있겠네요. 예를 들어 법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일곱 명이 전부 다 똑같이 같은 신분의 이런 부분들로 하기에는 검토사항이 조금 부분적으로는 있겠네요. 하여튼 여타 다른 공립학교에 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잘 따져보시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라든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다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2010년에 26억 원을 국고지원 해 줬잖아요, 국고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이 학교의 건물하고 부지하고는 소유권이 다른 것으로 되는 거지요? 이 학교 부지 땅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부지의 소유권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고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최수일 이사장 외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현 개인 이사장 단독으로 되어 있어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아니요, 토지의 경우에는 가족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최수일 이사장 혼자 되어 있고요.
(서초) 위원 토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법적으로 다르게 된 거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서초) 위원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최수일 씨 혼자로 돌아가신 설립자 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서초) 위원 토지는 상속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분할이 됐고 건물은 현 최수일 이사장 혼자 이름으로 된 거예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건물이 섰을 때 토지 소유자들하고 계약서가 있다든가 지상권이 설정됐다든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된 거예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다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서초) 위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이 들어섰을 당시에 그때 설립자가 고인이 되셨어요, 아니면 고인이 아니셨어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고인이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지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26억 원이나 집행을 해 놓고 우리 교육청이 권리관계를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10년도 예산이었으면 2009년도 그때 전이었을 텐데 그때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최경순 씨 소유였어요?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5년도 안 된 이야기잖아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2010년도에도 최수일 씨라고 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담당자 이쪽에 나와서, 이 내용이 아주 복잡해요. 저는 잘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해 줘요. 아주 복잡합니다.
(서초) 위원 아니, 26억 원을 주면서……. 사무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신재웅학교설립담당사무관
학교설립사무관 신재웅입니다. 토지 소유는 이사장 설립자께서 돌아가시면서 부인하고…….
(서초) 위원 설립자가 작고한 지는 언제였어요?
재웅
신재웅학교설립담당사무관
’68년 정도요.
(서초) 위원 ’68년이요? 학교설립이 ’68년인데요?
재웅
신재웅학교설립담당사무관
’78년인가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설립자가 ’70년대에 돌아가셨고, 그러면 토지 명의는 계속 설립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형제들끼리 나누어져 있었던 거예요?
재웅
신재웅학교설립담당사무관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부인하고 자손이 6명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부인과 자손 분들 이름으로 토지가 분할해서 상속이 된…….
재웅
신재웅학교설립담당사무관
분할이 아니고 공동상속입니다.
(서초) 위원 2010년 당시에 공동상속으로 등기가 바뀌었던 거예요, 안 바뀌었던 거예요?
재웅
신재웅학교설립담당사무관
그때는 공동상속으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는 최수일 씨 혼자라면서요?
재웅
신재웅학교설립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을 등기를 하려면 1인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서초) 위원 건물도 공동소유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재웅
신재웅학교설립담당사무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사립학교법을 적용을 시켰는데 사립학교의 재산은 1인 소유이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 개인으로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2010년 당시 국고지원과 우리 교육청 돈까지 세금이 들어갔잖아요. 당시 토지 등의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은 지상권을 설정한다든가 나머지 이런 법적인 안전장치가 아무 것도 없이 26억이 들어가서 집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감사도 들어갔을 것이고 재산관리에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2010년 당시도 토지 소유자가 최수일 씨였다면 이해가 가요, 최수일 씨 혼자 소유였다면. 왜냐하면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 소유를 따로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똑같다면 문제가 없는데 당시도 토지 명의자하고 건물 명의자가 다른데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무슨 법적인 절차가 아무 것도 없었는데 우리 교육청이 왜 눈감아 줬냐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재웅
신재웅학교설립담당사무관
그 당시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이사장이 형제 분들한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교육청에서 정당한 사후 안전장치를 마련했던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사립학교에도 교실 증축비라든지 이런 시설비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이 학교는 재단법인이 아니라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고 해서 26억이 최수일 씨 개인계좌로 돈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재웅
신재웅학교설립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법인 이사장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서초) 위원 다른 학교는 개인통장이 아닌 법인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지요.
재웅
신재웅학교설립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법인통장입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26억이 최수일 씨 개인통장으로 돈이 들어갔고 그 들어간 26억에 대해서 교육청이 안전장치가 아무 확보수단이 안 되어 있던 거예요, 2010년에. 여기 계신 분들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5년 전 이야기인데.
재웅
신재웅학교설립담당사무관
일단 회계절차는 저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장치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저희가 생각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초) 위원 26억을 최수일 씨 통장에 쏴주려면 당시 부인 및 6명이 공동소유였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소유자 다섯 분의 각서든지 합의서든지 뭔가를 보고 돈을 줬어야 될 텐데.
