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58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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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연구원 김수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서울 시정발전을 주도하는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10시 16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현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원장 김수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2015년도 서울연구원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연구원에서는 현장 중심의 연구, 활용성 높은 연구를 목표로 시민이 체감하고 또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방향으로 당면한 민생현안의 대안을 모색하고 저성장 시대를 대비하며 미래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공동체와 공유경제 시대에 대해 심층 연구하는 등 네 가지 큰 연구방향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수행 과정에 주민, 구의원, 구청장, 시의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연구과제 진행 과정에 여론조사 및 현장 인터뷰를 강화하겠으며, 국내ㆍ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고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하여 메가시티의 거점으로서 서울연구원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장인 저와 연구원 전 직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원장 신창호, 기획조정본부장 윤혁렬, 연구조정실장 김인희, 도시사회연구실장 나도삼, 시민경제연구실장 최봉,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이신해, 안전환경연구실장 김영란, 도시공간연구실장 장남종, 도시정보센터장 이주일, 세계도시연구센터장 고준호, 미래연구센터장 변미리, 전략연구센터장 정병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세구)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수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업무보고서에 별첨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를 인쇄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같이 합본해서 인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깊이 고민을 많이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어서 얼마나 더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그리고 공무원들이 활동하다 보면 계속 현안에 밀리다 보니까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파고들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던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문학 이야기도 그래서 했던 것 같은데요. 원장님, 김수현 개인이 아니고 서울연구원의 원장님의 입장에서 아니면 이런 시책연구소,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들의 입장을 대변했을 때 지금 현재 연구 환경을 활성화하는데, 연구 환경을 보다 향상시키는 데 제일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는 단기주의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연구원이 그동안 계속해서 단기주의에 조금 매몰되어서 당장 답을 내놔라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언론이 지적하거나 언론이 대안을 내놓는 것과 큰 차별성을 못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단기적으로 할 것은 하더라도 연구환경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제대로 된 조사도 하고 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구기간을 평균적으로 한 1.5개월 정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예산 역시 조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나 의회에서 겉으로는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수시로 보면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고 약간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들었던 고민이 그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을 좀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어떤가, 그래서 아예 업무보고에 보면 기초연구의 비중확대 해서 기존 15%에서 2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퍼센티지나 연구기간이나 연구용역비 예산 같은 것을 미리 이야기해서 사실 단기과제, 현안과제가 또 안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그러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기초과제나 중장기 과제를 먼저 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데 그것은 아마 서울연구원의 위상과 관련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초연구과제의 내용이 좀 더 풍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기초연구를 비중확대 하면서 몇 가지 실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발주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예를 들면 도시재생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이 당장 현안이 된 지역들도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고도성장시대에서 일종의 저성장시대로 바뀌는 데 따른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정책이라든가 주택정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외국사례도 깊이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저희들이 이미 발주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또 있다면?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다음에 인문학 연구 같은 것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장 인문학 전공자를 풍부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인문학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그래서 서울의 문화라든가 이런 트렌드들, 그다음에 인문학적 해석, 도시문제에 대한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잘 하시리라고 믿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연구자하고 현실이 괴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대학과 현실이 괴리되거나 제가 볼 때는 조직 중에서 가장 자기 완성적인 조직이 학계라고 생각해요, 중ㆍ고등학교나 대학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자기 완결구조를 가지고 있고 누가 파고들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난 박사인데 이런 식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대 때는 교육위 활동을 4년 했었는데 교육청, 학교를 주로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어느 교대를 나왔나 계파가 딱 나와 있어요. 서울교육청에 서울교대 몇 %, 경인교대 몇 %, 춘천교대, 청주교대, 강원교대 딱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단순한 구조가 되면서 누가 파고들기가 어려워요. 권위주의와 연결되기도 하고 폐쇄주의와 연결되기도 한데 그런데 중등은 좀 달라요. 중등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중등은 사범대가 무척 많거든요. 서울대, 고대, 연대, 성대, 기타 등등 되게 많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과목이 달라요. 국어 선생님 따로 영어 선생님 따로 수학 선생님 따로 사회 선생님 과학 선생님 다르면서 좀 더 중ㆍ고등학교는 다양성이 있는데 그래서 중ㆍ고등학교는 그래도 현실과의 접목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계는 그런 것이 부족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하지만 현실과의 접촉면을 넓힐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살률 같은 경우 저는 이런 것을 연구를 아주 본질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사회에 자살률이 왜 높은가?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살기 힘들다, 학업스트레스가 많다, 취직이 안 된다, 이런 단편적인 대답보다는 정말 한 10년 정도 종단연구를 하면서 1990년대와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 어떤 트렌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자살률이 많아지나 이런 것 하나하고, 또 하나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대 때 교육위 활동하면서 제 고민 중의 하나가 학교가 변하려면 학부모가 변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 동의하거든요, 어떤 제도나 시스템 다 동의하는데 그런데 우리 애는 서울대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 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부모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내지는 학부모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학교사회가 정상화 되고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가 아닌 협력사회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특별한 정치인이나 아니면 유명한 강연자가 한두 번의 강연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연구들이 되면 자살률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사실은 청소년자살률도 우리나라가 1위잖아요. 제가 2013년도에 구로구 청소년 2,300명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복지관 복지사들이랑 중ㆍ고등학교의 모든 학교에 한 학급씩을 면접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나름 장기프로젝트를 했는데 2,300명을 조사해 봤는데 자살을 고민해본 적이 있다가 50%예요.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가 7%가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제 지역의 중ㆍ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안 믿어요, “에이!”. 그런데 통계를 딱 보여주고 그것 몇 명 조사한 거예요, 좀 아는 사람들은 “한 열대여섯 명 조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2,300명을 한 30개 학교를 해서 조사했고 백데이터를 보여주면 “그렇게 심각한가요?” 그러면 그다음 질문은 “왜 그런데 그 애들이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초과제, 본질적인 과제 연구도 하지만 현실과 접목된 본질적인 과제,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연구원 분들이 이런 보통사람들과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구조, 호프미팅도 좋고 아니면 예를 들면 자기 과제로 동네에서 모임 하나씩 하기, 마을공동체 모임이 될 수도 있고 학부모모임이 될 수도 있고 조기축구회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보통사람들과의 대화를 넓히면서 그것을 본질과제에 연계시키는 노력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적극 지지해 드릴 테니까 함께 그런 고민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꼭 저희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연구자로서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현장 속으로 주민 속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격려 겸 독려를 받아서 저희도 연구의 방향이나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세요? 신건택 위원입니다. 늘 김종욱 위원 뒤에 질의하려고 그러면 조금 힘듭니다, 실은. 제가 인문학 공부를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연구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현재 보면 정원이 108명인데 현원이 96명이에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신건택위원

열두 분이 모자라는데 그중에 열한 분이 연구직, 왜 모자란 것이지요, 그런데?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게 저희들 2월말 기준이니까 그사이에 또 3명을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3월 1일자, 3월 16일자로. 그래서 조금 말하자면 과부족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인력을 뽑는데 좀 주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대 원장님들이. 왜냐하면 연구방향이 또 어떻게 될지, 또 연구를 둘러싼 환경이 워낙 급변을 하다 보니까 좀 주저했는데 저는 제가 취임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6개월 동안 6명을 채용했습니다, 연구직을. 그래서 저는 이 환경변화를 오히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혹은 선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별히 시가 재정을 줄이라고 하거나 인력을 제어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인력을 좀 적게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분야라면 인력을 좀 더 채용해 나가는 방식으로 저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봤냐면 실은 선순환이라는 것들을 보면 아까 그동안 관행적으로 좀 적게 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수동적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예산 절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노력들이 뒷받침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되겠지만 가뜩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일자리 때문에 사회 전체가 힘든 와중에 그렇다고 꽉 채워라, 오버 TO로 운영을 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제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려고 그러면 그에 따르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력운영에 관한 한 너무 보수적으로 가는 것도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력 채워놓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신건택위원

지금 보면 현재 연구사업 수행현황이 17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과제가 132개,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4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연구인원 한 사람당 겹치는 것 포함해서 일인당 보통 몇 개의 과제 정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총 연말까지 다하는 것으로 보면 저희들 박사들이 거칠게 표현해서 한 70명 된다고 보고 과제를 한 250개 한다고 보면 그냥 계산하면 약 3개 정도 3.5개 정도 됩니다, 연간.

신건택위원

3.5개 정도면 다른 일반 연구원하고 비교했을 때 과제가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가 국책연구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가뜩이나 인원까지 적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저희들이 좀 늘리려고 하고요. 다만 저희가 국책연구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아주 단기형 과제들이 저희 연구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큰 과제 2.5개 정도로 운영을 해볼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인력을 불필요하게 더 뽑으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회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대처하는 차원에 인력을 좀 충원해서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정을 해가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면 연구라는 것이 너무 단기적이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늘어져서도 안 되지만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한 사람한테 중복되는 과제가 많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서울연구원에 조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정원외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급여체계를 3등급에서 15등급 호봉체계로 바꾸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바꾼 거예요? 바텀(bottom)은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위로 계속 끌어올리는 작업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대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가, 나, 다 세 등급만 있었기 때문 에 오래 근무하더라도 사실은 금방 가급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공무원보수체계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5등급 체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직접 고용해서 무기계약직이 됐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 나, 다가 호봉의 개념인지 아니면 직급이나 직능의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오래 근무했다고 무조건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호봉체계 개선한 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규직하고 차별을 두지 않고 기관성과급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신건택위원

이 성과급이라는 것은 어떤 만들어진 성과, 결과물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직원이라든지, 여기는 경비직도 있을 것이고 청소직도 있을 것이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 기획조정본부장이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저희가 기관성과급을 평가해서 받게 되면 그것을 저희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S라든지 A, B, C, D 이렇게 평가해서 받는데요.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위촉연구원에 대해서 평가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체계를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지만 업무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부하 정도 같은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 폭을 점차적으로 좀 넓혀가면서 무리 없이 평가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건택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차등 평가에 대한 것은 실은 공무원이나 공직사회보다는 민간기업 쪽에 훨씬 더 빨리 적용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인사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늘 만족하는 사람보다는 불만족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불만족인 사람들이 수긍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적절한 인사가 되는 것이고 적절한 평가가 되는 것인데 불만이 많아지지 않게끔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연구직들이 만든 성과를 S부터 D까지 5등급으로 평가를 하신다 그랬는데 포션(Portion)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S 몇 %, A 몇 %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그 정해진 포션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같은 포션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S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프라핏(Profit)을 준다고 하면 만약에 C, D를 받은 결과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적용을 하는 건가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B등급 정도로 두고 A하고 S를 받게 되면 성과급을 좀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총 썸(Some)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것을 나눠주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러시면 그것을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툴 있지 않습니까? 툴하고 작년에 나왔던 결과물에 대한 평가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3페이지에 도시사회연구실에서 보면 주요 연구분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ㆍ재정ㆍ사회ㆍ교육 있는데 보건 쪽에 연구진들이 있나요, 저희 서울원구원에?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상근 연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때 예방의학 하는 의사를 뽑기는 했는데 오래 있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일종의 비지팅 펠로우(Visiting Fellow) 방식으로 해서 보건 분야를 과제단위로 저희들이 올해는 채용해서 과제를 맡겨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연구원이 보건 쪽에는 연구원이 없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료원에 공공의료지원사업단이라는 팀이 있어요. 거기 서울의료원이 그 업무를 하기가 어렵다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심사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서울연구원이 있는데 이것을 왜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느냐고 먼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는 보건 쪽에 연구를 할 만한 분이 전혀 없으시다는 얘기를 저희 공무원들이 대놓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제의식 저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도 상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서울의료원에서 지원단이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또 한 명, 두 명 뽑아서 연구의 시너지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환경변화들이 혹시 있다면 보건 분야 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민간위탁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 한시적으로만 하고 서울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는 것이 공통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서울의 공공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것들을 민간에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것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좀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유념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수행 시 여론조사 및 현장 인터뷰 확대 실시 관련해서 주민들, 구청장, 기업인들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실행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각 과제별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거의 모든 과제에 저희들이 수행하는 과제에는 이것을 장착시키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여론조사하고 현장조사 하는 것을 장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장성이 필요한 과제들은 이것을 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각 과제마다 과제보고 시에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어봐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할 계획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것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도 운영을 해 봐야 어떻게 이게 실제 진전이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것과 관련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다음 15페이지 보면 ‘작은 연구, 좋은 서울’ 지원사업 관련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돈만 퍼주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했었고요. 사실 홈페이지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았는데, 조금 저한테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왔을 때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만 거창하게 계획들만 화려하고 나중에는 결론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각별히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공모는 다른 해와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저희들한테도 크게 사실 아프기는 했지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분명히 내실을 기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집행하는 식으로 바꿨고요. 제일 달라진 것은 기획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공모를 하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질서가 없이 막 들어오고 있어서 서울연구원이나 혹은 서울시 입장에서 이것은 한번 꼭 해 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기획 주제를 게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응모하되 액수를 그 경우에는 한 800만 원으로 즉, 3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여서 아직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센터를 신설한다고 그래서 글로벌관광연구센터랑 디지털연구센터를 설치한다고 같은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일종의 TFT 형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운영 관계…….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현안과제에 대해서 이런 TFT형 연구센터들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아주 고심하고 있고 힘을 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통로랄까요, 언로가 또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연구센터도 최근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도시가 하나의 화두가 되어 있고 또 산업적으로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 관련된 역량을 총 TFT로 결집을 해서 서울시가 마침 올해에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5년마다 하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지원하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권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인데 서울연구원에 작은 결혼식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게 좀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잘 알려져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글쎄, 아마 따뜻한 계절이 되면 주말마다 개최가 되는 것 같고요. 썩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현재 수용용량은 다 찼다는…….

권미경위원

예약이 끝났다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권미경위원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요? 언제 하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경영지원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서울연구원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올해 하반기 결혼식 지원을 받아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에 결혼하는 것은 저희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우천 시나 이런 경우에 한계가 있어서 매주 일요일만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매주 일요일만?

기정

김기정서울연구원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매주 일요일 언제까지 예약이 다…….

기정

김기정서울연구원경영지원팀장

하루에 한 쌍만…….

권미경위원

하루에 한 쌍이고, 예약이 계속 다 차 있나요?

기정

김기정서울연구원경영지원팀장

현재는 추가공모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추가공모는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 하반기에는 서울시에서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지는 않았고 상반기에는 지금 두 분 결혼 예약이 확정됐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두 명?

기정

김기정서울연구원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것들을 홈페이지에는 안 올려져 있던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서울연구원경영지원팀장

현재는 서울시 시민청에서…….

권미경위원

시민청에도 하고 있잖아요.

기정

김기정서울연구원경영지원팀장

거기에서 공모를 받아서…….

권미경위원

같이?

기정

김기정서울연구원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어차피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시민들에게 작은 결혼식을 추진했기 때문에 같이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심사위원은 내부적으로, 아니면?

기정

김기정서울연구원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서울시 시민청에서…….

