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생환입니다. 의안 번호 81번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의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공동체 회복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 등 용어의 정의입니다. 도시재생이란 주민 이 주도하고 참여하여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 설정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위원 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시책 심의 를 위하여 도시재생 위원 회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 회 설치 여건이 안 될 시에는 기존 군계획 위원 회에서 그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전담조직의 설치를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민 의견 조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재생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제정 안과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하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안대로 제정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안은 상위법 근거에 의하여 도시의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도시 경쟁력의 제고 및 지역공동체 회복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8조 도시재생 위원 회를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흥군 도시재생 위원 회를 둘 수 있다.”에서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고 했는데 1항이 뭡니까? 이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8조제2항 이것도 안 나와 있고요. 뭘 심의 한다는 그 말이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임무는 주민 제안 에 대한 검토 사항이라든지 주민 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지원 사항이라든지 또한 재생 위원 회 지원을 위한 추진기구 설립이라든지 의안 에 대한 그런 사항을 심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1항이 나오게끔, 우리 위원 들이 보고 어떤 것을……

그것은 모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 제8조제1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뒤에 첨부해야 했는데 모법 그 뒤로 첨부를 안 해 놨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 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데 수고하셨고요. 이 조례가 제정 되면 우리 16개 읍면이 전부 해당되는가요, 아니면 일부 도시계획구역 이 있는 읍면만 해당되는가요?

도시계획지구 내인 고흥, 도양, 포두, 풍양, 과역 이 5개 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통상 사업비 지원은 60억에서 200억까지 지구당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흥, 도양……

고흥, 도양, 풍양, 포두, 과역입니다.

도화, 과역이 아니고요?

예, 포두입니다.

왜 이 5개 읍면만 지금, 여기는 도시계획구역 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말 하자 면 접도 구역 안이라든지 해서 그 소재지 권역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원면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 안 됩니다.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법 에 의해서 확대 조정 고시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 들한테 미리 보내줬던 조례안 내용 뒤에 이 사항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예.

가령 공원 조성이랄지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학교 운영 또 전통 시장 이 있는 곳은…… 전통 시장 은 뭐 고흥, 도양, 과역으로 대별해서 하니까 그렇다 치고 마을기업 만들기, 신탁사업, 빈 건물 운영 같은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보다 못 사는 면은 혜택이 더 없게 되네요?

지금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는 도시계획법 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개발이 안 되는 도서지역은 도서개발 촉진법에서 하고 있고, 농어촌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골고루, 제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해당이 안 되는 읍면도 할 수 있다면 지원을 좀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길 주문 합니다.

예, 감사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회는 구성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 회 구성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 회 구성안은 전문 가, 교수님들, 의원 님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행정 분야에서도 전문 성 있는 분야로 해서 최대한……

몇 명을……

20인 이내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농촌마을의 인구가 감소하고 또 기존 건물이 노후화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종전의 소도읍 개발 차원에서 조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생 각하 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만 개발을 하는데, 도시계획법 에 의해서 하는데 종전에는 소도읍 차원에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명칭이 조금 바뀜과 동시에 이 범위가 확대되는 것뿐입니다. 종전에는 소도읍 사업이라고 하면 가로 정비, 도로 정비, 상하수도 그런 기초생활시설 정비를 했는데 이것은 문패 달기나 공원 조성, 주차장이나 건물 정비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더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된 읍면이 고흥, 도양, 포두, 풍양, 과역이라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지정된 거죠?

1974년도에 지정된 읍면도 있고 1977년도에 지정된 읍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포함됐던 것은……

최근에 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고흥 같은 경우는 1973년도부터 도시계획으로 지정돼서……

고흥이나 도양 같은 경우는 읍 단위라고 해서 전통 시장 현대화 시설이라고 많은 예산 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는 이런 어떤 사업 내용이 아니더라도 많은 예산 이 편성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송영현 위원 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번 소외됐던 농촌지역은 뭐 여러 가지 도서개발이라고 해서 예산 이 편성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읍면에 더 많은 예산 이 편중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타 면에서는 소외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괜찮겠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국토 개발계획 이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 도서 같은 경우는 도서개발 촉진법, 농촌지역은 농촌정 주권 개발이라든지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여타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타 읍면도 전부 혜택이 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을 굳이 조례로 묶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이 명칭이 새로 도입이 돼서……

그러면 명칭을 변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의해서 군 조례를 제정 하는 데 있습니다.

말 하자 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 이 편성되고 집행된다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무슨 사업이 되더라도 법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타 읍면의 농촌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편적으로 면에서도 조금 집단화되어 규모가 크고, 읍 단위는 당연히 도시계획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타 법에 의해서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병행해서 동시에 개발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풍양이나 도덕 같은 경우는 환경적 여건이 농촌이라든지 그런 비슷한 유형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풍양 같은 데는 도시 구역 으로 책정되고 그 외의 기타 지역은 말 하자 면 같은 유사한 면인데도 제외되고 그러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풍양 같은 곳은 1979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인구 비율에 의해서 면적이 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정 했던 것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상당히 됐습니다.

이걸 현실화시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야가 있다면 위원 님들한테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앙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가급적 좀 더 많은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 69억은 100% 중앙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60억부터 200억까지 되어 있는데 반반입니다. 보조금 50%, 자치단체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보면 재원조달 방안이 1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비 가 60억, 의존재원 보조금 이 60억……

200억까지?

예, 60억에서 200억까지.

그러면 미리 제안 해서, 설계해서 올리고 거기에서 확답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60억이 200억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 사안도 지금 공모사업?

예,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올해 6월까지 용역을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도전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이네요?

예,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 제정 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곳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우선 전체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것이 기존 도회지를 보면 구 도심 과 신 도심 간의 차이를, 예를 들어 신 도심 이 생기면 구 도심 은 경기가 죽고 아마 이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것을 제정 한 것 같아요. 언론상이나 이야기로 들어봤고 내가 생 각하 기에는 우리 고흥의 읍이나 도시 구역 내에 대해 거기에 해당이 되겠나, 예를 들어서 고흥읍이나 도양읍에서 전에 활성화되었던 상가나 그런 데가 상권이 바뀌고 다른 데로 이동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활성화되었던 상가나 상권을 살린다는 이런 차원으로 생 각하 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