재웅
신재웅학교설립담당사무관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양반들이 자기 동료직원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못하니까 그러는 것인데 이 사학법이 정말 엉망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세상에 국비를 건물을 지으라고 주면서 아무 담보도 뭐도 설정도 없이 그냥 나랏돈 주면서 명의는 개인소유로 등기를 해 놔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지금 사학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특히 학교법인은 그나마 법인 명의로 했으니까 조금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전국 유일에 개인소유로 과거에 되어 있는, 이것은 완전히 개인한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이번에 그것까지 다 회수가 결론적으로는 됐어요.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지만…….
(서초) 위원 26억 문제가 이중지급 문제는 아니라 이 말씀이신 거지요?
재웅
신재웅학교설립담당사무관
네.
(서초) 위원 저는 한두 푼도 아니고 26억을 집행을 하면서 이런 안전장치 없이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개인한테 주거나 법인한테 주거나 사립학교에 예산을 줄 때는 물론 신청을 받아서 주지만 설계 검토부터 정산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이 확보됐는지 건물사용권이 확보됐는지 지상권이 확보됐는지 그런 것 확인하고 26억이 나갔어야 되는 것인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일하게 그 학교가…….
(서초)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은 없어…….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규모도 유치원 규모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애들 300명밖에 안 되는 규모다 보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겠고 해서 그런…….
(서초) 위원 지원해 주는 취지를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돈이면 그렇게 거래 안 하지요. 26억을 거래하면서 상대방이 소유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도 저희들 돈 줄 때는 그냥 돈을 전액 다 편성된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 검토를 받아서 실제로 계약된 금액만큼만 딱 주기 때문에…….
(서초) 위원 아니, 26억을 건물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썼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26억을 건물을 지으려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고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승낙절차를 확인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안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조례안에 내셨는데 왜 이 조례에 비용추계서를 안 내셨어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 따르면 90몇 억인가 돈이 든다고 그러는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서 이 조례가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조례가 선언적ㆍ권고적 조례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어차피 개인이 운영하나 저희들이 운영하나 돈 들어가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인수하는데 98억인가 쓰신다면서요? 운영비는 마찬가지 똑같이, 운영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에 따라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로 전환되는 데 따르는 비용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작년에 공유재산도 받으신 것 아니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받았습니다.
(서초) 위원 공유재산도 받았으면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왜 비용 미첨부 근거사유가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이기 때문에 비용을 미첨부한다는 것이 교육감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여기요, 개정조례안에 미첨부사유서를. 이게 어떻게 선언적ㆍ권고적 조례안이에요, 학교 명칭까지 나오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비용을 저희들은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요.
(서초) 위원 학교 신설이면 특히나 그렇지요. 학교 신설이면 비용추계를 다 해야지요. 이 조례안에 비용추계가 안 된다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은 조례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선언적ㆍ권고적 조례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비용추계가 들어와야 될 조례지요, 국장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비용추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교 신설되면 그냥…….
(서초) 위원 인건비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건비 부분은 해마다 잡히는 거니까 그것은 아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토지취득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들어와야지요.
(서초) 위원 이것이 선언적ㆍ권고적 조례입니까?
김문수위원장
앞으로 시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능한 모든 정보는 알기 쉽게 넣어주는 것이 항상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서초) 위원 이것이 선언적ㆍ권고적 조례가 아니잖아요? 자꾸 선언적ㆍ권고적 조례라고……. 국장님 이것이 선언적ㆍ권고적 조례가 아니잖아요, 이 조례는? 네, 과장님 답변…….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아마 공립학교를 설립해서 공립학교도 시립학교 설치조례를 학교명을 새로 추가할 때도 기존에 학교설립 비용으로치고 비용추계를 아마 저희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저희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만 바꾼 다음에…….
(서초) 위원 이것이요 비용추계 조례가 예전에는 서울시의회가 그렇게 별로 추계서를 열심히 안 받아왔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가 시민의 열망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이제는 받습니다. 그러면 취지에 대해서 교육청도 협조를 해 주셔야지요. 이것을 그냥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리면 비용추계 조례를 만든 의미가 없지요. 특히 말씀하신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나마 적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 할 때 한번 보기 때문에, 얼마 들어가는지를.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것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심의를 받았거든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라도 써주셔야지요, 최소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때는 금액이 다 들어갔었는데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라도 비용을 조례에 써주셔야지요, 이것은.
김문수위원장
아니, 국장님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을 복잡하게 해요?