권미경위원

그것도 같이 해서요?

기정

김기정서울연구원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구나. 되게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야외결혼식을 하고 싶어도 야외에서 할 데도 없고 오픈도 많이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민들이 그것들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처우개선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19페이지. 무기계약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억지로 한 것은 아니시지요? 법 때문에 비정규직하고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는 어떤 법적인 조항 때문에 한 것은 아니시고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하신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데 반면 정규직원들은 처우개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올해 늘어난 예산을 연구를 잘하는 데 쓴다는 것은 그 내용 안에 정원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요즘도 보면 한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과 복지는 차별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정규직이 일정정도 양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면조사나 기타 이렇게 해보면 정규직이 양보는 하고 싶지 않지만 비정규직 처우는 개선되기를 바라는 이런 모순을 갖고 있어요. 안 되지요. 저는 정규직이 일정정도 양보해야지만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참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고 잘 진행해서 임금이나 이런 것들도 똑같은 호봉테이블을 갖고 저는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 저희 생활임금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권미경위원

연구원에는 있나요, 이 대상이?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미 거기에 해당될 정도의 저임금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넘었습니다.

권미경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맹진영입니다.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전체적으로 기초연구나 장기과제 그다음에 현장중심으로 이렇게 방향전환을 하시면서 서울연구원의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을 하고요 또 지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4쪽에 연구부서별 연구사업 수행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표에 정책, 기초, 현안, 수시과제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뒤에서 말한 자체과제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수탁연구만 수탁과제인 거고?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정책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자체 내에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배분을 한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몇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요. 우선 서울시에서 요청한 과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민들 의견을 받은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자문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한 거고 정책, 기초, 현안, 수시라고 그럴 때는 각각의 용처 내지는 연구기관, 연구방식에 조금씩 차이도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연구과제를 책정하고 또 수탁 맡은 경우야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연구과제가 물론 당연히 분야별로 책정이 되어서 되겠지만 연구과제 배분하는 원칙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비 책정원칙이라든가 이런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내부기준이 있습니다, 예산기준이 있고.

맹진영위원

그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표별로 예를 들면 도시사회연구실에 정책연구가 지금 3건이 진행되는데 각각 표에 해당하는 예산합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연구과제가 완료가 되면 그 연구의 어떤 퀄리티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연구과정 중에 저희들이 착수, 중간, 최종보고를 원장을 비롯한 내부 간부들이 받고요. 물론 자문위원회도 거치고요, 나중에 이게 결국은 연구원 개개인의 평가와 관련된 것은 외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무기명으로. 그러니까 익명으로 평가를 받아서 연구가 잘됐는지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 퀄리티 컨트롤을 위한 저희 시스템은 가지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번에 전발연에서 연구과제들 베끼고 해서 크게 문제된 것은 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 사태들이 서울연구원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기준을 적용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연구과제 중에서 예를 들면 도시사회연구실 안전환경이나 도시공간, 도시정보 이 연구용역들이 있는데 과제가 2개나 3개 중간 정도에 있는 이런 과제들은 팀들이 이렇게 함께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오히려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워낙 학문 자체도 융합화 되고 있어서 한 개 부서에 전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류는 연구책임자 소속부서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제참여자들은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 성과 있는 연구가 나오려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원활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연구들을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서울연구원이 어쨌든 그동안에는 서울시의 연구과제들을 받아서 주로 그 과제들을 처리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이 수탁을 맡기고 또 진행하는 서울시 자체 공무원 정규조직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외부에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 서울연구원 입장에서는 원청을 준 측에 대한 연구인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 기관에 대해서는 맥킨지 컨설팅을 했고 서울연구원도 그런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서울연구원이 그런 원청을 해 주고 있는 서울시 그다음에 어떤 부서라든가 본부라든가 실국 단위의 그 자체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은 관료제 틀 안에서 성과하고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서울연구원 위상이 좀 높아지려면 그 기관의 어떤 정책방향성이라든가 어떤 현실과 법체계 간의 괴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까지도 나아가서 서울시의 정규조직 그다음에 공사조직 이런 것들이 일종의 꼭 컨설팅 기능이 가미된 그런 연구들도 많이 수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만일 서울연구원이 우리 기조실이라든가 농수산식품공사라든가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이것을 했는데 기조실 갖고 연구를 하면 서울연구원 원장님이 온전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면 그 조직 자체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의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되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원청자들을 지적할 수 있는 원청자들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연구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게 방안이 있는지 또 없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맹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하여튼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도 일종의 균형자적인 역할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행정내부에 들어와 있지는 않고 그렇다고 행정하고도 떨어져 있지도 않은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 표현으로는 모니터링은 활성화 하겠다 하는 보고를 시에 종종 드립니다. 그래서 시정 주요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도 수행을 하고 또 전문가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결과를 시에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저희 고유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대한 평가나 컨설팅 이런 표현은 저희로서는 조심스럽고 또 그게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서울시의 주요 시책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저희들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시책보다 조금 더 나가셔서 일단 본청을 건드리기가 어려우면 출연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연구원 위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에서 자체 정책연구과제, 장기연구과제 이런 것을 많이 책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부처 간 또는 조직 간에 어떤 이기주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여지들이 많으니까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방안이 있으면 좀 마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를 죽 보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연구원의 현안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시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행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제기됐었던 연구원의 연구질 문제라든지 또는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제고시키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보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특히 비정규직 정원외직원 처우 개선한 부분은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되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보고에서는 잘 안 보여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죽 보면 조직을 여러 가지 연구실, 그다음에 센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연구실하고 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연구실은 그야말로 분야 영역별 연구의 일종의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센터는 명확한 과제요구가 있는데 그게 아주 단기적으로 그치는 것은 저희들이 TFT로 운영을 하지만 상당히 갈 것, 적어도 지금 시장님 재임기간까지는 갈 것으로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게 미래연구센터나 전략연구센터가 그런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보센터나 세계도시연구센터는 일종의 지원 연구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연구직을 한 명씩 배치를 했는데 어떻게 이 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나머지는 위촉직이나 기간제 연구직으로 운영할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물론 이제 이 경우에 연구책임자를 한 명 배치한 것이지, 실제로 다양한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초빙 박사들이라든가 비지팅 펠로우(Visiting Fellow)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요, 그것은 과제범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봅니다만 반면에 도시정보센터나 세계도시연구센터는 일종의 행정직이랄까요 전문직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전산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센터 만들어 두고 실제 한 명씩 제대로 역할을 하겠느냐는 걱정과 염려를 해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명목상의 센터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유념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물론 보면 다양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사회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 역량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연구원의 연구질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이 부분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도로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또 추진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지금 필요할 텐데 과연 한 명의 정규 연구직원을 두는 것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그것은 미래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주부터 한 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초빙 박사들이 각 조직에 두세 명씩 이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배치하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대개 이런 센터들이 명확한 조직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TFT적인 속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 인력운영상 이런 정도로 우선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인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전략연구센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하는 것이 뭐고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니까 제대로 이것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연구원의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면 완료되었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부분들을 죽 보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고 특히나 예산부분에 있어서 수입에 대한 세부내역들 보고가 있었다면 당연히 지출에 대한 보고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특별한 이유는 아닌데 아마 간략하게 한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계획도 저희들이 수립을 했고 또 그 지출계획을 첨부해서 사실은 지난번 예산안이 통과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들도 잘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다 조치했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완벽하게 되기에는 쉽지 않은 요소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계속 유념을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률이라든가 또 예정가격의 낙찰률이라든가 몇 가지 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스템을 정비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계속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동안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원장님이 뭔가 잘 하실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형식을 갖춰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내역 부분들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진 부분도 좀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예산부분도 물론 예산을 실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새로운 올해 계획들을 잡는 부분에서 그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가 안 된 거라면 그 부분 또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해서 일단 기본적인 첫 번째는 형식은 갖춰야 됩니다, 기본형식. 예산 수립과 지출이라는 부분을 같이 보여줘서,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해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부분들을 갖췄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혹시 뭔가 바뀐 부분들이 있다면 다음번에 보고될 때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투센터 관련해서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고 해서 여러 가지 그때 지적됐던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이 진척되고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공투센터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직접 간략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세구

이세구서울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이세구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기초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경에 마무리되는 건데요 현재 올해 제1회 투자심사가 3월 2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앞서서 전에 투자심사 과정에 있어서 문제됐던 부분들은 시의 담당부서인 재정관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투자심사 지침에 있는 내용들이 수정ㆍ보완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 예산을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지지난주에도 저희들과 같이 모여서 협의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투자심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례로 상향해서 법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세구

이세구서울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장

그것이 반드시 조례로 되어야 될 것인지 지침으로 되어야 될 것인지 아직 서로 결정은 못 내렸는데요, 그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정부 계약법 시행령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것 관련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지금 보면 우리 연구원에서 보고한 내용이 공투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대응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세구

이세구서울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장

그것은 저희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연구원 전체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한다기보다는 연구원에서 지금 대응방안을 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센터에 들어오는 타당성조사라든가 타당성검증, 검토 이런 것에 관해서 향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같이 재정관리담당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을 차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구

이세구서울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장

네.

박양숙위원

일단 지금 보니까 5월 중에 기초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세구

이세구서울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장

글쎄 연구원 쪽까지는 모르겠고 재정관리담당관하고는 어쨌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도 저희들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긴밀히 연락을 취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그 부분들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구

이세구서울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원장님, 지방계약법에서 수의계약 부분들 2,000만 원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 합니다만 저희가 이미 서울시하고는 경쟁입찰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은 정해졌고요. 저희가 종전에 가졌던 어떻게 보면 조금 독점적 지위를 작년에 이미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에서도 보면 서울시와의 입찰방식이 변화됐다고 말씀주신 부분이 지방계약법 상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 서울시로부터 수의계약을 많이 해온 편이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랬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게 지금까지 운영해 본 바로는 그렇게 종전과 완전히 다른 계약환경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때로는 경쟁해야 될 때는 저희 자체 경쟁률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기꺼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꼭 필요한 과제라면 서울시가 수의계약 사유를 정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지기는 했으나 저희들이 그것을 피할 수 없는 환경변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중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노력하시는 그런 연구 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화된다면 이런 변화된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동안에 죽, 오늘 보고된 부분도 그러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진단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진단하고 계시고 그 진단을 토대로 수립하신 계획들이 실제적으로 내용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의 오경환입니다. 원장님과 연구원이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7쪽에 보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연구, 추진전략으로 전담조직 신설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미래연구센터에서 하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글로벌관광연구센터, 디지털연구센터도 보면 각각 센터당 연구 인력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거지요, 책임연구자들이 한 명 있다는 이런 말씀인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센터장은 있지만 예를 들면 글로벌관광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한 여섯 명 정도의 박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디지털연구센터는 한 일곱 명 정도 해서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전문인력들이 TFT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한 명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아직 TF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상설조직입니다. 상설조직이고 센터장이 있고, 그러니까 상설조직은 저희들 TFT보다는 조금 위상이 더 높습니다. 높아서 별도의 행정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 한 사람을 더 배치할 예정입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꼭 인원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설정하고 있는 연구과제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 보면 연구결과 활용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조사를 서면조사나 이메일조사를 하는 대상은 발주기관이 되겠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활용도 조사를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실제로 이것을 잘 쓰고 있는지, 오늘 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인 과제와 장기적인 전략과제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기획주제도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주제들은 서울시의 현안이기 때문에 실행되는 데 있어서 많은 참조가 될 것이고 실행률도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과제나 기획주제 같은 경우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사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도 연구과제들이 많이 오는데 죽 훑어는 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관심 갖고 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전략과제에 있어서 꼭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정책화되지 않은 부분들은 좀 더 모니터링을 해서 시의회를 통해서 또 의원들을 통해서 이게 정책화될 수 있게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료가 오다 보니까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연구원들의 성과들이 꼭 이 부분은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또 지나쳐서 놓치는 경우 과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중요한 과제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실현될 수 있게 그런 역할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감사보고 10쪽을 보면 시정연구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ㆍ서울연구원ㆍ서울시립대 간 교류협력 및 공공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는 빠져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서울시의회와는 공식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오경환위원

의회도 정책위원회가 있고 정책 관련된 사무처에 부서도 있지요. 가능하면 이게 시의회의 관련 조직이나 사람들을 넣어서 협력책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좀 전에 지적한 전략적인 과제와 관련된 의회 의원들하고 협력관계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의회 쪽하고는 협업이라고 그럴까 실행되는 데 있어서는 협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질의의 취지도 보면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서울시의회와 연구원과 시립대 간에 의원정책 입안연구에 대해서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의 질의였던 것 같은데 정작 연구협의회는 시의회는 빠져 있는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오경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의회하고의 협력관계도 좀 더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글로벌관광연구센터와 관련해서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아니면 자치구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의문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중국 관광객들이 마포구에 많이 오십니다, 공항 쪽에 관문이 되다 보니까. 숙박업소 그다음에 식당, 면세점에 왔는데 대부분들이 중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면세점을 가요. 그런데 들어오는 차량 버스가 10대, 20대는 전부 다 도로변에 있어서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지요. 항상 갈등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서울시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중국 자본이 투자한 건물에서 밥을 먹고 물건도 사고 다 돌아가는 건데 피해는 지역주민이나 서울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서울시에는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자치구에는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저희들이 과제로 한번 해서 저희들이 하는 연구과제에서 그런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총량적으로 몇 명이 오면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고 수입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내놓고 그럽니다만 실제 지역 파급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연구가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능한지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글로벌관광연구센터가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지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2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했던 건데 정원 과부족이 열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에 의하면 한 3명을 충원해서 현재 9명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결국 그 당시하고 비교해 볼 때도 여전히 연구직 숫자가 줄어들어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그동안 채용공고를 내고 또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못 뽑은 경우가 한 두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과부족 상태로 계속 가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계속 뽑을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사람을 뽑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보통 서울시에 환경연구 있지요? 지금 오염도라든지 황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서울연구원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서울시민의 어떤 환경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한강이 서울시민에게 주는 경제적인 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연구는 좀 진행이 되시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관련연구는 꽤 있습니다만 그것을 경제적 값어치가 얼마냐, 한강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큰 효과를 주느냐, 혹은 맑은 공기가 얼마짜리의 효과를 갖느냐 이런 식의 연구는 최근에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왜냐하면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연구부터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5페이지를 보시면 현안과제가 증가하고 기초연구가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종전에 그래 왔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의 질이 하락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연구에도 제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미에서 방금 그 말씀도 전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점에서는 서울시 정책의 싱크탱크잖아요, 서울연구원이.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식의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견해는 어떠신지?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는 누차 보고나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점에서는 확고한 생각입니다. 하여튼 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계속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기초연구이고 전략연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연구원에 이번에 예산이라든지 매우 많이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시라고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린 것이고 차후에도 더 좋은 연구나 개발이 있을 때는 모든 서울시 정책이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은 연구원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아까 시민경제연구실에 대한 보고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목표가 일자리 창출, 서울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뉴딜일자리라는 정책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간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이나 그동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사업내용들이 거의 구체적이지 못하고 본래의 목적에 많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른 연구들로 신경 쓸 일이 많으실 테지만 이런 시책사업들에 대한 분석 역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원장님의 의견은 또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시민경제연구실이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와 얼마나 기획단과 어느 정도 소통이 얼마나 원활한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도 작년 연말에 올해 연구과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시민들 여론조사 겸 경제에 대한 조사를 해 봤더니 역시 일자리가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민생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일자리를 늘리고 또 안정시킬 것인가에 저희들도 주력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제본부장이 새로 와서 그런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하고는 지금 여기 수탁과제 진행 중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저희한테 의뢰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밀접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체감하시는 성과가 그렇게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민소통에 의한 드루팔 프로젝트라고 해서 연구원 홈페이지가 매우 공공기관으로서는 아주 친화적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죽 올라온 내용들을 한번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아이템들을 선별하셔서 연구과제에 포함시켜도 매우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자체는 매우 비용도 절감되고 다양하게 정보수집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라서 제가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페이지 연구보고서 전달력 강화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건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는 연구보고서를 따로 보내 주고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살펴보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 입법지원관들이 우리 위원회에 한 다섯 분 정도 채용이 됐습니다. 거기에도 연구보고자료를 개별적으로 한번 보내주셨으면 같이 연구할 수 있고 지시도 하고 자료도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든다면 이메일로 그냥 보내주셔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더 중요한 현안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저도 지적을 했고 언론보도나 자료도 많이 냈습니다만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한 경제 타당성평가 불가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적절한 평가를 달면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과제가 더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 지난 1월 12일에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지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게다가 원장님께서는 1월 27일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단순히 다리에 차가 다닐지 사람이 다닐지 문제가 아니라 단절된 역세권을 이을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30페이지에 보면 서울역고가 재활용 방향설정 연구라는 연구용역이 2월 28일까지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이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서울역고가가 공원화사업이 좋은 사업,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하고 정책을 개발하셔야 되는데 미리 결론을 세워두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게 비춰질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투융자심사 전에는 저희들이 이것은 말하자면 평가 자체가 판단하기 불가능하다고 서울시에 회신을 했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늦게…….

숙자

이숙자위원

섣부른 느낌이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섣부르다기보다 이미 그 연구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연구종료는 2월 28일이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작년 말부터 집중적으로 서울역고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제약요건이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저희는 그것을 단순히 다리 하나의 존폐문제로 봐서는 서울역고가 문제를 조금 오도할 우려가 있다, 오히려 서울역 일대 전반적인 재생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런 취지의 언론인터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서울시 고가가 없어지는 그 길 자체가 용산구나 인근 접근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교통 쪽에서, 저희들이 교통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도 다루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연구원에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연구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인터뷰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객관적 인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책을 위한 논리개발이 아니고 그 정책이 타당한가 아닌가, 그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그것을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지요. 그게 연구자의 자세지요 그리고 연구원이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원장님께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 인터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공원화사업이 타당한 사업이라고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변에 지적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연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외부 인터뷰나 언급을 자제해 주시고, 연구가 확실하게 무르익고 그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연구과제 발표나 인터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연구원에 대한 활약을 굉장히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력이 많이 채워지셨고 이런 어떤 신중한 연구원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채용에 매우 신중함을 기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신중함을 기하셔서 서울시가 앞으로 정책으로 뭘 더 개발할 것인지, 여태까지 있어왔던 개발연구과제들이 실효성이나 실행성이나 그동안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음 4월 업무보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하고 김현아 위원님 두 분 남으셨는데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제가 선정되는 과정이 있지요. 올해 정책과제가 지금 다 선정이 된 것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연초에 선정하고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정책과제라는 것은 그만큼 정책수요가 있으면 또 계속 과제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것은 이제 작년 말까지 서울시의 요청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 그다음에 자문위원들이 요청한 것, 그리고 시민들에게 제안을 받은 것들 중에서 할 만하다고 해서 한 것을 지금 시작한 단계입니다.

최호정위원

지금 여기 저희한테 주신 것은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할 계획을 주신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대체로 상반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좋은 제안을 또 받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은 한 몇 % 정도가 연구에 들어가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로 따지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최호정위원

그게 궁금해요. 서울시에서 내는 것 아니면 연구원들께서 하고 싶다는 것 또 시민들의 제안을 받은 연구 그게 연구로 이루어지는 그 비율이 궁금한데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 비율을 참 저희들도 계산하기가 곤란한 것이 이게 버물려집니다. 그러니까 시가 제안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역 제안을 하고 이런 과정을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저희가 제안한 것을 시에서 볼 때 그게 좋다 나쁘다 또 해서 나중에는 그것을 조금 수정 제안하는 형식으로 절충하기도 하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제안한 것이 5, 시가 제안한 것이 4, 시민들이 제안한 것이 1 정도 비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과정에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이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과제관리위원회라고 내부적으로 합니다만 꽤 여러 단계의 의견들을 모으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단계가 순서도 같은 것이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순서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업무보고서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는 아시고 설명하셨는데 저는 지금 모르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서울시 입찰방식 변화에 따른 연구원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증대, 맨 밑에 나오는데요. 입찰방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게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론 시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과제로 판단할 수도 있지요. 자료라든가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면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

최호정위원

그때 그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14페이지 전에 한번 7페이지를 보면 2번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틀 모색 그래서 도시재생연구센터 기능 강화 그랬는데 도시재생연구센터가 어디에 있는 센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원래 저희 자체적으로 전에부터 있던 TFT입니다.

최호정위원

조직도에는 찾아볼 수 없는 TFT가 있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도 한 분의 연구원이 계시고…….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연구센터장이 있고 여기도 한 6ㆍ7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TFT라서 없는 거군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정책평가 연구모임 ‘함께서울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실 계획인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원래 발족은 작년 말 11월 말인가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연구과제 수행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 포럼에서 무슨 연구과제를 수행하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가 영역별로 분과별로 과제수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연구과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정을 모니터링한다든가 또 혹은 새로운 시정제안을 한다든가 하는 수준의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정확하게‘함께서울포럼’에 대해서 10개 분야 100여 명의 전문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는지 그 전문가들 이력하고 그분들 포함한 자료하고요, 시민단체도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시민단체에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함께서울포럼’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서울 우수정책의 해외 확산 및 공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 정책사 영문화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5개 부문에서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이게 원래 정책사가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닙니다. 정책사 자체를 한국말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끼리는 정책사를 한국인들을 위한 한국연구자들을 위한 정책사는 있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도국 공무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변화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서울에 대한 자료는 영문화된 것들이 꽤 있는데 그 과정상의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과정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즉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외국인의 필요에 맞춰서 정리하려는 그런 작업입니다.

최호정위원

한국말을 먼저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영어로 작성하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닙니다. 한국말도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먼저 한국 정책사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번역을 하는 거네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들지 않나, 출간비는 정확히 지금 아직 계산 안 됐는데 번역료가 있어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필자는 저희 연구원 박사들이 책임을 질 겁니다만…….

최호정위원

원장님, 아까 박양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업무보고서에 수입예산 세부내역만 있고 지출예산 세부내역을, 저희가 서울연구원은 그냥 이렇게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얼마 준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자세한 예산은 모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자세한 지출예산도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빠른 시간 내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은 결혼식을 야외 결혼식을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에 찾아보니까 이것에 대한 안내가 없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디에 있나요, 그게 홈페이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시민청에 한꺼번에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청.

최호정위원

아, 시민청에서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는 없어서…….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시민청에 가서 시민청에서 결혼할 사람 따로 신청하고 서울연구원에 결혼할 사람 따로 신청하고 그러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닙니다. 시민청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일괄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하는, 아마 그게 약간 지금 위원님들 지적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선정은 하지 않더라도 홍보는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호정위원

안내 정도.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안내는 해 드리고 링크를 해서 그쪽으로 신청을 하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올해 작은연구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셨는데 보니까 기획주제가 시민의 꿈과 삶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기획주제가 시민의 꿈과 삶 그러면 너무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민의 꿈과 삶과 연계되지 않는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기획주제 800만 원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크게 주제를 선정해 놓은 것은 아닌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글쎄 나가고 나서 저도 판단하니까 이게 너무 좀 넓게 보인다, 그런데 아마 기획의도는 시민의 생활에 대한 것 또 다양한 삶에 대한 것 그런 현장요구들을 잘 묶어내는 그런 연구를 기대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삶과 꿈으로 되어서 너무 넓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 연구하시는 거니까 주제를 좁혀 가지고…….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연구모임도 300만 원씩 하시는데 연구모임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모임을 만들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임에서 어떤 주제를 연구하겠다 이런 것까지 써내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모임의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고 해서 종전에는 그냥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서 모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예산집행을 했는데 이제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모임의 성과에 대해서 착수와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 보니까 연구모임 활동의 공유를 위하여 활동현황을 홈페이지에 수시 게재 그랬거든요. 그러면 연구모임의 활동 공유를 위했다는 것은 누가 연구모임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것이 되고 있다고 그냥 홈페이지에 보고하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일반 분들까지 참여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 연구모임들이 공개적으로 또 연구모임의 성과가 시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봤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무슨 내용을 논의했다 이런 것을 알리도록 한 것인데 그 문제는 일반인들도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느냐,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관심이 있더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관계임직원을 돌아보며)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최호정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갖고요.

인희

김인희서울연구원연구조정실장

잠깐 말씀드릴까요?

최호정위원

네.

인희

김인희서울연구원연구조정실장

연구모임은 사실은 청년주택에 대한 젊은이들의 연구, 토론을 해서 발제도 하고 사라져가는 동네를 찾기 또는 북촌이나 이런 스토리 발굴 이런 것들을 다양한 주제로 하는데 저희들이 한 3년차 해보니까 연구모임 열 팀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유하고 융ㆍ복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의도는 그룹 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시너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일반시민이 참여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사진전이라든지 발표회할 때는 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는 열 개 모임 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장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연구사업은 단위가 1년인가요? 아, 두 번씩 공모를 하는 것, 이번에 하는 것은 상반기고 하반기에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한 건데 저도 이것 감사 지적서를 쓰지 않았고 제대로 확인을 못한 저의 잘못도 있는데요. 이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그때 연구원들께서 외부에 연구를 나갔을 때 보고를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바란다고 그랬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6개월로 해서 1년에 두 번씩」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여기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행감 이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 때문에 심각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비했고, 특히 휴가 처리를 안 하고 강의를 나갔다든가 이중으로 이것을 받았다든가, 그런데 사후적으로 신고하게 예를 들어 얼마를 대가로 받을지 모르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끝나고 나서라도 얼마를 받았다는 것을 넣도록 그렇게 일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요구사항을 쓰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알아서 서울연구원에서 시정사항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확실히 조치를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새해 들어서 너무 늦게 뵙는 것 같아요. 먼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많이 시간도 흘렀고……. 제 머플러가 어떻게 멋있어 보입니까?

웃음소리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지난번에 시민 2030 그 머플러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서울연구원이 정말 패션과 우리 문화를 복합해서 아주 멋지게 디자인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흐뭇했었고요. 요즘은 정말 융ㆍ복합 시대인데 제가 이렇게 한 8개월 동안 의회활동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이 특히 제가 제안하는 건의안이라든지 조례안이 한 특정부서의 업무가 아닌 거예요. 서너 개가 걸쳐 있어 갖고 제 조례안이 표류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깊이 다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연구원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를 만드셔서 정말 우리 한국이 서울이 중심이 되어서 특히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의 문제라든지 정책개발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이런 것, 굉장히 저는 훌륭하시고 정말 서울연구원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관련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도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듣고 또 제가 1월에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에 초대받아 가서 세계시민교육이 또 앞으로 큰 교육 분야의 이슈라는 것을 제가 알고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융ㆍ복합한 결과를 이번에 조례를 검토해 달라고 우리 입법담당 부서에 지금 제출한 상태예요, 법적 검토. 혹시 제 보도자료랑 신문에 난 것 보셨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최근…….

김현아위원

서울시립 사이버 세계시민연대 대학 설립 제안.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김현아위원

지난주에…….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난번에 유네스코 가신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고요.

김현아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하신 것도 제가 거론을 했고 박원순 시장님의 해외도시협력 관련 주요 정책안 네 가지를 인용하면서 싱크탱크 협의체, 메타(MeTTA) 이것도 제가 거론을 했었고 또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시고 해서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사이버대학을 만들어서, 물론 나중에는 온오프가 되겠지만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법적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대학설립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입법담당 부서에 법적 검토를 네 방향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일단은 서울시립대학 내에 사이버대학이 가능한지, 아니면 독립된 서울시립사이버대학이 가능한지, 아니면 서울시연구원이랑 평생교육진흥원이 연구원 내에 독립된 사이버대학이 가능한지 그 법적 검토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연구원이 사이버대학을 운영하기에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80여 명의 박사 연구원들도 계시고.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글쎄 즉답하기에는 제가 좀 과문한 분야여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을 해서…….