(서초) 위원 제가 오늘 이것을 문제 삼아 조례 통과를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 선언적ㆍ권고적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선인학원 사례를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정말 몰랐는데 그 짧은 시간에 여기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1994년도, 1993년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선인학원은 이렇게 했네요, 나중에 정말 이것이 중요했던 문제였고. 그런데 선인학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당시 학교에 교사신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채가 됐었고 나머지 직원 신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천시가 별정직 채용을 했네요. 그리고 그 후에 임용시험인데 분명한 말은 없습니다만 아마 제한경쟁임용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별정직 채용을 하고 제한경쟁임용시험을 치러서 경력의 70%를 인정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인천시 직원 신분으로 전환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94년 1월 1일자 모 신문에 보도된 내용 등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기존 사례들도 한번 잘 참고하시고 또 총무과 분들도 감사원이라든가 상급 관청의 지적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도 잘 고려하셔서, 제 생각에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선례 같아요. 특히 앞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 사립학교 중에서 문 닫는 학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특히 중학교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교육부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당분간은 이분들을 우리가 계약직이든 별정직으로 채용하신 후에 전국적인 통일적인 제도적인 마련이 시급한 문제 같네요, 앞으로도 우리가 어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서로 같이 만들어서 공동으로 교육부라든가 정부에 제안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향후에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마이크를 자꾸 잡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에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것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요. 지금 명수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 유일의 사인이 설치한 사립학교다 해서 알았고, 다만 궁금한 것은 유치원도 현재 학교로 되어 있잖아요,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그런데 유치원은 아시다시피 서울지역 같은 경우 700개 학교가 사립이고 한 200개 정도가 국ㆍ공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개 통계 중에서. 그러면 서울지역에 있는 유치원들도 사립유치원 말입니다. 법인으로 설립한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도 있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대부분 개인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유치원은 유치원의 특성상 법인보다는 사실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인데 유치원을 개인명의로 설립한 경우에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있지요.
박호근위원
그렇다면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제가 아까 명수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사장 개인명의 통장에 들어갔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학교 회계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 개인의 통장보다는 회계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박호근위원
상식적으로는 그렇겠지요. 지금 혹시 학교지원과장님이 관장하는 업무 중에서 유치원도 포함됩니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유치원 지원업무는 유아교육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유아교육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이 문제가 번뜩 생각이 되네. 유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유치원 특성상 학교법인보다는 사인인 개인명의로 설립한 유치원이 대다수거든요, 실은. 그럴 경우에 정부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의 회계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거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정부분 수정이 필요하시겠지요? 장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은 서울명수학교의 폐지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밖에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우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장우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장우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우윤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수화언어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들은 자리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발의하신 김생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퇴장
평생진로교육국 입장
김생환의원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생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화언어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언어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수화언어의 정당한 지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은 소수공동체 언어로서 수화언어의 공인은 물론 청각장애인의 언어에 대한 권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수화 학습 및 청각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위한 국가적 의무를 분명히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동 건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수화언어 관련 법률 제청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수화언어 관련 법률 제청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화언어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생환 의원님과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어요. 지금 우리가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가 통일화 되어 있습니까, 표준화 되어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한국수화라고 장애인……. 수화가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한국수화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수화보다는 구화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학생들은 수화를 하는 학생이 없고 전부 다 구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와우수술이 보편화되면서 학생들이 청각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또 입을 통해서 하는 구화를 하기 때문에 일반학생들과의 생활에 별로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화를 따로 가르치는 것보다 구화를 가르치는 편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본다든지 어디 행사장에 가 봐도 한쪽에서 발언하는 분이 있고 수화로 통역을 해 주고 있거든요. 보면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성인들은 거의 수화로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학생들은 구화를 거의, 일반학교는 100% 지금 현재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애들은 구화를 하고 있고 특수학교에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한 3 대 7 정도로 구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구화를 배우는 특수학교에서는 수화는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수화를 하는 학생이 한 30%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어린학생 때는 구화를 배워, 그런데 현장에 나오면 언론에나 어떤 회의장에 가면 전부 수화로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전에는 구화보다 수화로 모든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인들은 거의 수화로 해야 의사소통이 된다고 보고요 학생들은 문자 자막기를 이용해서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구화도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표준화로 구화의 형태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구화는 입모양을 보고 그대로…….
김창수위원
그러면 수화는 아직 표준화는 안 되어 있겠네요. 각 가르치는 학원마다 좀 다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한국수화는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언어로서 수화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아주 의미있는 일인 것 같고 아직도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공식언어로서의 한국수화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수화를 별도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조항은 지금 현재 구화를 전적으로 애들이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에서는 수화보다는 구화를 더 강화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가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화언어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화언어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화언어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식사를 한 후에 3시부터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에서 사립학교협의회와 간담회가 있으니 위원님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음 회의는 내일 3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