김현아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이버대학이 개설이 되면 주요하게 개설해야 될 과목이 바로 연구원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세계 대도시 사회적경제 연대 및 사회적금융 분야 정책연구와 경제활동 주체를 양성하고 있고 두 번째, 세계 대도시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존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그다음 세 번째가 개발도상국 지원 통계기반 정책개발 및 정책평가 지표개발 및 역량 강화, 그리고 네 번째가 세계시민혁신학교 운영 및 교사 양성하는 역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서울시 기획실 해외교류팀에서 작년에도 했고 또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업무보고에서 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외국어로 번역을 하고 또 정책을 수출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서울시의회 입법담당 부서에서 요청이 가게 되면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다음에 이제는 좀 부족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시정연구결과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오경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건데 연구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잘 공유가 되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찾을 수도 없고 이 부분은 계속 지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연구원에서도 이제 검토하신 결과 서울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에서 정책연구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저도 조직담당관 실무진하고 또 지식관리체계시스템 구축하는 팀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셨어요. 이게 사실은 10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한국에는 소개가 안 되어 있는지 이 기술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의 홈페이지 아주 잘되어 있어요. 정말 메타데이터(metadata)라든지 이런 기술을 해서 잘 되어 있지만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제는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찾게 되지 모르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정말 정보지식의 바다가 돼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온톨로지(Ontology)나 링크트 데이터(linked data)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 이런 부분을 계속 인쇄물로 보고하시고 배포하시고 홈페이지에 하시겠다는 계획은 세우셨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한계지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가 이번에 냈지만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표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는 프리덤 오브 인포메이션 해서 정보공유 자유조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서울연구원에서 맡아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 기술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아까 오경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서울시립대하고 서울연구원은 협의체, 시정연구원협의체가 있는데 서울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행감 때 서울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모색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여야가 3개 발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연구원에서 이 부분 연구를 7년 전에 하셨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팔로우를 하고 계신지? 그래서 제 주장은 그래요. 국회가 정해 놓으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지자체가 그것을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국회에 제안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예를 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개발한 물품을 공공기업에서 공공부서에서 5%, 7% 사야 된다, 그것도 사실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서울은 몇 %가 되어야 이상적인가,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될 수 있지만 분명히 왜곡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회적기업이 한번 지정된 사업적기업은 그대로 5% 내지 7%를 그냥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평가기준이 객관적인지, 또 사회적기업을 공모하는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또 본의 아니게 기득권이 형성돼 버리지요. 그리고 또 서울시의회 조례 중 하나가 서울시가 수탁ㆍ민간위탁은 한번 되고 재위탁 될 때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고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엉켜버리면 또 심각한 기득권층이 형성돼 버리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사회적경제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그야말로 사회경제적 어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연구원이 그동안 몇 해 동안 제대로 연구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회적경제특구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에 그동안 사회적경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두 건의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로서는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연구 분야에 대해서 한번 첫발을 딛는 수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계까지 정책현안에 대한 제안까지 할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의원이 연구용역 제안을 할 수 있어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를 지금 이제 거의 끝난 단계예요. 만약에 이번에 다시 제가 제안을 해서 당선이 될지는 의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연구는 표류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히 사회적금융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서울산업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연구원이 함께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송구한 말씀을 먼저 김현아 위원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체류세 제안을 행감 때도 해 주셨고 지난번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로 통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연구가 막 끝나서 보고서가 막 나왔는데 그게 그야말로 몇 시간 시차로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해서 제 요지는 하여튼 저희들 체류세를 도입할 경우 약 최대 980억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도 있다 하는 것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것을 어떻게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서 나오기 전에 이미 시에는 관련내용을 전파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과제를 제안해 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FTA 관련해서 IST 분석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맥킨지보고서에 맥킨지가 서울연구원에 요구한 것 중 하나가 연구원들이 연구한 결과를 해외저널에 실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중요한 정말 기밀에 해당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물론 외국에 소개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외국에 알려서는 안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의무조항으로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 70년대 80년대 해외 유학생들이 유학 가서 우리나라 걸로 주제를 삼아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외국의 교수님들이 앉아서 우리 한국 상황을 다 알아요. 이런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청?

최호정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최호정위원

아까 제가 과제가 선정되는 과정순서도 같은 것을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하실 적에 서울시에서 제안한 자료인지 연구원에서 제안한 자료인지 시민이 제안한 자료인지 그것을 분류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과제선정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열렸고 그때 어떤 회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연구과제 제안이 있지요. 거기서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받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그게 어떻게 어떤 과제들이 거기에 신청이 됐고 어떤 과제가 선정이 됐고 어떻게 시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수정사항.

김현아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서울금융 지원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얘기한 것인지 잘못 전달 받으신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국내, 해외 금융산업 육성 지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내용을 검토를 하신 거예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지원정책 연구를 2012년도에 수행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해외금융산업 육성방안.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국회는 유일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명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죽 이어져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지금 투자출연기관 핵심부서, 공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면 서울연구원장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과거에 연구원이 불명예스럽게 사실은 서울시의 정책들을 그냥 대변해 주는 어떤 주문생산해 주는 부처로 전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정말로 50년, 100년, 200년 서울의 미래를 연구하고 또 방향성을 제시해야 될 연구원이 어떤 특정 선출직 시장의 정책홍보나 그것을 대변해 주는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기경위원님들이 다 주문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이 지금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실질적인 상황에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고 서울의 인구도 1,000만 명이 무너지고 실질적으로 30∼40대 주력세대들이 다 서울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서울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낼 것인지 사실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래전략들 연구들을 서울연구원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와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연구원에 좀 더 높은 책임의식과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가진 후에 오후 2시에 서울시립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박광훈 경영대학장님과 김설향 예술체육대학장님은 국민생활체육회 임시 대의원총회 등 회의 불참 사유를 사전에 협조공문으로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윤희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에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14시 19분

(도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립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윤희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대학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오늘 2015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고 동시에 공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배움과 나눔의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면서도 더욱 발전하여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대정신과 시민정신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미래를 선도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연구,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는 따뜻한 나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8대 총장으로서 4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는 학교 발전을 위해 믿음과 용기를 갖고 서울의 자부심, 서울시립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 성원을 보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 그리고 아낌 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유광수, 교무처장 한문섭, 입학처장 김대환, 학생처장 김현성, 기획처장 안성제,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인철, 행정처장 황치영, 정경대학장 권영주, 공과대학장 권원태, 인문대학장 서도식, 자연과학대학장 김규성, 도시과학대학장 서순탁, 법학전문대학원장 경건,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한만희, 서울시민대학장 남기범, 중앙도서관장 최기호, 전산정보원장 김진석, 국제교육원장 강명구, 생활관장 황지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광훈 경영대학장은 학부수업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김설향 예술체육대학장은 국민생활체육회 임시 대의원총회 참석으로 이인학 예술체육대학 부학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는 안성제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

안성제기획처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처장 안성제입니다. 2015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총장님도 그러시고, 직책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하시기도 빠듯했을 텐데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다른 분들이 빨리 손을 안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윤희 총장님, 총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립대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 전부가 다 잘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지원해 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고 저희들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이 된 이후에 계속 동결을 했다 그랬잖아요. 물가 정도는 올려도 되지 않나요? 어떠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아마 동결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적극 지지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번에 이건 총장님이 계실 때도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반값등록금을 실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 그다음에 시립대에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보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었어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16쪽인가요? 주요 프로젝트 지원사업 해서 5개 과제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중장기적인 지원사업 같은데 사업명은 나와 있는데 주요 프로젝트 내용은 뭐가 되지요? 예를 들면 인문한국지원사업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게 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것은 HK사업이라고 하는데 인문학을 장려하기 위해서 연구재단이 각 대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 대학과 성균관대 몇 개 대학이 지원을 하면서 인문학의 후속 세대를 양성하고 인문학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과제를 도시인문학이라고 해서 인문학과 저희가 이렇게 특징으로 삼고 있는 도시과학 분야를 서로 연계하는 그런 연계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5개 사업이 있는데 국어국문학과에 78억,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은 한 과에만 지원되나요, 아니면 인문계에 있는 여러 과에 연도마다 달리해서 과를 바꾸면서 지원하게 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것은 지금 인문대 전체가…….

오경환위원

인문대 전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 당시 초대 소장께서 국문학과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학과가 국어국문학과였습니다.

오경환위원

아, 그런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오경환위원

2014년 2월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때도 똑같은 제목인데 추진학과는 국어국문학과로 되어 있고 올해도 국어국문학과가 되어 있어서 특정한 과를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인문학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인문학 전체인데 연구책임자가 현재까지 조세영 학장님, 국어국문학과 소속이십니다.

오경환위원

기초학문 중에 기초인문과학 분야가, 인문 분야가 굉장히 취약해지고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기초인문과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감사합니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올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역시 2014년 2월 업무보고를 보니까 학교기업 운영 부분에 있어서 2016년까지 흑자를 하겠다, 그래서 더고구마 디아트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까지 두 개 학교기업이 있었는데요 디아트는 저번에 손실이 있어서 청산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하고 지금 고구마 하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구마사업도 현재까지는 투자비가 많고 그래서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운영수익이라든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하시는 원예학과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1년, 2년 지나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학교기업은 학교에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도 참여하고 그런 사업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청년실업 문제도 많이 있는데 적극적인 창업을 장려하면서 학교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좀 더 보태서 좋은 학교기업들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것은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우선 원 총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학위수여식이나 입학식에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게으르다 보니 못 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선 총장이 되신 것은 원래 하시던 일이 교수님이시니까 총장이라 하면 경영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물론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경영자가 되셨으니까 시립대도 보면 노동조합이 있지요. 몇 개나 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2개 있습니다, 교육행정직하고 교육전문직 노조 2개가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혹시 어바우트라도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둘 합쳐서 75명이고요.

신건택위원

규모가 크지는 않네요. 규모가 적다고 너무 괄시하지 마시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건택위원

이제 경영자가 되셨으니까 노사관이라는 것을 혹시 갖고 계시면 한번 피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한국조세연구원장을 했었습니다. 갈 때 노사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아주 심각한 상태였는데 가서 보니까 결국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나, 서로 요구하는. 경영자로서 학교 측이나 또는 경영 측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노조는 노조대로 요구사항이 있고 한데 이 사항들을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결국 그 갈등이 고조되고 하는 것은 결국 대화부족에서 많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연구원에 갔을 때는 하여튼 노조에서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항상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이런 자리는 끊임없이 가졌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느 정도 원만하게 그 당시 해직자 문제도 한 사람 있었는데 해직자 문제도 잘 처리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실 두 개 노조가 있고 시립대 직원은 아니지만 청소원 문제들이 작년까지 계속 크게 있었는데 많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장이 서로 타협이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또 갈등의 많은 부분은 서로 얘기를 해 가면서 서로 잘 조정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노조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완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법적인 측면이나 또는 경영방침 측면에서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대로 견해를 유지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건택위원

참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다른 것은 몰라도 노동문제만큼은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전임 노동정책과장께서 도망가시고 서울시립대에 가 계시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화가 가장 소중한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노동조합을 감싸주라는 얘기는 솔직히 못하겠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경영자의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러니 결국은 노동조합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는 결국은 경영자의 몫이다, 경영자의 또 다른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기숙사 증축과 관련해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기숙사 증축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건축이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올해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었지만 그게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현재 건축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진다는 얘기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저는 이게 만약에 내년 말이 준공목표이고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30% 이상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75에서 100실이라는 것은 너무 러프한 숫자 아니냐? 어느 정도 설계가 됐다면 그림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비부터 시작해서 배려 받아야 될 친구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신건택위원

그 친구들한테 배움의 길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문제가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 의회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논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또 한 가지가 13페이지에 보면 사회배려자를 위한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시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수시하고 정시에 기회균등 입학전형이라는 전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내에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별도 전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균형 3전형, 일반 정시 전형에서는 그것은 정원 외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탈북자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런 유형을 저희들이 전형을 따로 해서 그 사람들을 따로 입학 전형을 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서울시민모범상을 받은 분들의 자녀 이런 전형으로 확대를 해 볼까, 저희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범시민상의 자녀들까지 한번 전형을 확대해 볼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일단 그것은 서울시립대 입장에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런 기회균등, 기회 균등이라기보다는 기회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확대가 되어서 꼭 학업위주의 수능점수만 가지고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특기라든지 배려라든지 그런 것들이 통하는 그런 학교로 앞으로 임기동안 계속 키워나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신건택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작년 제가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위원회 당연직 의장이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정무부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신건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총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위원회 구성은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인수인계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이 지금은 안 계신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다음에 파악을 해서 다음번에 다시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이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가 운영주체가 되는 가장 큰 교육기관이 서울시립대학이고요, 또 서울시립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하 기관하고는 달리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저희 위원들이 대하는 태도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정무부시장이라는 직책이 수행해야 될 일은 서울시장이 직접 행하지 못하는 정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정무부시장인데 적어도 서울시립대학은 정치와 관련되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유형의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과연 정무부시장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는 것이 정상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은 없는데 아마 서울시립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줄은 알지만 필요하다면 서울시장과 논의를 하셔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진행과정과 논의과정 그리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이하 모든 새로 바뀌신 대학원장님, 앞으로도 계속 시립대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여기에 반드시 작성자와 담당자 연락처와 이름을 넣어주시면 보고사항을 볼 때 혹시 의문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총장님께서 혹시 서성한중 경외시라는 말씀을 아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ㆍ고등학생들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그 학교순위를 말하는 서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린 학생들까지 대학의 서열을 말하고 우리 사회가 정말 서열화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립대가 여타 국공립대보다 먼저 언급이 되고 유명사립대들과 나란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는 매우 기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총장님께서는 시립대 학생들의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까 위원님께서는 서성한 중경외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통상 안에서는 서성한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서성한시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사실 제가 지난번 앞으로 할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비교는 항상 저희는 서강대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의대도 없고 사이즈 면에서도 유사하고 그래서 서강대의 여러 가지 교육수준이나 교육환경이라든가 교수확보율이라든가 많은 측면을 서강대하고 비교를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자질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어떤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고교생들이 평가하는 시립대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제일 높은 대학이다라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학생들 자질도 우수하고 외부에서 평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이런 기대와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서 잘 키워 내보내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좋은 투자라든가 교육시설 또는 강의환경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반값등록금이 물론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에 필요한 정책인데 그 반값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기숙사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환경과 연구환경에 대한 투자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정말 타 국공립 대학보다 학생들이 우수하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인정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립대 입학식에 가서 식사과정에서 학교 우수학생들 특화된 어떤 학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유명한 학생을 좀 만들어내라 그런 주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대학비전 실현을 위한 우수교원 확보라는 주제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내용에 보면 2015년 상하반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총장님 혹시 시립대 전임교원 중에서 서울시립대 출신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한 사오십 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제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43분입니다. 석ㆍ박사 과정을 다닌 분까지 해도 한두 명 정도 차이밖에 없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수준은 그래도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비해 본교에 채용된 시립대 출신 교원의 비율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교수 채용에 있어서 어떤 학교를 따로 가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법적으로 특정 과의 교수가 80% 이상은 특정학과의 졸업생이면 안 되는 그런 법적인 제한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어떤 특정한 대학을 일부러 뽑는다든가 안 뽑는다든가 이런 기준은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제가 따로 국회 쪽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전국 국ㆍ공립대의 전임교원 이상 급의 출신학교 자료인데요. 서울시립대와 같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거점 대학이죠, 국ㆍ공립대. 상당수가 40% 이상의 교원을 본교 출신이 교수직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시립대는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북대나 부산대, 전북대 등이 그렇고 강원대나 충북, 충남대도 25% 정도는 본교 출신 학생들로 교수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립대 학생들의 매우 높은 수준에 비해서 특히 도시행정이나 도시개발계획 등 국내에서는 굉장히 조세, 세무담당이나 아주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시립대에서 이분들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얼마 전에 채용 문제 관련해서 시립대 박사 과정에 있던 학생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겠습니다만 진로 문제로 고민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점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대가 본교 출신 학생을 쓰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도 큰 문제입니다, 매우 훌륭한 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향후 어떤 계획을,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글쎄요, 현재 저희도 35개 학부 과가 있는데 또 학부 과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과는 졸업생이 많은 학과도 있고요. 아까 세무학과하고 도행과 말씀하셨지만, 저는 세무학과에서 교수직을 했었는데 세무학과 경우에는 한 분을 지난번에 충원을 했었고, 그래서 과마다 상황이 있고 특히 인사 문제는 저희가 사전에 어디를 더 채용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또 한 번 내부적인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또 사전에 어떤 기준을 설정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나중에 감사에서도 문제가 될 거고 법적인 문제도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우수한 인재를 시립대에서 다른 데로 배출시킬 것이 아니라,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충원을 한다 해도 그다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그 10%라는 자료를 제가 수집한 이유가 어느 정도 각 대학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나 한번 체크해 보느라고 해 봤고요. 그래서 시립대는 현저하게 낮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기성회계 직원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작년 9월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방법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관계자 방문 등만 나왔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기성회와 관련된 문제를 본 위원이 계속 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대책수립 중이라는 얘기만 되는 것은 조금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물론 국회에서도 법안이 계속 계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계류되고 있다고 해서 계속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매우 큰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련을 하시고 기이 납부된 기성회비 환급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성회 파산을 통한 방법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인 발상입니다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총장님이나 담당부서장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도 부탁을 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국ㆍ공립 재정회계법, 공식적 명칭은 다른데요. 그게 지난주에 사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인 문제는 다 통과가 돼서 17일, 18일경에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성회계 직원 문제는 그 법에 일단 기성회 직원은 퇴직한 후에 다시 대학회계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절차를 밟아서 현재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런 회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학회계에 대한 재정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교육부가 관련 대통령령하고 관련 표준지침을 아마 내려보낼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회계 관련 규정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시립대 기성회계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관련 회의가 있었거나 관계자 방문이나 면담이 있었다면 우리 위원들께도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혹여라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타의 사정으로 연락이 안 된다면 우리 입법지원관들에게도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서울시립대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도시행정이라든지 도시계획관리 관련된 커리큘럼 중에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인과 같은 이동 취약자들이 이동권을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보호하는 커리큘럼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또 누누이 지적했던 음악관 설립공사가 15%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셨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됐든 시립대학이 각 파트든 분야든 최고의 독보적인 존재가 시립대 출신들이 다시 재탄생되어서 학교에 대한 홍보를 구태여 하지 않더라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우수학생들을 잘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늘, 우리 위원들 전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특히 어떤 사학,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한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항상 하는 얘기가 강남의 학구열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어떤 생각들, 학교 취학 문제, 이사철만 되면 강남 쪽에 전세난이 대단하지요. 그 이유는 학부모들도 매우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 발전하는 것이고 시립대 또한 저희 위원들이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대학이 더욱더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크게 연구해 주시고 학교를 잘 경영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원윤희 총장님, 직선제 형태를 통해서 투표하셔서 당선되셨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권미경위원

직선제 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교수님들만 하시나요, 아니면 일반직도 같이 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직원 선생님들도 투표는 하는데 다만, 카운팅할 때 10분의 1로 일단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교수님은 1인 1표고 일반직들은 10분의 1, 그러니까 열 명이어야지 한 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왜 그런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전에는 교수님들만 투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모든 현재 투표를 하고 있는 국ㆍ공립대가 같은 모양을 갖고 있고요. 전에는 교수님들만 투표를 하다가 직원 선생님들도 투표권이 확대가 되면서 그런 절충하는 모습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근무하는 연수가 교수님들은 아마 거의 한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시고 또 직원 선생님들은 많은 부분들이 한 2∼3년 계시다 가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노조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은 다른 대학들도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다른 대학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에 있는 서울시립대는 조금 더, 투표라는 게 개인한테 한 표가 주어지는 것이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교수님들한테는 한 표고 일반직은 10%고, 이게 누가 들어도 교수들만의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투표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공약은 어떤 것을 내거셨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공약은 30몇 가지가 있는데요.

권미경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만, 가장 크게 생각되는 건 저희가 2012년 반값 이후에 학교상황에 대한 분석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학 공시자료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서강대나 이런 대학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앞으로 강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저희 시설확보율 같으면 저희가 134%입니다, 교육부 기준에. 100%를 넘으니까 많은 것 같은데 서울대 같으면 한 200% 가까이 되고요. 다른 데 서강대도 한 150∼160%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교육환경, 연구환경의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는 좀 더 그쪽에 품격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 내부 연구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도 더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활동을 강화해서 학교가 발전해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 서울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저의 공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권미경위원

아직 선거 여파가 남아서 굉장히 공약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올바른 교육을 재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한 거지만 시설물 투자나 이런 것들은 외형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이 안에 빠져있는 것이 조직문화가 없습니다. 시립대학교 안에 어떤 조직들의 문화, 일반직이든 교수들이든 서로 상호간에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 자리매김이 되어야지 올바른 인재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교직원 수양이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안에? 교직원 수양회나 이런 것들이 내부에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직원들 1년에 한두 번씩 워크숍도 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이 자료에 없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올바른 조직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내부 직원들의 예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또 지난 감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발전기금 관련해서 교수들 연찬회 지출 관련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고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그 자료에서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총장님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담당자한테 답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수 조치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환수 조치가 됐다는 건지 안 됐다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구분이 안 갑니다.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교무처장을 맡고 있는 한문섭입니다. 지난 3월에 새로 부임해서 지난 행정감사에서 권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 대응했던 것들을 죽 따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도 답신을 드렸고 또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그 답신이 충분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대학 발전포럼 또는 교수 연찬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시다시피 교수들이 각 개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강의실, 교육과 개별적인 연구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어떤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하려는 행사였고, 그래서 어떤 많은 참여를 끌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찬회 비용이 들어간 거였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연찬회 비용에서 토론비 나간 것을 왜 발전기금에서 지급했냐는 문제제기였거든요. 그것 잘못된 거니까 환수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에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그것을 했습니까? 환수 조치하셨습니까?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현재로서는 환수 조치는 안 된 사항입니다. 그 행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토론회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 주는 사례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교적 소액을 드린 상황이라서…….

권미경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 연찬회가 토론회가 맞느냐, 토론회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토론회가 아니라는 거지요. 연찬회에 참석하신 분을 왜 토론비 명목으로 지급을 하느냐가 문제제기였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자료를 줬는데 처분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완료를 했다라고 했어요.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2013년도에 했던 것을 지급중단 및 폐지라고 되어 있고 주의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것으로 끝난 것인지, 그전의 것을 환수조치를 했는지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됐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환수조치는 안 된 상태이고요.

권미경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형식은 폐지되었습니다.

권미경위원

왜 안 하십니까, 환수조치?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부당하게 지급된 내역 아닙니까?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겠다라고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바뀌면 그것은 예전 일은 다 없었던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셔야지요. 빨리 집행을 하시고 환수조치 하시고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그 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다음은 양성평등 지원활동방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그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오타 난 것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었고 그것들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양성평등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500만 원이에요. 아십니까? 500만 원 갖고 한 해에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시립대 직원과 학생들과 교수들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 사람들을 놓고 양성평등 관련해서 지원활동방안 나온 것이 지금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이것 일 하시겠다는 겁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마 상담과 교육에 주로 들어가 있고요. 전체 만약 예산이라고 하면 양성평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아직 본격적으로 책정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로 상담과 교육에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 놨는데 성교육 내용도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되게 형식적인 얘기들이에요. 대학에서 정말 필요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포커스를 안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봤지만 대학원생이나 교수들 간의 문제, 조교들과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포커스를 잡고 정확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사건이 터져야만 뒷마무리 수습하듯이 이런 대책을 내놓지 말고 지금 교육예산이 뭡니까? 강화마련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까 얘기 나왔던 대학연찬회라든가 직원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고. 다만 여기 여러 가지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런 형식적인 방안 말고 정말 구체적인 것들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것은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사회공헌활동 관련해서 잠깐 사회공헌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를 잠깐 봤더니 아동ㆍ장애인 지원해서 59개 어린이집이든 복지관이든 방과후학교든 이렇게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다 하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제도화를 해서 올해 신입생부터는 1년에 30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졸업하는 졸업인증기준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선생님을 하는 건가요, 방과후학교 교사?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권미경위원

아동복지 관련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학교에. 그래서 여기서 방과후학교 교사를 한다는 것인지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 진짜 궁금해서, 지적을 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학생처장이 말씀해 주세요.

권미경위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학생처장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로 서울시 동행과 관련해서는 중학생들은 과외를 해 주는 대학생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중랑구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는 아주 어린아이들이 오면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저희 학생들이 가서 공부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중ㆍ고등학교도 좋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아이들 돌봄교실 이런 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방과후 때도 제대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없어서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원만하지 않은데 서울시립대가 이렇게 방과후 돌보미 이 사업을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사회공헌활동으로서 되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반인 대상으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정말로 서울시민들 여성들 특히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은 방과후 아이들 학교 끝나고 하교하고 나서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시립대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서울시민으로부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스포츠과학과에서 하는 공헌활동을 계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현재 관내 한 20∼30개 되는 청소년센터가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그 학생들을 체육과 학생들이 스포츠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방과후에는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야 되고 오히려 시간이 없더라고요, 학생들이 안 오고. 그래서 오히려 주말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받아서 저희가 스포츠과학과 그 프로그램은 주말에 학생들을 데려다가 학교에서 같이 체육활동도 하고 이런 것을 지금 시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반값, 서울시로부터 굉장한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그 반값 정도는 서울시에다가 다시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몸으로든 뭐든 어쨌든 간에 지식으로든 공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은 좀 더 널리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총장님, 저희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생활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권미경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직원들은 대상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청소 쪽 분들이 생활임금 대상자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임금수준은…….

권미경위원

임금수준은 생활임금 대상자가 아닙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맹진영입니다. 서울시립대 후문 휘경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윤희 총장님 지난번에 한번 인사는 드렸는데 새로운 처장님들 다 새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전에 이건 총장님이 총장님으로 계실 때 보직 맡았던 교수님들은 거의 안 계시고 거의 다 바뀌신 건가요, 현재?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몇 분은 이제 보직을 바꾸면서 하고요, 다만 입학처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처장과 부처장이 바뀌면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부처장은 일단 유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장과 부처장이 서로 엇갈리도록.

맹진영위원

처장님들 임기도 총장님 임기와 함께 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2년입니다.

맹진영위원

저는 18쪽에 있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공유하는 대학 지향, 여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립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반값등록금이 됐고 실제로 그게 지금 대표적인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다른 타 대학에 비교해서 굉장히 반값이지만 사실은 4분의 1 값의 수업료를 내고 하고 있어서 또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서울시립대가 공공성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공부 열심히 잘해서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 학교에 들어간 것이지 다른 대학에 비해서 특별하게 입학할 때 무슨 특혜를 받고 들어간 것은 아닌데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지역사회나 서울시의 어떤 요구들 이런 것들이 대학 본연의 임무라든가 이런 것들과 배치될 때 구성원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대학이 사회에 기여하고 발전하고 있는 사회 속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대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 학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학장님은 2월말 그러니까 원 총장님 취임하시면서부터 이것을 맡게 되셨나요?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네, 그렇습니다. 3월 2일자로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 시민대학이 사실상 올해 하면 거의 한시적으로 끝나는 상황으로 되어 있지요?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네, 2016년 1월 1일자로 보직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1년밖에 못하시겠네요?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어떻게 힘을 합해서 한 2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일동 웃음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최근에 시민대학 관련해서 많은 조직을 만들고 있고 저희 학교도 서울시의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또 학교만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구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시립대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강사들 그다음에 유급이냐 무급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심도 높은 계획수립이 안 되고 운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대학을 운영할 때 물론 대학의 시설이 부족하고 아까 총장님도 130%인가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시민대학의 위상에 맞게 저는 대학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여러 차례 피력을 했는데 7억 8,000 그 정도 예산에서 거의 2억 5,000 정도가 제 기억으로는 임대료로 나갔었고 그다음에 시민청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접근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민대학의 성격상 왜 거기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번에 학장님을 맡으셨는데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네,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18일에 운영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3월 18일이요?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네.

맹진영위원

어떻게 제가 주변에 살다 보니까 저도 운영위원입니다.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맹 위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여러 강좌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는 시민대학의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그다음에 인문학이나 고전학 강좌나 이런 것들도 일반시민들한테 환영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고, 물론 시민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장소인문학이라든가 고전학 중에서도 그런 특성들이 강화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영역은 좀 다릅니다만 고객 위주로 시민 위주로 프로그램을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수요나 관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잘 짜서 모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설은 부족하지만 올 1학기는 어쩔 수 없이 들어왔지요, 시민대학 프로그램 자체가?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학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학교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학장님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그것을?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접근성의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학교에서 사실 제가 개편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립대 시민대학 운영규칙에 의하면 강사진은 시립대 교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시립대 교수님의 강의가 많지 않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시립대 교수님의 강의를 20개 정도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이나 기초 지자체가 하고 있는 문화ㆍ예술ㆍ음악 같은 그러한 교육은 거의 다 올해부터는 하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관례적으로 운영규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5년 이상 강사를 하신 분은 재임용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강사 구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진행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규칙을 엄격히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18일에는 어쨌든 운영계획을 볼 수 있겠네요?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학교에서 운영을 하면 학교에 임대료를 냅니까?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2억 5,000 정도의 예산 여유가 생기는 거네요.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2학기 때는 중랑으로 넘어가지요?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그것은 아직 계획 중입니다. 중랑구청에 문화센터를 개소하는데 서울시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한 층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계획이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후반기부터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쪽과 함께 TF를 운영해서, 현재 시민대학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이 있고 저희 시민대학이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통합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방향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저희 학교 입장으로는 중랑구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저도 재고하지 마시고 그냥 시립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대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인데 왜 중랑구에 가가지고 중랑구 문화센터에서 해야 될, 중랑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모양새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웃음소리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제2시민청이 생기면 그 계획이 있는데 세텍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예를 들면 거기서도 시민청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시민대학 강좌를 운영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올해부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요?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4월부터 하는데 세텍에서 몇 개 강좌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 데 뺏기지 말고 학장님, 계획 잘 세워가지고 정말로 양질의 시민대학 강좌들을 개설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은 평생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대학의 운치도 느끼면서 교양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시립대가 시민대학의 모든 정책입안이나 이런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네, 적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학장님이 잘하실 것으로 믿고, 그다음에 절대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됐습니다, 학장님. 그다음에 20쪽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활성화 부분인데요. 아까 권미경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총장님, 대학 재학 중에 30시간 이상 봉사 참여 이것은 총장님이 올해 새로 신설하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 이미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올해 입학생부터 적용이 됩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립대학교 사회공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 회기에 지금 제정을 하려고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물론 시립대 자체 내에서는 뭐 그런 것 귀찮게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총장님 처음에 뵈었을 때 공공성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신념을 갖고 계셔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참 훌륭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맹진영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사회공헌 활동 자체를 하면서 자기 보람도 느끼고 인격적으로도 크고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지속적으로 총장님이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21쪽에 있는 도서대출 서비스인데요. 이게 시립대학생회 아이들이 몇 차례 전화도 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원래 할 때는 시민대출용으로 도서비가 좀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중앙도서관이나 이 도서관 분들이 또 업무가 과중할까봐 사실은 계약직으로 한 분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그게 사실 깎여서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깎였는지는. 그래서 아마 중앙도서관 쪽에서는 근무하는 분들은 업무가 과중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취지로 보면 대학 구성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차원에서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에게 도서대출을 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립대학생회에서는 본인들이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우려를 많이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수긍은 했습니다만 중앙도서관이나 이쪽에 갔더니 자기들은 모르는 거고, 저기 서울시의원 맹진영이가 이렇게 해 놓은 거니까 찾아가서 얘기해 봐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시립대가 정책적으로 정해져서 추진하는 이런 업무나 일 가지고 이것을 직접 찾아가서 니들이 얘기해 봐라 이런 차원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맹진영위원

일단 예산이 배정되고 했으면 충실하게 계획을 짜서 내부 구성원들도 만족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이나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홍은을 지역구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 공헌만 죽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립대학이 좋은 대학으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처장님들이나 보직교수님들, 총장님 이렇게 함께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하여튼 공부 열심히 시키고 정말로 역량이 있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공공성이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서 많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아이들이 시립대로 와서 더 많이 배우고 또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총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총장님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김현아위원

다른 처장님들은 다 정말 처음 뵙는 분들이고 우리 황치영 행정처장님만 작년에 기성회비 건으로 여러 번 많이 만나서 말씀 나누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총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면요, 일단 작년에도 제가 많이 지적을 한 것이 서울시립대학의 특성화 방향이 무엇인가, 굉장히 좀 약해 보인다,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총장님이 되셔서 학교의 어떤 특성화 방향을 저는 업무보고 때 듣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선거 과정 이후로 많이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비춰봤을 때는 2016년 지금 계획 중이신 CK사업 특성화에 대한 준비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현아위원

제가 정말 날카롭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제가 특성화사업의 평가위원이라 그러면 아주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올해 교육부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교육부사업이 있는데요 CK사업은 올해는 수도권 대학은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내년에 아마 CK사업은 저희가 다시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BK 플러스 하고…….

김현아위원

링크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링크도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하고요. 올해는 BK 플러스 하고 에이스사업만 아마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꼭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서울시립대학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대학원 과정에서는 그나마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도시과학 해서 특성이 있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현아위원

그런데 그에 반해서 대학 학부 과정은 특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학 유형 나눌 때 연구중심이냐 산학중심이냐 교육중심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립대학의 학부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요새…….

김현아위원

제가 답변 듣기 전에 반값등록금 이후에 시립대학 학생의 50% 이상이 지방대 학생이라고 하고 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그래서 학부는 그냥 공공성을 지향하는 교육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는데 맞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항상 교육중심이냐 연구중심이냐 이런 분류에 있어서 저희는 생각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하려면 교수님이 새로운 연구를 안 하시면 강의의 질이 떨어집니다.

김현아위원

떨어지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당연히 연구와 교육은 같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현아위원

아, 그것은 교수님 입장이고 학생들 입장에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요새 비전과 앞으로 주요미션과 이런 것을 짜고 있는데요, 인재양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저희가 시대정신과 시민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것을 저희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목표지만 전공분야에서, 전공에서도 그게 연구중심이냐 산학중심이냐 교육중심이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르게 드리겠습니다. 미래학자가 예견하는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 유형 분류하신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직…….

김현아위원

한 5년, 6년 전부터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이비리그 수준 또 우리 한국 같으면 스카이대학 이 대학들만 살아남고 중간층의 특성화되지 않은 대학은 힘들 것이다, 그리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 유형이 편의점식 대학이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라는 얘기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소비자 중심의 필요한 그것을 특성화시켜야지만 살아남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저는 서울시립대학이 정말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지금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추진했던 것은 서울시립대 특성화로 가장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도시과학입니다. 도시과학 분야에서 대도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김현아위원

네, 그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저희가 특성화사업 신청할 때도 그 분야로 신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 문제 자체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개발시대고 많이 부수고 새로 짓고 이런 시대에 필요한 도시과학과 앞으로의 도시 문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도시재생도 있고 굉장히 어떤 많은 것들이 융합해서 같이 접근을 해야 되는, 복지 문제도 있고 재생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에 있어서 연구는 당연히 지금 융합적으로 해서 대학원 과정은 융합과정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요. 교육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가장 먼저 교무처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커리큘럼을 어떻게 바꿀 건지, 미래사회에 대비해서 커리큘럼이 학생들의 창업도 되고 취업과 연계도 시키고 또 미래의 어떤 사회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과연 뭔지, 이것을 지금까지는 주로 교육과정에 반영이 안 됐고 주로 에이스사업을 하더라도 커리큘럼 외의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데 그것보다는 교육과정 내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칠 건가가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방향을 지금 저희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역시 융합이고 인문학이고 이런 분야도 우리가 어떻게 강조를 할지, 그래서 인문대학장님도 계시지만 계속 저희 교양과 전공의 관계, 그다음에 아까 시민대학 얘기가 나왔지만 또 한편으로 앞으로 시대는 학령인구는 줄고 또 노령화되면서 평생교육 대상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김현아위원

네, 맞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저희가 시민대학 개편이 어차피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IT라는 테크닉의 발달 하에서 그 교육을 IT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교육의 개방성하고 연계가 되겠죠. 그런 방향을 지금 저희가…….

김현아위원

그 연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모든 문제의식을 다 지금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은 시립대학의 학부와 석ㆍ박사 과정과 평생교육의 학생들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다른 대학 같으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되면 학교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한 10년 전에 그런 것이 많이 있어 왔지요, 연구 중심으로 할 것이냐 학부 중심의 교육을 할 것이냐 했을 때 많은 서울 소재 대학이 학부 중심의 교육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석사ㆍ박사 연결되지 않으면 그 대학의 존재가치가 한국에서는 가치 인정받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시립대는 학부, 석ㆍ박사, 평생이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학부과정에 교육커리큘럼 과정에 특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면 교수님들은 학문중심의 연구를 지향하시는 것 같고 학생은 취업을 최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시립대학의 사명, 서울시가 부여한 사명은 공공정책, 산학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냥 아무 특성 없이 학부에서는 교육중심으로 해서 지방 학생 50%, 서울 출신 50% 해서 그냥 졸업시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더 학부커리큘럼에서 특성화를 통합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이제 그나마 대학원에서 도시과학, 세계 국제경쟁력을 위한 여러 가지 서울시가 앞서간 부분들을 많은 ODA 자금으로 해서 외국정부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석사과정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도자료를 냈고 아시아경제신문에서 다시 기사화해 준 것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혹시…….

김현아위원

서울시립 사이버 세계시민연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봤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사실 대학 설립하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검토를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서울시립대학 내에 가능한지, 아니면 단독으로 가상대학 사이버대학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서울연구원 평생교육원 내에 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법적 검토를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총장님께서 앞으로 특성화사업과 연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까도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학제 간 이런 분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시민대학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이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평생교육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반영을 할지 하고, 그것 역시 사이버대학으로 갈지 평생교육원 개념으로 갈지 무크(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라든가 이런 IT를 활용한 이런 개념으로 갈지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평생교육정책과 그 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한을 받으니까 그 틀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학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점이 뭔지, 지금 장소인문학이라든가 서울학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있고 도시원예, 그런데 그런 것을 살리면서 또 한편 새로운 평생교육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체제가 좋은지를 서울시하고 연구를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평생연구원의 방향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직업 재취업과 관련된 평생교육 개념이 있고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풍요로운 삶을 위한 그 방향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보도자료에 구체적인 가능한 개설과목도 제가 한 네 가지를 언급했으니까 주요한 것은 서울시가 성공적으로 치른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국제기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시립대학이 앞으로 특성화 과정에서 또 고려해야 될 점이 고교정상화 뿐만 아니라 어떤 파격적인 대학 입학제도를 개발을 해서 정착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교육부의 방침이 까다롭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서울시립대학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지표가 필요한데 서강대학교하고 비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이즈도 비슷하고 또 대학들을 보통 분류할 때 의대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김현아위원

네, 물론 그렇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서강대가 의대도 없다고 또 저희보다는 일반 사회에서 조금 위에 있다고 많이 평가가 되어서 저희들이 비교를 항상 같이 해 보는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렇지만 사립과 공립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행감 때 강하게 비판했던 부분이 기성회비 부분인데 일반회계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더 할 얘기는 없지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역사적으로 교육 분야에서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놓친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은 학부모, 국가, 기업이 각각 나누어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시민교육이 부재해서 이렇게 조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법이 통과되고 큰 변화가 있는데도 시민들도 학생들도 조용한 것을 보면 사실 저는 놀라울 따름이고 정말 권리를 찾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과목 개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 조세 세금 부분을 개설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작년 연말에 13개월 세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에서 교육과정 강의를 할 때 늘 인용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노동자들한테 산수를 안 가르쳤어요. 우리가 영국의 18세기 산업시대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저도 학교 다닐 때 조세 세금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 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이 유용해서. 의도적으로 안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시민들 또 학생들은 교양과목에서 그것을 개설해 주십사 하는 희망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 시립대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과목에 현대사회와 세무라고 해서 세무학과 학생이 아닌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세금제도에 관한 일반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페이지에 보면 교육대학원에 교육공학 전공자 교수가 제가 없는 것 같다, 충원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전임교수가 재직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교육대학원에 계십니다.

김현아위원

언제부터 계신가요? 제가 자료요청 할 때 최근 3년인지 5년을 요청했었어요. 그때 보면 교육공학 강의를 시간강사가 거의 충원을 하고 있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데 교육대학원에…….

김현아위원

그러면 이 전임교수는 무엇을 하셨는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교육대학원에 세 분이 계시는데 이현정ㆍ신윤정 교수님이라고 그분들 교육학을, 정확한 세부전공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김현아위원

그분들 교육공학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 그런가요?

김현아위원

그래서 거의 교육공학은 시간강사가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공학 전임자가 필요하다고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사례가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김현아위원

그렇지만 최신 교육방식도 언급을 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러닝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전공자가 없이 어떻게 지금 현재 교사선생님들을 석ㆍ박사 과정을 지도하시는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원윤희 총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3월 1일부터 정식 보임이 되신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임기는 그때 시작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실제 업무는 언제부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업무는 3월 1일부터입니다.

박양숙위원

그 전에는 업무 진행되어지는 것…….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전에는 공식적인 업무는 시작을 안 했고요, 다만 준비를…….

박양숙위원

준비를 좀 하신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얼마나 하셨나요? 들여다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한 달 정도 되겠지요.

박양숙위원

오늘 업무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스크린하시고 살펴보셨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죽 업무보고를 보니까 2014년도 2월의 업무보고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서 봤습니다. 물론 대학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랑 다르게 확확 바뀌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보고포맷이 똑같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지금 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향후 발전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을 막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학교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한 세부적인 핵심 과제들은 뭐뭐가 있고 현재 이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업무계획 보고자료를 만들 때도 저희가 그것을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좀 더 그게 확정이 되고 다음 보고 때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실제로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들은 올해,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들 그리고 예산심사를 통해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 선임이 되신지 얼마 안 되고 또 교직원들이 바뀌고 이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기존에 있는 포맷에 부분적으로 모디파이(modify)하는 정도로 보고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일 첫 장에 그냥 이렇게 대학비전 포맷 한 장을 베이스로 해서 이 안에 사실은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사업화하고 이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사업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번 보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좋습니다. 어차피 비전을 통해서 사실은 대학운영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죽 보다 보니까 기존에 2014년도 대학비전과 2015년도 비전이 약간 달라져 있고 세부적인 부분들도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죽 봤더니 이 내용들은 거의 볼 수가 없고 기존에 보고하였던 내용들에서 부분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변하는 정도만 하셔서 이것은 너무나 안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상황은 이해를 했고 그러면 다음번에 4월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비전을 토대로 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새로운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보면 너무 여러 가지 정말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대학시설물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부분도 거의 다 똑같아요. 각각의 어떤 사업에 대한 목표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설물 개선작업 이것은 굉장히 장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 세우고…….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큰 틀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각의 그 부분들에 대한 사업의 목표라고 할까요, 방향, 취지들을 설명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살펴보시면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들을 반영해서 또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치가 반영되어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대학 시설물 개선 부분에서 지금 기숙사 증축 관련한 부분은 2014년도에 이미 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2014년 2월부터 ’15년 2월까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올해는 제목도 똑같이 여전히 실시설계 아직도 진행이 안 되었나요,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사실 올해부터 건축예산이 반영되어서 짓기 시작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설계작업이 빨리 끝나서 설계가 마무리됐는데 건축이 시작이 안 되면 몇 년 뒤에 이 사업계획 자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반영하는 것 이것을 같이 연동을 해서 또 시간이 가면서 설계도 약간씩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설계작업은 일부러 늦추고 있는 듯한 그런 또 의미도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박양숙위원

이 기숙사 증축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작년에 안 되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올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올해 예산에서 다시 한 번 예산반영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일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아예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면 올해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면 2015년 1월부터 이런 사업계획 기간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설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2014년부터 계속 되는 사업인데 원래 예정대로는 올해부터 건축을 시작을 해야 됐는데 아직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예산반영을 올해 다시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설계비는 확보가 되신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 업무보고를 할 때 2014년도의 실적으로 보고하시는 것이 맞고요. 예를 들면 1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중에 향후 추진일정에서 보면 그 앞에 추진계획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추진일정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2014년도의 실적으로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예를 들면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설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양숙위원

진행 중이라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지금 상식적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보고되어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표 안에 보면 5억 1,700…….

박양숙위원

아마 이 부분은 모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포맷에 그냥 정리를 하시면서 이런 식의 보고형태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진행되어진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연구활동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16쪽인데요. 이 부분에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수주실적들이 계속 감소되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상단에 연구비는 여러 가지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국가 R&D 큰 대형과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 2012년도에 비해서‘13년,‘14년 이 금액이 준 것은 대형과제 몇 개를, 저희가 지난번에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대형과제를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로는 산단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국가 R&D 과제들을 좀 더 수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활동을 강화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4년도에는 사실 수주목표가 4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14년도에 달성이 되지 못하고 400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361억의 실적이 나온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박양숙위원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제가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기존에 있는 포맷에다가 맞추면 계속 이런 문제점이 누적이 되는 부분인데 2014년도에 보고할 때는 2014년도의 수주목표는 358억 원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다음에 11월 업무보고에 가면 2013년도가 366억으로 바뀌어 버리고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보고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물론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업을 1년에 다 계획을 할 수 있으면 숫자가 고정이 되겠지만 이것은 목표고요, 목표는 국가 R&D사업 심사하고 신청하는 기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과제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것을 수주한다는 전제 하에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 그게 수주가 안 되면 또 숫자가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 수치들은 고정이 되지만 현재의 어떤 목표치라든가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수치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목표 대비하고 실적 대비하고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인데 보고의 명확성, 정확성에 대한 지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는 목표 대비해서 얼마다라고 비교가 된다면 그 부분은 목표 대비로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전년도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목표 대비해 가지고 비교를 하셨다면 다음에 보고할 때는 별표를 해서 실적 대비라고 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업무보고를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수치가 막 달라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2014년도 2월에는 358억이었던 것이 366억으로 아무런 설명 없이 바뀌는 이런 식의 보고들이 있는 부분인데 기왕에 제가 우리 보고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성들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부분들도 더불어서 같이 살펴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박양숙위원

기성회비 관련해서 지금 관련법이 통과가 됐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박양숙위원

우리 시립대는 지금 어떻게 향후계획을 잡아나가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법이 17일, 18일 이때 공포가 될 거고 그러면서 교육부가 법에 의해서 학교 내에서 대학회계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규정에 대해서는 표준지침을 교육부가 지금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표준지침을 보고 저희들이 학교 내부규정을 만들 거고 그리고 서울시 조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서울시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대학회계라고 하는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지요, 지금 법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하전문대학인가요 거기서 올해 신입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포함해서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인하대학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아마 그것을 수업료에 포함을 시켰고요, 또 일부 대학에서는 예치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각 대학마다 조금씩 포맷이 다릅니다. 저희는 아마 받은 돈을 바로 일반회계 세입 조치를 안 하고 대학회계로, 공포가 되고 확정이 되면 대학회계로 바로 세입 조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되도록 법적 사항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법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법이라고 보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지요. 현재 회계연도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근본적인 법률체계에 보면 소급효 적용하는 부분들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데 부칙에 혹시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부칙에다 그것을 둬 놨더라고요. 회계기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 놓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례조항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법률적인 것으로 보완하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큰 틀에서 지금 기성회비 설치하는 부분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이 난 부분이 있는데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법률적인 근거조항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애초에 여기 있다고 보이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시립대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같이 갈 것이기는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아마 기성회 직원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고용 문제라든지 근로조건 부분 가지고 말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법 규정에 일단 기성회 직원들은 기성회계를 퇴직한 후에 대학회계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법문 자체는 퇴직 후에 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퇴직절차가 우선이 되고 다음에 채용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 노조에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아마 협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 정산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법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고용 승계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법에서는 기성회라고 하는 조직 부분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대학회계 부분으로 채용되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회계는 회계이기는 하지만 대학에서 채용해서 그동안 일을 해 왔기 때문에 회계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 사람들은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승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닌가 보이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차피 단체협약을 하거나 협상을 통해서 정리해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냥 법률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잣대로 대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같이 학교 공동체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장님께서 전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도 있고 또 교육전문직처럼 최근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근무연수라든가 스테이터스(status)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을 저희가 퇴직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회계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렇게 불리한 것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것은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민대학 관련해서 보니까 부설 연구소 외에 무슨 강좌를 개설하겠다는 식의 보고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시민대학장 남기범입니다.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학교에 특성화와 관련해서 도시인문학연구소 HK연구단입니다. 그리고 서울학연구소의 연구원과 교수 중심으로 강좌를 개설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관련 자료를 작년에 한 것하고 올해 계획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네, 그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큰 틀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하신 새로운 비전에 입각해서 총장님의 가치철학들이 반영되어진 업무보고가 있게 되면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참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 제가 느껴지는 게 교무처장님이 제 남편의 선배세요. 그래서 20년 전에 젊었을 때 뵀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 들고 머리도 좀 많이 없어지시고 이 모습 보니까 반갑기도 하면서 참 우리가 많이 늙었고 세월이 지나서 책임감을 느끼는 나이가 됐구나,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이제 취임하셨는데요 총장님이 되시면서 시립대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임기 내에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큰 틀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언뜻 드렸는데요 외부 시민들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립대를 봤을 때는 가장 발전가능성이 높은 대학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는 또 그게 과연 맞는 인식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값등록금이 굉장히 큰 정책적 변화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희망이 반값이라는 효과가 싸지만 좋은 대학, 싸지만 좋은 대학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싼 대학으로 이미지가 바뀌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게 싼 대학, 등록금도 싸고 교육의 수준도 싸고 시설도 싸고 이렇게 싼 대학으로 이미지가 바뀌면 학교가 계속 발전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서 저의 희망은 싸지만 좋은 대학 이런…….

최호정위원

좋다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제일 좋게 하시고 싶으신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는 훌륭한 인재를 일단 키워야 되겠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또 현저히 모든 전공시스템들은 과거에 고정되어 있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기존에 어떤 전공들이고. 그런데 앞으로 사회는 계속 바뀌어 갈 거고 지금 10년, 20년 뒤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직업들도 나올 거고 분야도 나올 텐데 그런 시대정신하고, 특히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 봉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러니까 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또 자기 목표도 정하고 이런 훌륭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어떻게 키워낼 건지 이런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반값이고 또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봉사도 하고 서울시정에 기여를 하는데 다만 이런 나눔과 봉사활동의 목적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활동은 사실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발전할 수도 있고 또 한편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분야로 자기의 창업이나 미래설계도 또 같이 연계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발전과 연계되는 나눔활동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역시 또 연구기관, 대학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계시는 데이고 이것은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되는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자기 분야에서 훌륭한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연계가 될 때 또 좋은 대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호정위원

참 이렇게 포괄적인 목표인데 그 구체적인 성과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의회가 같이 협력할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힘을 합해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더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하나씩 여쭈어볼게요. 7페이지에 보면 우수교원 확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40페이지에 또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하고 추진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법적 교원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그래서 올 1∼2월에 서울시 조직담당관과 정원 증원을 협의했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열다섯 분 정도의 신규 증원을…….

최호정위원

여기에는 열여섯 명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 조직담당관하고 얘기를 해서 결정이 된 것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과부족이 열한 분인데 올해 정년퇴임하신 분이 다섯 분이 있거든요. 그 다섯 분하고 신규 채용하는 여섯 분하고 합쳐서 열한 분을 올해 채용을 진행할 것이고요. 이것에 추가해서 새로운 수요에 대한 TO를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하셨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직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정원을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15명 정도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중에 정년퇴임하는 분이 다섯 분이 계시면 열 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이것 말고 신규 새로운…….

최호정위원

별도로 열다섯 명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꾸준하게 증원하셔서 보니까 교수님들이 많으면 또 학교가 발전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연구하는 기관이 보니까 서울연구원이 있고 또 시립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서울연구원은 연구비가 작년에 비해서 출자금도 더 시립대보다 많아지고 제가 이렇게 보고 느끼기에는 서울연구원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시립대보다. 그런데 서울시 현안과 직접 연계된 단기적인 연구는 서울연구원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좀 장기적인 연구 같은 것은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은 시립대에서 서울시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좀 많이 받으셔서 그런 연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9페이지 교육부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를 해서 시립대학교가 단계가 낮게 평가가 되면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A, B, C, D, E까지 평가를 할 것이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정원감축이냐, A는 자율조정이고 어쨌든 거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최소한 A, B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재 자체 평가보고서를 거의 마무리를 했거든요. 보완하고 4월초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또 교육부가 이 지표를 바꾸어서 다시 보완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지금 저희들이 그 많은 보고서를 잘 쓰고 또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향후 제도개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제도적으로 학칙이나 규정을 개정해서 반영할 수 있는…….

최호정위원

A등급 받으실 것 같나요, 예상에?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기준이 자꾸 바뀌는데 전의 기준에 따르면 교수충원율이 얼마 이하면 무조건 A는 안 되도록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A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최소한 B 정도 되지 않을까,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일 부족한 것이 뭐예요, 시립대가 이 평가지표에 있어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단은 교육부 국공립대에서는 교수충원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밑에 다른 지표에서는 저희가 창업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아닌가, 학생들의 창업 그래서 올해 제도화했던 것이 휴학제도로 창업휴학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창업을 위해서 휴학을 하겠다고 하면 전에는 군대휴학이라든가 그 휴학사유가 있었는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겠다고 하면 2년간 휴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창업의욕을 북돋우고 거기에 일정한 산단이나 연구비를 통해서 금전적인 지원도 하고 해서 창업활동을 강화해 보려고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교수충원율이 부족해서 저희가 A등급을 못 받는다는 것은 가장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서울시라는 큰 조직을 두고 교수충원율이 안 되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A등급을 못 받아서 정원 감축이 되어서 시립대가 축소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전에 기준이 교육부가 너무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11명 부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정년퇴임을 하면 바로 그 학교에 신규충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6개월, 1년 이렇게 걸리는데 실제 인가받은 TO보다 적으면 무조건 A는 안 된다 과거에는 이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교육부가 무리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충원율 자체도 낮지만 그 평가기준이 조금 엄격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어쨌든 이것 신경 바짝 쓰셔서 되도록 정원감축 안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생은 정원이 없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대학원생도 정원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정원이 있나요, 그 내에서 움직이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대학 시설물 개선인데요, 이것은 예산심사를 하던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예산서를 봤는데 보수항목에서 공동구 연장 및 맨홀설치 9억 3,500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원래 예산서 만들 적에 예산에 있었나요?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기억이 없는데 이게 원래 있던 예산인가요, 아니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한형수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인데요, 사실은 3억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형수

한형수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최우수 연구실 및 최우수 학과포상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최우수 연구실하고 최우수 학과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구처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연구처장

연구처장 김인철입니다. 지금 자세한 자료는 못 찾겠는데 최우수 연구교수는 기존의 같은 계열의 20개 학과 그러니까 다른 대학의 20개 학과와 비교해서 그것이 우수한 부서로 판명된 교수님한테 드리는 포상입니다.

최호정위원

몇 개 학과를 이렇게 포상하지요?

인철

김인철연구처장

올해는 5개 학과를 포상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떻게 포상하는지 그 기준하고 최근 3년간 어떤 학과가 선정됐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연구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최호정위원

작년부터요?

인철

김인철연구처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박사후 과정 연구지원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인철

김인철연구처장

네, 저입니다.

최호정위원

3개월 동안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연구처장

네, 이것은 박사후 과정이라고 연구재단의 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5월 내지 6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졸업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빕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호정위원

박사가 끝나고 나서 3개월만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은 또 다른 데서…….

인철

김인철연구처장

보통은 박사를 받으면 박사후 과정을 가게 됩니다. 가는 경우에 5월 내지 6월부터는 연구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5월까지는…….

최호정위원

2, 3, 4월 그때만 이렇게?

인철

김인철연구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3개월만 해서 그것 갖고 무슨 성과가 있겠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3개월만 해 주고 나면 나머지는 또 연구재단에서 죽…….

인철

김인철연구처장

네, 연구재단에서 지원 받는 프로그램으로 연속으로 지원을 받으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까 최우수 랩(Lab)하고 학과 선정은 기준에 보니까 대학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상위 20개 대학의 공시자료를 가지고 그 20개 대학 중에 상위 20%의 실적을 넘는 랩이나 학과를 포상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공시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보면 국제도시개발 프로그램인데 거기 서울시정 사례연구 100명 내외 그래서 이게 세 차례 12개 대학 100명 내외를 서울현장방문 초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이 해외 석사과정 학생인가요? 대상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고 몇 박 며칠 자세한 여정 같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입니다.

만희

한만희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한만희입니다. 3차례에 걸쳐서 영국하고 미국의 대학에 대학원생들을 초청해서…….

최호정위원

영국하고 미국 대학이요?

만희

한만희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네. 그런데 그 대학마다 서울시의 행정에 대한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청해서 실제로 서울시가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최호정위원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하나요?

만희

한만희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100% 예산지원을 해 주나요, 그분들한테?

만희

한만희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만희

한만희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한 2억 5,000정도 듭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외교부 지정 중점 협력국가 출신 공무원도 모집대상에 개도국 공무원 도시 석사과정 오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외교부 지정 중점 협력국가가 어떤 국가가 있어요? 그 국가가 따로 있나요, 그런 국가들이?

만희

한만희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원래는 서울시하고 자매관계를 맺은 도시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도국 중에서 외교부가 특별히 신경 쓰는 그런 나라도 포함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전체적인 나라가 아니라 서울시랑 원래 협정이 됐던 나라만 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외교부 지정 나라까지요?

만희

한만희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려면 서울시립대는 서비스가 안 될 때가 총장님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과부하가 걸려서 여러 애들이 접근을 해서 그런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주로 시설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 대학 전체 시스템 자체가 2005년 시스템이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산단이라든가 계속 다른 시스템들을 붙였습니다. 붙여서 지금 과부하도 있고 시스템이 또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시스템 전체를 다시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이신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작년 예산에도 추진을 했었고 그런데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ISP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최호정위원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가서 보면. 좀 빨리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들어 산단의 교수 연구업적을 입력하고 할 때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어디 교수님이 한번만 입력을 하면 그 데이터를 필요한 데서 필요한 항목들을 뽑아서 쓰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시스템 문제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해서 계속 필요한 항목들을 새로 입력하고 새로 입력하고 이런 불편도 있고, 그것은 한 예지만 굉장히 시스템을 시급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호정위원

예산은 얼마나 드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05년에 거의 한 1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비하고 해서 하드웨어가 한 75억 정도 들었나요? 이렇게 해서…….

최호정위원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홈페이지가 대학의 얼굴인데요, 요즘은요. 이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총장님께서 세무학과 출신이라서 세무학과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 보면 졸업 후 진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 일반 기업체,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거기서 세무직 공무원을 보면요, 읽어볼게요.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정부기관에서 세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지위와 부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게, 웃으시는데요. 좀 내용이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세무학과 홈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철입니다. 이건 총장님하고 정이 들만 하니까 또 가시고, 하여튼 원윤희 총장님, 축하드립니다. 13페이지 사회배려자를 위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 전형에 해당되는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고른전형기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전형에 1, 2가 있는데 1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나 탈북자라든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2는 민주화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 그다음에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자ㆍ의상자, 환경미화원 자녀 이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자 판정을 받은 경우 이런 식으로 죽 자격요건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회균등전형 정시모집에서는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출신, 장애인 등 대상자 해서 네 가지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장애인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나요? 등급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열 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등급이 당연히 있을 텐데…….

김진철위원

장애등급 심한 정도를 따지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6등급까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김진철위원

6등급까지? 한 열 명 정도?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열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장애인들이 지금 시립대에 많이들 응시를 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나 응시를…….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자료는 한번 제가 찾아보고 다시 자료를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임직원에게 설명 들음) 현재 입학지원 현황은 아직 파악이 잘 안 되고요. 현재 스무 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휴학생 다섯 명 해서 전체 25명입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그때 학교 방문을 했을 때 학교가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미흡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장애인들이 학업을 하는데 어떤가요? 지장이 없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학생처장입니다. 저희는 여러 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있어서 그 요건은 충족하고 있고요, 건물마다 엘리베이터나 그런 것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좀 불편한 곳이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동선은 다 확대하고 있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우미를 통해서 장애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붙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실적은 도우미 37명 정도를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전형의 학생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이나 그런 쪽도 인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35명이고 농어촌 학생 35명, 특성화고 출신이 26명입니다.

김진철위원

장애인들 수도 좀 늘리면 안 되나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열 명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장애인 수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요즘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인들한테도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장사를 하루에 아침 9시쯤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장사를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교육을, 인문학이나 이런 것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립대에서 인문학 강좌나 이런 것을, 여기 부설 특화강좌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강좌를 개발할 용의가 없으신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 지금 계속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서 평생교육을 어떻게 확대시킬 건지,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변 상인들이나 주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강좌가 있으면 상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학생회 및 동아리 주관 재능나눔 봉사활동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그랬는데 전통시장이나 주변에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난번 언론에서 성균관대학이 광장시장 상인들하고 연계해서 했다는 보도도 들어봤는데요. 저희도 굉장히 이쪽을 강조하고 특히 학생들한테 30시간 봉사시간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길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학생들은 생각이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고정관념들이 있어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잘 안 나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아이들은 많은 생각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전통시장이나 주변 상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김종욱위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준비하다가 한 건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얘기부터 시작하지 말고 그 얘기는 맨 마지막에 해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옛날에 하던 스타일로 총장님, 대학에 사회적 기능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학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웃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대학은 본질적으로 저희 교원도 그렇고 결국 교육, 연구, 봉사 이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측면에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야 되는 거고요. 연구는 결국 어떤 새로운 첨단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연구결과들을 내야 될 거고, 봉사는 결국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특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체가 학생들의 향후 취업이나 창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취업률과 관련해서 취업률을 중심으로 학과 조정하는 어떤 대학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나름대로 논리는 있지만 또 한편 저희는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떠나서 총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취업 안 되는 인문대학 국문과, 불문과, 독문과는 없애고 사회학과, 심리학과 없애고 경영학과, 법대의 정원 숫자를 늘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대학의 본질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김종욱위원

거기서 말씀하시는 대학의 본질이 뭔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결국 우리가 현재 사회에 당장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먼 미래에 대비하면 모든 학문 분야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20년 전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직업들이 지금도 있는 거고 필요한 분야들이 있는 거고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갈 지를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고 기초학문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은 사실은 먼 미래에 새로운 이익을 생각했을 때, 특히 공립대학으로서는 그런 전공들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약간의 조정 같은 것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인문대학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서로 협의도 해 가면서 일부 조정 같은 것, 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김종욱위원

총장님도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은 미래에 새로 생기는 직업을 대비한 교육인 것처럼 들려서 좀 아쉽기는 한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직업이라기보다는 우리 미래사회에 필요한 많은…….

김종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이 직업양성소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결사 반대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목매고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대학교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일 중에 반 정도가 중소기업 가서 자기 졸업생들 취직시키는 것이 일이고 지방대학은 더더욱 그런 것이 심하고 그런데 그게 우리 사회의 반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여러 군데에서 드렸는데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요구하는 신입사원의 능력을 보면 문과, 이과를 막론하고 1, 2위가 똑같아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의사소통 능력이고 두 번째가 문제해결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한 3, 4위쯤 하고 문과는 전공지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열 번째가 영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보면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초ㆍ중ㆍ고ㆍ대학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의 기능이 인간의 본성을 일깨워 주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일깨워 주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알려주는 것, 실천하게 하는 것, 그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우리 사회를 더 크게 보면 세계인류를 이끌어나가는 어떤 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곳이 대학의 기능이다. 다른 대학은 몰라도 서울대학교하고 서울시립대는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저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립대학교 경제학과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종욱위원

거기에 막스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막스 경제학을 강의하실 교수님이 계신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막스 경제학을 강의하지 않고 있고요. 옛날에 이근식 교수님이라고 경제사를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요, 사상사. 그런데 은퇴하시고 시간강사 나오시는데 아마 이근식 교수님은 그런 다양한 경제사조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막스(마르크스) 경제학이 경제학의 반 정도를 차지하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반까지는 아니지요.

김종욱위원

반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주류경제학에 반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빈부 격차나 1대 99의 세계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혁명적 근거가 아니라 세상의 모순을 해결하는데 상당부분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뭐 그렇습니다.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시장만능주의 나라이고 그런데 연금제도나 의료보험제도나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그린벨트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이 사실은 사회주의 정책이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시장주의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조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누진세를 둔다는 것은 그것은 시장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여튼 누진세에 대한 기본 논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김종욱위원

다양하지만 1,000원을 벌면 100원을 내고 100원을 벌면 10원을 내야 되는데 1,000원을 벌면 300원을 내고 100원을 벌면 세금을 안 받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다 막스주의에 조그마한 관계라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부의 재분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회현상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김종욱위원

세무 공무원이 부를 형성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저는 아쉽더라고요. 저는 86년도에 대학을 갔고 전공을 교육학을 했는데 제가 대학에서 배운 여러 가지 것 중에 제일 큰 가르침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얘기를 잠깐 하면 87년도에 소위 박종철 열사가 수배 당한 선배의 향방을 묻는 안기부 직원에 대답하지 않고 물고문에 의해서 죽었지요. 그리고 지금 대법관 후보로 가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당시에 검사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사건이 탁하고 쳤더니 윽하고 죽었다 해서 당시 취재 과정을 같이 했던 의사의 양심고백으로 세상에 밝혀지고 2월 8일, 3월 3일 시위를 해서 점점 커져서 6월 소위 말하는 6월 항쟁으로 갔었지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때 기말고사를 거부했었어요. 기말고사를 거부하고 민주화운동을 하자, 거리로 나서자 이랬었는데 저희 과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이 저희가 시험 거부를 어떻게 했느냐면 시험 보러 들어갈 때 각 과 학생회 간부들이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10분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가서 이런 취지로 시험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한 10분 동안 회의를 하고 시험 거부를 결정하면 나오고 이랬었어요. 그때 교수님들이 대부분 그 10분을 기다려주셨어요. 너희들이 결정해라. 그런데 저희 과 교수님이 “나는 못 기다리겠다, 내가 들어가겠다, 얘기 들어봐라.” 하면서 “너희들이 결정해서 하는 과정에 너희들끼리 다툼이 있고 너희들이 시험을 거부하면 몇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 그러니 내가 시험을 보지 않겠다.”라고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수업은 중간고사로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됐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 교수님한테 배웠던 것은 단순히 학과 전공수업에서 배웠던 것 이상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들 그다음에 이런 고민들이 대체로 보면 그때 이루어졌던 고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립대도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도 김수행 교수가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막스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억지로 한 분이 오셨다는 얘기도 듣고 S대학 경제학과를 보면 오세철 교수 말고는 이것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되게 심히 걱정이 되고 있고 이 대학이 결국은 직업양성소처럼 곧 가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기업에서 대학을 인수하면서 기업을 구조조정 하듯이 대학을 구조조정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시립대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면 오늘 기사가, 저를 도와주는 스텝이 있는데 스텝이 시립대에 이런 것 한번 물어봐 주세요라고 질의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나왔어요. 혹시 위메프라는 기업 아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언론에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떤 기업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난번에 인턴 학생들에 대한 그 문제가 됐던…….

김종욱위원

네, 거기 유명한 것이 대주주가 허민이라고, 고양 원더스라고 하는 자기 사비로 야구장을 운영했던 김성근 감독이 있던 데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사비로 50억을 들여서 소위 말하는 이류 선수들과 야구단을 하다가 결국은 못 견디고 그만두었는데 그 사람이 대주주인 위메프라는 데인데 제가 왜 물어보는지도 혹시 아세요? 제가 위메프를 왜 아시는지 물어보는지 모르세요? 오늘 아침에 서울시립대 산학지원단하고 위메프가 MOU를 맺었어요. 국민대, 가톨릭대, 인천대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맺었고요. 거기 보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청년벤처 창업과정 공동 커리큘럼 개발, 창업기업의 홍보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각 당사자 간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상호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론 위메프가 그 사건을 통해서 바뀌었겠지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갑질 하지 않겠지요. 그다음에 인턴을 뽑아서 열심히 써먹고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그런 일은 이제 없겠지요. 그 일을 위메프가 겪어오면서 이미 많은 회원들이 떨어져 나가고 경영에서 타격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MOU를 맺을 때 저는 그런 거예요. MOU를 맺지 마라, 파기해라, 그런 데 왜 하냐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앞뒤 과정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냐라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총장님이 모르셨다는 얘기는 서울시립대 창업지원단에서 MOU를 맺기 전에 총장님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 MOU를 맺겠습니다라는 것을 누군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2월 25일에 맺었다고 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런가요? 제가 기사를 잘못 봤군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네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모르셨던 거잖아요. 전임 총장님이 있었던 때, 좋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전임 총장님이라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총장 개인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립대 내부에 어떤 밑바탕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립대는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나 세무학과, 인문대나 사회과학대 이게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 사회적 기능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훌륭하신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훨씬 특색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 나온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가려고 했던 흔히 이야기하는 서연고 서성한 경중외시 입시성적 열 번째 가는 학교, 다니는 애들과 똑같이 경쟁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대학을 나온 학생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행정들이 그런 본질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주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장황한 이야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총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은 굉장히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특정 이념이나 특히 정치적인 측면은 가급적 대학에서는 멀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가능한 한 다양한 의견들도 포용하고 또 교수님들도 가능한 한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모시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데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대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종욱위원

시립대가 어떤 이벤트성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꾸준히 하는 대학,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하나 빼먹었는데 옛날 6월 얘기를 하다가 6월 10일에 소위 저희끼리 얘기할 때 100만 명이 거리에 처음 나와서 6월 29일에 노태우 당시 민정당 총재가 6.29선언을 했는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했던 것이 6월 20일 교수단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이 교수들까지 나섰으니까 정말 이것은 안 되겠구나라고 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평등하고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써 그런 쪽으로 힘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있지요, 그것을 계속 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 사업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있는 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리고 입학사정관들 인건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 하기에는 좀 예산이 많지요. 2억 2,000 서울시립대 것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갖고도 그 인건비가 다는 아니지요, 총장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주로 인건비이고 시립대 학교 것은 거기에 매칭하는 예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사정관들이 입시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1년 연중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그런 예산이 관련 예산들이거든요. 중요한 핵심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최호정위원

예산도 그렇고 그 내용이 제가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를 하는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교수평가항목에서 연구실적이 있지요. 연구실적에서 해외저널 SSCI라든가 SCI 거기에 몇 % 정도 반영이 됩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를 들어서 국내 저명 학술지를 100점이라고 하면 SCI, SSCI는…….

김현아위원

한 200점?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현아위원

그게 평가항목에 들어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들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느냐면 사실 이 항목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서울시립대가 지향하는 학생을 위해서 공공성을 살리고 이렇게 학생교육에 사실은 부실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현실인데 또 보면 교육부 지원 평가사업에 보면 또 그런 것이 평가지표로 나와 있고 정말 저도 계속 요구하기를 CK, LINC, BK21 많이 따오시라고 요구는 하지만 정말 이게 너무 엇박자인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저희가 400분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평가기준을 좀 다양화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 젊은 교수들은 당연히 연구를 해서 SCI에 발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첨단 학문의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더 포괄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지도도 훨씬 더 따뜻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더 강의를 많이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학협동 그러니까 서울시 시정에 적극 참여를 한다든가 기업과 연계해서 산업활동을 한다든가 그분들은 연구를 열심히 해서 또 간접비를 학교에 납부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분들 연구지원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강의를 잘하시는 분, 산학협력을 잘하시는 분, 또 서울시 시정에 기여하시는 분, 또는 첨단연구를 하시는 분 이렇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별로 이렇게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김현아위원

올해부터 평가지표를 반영하시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시립대 시설물 사용하는 것, 허가와 관련해서 징수규정하고 시설개방 하는 지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대학 운영안이 18일에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미 잡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박양숙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 관련 계획안하고 지난해 운영했던 평가보고서나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프로젝트 지원사업하고 기타 교육부에서 하는 ACE, CK, BK, 산학협력지원 이것 관련해서 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개요하고 대비사항들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립대 장학금 종류별로 지급기준하고 전체 몇 명이나 수혜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장학금 지급이 복수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것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새로 선출되셔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총장님, 핵심공약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두 번째는 아까 김진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입학정원별로 지원현황 한번, 그래서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대학 구성원은 교수님들하고 직원, 학생들 이렇게 세 구성 주체가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2011년에 개정이 돼서 서울시도 주민참여예산을 합니다. 저는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에 협의 또는 상생, 노력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립대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학생들이나 교원들 또는 교수님들 의견을 제도적으로 들어서 그것들이 총의가 모아져서 예산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반영이 안 되면 또 의원님들한테도 제안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구성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지 구성원들은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데 맨날 실적 위주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하고 또 김현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 때도 해 주셨어요. 시립대 교수님 정원 관련인데 서울시가 2차 조직개편안을 4월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몇 명을 요구하셔서 몇 명이 반영됐습니까, 교수님 정원에 대해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15명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몇 명을 요구했는지는 한번, 19명을 요청해서 현재 15명으로…….

김용석위원장

(도봉)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육부 정원이 505명인데 시립대 현 정원이 413명이고 현원은 또 그보다 적지요. 11명이 모자라는 숫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19명 요구내용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15명 정도 합의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조직개편하실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예산은 이번에 대학재정법이 통과돼서 거기에 대학회계에 관한 재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직원 두 사람, 학생 두 사람, 교수 두 사람을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두 명 참여하는 것 외에 일반 학생들이라든가 교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또는 교수님들이 사실은 말 못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의견을 취합하는 자체가 민주적인 절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고. 사실은 예산이 모든 사업과 정책을 한눈에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만 보면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어떻게 수렴했는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라는 거고.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기성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겁니다.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아, 우리는 잘못 없고 이제 앞으로 등록금에 포함시켜서 그냥 거두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기성회계가 그동안 사실은 불법적으로 이렇게 모아왔고 충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성회를 파산시키고 환불을 안 하겠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사과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운영자 측 입장에서. 그게 서울시장이 해야 될지 아니면 총장님이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의 잘못된 관행으로 잘못된 제도 하에서 잘못되게 만약에 기성회계를 모아서 운영을 했다면 그래서 법적판결을 통해서 환불하라는 것 아닙니까? 2,000억, 3,000억 되니까 환불할 자신이 없으니까 기성회를 파산시켜서 환불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편법으로만 일관하지 마시고 정말로 고뇌가 담긴 입장발표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이 진심 어린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해 주시지요.

박양숙위원

김종욱 위원께서 소셜커머스 위메프하고 우리 창업지원단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했다고 해서 저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MOU 체결했다고 기사가 떴던데요. 관련 내용들, MOU 체결하는 과정과 내용들 여타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총장님이 3월 24일 오후 3시에 취임식이 있으신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축하드리고요. 서울시립대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대학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2012년에 69만 명이던 입시정원이2030년 되면 38만 명으로 준다는 거예요. 31만 명, 45%가 준다는 거예요. 2018년이 사실 우리 시립대 100주년입니다. 그때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보다도 입시정원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자수가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에, 사실은 그게 2∼3년 안에 도래한다는 거고 30년 되면 심각하게 위기에 직면한다는 거고. 그래서 마냥 축하할 일만은 아닌 것 같고, 이 위기상황에서 정말로 시립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냉혹하게 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처절한 고민과 몸부림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9대 전반기 기경 위원님들은 전부 다 시립대에 대해서 뭐라도 도와주려고 아주 우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가 시립대에는 슈퍼갑의 입장에서 항상 예산 통제를 하지만, 우리 기경 위원님들은 항상 그렇게 협조할 생각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정말로 시립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상 서울시립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다음 의사일정은 3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